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 2. 14.(월)

주 요 업 무 보 고

감사위원회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1년 주요 업무계획

❍ 2011년 감사운영 방향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치감사 활동 전개

❍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감사 추진

❍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감사 구현

❍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도민 만족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감사인의 인성 및 전문역량 강화

❍ 감사위원회 효율적 운영 및 위상 제고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Ⅳ.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조   직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
		사 무 국 장
	감사과장		조사과장
	감 사 1 담 당		감 사 2 담 당		감 사 3 담 당		감 사 4 담 당		조 사 1 담 당		조 사 2 담 당

정·현원

구분	계	정무직	3급	4급	5 급					6 급														소방	7 급	기 능 직
																										소계	8급		9급		10급
				행정	소계	행정	행정 ․ 시설	시설	행정 ․ 교육행정	소계	행정	교육행정	사회복지	공업	농업	해양수산	보건	환경	시설	행정 ․ 세무	행정 ․ 시설	행정 ․ 전산 ․ 통 신	공 업 ․ 보 건 ․ 환 경	소방경	행정		운전	사무	운전	사무	운전	사무
정원	41	1	1	2	6	3	1	1	1	24	6	2	1	1	1	1	1	1	6	1	1	1	1	1	2	4				1	2	1
현원	43	1		3	6	3	1	1	1	24	6	2	1	1	1	1	1	1	6	1	1	1	1	1	2	6	2	3	1

※ 과원 : 2명 (기능)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감사과	❍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감사제도 운영 ❍ 감사위원회의 의안처리 등 위원회 운영 ❍ 감사원 감사 지원 및 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 ❍ 의회사무처/도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감사 ❍ 도 교육청/교육행정기관/소속 교육기관 등 감사 ❍ 대형건설공사 일상감사, 각종시설 안전감사 등
조사과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 조사 및 처리 ❍ 언론보도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ㆍ지도 확인 ❍ 범죄발생 조사, 중앙부처 조사의뢰 및 이송민원 처리 ❍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 총 388개 기관

감사대상

구 분	기관수	비 고
도본청(소방, 자치경찰, 노동위), 의회사무처	5	∙대행감사 : 읍․면 , 동 주민센터 ∙교육청감사 : 교육기관
도 직속기관/사업소	26
행정시(자치경찰, 보건소)	10
읍․면, 동 주민센터	43
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	14
교육기관(학교/학교법인 등)	274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16

---- 총 3,066백만 원

2011 예산

❍ 인건비 : 2,508백만 원(81.8%),  경상비 : 558백만 원(18.2%)

Ⅱ. 2011년 주요 업무계획

2011년 감사운영 방향

공명한 자치감사, 올바른 공직사회

감사 운영 기조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진단, 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종합감사｣ 지향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및 낭비요인 제거 등 건전 재정운영 기조에 맞춘 「부분ㆍ일상감사」추진

청렴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강감사」 실시

도민의견을 접목한 지도ㆍ예방위주의「열린감사」전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치감사 활동 전개

❍ 사업추진의 오류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 및 신뢰성 제고

❍ 무사안일․비위공무원 발본색원 및 행정누수 예방과 적극행정 풍토 조성

❏ 추진방향

❍ 주민 불편사항, 대규모 개발사업 등 취약업무에 감사역량 집중

❍ 컨설팅차원의 진단․조언, 예방․개선위주로 감사의 순기능 제고

❍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 및 비리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분

❏ 추진계획

❍ 2011 종합감사 대상 : 36개 기관

• 도 직속기관․사업소, 서귀포시 등 일반 행정기관 23

• 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5

• 제주의료원 등 출자ㆍ출연기관 8

※ 대행감사 : 21개 읍․면, 동 주민센터(제주시 13, 서귀포시 8)

❍ 감사 중점사항

• 주민불편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제도개선 유도

• 보조금 등 예산집행 과정의 철저한 확인으로 투명성 확보

• 기관별 기능․역할 및 문제점 분석, 부정․비리요인 제거

❍ 무사안일, 민원처리 고의 지연 등 소극행정 엄단 및 적극행정 면책

❍  동일․유사 지적사례 방지 및 비위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 엄격히 적용, 관행적․고질적 행태 근절에 감사행정 집중

※ 금품관련 관행적 부정․비리, 반복 지적 등 관련자 신분상 처분

행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예방감사 추진

❍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차원의 생산적인 감사

❍ 예방감사 강화로 재정투자 효율성 및 행정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도정시책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목적성 감사 중점 시행

❍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 낭비요인 예방으로 재정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부분감사” 실시

• 민간보조금 지원 및 집행 실태

- 보조 적법성, 목적외사용, 예산낭비 사례 등

• 공공부분 조기집행에 따른 SOC사업 추진 실태

- 조기발주로 인한 부실시공 요인 해소 및 정상 추진 지원

❍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현장중심 위주로 부분감사 실시

• 현장여건과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제거

•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사전 해소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 사고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교량과 다중이용시설물 등 연 2회 점검 및 위해요인 시정조치

❍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

• 공사설계․감리 기술자 및 공무원 합동 연찬회 개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감사 구현

❍ 수감기관의 문제해결 등 대안제시로 조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격려와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감사

❏ 추진방향

❍ 기관별 기능과 역할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실용적 감사 추진

❍ 수감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감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발전

❏ 추진계획

❍ 기관설치 목적, 정책개발, 지역현안문제 대처실태 등 중점

• 기관운영의 개선발전 방안모색, 기관의 생산적 기능 활성화 도모

❍ 감사요구 자료의 획기적 감축으로 수감기관 부담 경감

• 전자문서 검색․내부자료 활용으로 수감자료 최소화

❍  도와주는 감사 실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행정저해요인 개선 중점,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 전파

❍ 감사요구제 보완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제도” 운영

• 감사 착수 전 과실 자진신고 시 관용 처리

• 적극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면책제도 적극 활용

❍ 수감자의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는 심의제도 운영

• 감사결과 심의 시 문답자료 및 확인자 의견 자료 제공 등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 사회적 지탄대상 공무원 비위는 일벌백계 차원의 처분 요구

❍ 공무원 비위 최소화를 위한 예방프로그램 운영 강화

❏ 추진방향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체계적 감찰 활동 전개

❍ 사회적 지탄대상 범죄 처분강화, 징계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 비위 공무원에 대한 상급자 등 연대책임 확행

❏ 추진계획

□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 지역․기관별 감찰 전담제 운영, 상시 감찰 활동 전개

• 취약업무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사정기관 간 정보공유

•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 기획 감찰 실시

• 공직부조리 신고 창구운영 및 신고보상제도 운영 활성화

❍ 법과 원칙에 의한 엄중한 처벌로 솜방망이 처벌 인식 불식

• 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대상 범죄 처분 강화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범죄 징계부가금 부과

• 부서평가 반영, 상급자 처분 등 비위 사항 연대책임

❍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 자진신고 유도 및 제보자 보호

• 비위 자진 신고자 정상 참작 등 플리바겐 제도 운영

❍ 청렴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 교육 지원 강화

• 공무원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에 대한 강의 적극 지원

도민 고충민원 신속․공정한 처리

❍ 고충민원 엄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 확보

❍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 민원처리, 도민 불편 최소화

❏ 추진방향

❍ 생활민원 기동 감찰반 취약분야 현장 점검으로 민원발생 예방

❍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에 대한 능동적․적극적 조사 처리

❏ 추진계획

❍ 신속ㆍ공정한 민원처리로 도민 만족도 제고

• 도민의 입장에서 긍정적ㆍ적극적 해결

• 민원인 신분보장, 중재, 대안제시 등

❍ 테마별 찾아가는 현장 민원처리 체계 확립

• 건설ㆍ건축ㆍ환경 등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조사

• 민원처리 지연 및 주민불편 반복 민원 제기사항 등

❍ 기업 활동 저해민원 적극해결로 신뢰행정 구현

• 불필요한 행정제재, 기업부담행위 및 부조리 행위 근절

• 기업민원 ONE-STOP처리 및 지원시책 추진상황 점검

❍ 민원 조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실태 점검

• 민원처리과정의 적법성ㆍ타당성 여부, 수범사례 발굴 전파

※ 민원처리 해피콜 제도 운영 내실화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로 감사행정 협력체계 구축

❍ 주요시책에 대한 감시자 및 조언자 역할 강화로 참여자치 실현

❏ 추진방향

❍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현장방문 등 실지감사 참여 확대

❍ 감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협력하는 역할 유도

❏ 추진계획

❍ 제3기 시민감사관 위촉(임기 : 2011. 4. 27. ~ 2013. 4. 26.)

• 다양한 분야,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추천+공모 방법 병행

❍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확대 및 전문성 적극 활용

•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여, 지역 사회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 건의 등

•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참여, 건축ㆍ토목시공, 상ㆍ하수도, 환경 등에 대한 상시 자문 및 대안 공동 모색

❍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사전 예약제 운영

• 시민감사관별 전문성을 감안한 감사기관 및 시기 예약 참여

❍ 감사 협력 체계구축을 위한 현장체험 및 연찬 강화

• 감사관련 현장 체험, 우수사례 발표, 활성화 방안 워크숍 개최 등

감사인의 인성 및 전문역량 강화

❍ 감사인은 타 공무원보다 한 차원 높은 인성과 직무능력 요구

❍ 감사인 인성 및 전문능력 강화로 감사의 질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전문 강사 초빙 연수를 통한 인성 및 감사 역량 제고

❍ 감사에 필요한 체계적 정보수집 및 교류 강화

❏ 추진계획

❍ 자기계발 노력 지속적 전개로 감사 전문역량 강화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평가 및 토론회 개최 : 상․하반기

• 전문 강사 초청 직무교육(인성 및 전문교육) : 분기별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표준 확인서 및 처분요구 기준 마련

❍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확대

• 감사인별 전문분야 지정, 전문 교육 이수 장려

• 직무･소양관련 사이버교육 등 적극 수강 및 의무교육시간 조기 이수

❍ 우수감사관 선정 인센티브 부여, 사기진작

• 포상금 지급, 표창․선진지 견학 우선 추천 등

❍ 중앙 감사기구와 감사공무원 네트워킹 강화

• 감사정보 및 최신 감사기법 교류 등으로 전문역량 제고

감사위원회 효율적 운영 및 위상 제고

❍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정립으로 도민 기대 부응

❏ 추진방향

❍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도모 및 발전적 감사제도 보완

❍ 법과 원칙에 의한 공명정대한 처리로 위원회 위상 강화

❏ 추진계획

❍ 감사위원회 관련 법규 정비

•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위원회 조례 및 자치감사 규정 정비

❍ 객관적 처분요구 기준 마련, 처분요구 공정성 확보

• 중앙부처 및 타시도 처분사례 분석 및 유형별 처분 형평성 유지

❍ 우수 직원 확보 및 감사위원의 직무연찬 기회 확대

• 전문분야별 우수인력 리스트 작성 관리, 위원회 전입 추천

• 중앙감사기관 방문 회의운영상황 벤치마킹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실태 확인․점검 강화

• 감사사항 현장 확인․점검,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출범 5주년 기념 감사백서 발간

• 감사위원회 도입 배경, 위원회 활동 등을 정리한 백서 발간

• 각급 기관 배포 및 인터넷 게재 등 감사위원회 홍보자료 활용

❍ 전국 최초 합의제 감사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 정립

• 법과 원칙에 의한 소신 있는 감사활동 전개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위원회 역할 적극 모색

Ⅲ.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감사위원회	2	2				제276회 제2차 정례회

ꏚ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12. 16.	신관홍 의원	○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방안 강구
2	2010. 12. 16.	이석문 의원	○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개발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감사과정은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감사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독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답변요지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외부의 지시 또는 영향 없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실시 • 행정상 조치 65건, 재정상 4건․243,414천원 회수 변상, 신분상 31명 ❍ 제도개선 추진 • 위원장 임기(3년) 명시, 감사위원 추천권 조정(도지사 1, 교육감 2) ※ 4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특별법 개정안 반영, 현재 국회 계류 중 □ 향후계획 □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신껏 감사활동 전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자체 감사권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기 바람. □ 답변요지 ❍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일선학교에 대한 자체 감사권 조정 합의(2011. 1. 14.) • 교육감은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에 사전통보하고, 처분결과는 분기별 감사위원회에 통보 • 감사위원회는 각급학교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한 경우와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직접감사 실시 □ 제도개선 사항 : 감사위원 추천권 조정 및 감사위원장 임기보장 → 4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특별법 개정안 반영, 현재 국회 계류 중 • 교육감에게 감사위원 2인 추천권한 부여 • 감사위원장 임기 3년 규정 □ 향후계획 □ 전국 최초 합의제 감사기구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의하여 소신 있는 감사 활동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Ⅳ.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	3	6
감 사 과	4	2	2
조 사 과	5	1	4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중
2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분 강화 방안	추진중
3	○ 감사위원회가 독자적 판단으로 본연의 감사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완 결
4	○ 예방적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완 결
5	○ 플리바겐 제도 시행 검토	추진중
6	○ 감사위원 전문성 확보 방안 검토	완 결
7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5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 추진	추진중
8	○ 공무원 비리(범죄) 엄중한 처분 및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제도의 확대 강화	추진중
9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감사1담당 (☎) 710-6111
1. 감사위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 구성 : 위원장 1인, 감사위원 6명 • 도지사 추천 : 3명, 도의회 추천 : 3명 □ 감사위원의 자격 규정 □ 감사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해당자,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지방의회의원(특별법 제66조 제3항, 조례 제3조제2항) • 비상임 위촉 위원으로 정치활동 등 금지 조항은 없음 ※ 일부 감사위원 선거개입설 언론보도(2010. 7. 14.) ⇒ 감사위원 자율적인 자정 노력 및 감사위원장 유감 표명 □ 향후계획 □ 감사위원 행동강령 제정 등 정치활동 금지 근거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1담당 (☎) 710-6151
2. 재난기금 착복, 성범죄 등 파렴치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도민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향후 파렴치범에 대해서는 도민정서에 맞게 일벌백계로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무원 범죄(비위) 처분기준 강화 • 금품수수 비리 징계시효 연장(3년 ⇒ 5년) • 금품수수, 횡령․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 뇌물․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 및 뇌물․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연 퇴직 • 직무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문책 처분요구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분 추이 • 중징계 : 2.2%(’08) ⇒ 9.7%(‘09) ⇒ 13.1%(’10) • 경징계 : 27.9%(’08) ⇒ 29%(‘09) ⇒ 52.5%(’10) □ 향후계획 □ 공직윤리관 확립에 대한 지속적 교육실시, 공직감찰을 통한 범죄예방 □ 중앙 및 타시도 처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징계 등 처분요구 기준강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개정 •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분요구기준 구체화․세분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1담당 (☎) 710-6111
3. 제주개발공사 감사에 대하여 일부에서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감사위원회는 우리도 행정기관 사정에 관한 최후의 보루로써 권력에 휘둘린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초연히 본연의 감사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처 리 결 과
□ 특별감사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공사 감사 의뢰(2010.7.15.),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시행. • 기 간 : 2010. 8. 9. ~ 8. 27.(중국 9.6. ~ 9.16. 현지조사) • 감사범위 : 감사의뢰사항 7개 항목․15개 분야 • 감사인원 : 감사과장 등 11명(외부인사 2명) □ 감사실시 결과 • 외부의 지시 또는 영향 없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엄정 감사 • 행정상 조치 65건, 재정상 4건․243,414천원 회수 변상, 신분상 31명 ※ 삼다수 과다생산, 중국수출대금 매출취소, 호접란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의혹해소 및 결과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사의뢰 □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설치된 감사위원회가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신껏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1담당 (☎) 710-6151
4. 올바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소홀로 최근 공무원 비리 및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향후 적발 및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전 예방적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 기동감찰반 지역담당제 운영 : 4개 반․12명 • 연말연시, 휴가철, 명절 등 취약시기 중점 감찰 10회 •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사항 모니터링 및 감찰 • 공직윤리 및 청렴의식 함양 교육 : 24회․1,462명 □ 공무원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 구체화 • 공직 내 부패,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운영 □ 향후계획 □ 기강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 •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기강확립 직무감찰 • 지역 및 기관별 책임 감찰반 운영 •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 기획 감찰 실시 □ 공직기강 관련 사례 연구․전파로 공직관 확립 유도 □ 기획 감찰과 효율적 예방감찰 활동 전개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1담당 (☎) 710-6151
5. “플리바겐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사위원회에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직자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 □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건 처리 • 자체감찰활동, 수사기관의 통보, 민원접수, 제보에 조사 후 처분요구 □ 향후계획 □ 플리바겐 제도 운영 검토 • 감사(조사) 착수이전 및 조사기간 중에 수감기관 및 공무원이 과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용 조치 • 여러 명이 연류 된 비위사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용 조치 ※ 플리바겐(Plea Bargain) : 미국의 형법제도로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하여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 □ 현행 감사요구제 보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1담당 (☎) 710-6111
6. 현행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중 4명이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전문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온정주의에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음. 향후 감사위원 위촉 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청렴한 분들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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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자격 □ 제주자치도 특별법 제66조 제3항 • 위원은 도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인은 도의회에 추천한 자를 위촉 □ 감사위원 자격(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교육공무원으로서 경력 25년 이상인 자 • 전문적인 학문과 지식을 고루 갖추고 덕망을 가진 자 ※ 현직 감사위원(임기 2012.10.9) : 위원장, 전공무원 3, 변호사 1, 전의회 의원 1, 언론인 1 □ 임명 및 위촉 절차 □ 감사위원장 : 도의회 인사청문(임명동의), 도지사 임명 □ 감사위원 : 도의회 3명 추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향후계획 □ 감사위원 추천권 조정, 전문성 공정성 확보 : 특별법 국회 계류 중 • 위원 추천권 조정 : 도지사 3명, 도의회 3명 ⇒ 도지사 1명, 교육감 2명, 도의회 3명 □ 감사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사1담당 (☎) 710-6111
7. 향후 5단계 제도개선 시에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시키기 바람.
처 리 결 과
□ 특별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국회 계류 중) □ 감사위원장 임기⇒ 3년(위촉위원과 동일) • 위원장 임기 3년으로 반영 □ 감사위원 추천권(교육감에 추천권한 부여) • 도지사 3명, 도의회 3명 ⇒ 도지사 1명, 교육감 2명, 도의회 3명 □ 감사위원장 업무대행 근거 마련(도 조례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직무대행) • 감사위원회 운영 공백을 없애고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마련 □ 자치감사계획 수립에 있어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삭제(제67조) • 법 제66조에서 규정한 감사대상기관의 해석에 따른 오해 불식 □ 향후계획 □ 5단계 제도개선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독립성 강화 조항 반영 추진 • 감사위원 신분보장, 예산편성 존중권 등 □ 감사직렬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1담당 (☎) 710-6151
8. 공무원 비리,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분을 하고,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제도의 확대를 강화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무원 범죄(비위) 처분기준 강화 적용 • 금품수수비리 징계시효 연장(3년 ⇒ 5년) • 금품수수, 횡령․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 뇌물죄, 횡령죄 등으로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 직무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문책 처분요구 □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분 추이 • 중징계 : 2.2%(’08) ⇒ 9.7%(‘09) ⇒ 13.1%(’10) • 경징계 : 27.9%(’08) ⇒ 29%(‘09) ⇒ 52.5%(’10)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시행 • 1건 3명(인용 2명, 기각 1명) □ 향후계획 □ 비위 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처분강화 • 직무관련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한 처분요구 기준 강화 적용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요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확대 • 창의적·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소한 잘못은 관용처리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조사2담당 (☎) 710-6161
9. 시민감사관 위촉 시 다양한 분야와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부분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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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시민감사관 운영 • 위촉인원 : 38명(남 31, 여7), 인터넷 공모 - 지식경제 2, 문화관광교통 4, 행정 3, 교육 6, 건설 8, 환경 5, 농림해양 4, 보건복지 3, 지역사회일반 3 • 임 기 : 2년(2009. 4. 27. ~ 2011. 4. 26.) □ 2010년도 운영 실적 • 연찬회ㆍ워크숍 개최 2회 • 종합감사, 민원현장 조사 등 명예감사관 참여 - 종합감사 4개 기관․14명, 민원현장조사 3회․3명 • 6.2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시민감시단 구성 운영 30명 - 공직기강 합동감찰 7회․7명 • 도외연수 1회(2박3일) • 시민감사관 제보 및 처리 145건 □ 향후계획 □ 제3기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와 지역 안배가 되도록 위촉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찬, 토론 등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