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기 획 관 리 실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1년 주요업무계획
	❍		도민중심의 정책개발 및 전략적 기획
	❍		도정 현안사항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
	❍		도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뒷받침
	❍		의정․도정간 생산적 동반자 관계 확립
	❍		생산성과 효과성을 견인하는 성과관리 운영
	❍		약속과 실천, 공약사업 추진 본격화
	❍		경쟁력있는 광역경제권사업 전략적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통계 개발
	❍		2011년도 재정운용 방향
	❍		지방채무(지방채+BTL)의 계획적인 관리
	❍		민간보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재정수요에 부응한 중앙재원 확충
	❍		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 강화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로 운영내실화
	❍		원가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 운영
	❍		도민이 체감하고 협력하는 합리적인 세정운영
	❍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		투명하고 믿음 주는 국․공유재산 관리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준비 추진
	❍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		2010년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3～4급)
				예산담당관 (4급)					세정담당관 (4급)
	(7담당)		(4담당)						(5담당)

□ 정․현원

(2011. 2월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별정직	기능직
		계	2～3 급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6명	68	1	1	2	15	21	28	-	-	-	4	4
현 원	76명	64	1	-	2	14	20	27	-	-	3	4	5
과부족	-	△4	-	△1	-	△1	△1	△1	-	-	3	-	1

□ 부서별 주요기능

부 서 별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및 현황 관리 ❍ 조직 및 정원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업무총괄 ❍ 도지사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 ❍ 성과관리시스템 추진(BSC) ❍ 광역경제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교부세, 국고보조금(균특) 및 기금 관리 ❍ 민간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사, 용역 원가계산 계약심사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업무 지도 ❍ 세제정책 수립 및 세제개편 ❍ 신세원 발굴, 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구제,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물 등 과표 고시 ❍ 도금고 관리 및 자금운용 ❍ 복권기금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총괄 ❍ 국․공유재산 관리 및 토지 특별회계 운영 ❍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도민중심의 정책개발 및 전략적 기획

❍ 도내·외 여건 변화와 행정수요에 걸맞은 정책개발과 전략적 기획을 통한 도정의 경쟁력 강화

❍ 정책효과가 크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 발굴

□‘글로벌 제주’실현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정책네트워크 구축·활용

∙ 각 분야별 전문가, 유력인사 등을 적극 활용,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의견교류ㆍ자문 등 활용

- 분야별 전문가 인력뱅크 구성 및 정기적 DB 업데이트 추진

- 주요 정책의제별 정책고문ㆍ자문 위촉

□ 참여형 기획 활성화, 적시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

∙ 부서별 참여적 기획과 부서내 토론문화 활성화

* 부서 의견조회, 토론 등을 거쳐 실태분석 및 대응책 모색

∙ 아이디어 공모 등 도민·전문가 의견수렴 강화

* 현장면접, 도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럼·토론회 등 개최

□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분석기능 강화

∙ 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연구 추진(관계 공무원 참여)

□ 중앙정부 정책동향 및 변화대응

□ 정부정책 수립·발표 동향 및 정책자료 집중관리 : 주1회

∙ 사안별 분석후, 실국 전파 및 지식관리시스템 등록

□ 민생 등에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 수시

* 실국장 대책회의(부지사 주재) 등을 거쳐 대응책 마련

도정 현안사항의 종합조정 기능 강화

❍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부서간  이견조정을 통하여 최선의 대안 발굴 및 도정운영의 통합성 확보

❍ 신뢰받는 도정운용으로 도민의 이해제고 및 지지획득 도모

□ 기본방향

□ 정책의제설정 등 정책과정이나 현안사항 대응과정에서 부서간  이견 또는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 정책추진 전 과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로 정책성과 극대화

□ 추진계획

□ 정책조정기능의 체계화로 정책추진 성과 제고

- 도정조정위원회,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운영 내실화

* ‘10년, 조정위원회 12회, 실무위원회 8회 실시

- 주요시책ㆍ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최적 대안 모색

□ 도정비전․목표․방침과 연계하여 도정수행의 효율성 제고

- 주요시책 및 현안조정과제 집중관리

- 정책수립 및 집행 시 정책환경 변화 및 도정비전 등 반영

※ 수출․관광ㆍ1차산업ㆍ세계7대 자연경관ㆍ5대 신성장 산업 등

□ 정책실명제 운영 내실화

- 도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범위 확대(‘11.1)

종 전	➩	현 행(‘11.1 ～ )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업

도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뒷받침

❍ 국제자유도시완성을 위한 조직 체계의 지속 정비

❍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저비용․고효율 조직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조 유지

□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조직관리

□ 추진계획

□ 도정 주요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보완

- 개편된 조직구조의 세부 보완․조정 → 행정환경변화에 대응

- 도․행정시․읍면동간 역할 분담 고도화 → 업무효율성 증대

* 도-정책, 행정시-집행, 읍면동주민밀착서비스

□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유동정원제」도입 →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 중기 인력운영의 실효성 제고,「2014년 인력운용 계획」수립

- 무기계약근로자 효율적 운영 → 현장 중심의 고유 업무 부여 확대

□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행정기능수행 집중화 → 민간에 권한 위탁 확대

* 타 시도 벤치마킹, 민간위탁 대상 사무 비용 분석, 민간위탁 조례 등 정비

- 업무매뉴얼 실용화,「업무맵」의 보완․정비

의정․도정간 생산적 동반자 관계 확립

❍ 의정과 도정이 상호협력 상생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생산적 동반자 관계 정립으로 신뢰 구축

☞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적 공동 해결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도의회와 상호 협의․공유 확산

□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의회 의견에 대한 적극적 정책 반영

□ 추진계획

□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 협력방안 강구

- 정책협의회 운영 내실화 : 분기별 1회 정례화, 월별 수시 개최 등

- 회기내 처리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 임시회, 정례회 등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 추진

□ 의정․도정간 상호협력 상생을 위한 DB구축

- 의회 서면 요구자료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 제공

- 도정질문 답변내용 추진상황 점검 및 카드화 관리

- 도의회 안건 의결 시 부대의견 제시사항 관리 철저

□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 지원

-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참여 확대로 파트너십 구축

- 언론 홍보자료 등 각종 도정 정보 메일링서비스 제공

- 각종 연구․ 용역자료 정보 공유로 도정 홍보 지원 강화

생산성과 효과성을 견인하는 성과관리 운영

❍ 성과평가에 대한 보상시스템 강화로 도정운영 생산성 증대

❍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 운영현황

□ BSC(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공무원 실적평가 : ‘07년 시행

- 4급이상 성과연봉, 5급이하 성과상여금, 5급 근무평정 반영

□ ‘08년부터 전 읍면동까지 BSC에 의한 평가 : 전국 최초

□ 추진계획

□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로 행정 효과성, 적극성 향상

- 사업예산․6급이하 성과관리, 지표은행 운영, 고객체감도 조사

□ 공약사업과 역점시책 실천을 위해 BSC 성과지표 적극 반영

- 공정사회 구현, 공약사항 추진, 부서청렴도 등 지표 의무화

□ 부서간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제도 운영

- 탄소 배출량 줄이기, 제주사랑상품권 활용 등 부서협력도 반영

□ 직원 역량강화와 자기주도적 재충전 기회 확대 여건 조성

- 직원별 상시학습, 연가활용률 등을 부서장 역량평가에 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역량 결집

- ‘가’등급 3 → 4개로 향상, ‘다’등급 2개 → 제로화 도전

- 평정가점, 포상금 지급,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인센티브 운영

약속과 실천, 공약사업 추진 본격화

❍ 민선5기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최우선 추진

❍ 공약 실천을 위해 평가, 예산 등 제도적 적극 뒷받침

□ 현    황

□ 공약현황 : 10대 전략․50개 분야․200개 세부과제

□ 투자예산(2010~2014) : 95,552억원

- 국비 16,704(17.5%),  도비 21,456(22.5%),  민․융자 57,392(60%)

□ 추진계획

□ 공약사업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시스템 가동

- 내부평가 : BSC에 의해 연 3회 평가, 부서 성과에 반영

- 외부평가 : 공약사업실천평가위원회, 매니페스토운동본부 평가

□「공약사업실천평가위원회」구성 운영, 평가기능 강화

- 교수․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 중심, 8개 분과 25명 내외

□ 매년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1년 실행계획 수립, 평가지표 설정

□ 민선5기 도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행상황 정기적 공개

-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 후 분기별 1회 공개(언론, 홈페이지)

경쟁력있는 광역경제권사업 전략적 추진

❍ 경쟁력 있고 지역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 광역경제권 구현

❍ 지역특화를 토대로 지역발전 정책사업 등 전략적 추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비전 실현

□ 사업현황

구 분	선도프로젝트사업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사업기간	2007～	2009～2012	2009～2014
건 수	4개	2개	2개
사 업 비	2조 9,032억원	562억원	320억원

- 선도프로젝트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해양과학관, 영어교육도시, 항공운송능력 확충

-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사업 : 물 산업, 관광레저(MICE산업)

□ 추진계획

□ 광역경제권 발전 5개년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추진

- 법정계획으로 1년 단위 제주권 산업□교육□문화□인프라 등 종합계획

□ 제주광역경제권 추진 및 발전 지원을 위한 조사․분석(용역발주)

-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아이템 발굴, 정부과제 반영 추진

- 연계협력사업 지원 1,000억원(정부), 광역권간□내 사업발굴 제출

□ 제주계정 및 광역계정 등 지역발전 정책사업 평가 추진

- 관광□문화□환경□복지□1차산업 및 선도산업 등 94개사업 1,960억원

□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및 자문단,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극대화

- 유관기관간 정보교류 및 아이템 발굴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통계 개발

❍ 기본통계 위주에서 도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통계 개발․개선

❍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계 개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현행 통계조사 문제점 해소 및 통계 작성환경 변화에 대응

□ 통계의 전반적인 정비로 통계간 비교성, 활용성 제고

□ 추진계획

□ 다양한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평가의 기초자료 활용

∙ ‘10년말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11. 2월)

- 내․외국인 남여인구, 읍면동별 세대 및 인구 등 현황

∙ ‘10년기준 경제총조사 최초 실시(5년주기)

- 사업체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등 7종 조사(조사표 15종)

- 조사구 설정 : ‘11. 1. 17 ~ 1. 26

- 사업체명부 입력 : ‘11. 2. 14 ~ 2. 25

- 준비조사 : ‘11. 5. 16 ~ 5. 18

- 본 조 사 : ‘11. 5. 23 ~ 6. 24

□ 통계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통계자료의 이용 편의성 제고

∙ 국가 통계포털시스템(KOSIS)과 연계하여 지역통계 DB 제공

2011년도 재정운용 방향

❍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정운영 기조 지속 유지

❍ ‘11년도 재정진단실시 결과에 따라 세출구조 조정 추진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억원)

회 계 별		2011 당초예산	2010 당초예산	증 감
						증가율(%)
계		28,532	27,498	1,034		3.8%
일 반 회 계		23,114	22,146	968		4.4%
특 별 회 계		5,418	5,352	66		1.2%
	공기업 특별회계	1,690	1,789	△99		△5.5%
	기 타 특별회계	3,728	3,563	165		4.6%

□ 추진계획

□ ’12년도 대비 재정진단 실시, 세출 구조 조정의 합리적 기준 정립

∙ 가용재원 확대를 위한 세출의 고정적․의무적 경비 등 법정경비 감축 추진

∙ 소모성․낭비성 민간이전경비 전국평균 수준이하로 감축 주력

∙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하여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

∙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1,000억원 미만의 한도내에서 지방채 발행

∙ 읍면동 표준경비 산정방법 개선 등 경비별 예산편성기준 재정립 추진

□ ‘12년 성과예산서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 절차 이행

∙ 평가지표 개발 및 지표 검증, 평가방법 등 매뉴얼 정립

지방채무(지방채+BTL)의 계획적인 관리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모색

❍ 계획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해 매년 재정진단을 실시, 천억원 미만의   지방채 발행과 BTL사업 추가 억제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지방채무 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소 계 (2009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이후
합 계 (순지방비)		20,271 (14,805)	795 (786)	936 (845)	991 (870)	1,141 (954)	1,218 (972)	15,189 (10,378)
지방채	소계	9,869	754	754	753	764	746	6,098
	원금	7,432	425	456	478	509	514	5,050
	이자	2,437	329	298	275	255	232	1,048
BTL	소계	10,402	41	182	238	377	472	9,091
	국비	5,466	9	91	121	187	246	4,811
	지방비	4,936	32	91	117	190	226	4,280

※ ‘10년말 순지방비 채무액 확정 : 2011.4월 예정

□ 추진상황

□ ‘1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 1,234억원(지방채 1,154억원, 채무부담 80억원)

- 발행액(’10.12.31 현재) : 934억원(지방채 854, 채무부담 80억원)

※ 일반회계 724억원, 특별회계 130억원, 채무부담 80억원

- 금융기관자금채 300억원 : 2011. 2월 발행예정

□ ‘10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754억원(원금 425, 이자 329)

□ ‘10년도 재정진단 실시 결과 : ’11년부터 1,000억원 미만 지방채 발행

□ 추진계획

□ ’1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 938억원(일반 747, 특별 132, 채무부담 59)

□ 연도별 계획적인 지방채 상환 및 BTL 사업 추가 억제

□ 고이율 지방채(이율 5.5%이상) 조기상환 추진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감채기금 출연(‘14년까지 350억 예상)

* (‘10년) 70억원 → (’11년) 105억원 적립

민간보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혁 추진

❍ 민간보조금의 집행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자부담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기준보조율+전산시스템』도입 2010년부터 전면시행

❍ 2010년 제도 첫시행 조기정착 성과를 토대로 2011년 지원실태   도민공개 및 법제화 등 지속적인 개혁 추진

□ 제 도 개 요

□ 그동안 추진성과

□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자체 민간보조금 보조율표기 확정

□ ‘07당초(973)→’08당초(1,249)→‘09당초(1,595)→’10년당초(1,300억원)

→ ‘11년당초(1,138억원)   * 매년 200～300억원 증가추세에서 2년간 △457억원 감축

□ ‘09년 평균보조율 91% ⇒ ’10년 평균보조율 75%로 △16% 절감효과

□ 전산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부적합 집행사례 수집후 부서전파 등  감사위원회와 연계하여 보조금 집중감사 및 건전한 집행유도 관리

□ 전용카드 사용으로 카드사용적립금 288백만원 세외수입 확보

□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10. 12월) → “대통령상 수상”

□ 추진계획

□ 2010년 민간보조금 집행사업 홈페이지등 이용 전면 공개 추진

□ 2010년 민간보조금 집행사업중 선별 ⇒ 외부기관에 검사의뢰

□ 민간보조금 지침의 규칙․훈령 등 제정 ⇒ 법제화 추진 강화

재정수요에 부응한 중앙재원 확충

❍ 2012년도 국가재정운용이 투자환경 변화와 재정지출 확대가   예견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 국고지원 신청하고

❍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현안□공약사업 국고예산 최대 확보

□ 추진방향

□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중대형 사업 발굴

- 해외수출 1조원시대 인프라 구축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 지역발전 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중앙시책과 연계 국비확보

-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사업, 청정환경 보전사업 등

⇒ 지방재정 부담이 과중한 신규 시설물 신축과 지역실정에 불부합한 사업, 보조율이   50%이하인 사업은 사전 심의 절차(실․국장회의)를 통하여 선별적 추진

* 정부예산 편성 순기(국가재정법)

예산신청(5~6월)→ 예산조정(7~9월)→ 정부예산안 제출(10월2일)→ 국회 의결(12월2일)

□ 추진계획

□ 신규사업 발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11. 1 ~ 3월

□ 국비예산 신청 : ‘11. 3 ~ 5월(부처 → 기재부 : 6월까지)

□ 국비예산 절충

▹ 부처 : ‘11. 6 ~ 9월    ▹ 국회 예산절충 : ‘11. 9 ~ 12월

※ 국비확보 현황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7,647억원		8,435억원(10.3%증)		9,087억원(7.7%증)		9,702억원(6.8%증)

투․융자 및 용역심사제도 강화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전에 심사   분석 제도를 확대 강화 운영

❍ 주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행사성 사업 타당성 심사 강화

□ 심사시기

□ 정기심사

∙ 투․융자 심사 : 매년 3회(3월, 7월, 10월) *종전 2회에서 확대 운영

∙ 용역심의 : 매년 2회(4월, 10월)

□ 수시심사 : 필요시(추가경정 예산 등 불가피한 경우)

□ 심사대상

구 분	기 관	심사대상 사업
투․융자 심 사	자 체	․일반투자사업 : 40억 이상 300억 미만, 공공청사(본청, 의회)제외 ․행사성경비 :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확대 운영(행정안전부 규칙 개정, ‘11년부터)
	중 앙	․일반투자사업 : 300억 이상, 공공청사(본청, 의회) 40억 이상 ․행사성경비 : 30억원 이상
용역심의	자 체	․학술용역 :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계획․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

□ 추진계획

□ 2012년도 예산 및 추경 일정에 따라 정기심사와 수시심사 병행 추진

□ 국비 등 재원대책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내실있는 심사위원회 운영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억원)

연도별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건수	총사업비
투․융자심사	64	4,587	82	12,098	88	7,868	61	4,721	44	5,532
용 역 심 의	45	254	150	309	208	503	157	502	79	126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로 운영내실화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

❍ 경영성과의 체계적인 분석평가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혁신 및 지방재정 건전성 기여

□ 현   황 : 11개 기관

□ 지방공사(2) : 개발공사, 관광공사

□ 지방의료원(2)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출자기관(3) : 컨벤션센터, 중소기업종합센터, 올인(주)

□ 출연기관(4) : 발전연구원, 제주TP, 지식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 추진방향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 구축

- 평가대상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개발

□ 평가결과 공시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평가결과에 따른 경영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경영합리화 추진

□ 추진계획

□ 기관별 경영평가 세부지표 개발 : ‘11. 2 ~ 3월

□ 경영평가 실시계획 수립 : ‘11. 4월

- 경영평가 대상기관 선정, 경영평가단 구성

□ 경영평가 실시 및 결과 공시 : ‘11. 5 ~ 11월

원가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 예정가격 작성 前 단계에서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적정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 추진방향

□ 세밀한 원가분석과 계약심사 전문성 향상으로 예산절감

□ 사업 발주부서 원가계산 지원 및 재정 절약 분위기 확산

□ 추진개요

□ 계약심사부서 신설 및 업무지침 마련 : 2008. 8 ∼ 9월

□ 심사업무처리 예규 제정 : 2010. 6. 3

□ 심사대상기관 : 도, 행정시, 읍면동,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등 88개 기관

□ 원가심사기준 :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

※ 그 간의 예산절감 실적

구 분	계	2008	2009	2010
절감액(백만원)	60,471	11,048	26,628	22,795
절 감 율 (%)	6.15	6.43	5.23	7.52

□ 추진계획

□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운용 효율성 제고

∙ 2011년 원가절감 목표 : 심사요청금액의 6%절감

∙ 신기술 도입 등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및 심사기법 발굴

∙ 토석정보의 DB 구축으로 자원 재활용 및 사업 예산 절감

□ 각종사업 조기 발주에 따른 심사처리기간 단축 : 10일 → 5일 이내

안정적 세수확충 및 차별화된 세제 운영

❍ 합리적 공평과세 실현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구현

❍ 철저한 세원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목표 달성

□ 추진방향

❍ 세수 목표액 : 5,001억원(’10 당초 예산액 4,730억원 대비  5.7% 증가)

∙부동산 거래․건축물 신축 등 증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상승

∙‘11년 경마 교차경주 확대(251→264경주)로 레저세 증가

❍ 차별화된 지방세 지원제도를 통해 투자유치 및 역외세원 확충

□ 추진계획

❍ 부동산 거래동향 및 대형세원 특별관리, 세수보전대책 추진

∙납세홍보 및 징수활동 강화로 납기내 징수율 향상 추진

∙미신고 누락세원 색출 및 불성실신고 세원조사 활동 강화

❍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지속적 확충 강화

∙항공기 정치장 유치, 국제선박 등록, 선박투자회사 유치 등

∙교차경주 확대로 레저세 확충 및 스포츠토토(복권) 등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 수납제도 개선 시행(’11.3.1부터 시행)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능, 신용카드사 확대, ATM기 수납 도입 등

❍ 월별 / 분기별 지방세 징수상황 분석 및 징수 대책 추진

❍ 비과세 및 감면 축소, 감면총량제 운영

∙공공법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축소 검토

∙도세 감면 효과분석 등 엄격한 감면심사제 도입(상반기)

∙별장, 골프장 등 중과대상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개선 검토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세정운영

❍ 합리적이면서 도민이 체감하고 협력하는 지방세정 운영

❍ 언론중심 홍보에서 탈피, 찾아가서 해결하는 맞춤형 홍보 전환

□ 추진방향

□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통한 도민이 협력하는 세정 운영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만족하는 체감행정 운영

□ 추진계획

□ 납세자가 체감하고 협력하는 선진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로 납부 방법 개선

∙불합리한 건물 과표의 조정을 통한 납세자 협력 유도

- 1년 이상 미사용 건축물에 대한 과표 조정 등

∙홍보방법을 도민 중심, 개별중심으로 맞춤형 홍보

- 50인 이상 사업체 등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 등

□ 납세자가 공감하는 지방세 구제제도의 지속적 추진

∙납세자를 변호하는 특수시책 지속 추진 및 확대

- 특별납세보호관 : 현재 4인 → 8인까지 확대

∙다양한 시책을 통한 납세자 중심 구제방법 전환

- 전화이용 컨퍼런스콜, 처리기간 대폭단축(90일→28일)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

❍ 재정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으로 도민의 부담없는 세입증대

❍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및 수수료 현실화로 세입목표액 달성

□ 추진목표

□ ‘11년 세외수입 목표액 : 1,279억원

∙경상적 세외수입 709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570억원

□ 세외수입 체납액 : 140억원 이하 유지

□ 추진계획

□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최대한 확보

∙매일 자금배정으로 지출대기성 일시 보관금 최소화

□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

∙도 ․ 행정시 각 부서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설정 ․ 운영

∙고액체납자 별도관리 및 특단의 징수대책 수립추진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시행

□ 제증명 등 수수료 표준요율에 의한 현실화 추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지속적 발굴 추진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

□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

∙아이디어 공모 및 세외수입 확충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믿음 주는 국․공유재산 관리

❍ 재산관리 업무처리 행태를 도민중심으로 개선 행정신뢰 확보

❍ 재산가치 효용성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방향

□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유재산관리로 투명행정 추진

□ 공유재산 활용 개발과 보전을 균형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민간참여의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운영

∙도조정위원회 대행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민간참여)

∙심의회 개최 구체적 규정 : 분기 1회, 긴급 및 민원사항인 경우 수시

□ 공유재산관리 대장(전산) 정비 및 정보 공개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부(사용허가)등 전산자료 정비

∙필지별 현황(면적․관리부서․임대가능여부 등) 인터넷 공개

□ 효용성 증대를 위해 국․공유재산 취득․교환․합필 추진

∙집단화 토지 매입, 도로 하천 등 합필

∙소규모 분산 토지 및 효용 저하 토지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가용 재산의 발굴

∙가용재산에 대한 임대 등 적극적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행 준비 추진

❍ 부가세 환급시행으로 관광산업의 획기적 변화기틀 마련

❍ 비용절감을 통한 관광객 유인 촉매역할로 관광산업 활성화

□ 사업개요

□ 환급대상 :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대여

□ 환급기간 및 환급액 : 3년간 한시운영, 연간 100억원 규모

□ 추진상황

□ 우리도와 기획재정부 및 국무총리실(지원위)간 합의 : ’10. 4. 14

□ 부가세환급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10. 5. 18

□ 재정부와 환급한도, 대상연령 등 시행방안 협의 : ’10. 5～8월

□ 부가세 환급특례 준비팀 구성 및 운영 : ’10. 8. 5

□ 부가세환급담당 직제 신설 : ’11. 1. 19

□ 추진계획

□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조특법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협의

□ 환급특례 시행을 위한 환급운영 전산시스템 개발

□ 환급판매장 지정 및 환급 세부품목에 대한 심사 및 고시

□ 환급운영센터 요원 확보 및 교육, 운영

□ 관광객 적극 유치를 위한 환급특례 제도 홍보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전초기지

❍ 수도권 도정활동, 지역업체 마케팅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기본현황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삼보호정빌딩 4층)

□ 정․현원

(2011. 1월말 현재)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기간제
정/현원	6/4(△2)	1/1	1/-	1/-	1/1	2/1	-/1

□ 추진방향

□ 대중앙 절충을 위한 수도권 전진기지로써의 도정활동 창의적 수행

□ 직거래장터 등 지역특산품 통상지원업무의 비중을 강화

□ 도정발전을 위한 국회, 중앙부처, 도민회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

□ 추진계획

□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 가교역할 창의적 수행

- 서울 출장공무원 출장대행서비스 추진

- 각종 도정 현안자료 제공, 내방객 상담 등 도정 홍보활동 강화

□ 지역기업의 수도권 마케팅활동 지원

- 서울 지하철 역사등 활용 지역특산품 직거래장터 추진

- 한국지역진흥재단「지역홍보센터」연계, 관광·문화·특산품 홍보

□ 도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

- 서울제주도민회, 재경향우회·동문회 등 각종행사 참석 업무협조

- 서울주재 시도서울사무소 등과의 정보공유 지원협력체제 구축

2010년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 현   황

(2011. 1월말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28	22	6	-	-
정책기획관	11	9	2	-	-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예산담당관	14	10	4	-	-	〃
세정담당관	3	3	-	-	-	〃

□ 목   록

연번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비 고
1	2010. 9. 16	안창남 의원	○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추진중
2	〃	안창남 의원	○ 국비 확보대책과 장기프로젝트에 대하여	완 결
3	〃	구성지 의원	○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완 결
4	〃	구성지 의원	○ 재정의 위기 관련	완 결
5	〃	구성지 의원	○ 개발공사 감사 관련	완 결
6	〃	박원철 의원	○ 사회적기업 지원 부서 신설 관련	완 결
7	〃	이선화 의원	○ 도정 슬로건 재정비 의향	완 결
8	2010. 9. 17	김희현 의원	○ 지방비 투입 건립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	추진중

연번	질문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비 고
9	2010. 9. 17	하민철 의원	○ 재정의 위기 관련	완 결
10	〃	강경식 의원	○ 환경관리부서 직제 개편 계획	완 결
11	〃	강경식 의원	○ 개발공사 판매 수익금 관련	완 결
12	〃	고충홍 의원	○ 재정의 위기 관련(부채 상환)	완 결
13	〃	고충홍 의원	○ 미래비전의 위기 관련	완 결
14	〃	강경찬 의원	○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방안	완 결
15	2010. 12.16	허진영 의원	○ 지방재정 운용에 대하여	완 결
16	〃	현정화 의원	○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 방안	완 결
17	〃	오영훈 의원	○ 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추진중
18	〃	김경진 의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사항 타당성 여부	추진중
19	〃	신관홍 의원	○ 재정의 위기 관련	완 결
20	〃	이석문 의원	○ 지방채 구체적 대책 관련	완 결
21	〃	김태석 의원	○ 기후변화대응 담당조직 확대 계획	완 결
22	2010. 12.17	김용범 의원	○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관리 문제점	추진중
23	〃	윤두호 의원	○ 교육재정 확충 방안	완 결
24	〃	위성곤 의원	○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완 결
25	〃	위성곤 의원	○ 재정확충(보통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추진중
26	〃	박주희 의원	○ 복권기금 관련	완 결
27	〃	강창수 의원	○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 관련	완 결
28	〃	오대익 의원	○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지방재정 확충 방안	완 결

□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정도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함.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이를 관철시켜 나갈 특단의 대책은? □ 답변요지 □ 대통령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붙임과 같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붙 임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10. 12월 정부에서 확정고시한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2014년 항공수요 재검토와 신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확장에 대한 비교조사 실시”키로 함 ∙공항수용능력이 획기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
○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특별법 개정(안)에 ‘해군기지 주변지역 지원근거’ 마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 국무총리 건의(‘10.11.20) → 지역발전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 의사 표명(’10.11.29, 국무총리실→도)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4단계 제도개선(안) 확정(119개 법률, 2,152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상정(‘10.6.23) → 국회통과 총력
○ 제주 전지역 면세화	∙내국인 면세점(JDC, 관광공사 면세점) 운영중 ∙부가세 환급제 시행 예정(특별법 개정 이후)
○ 법인세율 인하(12%)	∙투자진흥지구 법인세 감면제도는 시행중 ∙법인세율 조세특례 지속 추진
○ 역외금융센터 설치	∙국제금융센터 용역 최종보고 : ‘10.8.24 ∙정부지원 및 제도개선 과제 지속 추진
○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국제학교 학생 및 교직원 선발 : ‘10. 12월 ～ ’11. 4월 ∙국제학교 2개교(사립 1, 공립 1) 개교 : '11. 9월
○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추진 : '10. 8 ～ ‘12. 6월 ∙자연유산지구내 사유지 매입 진행중(82.7%)
○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한․미 FTA 대응 투자계획 수립․시행 ∙APC(30개소) 및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중
○ 바다목장 조성	∙현재 고산해역에 바다목장 시범사업 추진중 ∙향후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거쳐 새로운 바다목장사업 검토
○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안전․안심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1․3차산업 연계 FTA 대응 신성장 동력 산업화
○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현재 96MW 규모 발전시설 설치․운영 중 ∙도내 에너지 소비량의 11%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추진(‘14년까지)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국토 균형개발 차원의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집행부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한 자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은? □ 답변요지 □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지속여부를 심의․조정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 □ 장기발전프로젝트 추진방향은 -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시책개발은 물론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미리 읽어 정책 아젠다를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도 국고신청사업 현황 파악 : ‘11. 1월중 * 예산담당관 - 59(‘11. 1. 4)호 □ 2012년 국고 예산확보를 도정중점 관리과제로 선정 - 신규사업 발굴 추진 □ 향후계획 □ 2012년 국고 신청사업 조정 및 심의 : ‘11. 1 ~ 2월 □ 2012년 국고사업 신청 : ‘11. 5월중 □ 2012년 국고사업 대중앙 절충 : ‘11. 6 ~ 9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도는 현재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 2011년도 예산안, 2012년도 WCC개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외자도입 등 현안 문제가 쌓여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기 바람 □ 답변요지 □ 내년도 국비확보, 2012년 개최 예정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차질없는 추진, 신공항 건설, 중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등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및 거의 모든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절충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법 개정은 현안과제와 연계된 사안으로 2011년 상반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절충 강화 □ 2012년 WCC개최관련 예산은 2011년 정부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 등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 □ 외자유치는 중화권 자본유치에 중점을 두어 중국 잠재투자기업을 집중공략하는데 주력하고, 2011년 4월경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아울러, 중앙 절충중인 주요 현안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법률개정 및 정책의지 등이 함께 연계된 복잡한 사안으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 설득 노력 강화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민선시대를 맞으면서 제도적으로 채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상황도 예외가 아님 □ 답변요지 □ 정부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속적인 지방세수 감소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경제살리기 등 재정지출을 확대를 위해 지방채를 초과 발행 - ‘09년말 현재 BTL사업 포함한 지방채무 1조 4,805억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감을 안고 있음 □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정밀분석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진단 T/F팀 구성 향후 5년간의 재정 추세 예측 : ‘10. 8～10월 - 지방채와 BTL 상환금을 포함한 지방채무가 2009년말 기준으로 1조 4,805억원(지방채 9,869억원 + BTL지방비 상환 4,936억원) - 투자 가용재원이 200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재정위기 상황 * 가용재원 잠식 : (‘09) 4,634억원 → (‘10) 3,331억원 → (‘11 예상) 2,120억원 - 향후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평균 3%내외의 증가에 반해, - 법정필수경비는 평균 8%이상 증가하는 여건 - 재정규모에 비해 민간보조금의 과다한 지출로 재정악화 요인작용 * (‘06년) 533 → (’07년) 973 → (‘08년) 1,249 → (’09년) 1,595 → (‘10년) 1,300억원 □ 향후계획 □ 소모성․낭비성 민간이전경비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감축 추진 □ 기존 및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시행 □ 지방채는 매년 재정진단실시, 1,000억원 한도내 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의 객관성, 형평성, 정당성을 위하여 LA 호접란 문제까지 포함하여 국가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기관으로 명문화돼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놔두고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가 감사위원회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문제가 생김. ○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데, 오해가 생긴다면 더 철저하게 검찰이나 경찰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형사 고발하는 것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 : ‘10. 8. 9 ~ 8. 27 - 지적사항 : 호접란 판매 장기미수금 방치, 삼다수 중국수출 재정손실배임 등 65건 □ 검찰 수사의뢰(감사위원회) : ‘10. 11. 17 □ 향후계획 □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사회적 기업육성과 관련하여 - 행정조직 진단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 관련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시 사회적 기업 지원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경제정책과 내에 ‘일자리창출담당‘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경제정책과의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 인력 보강을 통해 관련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향후 업무량 추이에 따라 인력 보강 여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도정이 내건 영어 슬로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도정의 세계화 정책에 맞게 슬로건들을 재정비 하고 이를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슬로건이 내포하고 있는 함축된 의미를 외국인에게 단문장의 영문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나, 의미전달이 가능한 가장 일반적이고 쉽게 표현하였음
처 리 결 과
□ 추진내용 □ 현행 사용 중인 도정슬로건 영문표기는 통번역 공인기관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에 번역 의뢰하여 외국인 감수를 거친 표현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음 □ 향후계획 □ 향후 제작되는 각종 영문표기에 대하여 통번역전문가(외국인 포함)의 여러 차례 감수를 거쳐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갈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적자 시설물 활성화 방안은? □ 사업계획은 있으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지방비투입 사업 중 새로운 시설물을 건립하는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2010. 4～6월까지 1차 공공시설물 운영실태 분석 * 분석결과, ‘09년 기준 연 491억원 지출․177억원 수익으로 314억원의 적자 운영 중 □ 대책으로 시설별 활성화계획 수립, 대규모 시설 운영성과평가 등 추진 - 시설물 건립 포함, 각종 사업의 효과적인 검토를 위하여 2011년부터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공시설물 운영실태 추가․보완분석(2010. 12월) - 개선과제 : 대형공공시설별 자체진단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운영성과 공시 등 * 1차 공공시설물 운영실태 분석후 운영효율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향후계획 □ 관련 공공시설물 기관장 회의 등 의견수렴, 제도개선 추진(‘11. 상반기) □ 민간위탁 방안․사업평가 방안 등 세출예산 효율화과제 연구․검토(연중) - 관련 조례․규칙 개정 등 단기간내 시행을 위한 준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재정의 위기에 대해 본 의원이 평가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요지 □ 정부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 지속적인 지방세수 감소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경제살리기 등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지방채 초과 발행 - ‘09년말 현재 BTL사업 포함한 지방채무 1조 4,805억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감을 안고 있음 □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정밀분석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진단 T/F팀 구성 향후 5년간의 재정 추세 예측 : ‘10. 8～10월 - 지방채와 BTL 상환금을 포함한 지방채무가 2009년말 기준으로 1조 4,805억원(지방채 9,869억원 + BTL지방비 상환 4,936억원) - 투자 가용재원이 200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재정위기 상황 * 가용재원 잠식 : (‘09) 4,634억원 → (‘10) 3,331억원 → (‘11 예상) 2,120억원 - 향후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평균 3%내외의 증가에 반해, 법정필수경비는 평균 8%이상 증가하는 여건 - 재정규모에 비해 민간보조금의 과다한 지출로 재정악화 요인작용 * (‘06년) 533 → (’07년) 973 → (‘08년) 1,249 → (’09년) 1,595 → (‘10년) 1,300억원 □ 향후계획 □ 소모성․낭비성 민간이전경비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감축 추진 □ 기존 및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시행 □ 지방채는 매년 재정진단실시, 1,000억원 한도내 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선보전 후개발”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 환경관리부서의 직제 개편 계획은 ? □ 답변요지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용역」실시 □ 환경부서 개편 방향 -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인 “선보전 후개발”의 실천조직 - 세계적인 제주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활용 시스템 구축 □ 조직개편 시행 (2011. 1. 18) - 개편전 : 청정환경국(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녹지환경과) - 개편후 : 청정환경국(환경정책과, 환경자산보전과, 녹지환경과),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환경자산보전과 : 세계환경수도담당, 기후변화대응담당, 종다양성 보존담당, 유용미생물담당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세계유산팀, 생물권지질공원팀, 자연유산관리팀, 7대경관유치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개발공사 판매순이익 150억원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하수, 곶자왈, 한라산 보전 등 환경보전 등의 목적자금으로 활용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 답변요지

□ 개발공사 판매순이익 150억원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개발공사 출자금 31,062백만원에 대한 배당금수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제주의 지하수 자원인 수자원 보호,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등 환경보전 분야에 재원 배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중

□ 새로운 의무적 지출을 수반한 조례의 신설은 일반회계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저하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지난해 부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폐합 방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

(단위 : 억원)

구 분	계	‘05	‘06	’07	’08	‘09 (계획)
이익배당금	360	110	90	80	80	120

□ ‘10년도 특별회계 통․폐합

- 18개 특별회계 → 14개 특별회계

□ 향후계획

□ 매년 지하수, 한라산 보전 등 환경 보전 시설에 투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가 된 현시점에서 시ㆍ군 통합이 되기 전 시ㆍ군 부채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BTL사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상환금액이 아닌 사업총액을 당해연도 부채로 본다는 중앙의 지침이 있다면 그 내용 설명 □ 답변요지 □ 2001년도 도의 최종예산 8,311억원, 부채 총액 3,348억원(시군분 해외채 2,357억원 포함), 채무비 비율은 도 전체 40.28%, 시․군분 해외채 제외시 도의 채무비율 11.92%임. 부채는 2009년말 기준으로 BTL을 포함하여 1조 4,805억원임 □ BTL도 부채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와 특별자치도가 된 현시점에서 시․군 통합이 되기 전 시․군 부채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BTL채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고, 행안부령 “제53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 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기준이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진단 T/F팀 구성 재정진단 실시 : ‘10. 8～10월 - 지방채와 BTL 상환금을 포함한 지방채무가 2009년말 기준으로 1조 4,805억원(지방채 9,869억원 + BTL지방비 상환 4,936억원) ※ 부채의 개념 ․미래에 다른 경제 실체에게 재화와 용역으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회계상 정의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부채라고 봄. ․BTL 사업은 국가의 경우도 국가채무부담행위로 인식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총한도액을 편성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은 물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BTL 채무를 부채로 확대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 계상하도록 요구하는 상태임. □ 향후계획 □ 매년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1,000억원 미만의 한도내에서 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미래비전 부재의 위기가 아니고 비전에 대한 논리와 홍보부족이 아닌지? 비전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 답변요지 □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비전의 위기를 언급
처 리 결 과
□ 추진내용 □ 역동적 기업이 넘치는 제주,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는 제주와 같은 좀더 구체적인 방향을 비전으로 제시 ⇒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상위 개념 □ 도정의 목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성과위주의 사업추진 □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 제주 발전의 기회요인 극대화 □ 특별자치에 걸맞은 중앙행정권한의 획기적 이양과 국제자유도시의 제도적 기반 조성 등 □ 향후계획 □ 도정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수출진흥,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등)하여 도민 체감도 향상에 노력 □ 각종 정책사업에 대하여 도민 설득논리 개발과 홍보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6․2 지방선거 시 제시한 5대 핵심공약의 달성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방안? □ 답변요지 □ 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 의견 수렴, 워크숍 등 수차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한 실천적 대안마련 □ 공약실천계획 로드맵 확정․공표, 공약실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기적인 평가 실시 후 추진상황 공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 2010. 7. 13 출범 -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등 30명, 9개 분과로 구성 □ 공약세부실천계획 수립 : 2010. 7. 14 ~ 7. 30 - 워크숍 9회, 분과별 회의 30회 □ 공약실천계획 세부검토 T/F팀 운영 : 2010. 8. 9 ~ 8. 16 - 공약실천위원 + 성과관리담당, 실무자 □ 재정진단 : 2010. 8. 20 ~ 9. 30 - 도 재정상황 면밀하게 분석 실시 □ 예산투자계획 조정 : 2010. 9. 30 ~ 10. 4 - 사업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 조정 □ 공약실천계획 확정(2010. 10. 4) 및 발표(2010. 10. 11) - 10대전략 50개과제 200개 세부사업, 9조 5,552억원 투자 □ 2010년 공약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2010. 12 ~ 2011. 1월 □ 향후계획 □ 공약실천평가위원회 구성, 정기적 평가 이행(2011년) □ BSC 성과관리와 연계한 자체평가 강화, 정기적 도민 공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식 발상으로 자주재원 확충 등 구체적인 재정적자 해소방안? □ 법정외 세목 신설, 공동세제도 도입, 비과세․감면에 대한 보전 등과 같은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 답변요지 □ 도의 재정확충 방향은 도민의 경제부담을 줄이면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데 있음. □ 재정확충방안으로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스포츠 토토)복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 지방소비세 배분율 개선, 지방소비세 확충 등 검토단계에 있으며, 과세자주권 확대 추진 등 5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스포츠 토토)복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매년 125억원 증가 예상(체육진흥투표 복권 63억원, 카지노 62억원) - 지방소비세 배분율 개선(1.73%→ 3%)을 5단계 중점 제도개선과제 추진 ※ 재정 확충 : ‘10년 기준 353억원 증(486억원 → 839억원) -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10%로 지방소비세가 증가 ※ ‘10년 432억원 → ’13년 950억원, 518억원 증(120% 증) ⇒ 상기와 같이 제도개선할 경우 세수는 996억원 순증 전망 □ 향후계획 □ 지방세 확충을 위한 과세자주권 확대 추진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례로써 세율조정권 및 지방세법상 감면에 대해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이양 - 지방소비세 및 주행세와 같이 특정 세원에 대한 공동세 방식의 제도 도입 ※ 법정외 세목 : 조세법률주의로 조례에 의한 세목신설 한계 - 특별자치도세에 대한 자율권 및 국세특례 확대 등을 5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 제주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혹은 제주지역균형발전방안 수립 용의 -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용의 - 산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원인분석과 합리적인 정책방안 모색 - 제주지역의 인구변동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제주시외 다른 지역에 인구 유입정책 방안 마련 □ 답변요지 □ 산남의 취업□고용기회 증대, 교육시설 및 문화환경 개선, 소득증대 등 사회통합 위기관리 차원에서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강력시행 - 광역발전계획과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에 산남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최대한 반영 산남□북의 균형발전 추진 - 균형발전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전담, 각 부서별 업무 총괄 조정 - 서귀포항 인근 자유무역지구 도입, 제2관광단지 조성 등 산남지역에 대한 사업 강력 추진 - 균형발전사업 정상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정책 강력시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2011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중(‘10. 12월~ )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2011년 말) □ 지역균형발전 전담조직 및 업무총괄(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서귀포시 경제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도지사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마련 및 사업별 절차 이행 등 □ 향후계획 □ 광역시행계획 및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 포함(‘11 상반기) □ 서귀포시 관련 지역발전사업 프로젝트별 2011년 사업 착수(‘11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적용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법제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이에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용역” 실시전       법정률 3%에 대한 실익 검토가 우선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점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규모	점유 비율
계	177,543	100	198,420	100	227,234	100	220,847	100	232,403	100
광역시	7,230	4.1	10,265	5.2	13,945	6.1	17,840	8.1	21,331	9.2
도	29,270	16.5	37,075	18.7	42,787	18.8	41,962	19.0	42,581	18.3
시	67,137	37.8	71,620	36.1	79,728	35.1	76,337	34.6	80,869	34.8
군	73,906	41.6	79,460	40.0	90,774	40.0	84,708	38.3	87,622	37.7

※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임(내국세 정산분 미포함)

□ 향후계획

□ 2010년 보통교부세 배정결과 광역시는 ’06년 대비 5.1% 증가하였지만 도 1.8%, 시 3.0%, 군 3.9%가 감소하였고, 기초자치단체중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0.9% 더 감소하였음

□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제도에 대한 실익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산정을 우선 실시하고, 용역 결과 3%가 초과될 경우 법정률 상향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의 개념 정리, 혁신적 녹색교통체계 구축이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포함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어떻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 서귀포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 답변요지 □ 산남지역의 취업□고용기회 증대, 교육시설 및 문화환경 개선, 소득 증대 등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 강력 시행 □ 산남지역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발전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농 격차 해소정책 추진 - T/F팀 가동, 읍면별 지역경제개발 4개년 계획 수립 추진 - 읍면별로 전략 산업(작물) 집중 육성 □ 서귀포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감귤육종센터 설치 운영 ※ 우리 도가 추진하는 산남지역 대형 프로젝트 사업 -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 향후계획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노면전차(트램) 도입도 구도심권 경제, 관광활성화와 연계하여 제주시에 우선 추진 - 효과성이 입증되면 장기적으로 서귀포시에 도입 방안 검토 □ 서귀포항 인근에 자유무역지구 제도를 도입한 물류, 바이오, 식품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적극 육성 □ 국가대표 동계 전지 훈련장 지정, 야간관광벨트 조성,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육성,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재활전문센터의 기능강화로 의료수준 업그레이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부채 1조원시대의 도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른 지방재정난 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 답변요지 □ ‘09년말 현재 BTL사업 포함한 지방채무 1조 4,805억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감을 안고 있음 □ 현재 재정상황에 대한 정밀분석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진단 T/F팀 구성, 재정진단 실시 : ‘10. 8～10월 - 지방채와 BTL 상환금을 포함한 지방채무가 2009년말 기준으로 1조 4,805억원(지방채 9,869억원 + BTL지방비 상환 4,936억원) - 투자 가용재원이 2009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재정위기 상황 * 가용재원 잠식 : (‘09) 4,634억원 → (‘10) 3,331억원 → (‘11 예상) 2,120억원 □ 향후계획 □ 소모성․낭비성 민간이전경비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감축 추진 □ 기존 및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시행 □ 지방채는 매년 재정진단 실시, 1,000억원 한도내 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지방채 등 부채가 1조 6천억을 넘고 있음. 이에 대해 의회 등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대책은 막막한 실정이며, 지방채가 발행된 사업내역 역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음. 지방채 남발로 인한 부담을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도민에게 떠넘기면 안됨. 도정도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검토와 연계하여 지방채 발행에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지방채발행 대상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제한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재정진단 T/F팀 구성, 향후 5년간의 재정추세 예측 : ‘10. 8~10월 - 지방채와 BTL 상환금을 포함한 지방채무가 2009년말 기준으로 1조 4,805억원(지방채 9,869억원 + BTL지방비 상환 4,936억원) □ 향후계획 □ 매년 재정진단 실시, 1,000억원 한도내 발행 □ 중앙정부 방침과 연계하여 감채기금 적립 확대(10%→3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 조직개편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지식경제국 녹색에너지과에 기후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담당할 녹색성장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데 - 청정환경국에 기후변화대응담당조직을 두고 이를 과단위로 확대 개편하여야 올바른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계획은 ? □ 답변요지 □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는 청정환경국에서 담당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 연구 용역」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지식경제국 소관 사무로 제시되었으나 □ 기후변화와 관련한 중앙단위 정책 등과 연계해 나가고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실천적인 정책수립 등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의 성격 및 타시도의 사례를 감안하여「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및「시행규칙」에서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업무를 통합하여 ‘청정환경국 환경자산보전과’의 사무로 분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민간자본보조를 통해 자본을 형성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1차산업 보조금지원의 문제점(다중지원, 지원체계의 문제 등 포함), 감사위원회의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감사시스템 제고 등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및 관리의 문제점? □ 답변요지 □ 민간보조금 지원시 기준보조율에 의한 보조금 지원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전용통장을 통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 엄정한 사후 정산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보조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전면시행 : ‘10. 1월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지원내역 전산 D/B관리 : ‘10. 1~12월 □ 향후계획 □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 계획 시달 : '11. 1~2월중 □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도민공개 추진 : ‘11. 3~4월중 □ 민간보조금 정산검사 외부기관 의뢰 추진 : ‘11. 4~6월중 □ 감사위원회와 연계하여 민간보조금 연중 모니터링 추진 : ‘11. 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지방교육세 세율 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 □ 답변요지 □ 지방교육세 세율을 조정할 경우 세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도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려운 실정임 - 다른 지방세에 대해서도 함부로 세율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음 □ 역외세원 유치 및 특별자치도세 세수확충을 통하여 지방교육세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방교육세 전출금 증가 - 633억원(‘07) → 681(’08) → 623(‘09) → 716(’10) → 740(‘11계획) ☞ 지방세수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세 전출금 매년 증가 추세 □ 특히 ‘10년 교차경주 확대 등에 따라 지방교육세 큰 폭 증가 - ‘09년 대비 93억원 증가 : 623억원 → 716억원 □ 향후계획 □ 역외세원 유치 및 특별자치도세 세수확충을 통해 지방교육세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 교차경주 확대를 통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증대 -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분 지방교육세 증대 - 과표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분 지방교육세 증대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질문요지 □ 대중앙 절충부재와 도의회와의 갈등과 무시, 도청내부 소통의 문제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도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은? □ 답변요지 □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끊임없이 정보를 교류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 □ 도의회와 대화와 토론을 거쳐 생산적이고 동반자적 관계 유지 □ 환경미화원에서부터 소수직렬 직원, 하위직 실무직들을 망라하여 격의 없는 대화와 건의를 듣고 도정반영
처 리 결 과
□ 대중앙 절충 관련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2014년 항공 수요를 재검토해 신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안을 비교 조사하고, WCC예산은 2011 정부추경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은 현안사항과 연계하여 절충을 진행중 □ 현재 중앙 절충중인 주요 현안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법률개정 및 정책의지 등이 함께 연계된 복잡한 사안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 설득하는 데 주력해 나감 □ 도의회와의 관계 관련 □ 정책협의회 및 실국장 중심으로 도정현안에 대하여 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 도청 내부의 소통문제 관련 □ 직원들과의 워크숍, 대화 등 조직내부 소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발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를 감안한 재정자립도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확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법제화 해 나가는 대응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도와 의회가 공동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교부세 산정결과 3%이상 나오면 법정률 상향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연도별 보통교부세 규모와 자치단체별 구성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규모	구성 비율	규모	구성 비율	규모	구성 비율	규모	구성 비율	규모	구성 비율
계	177,543	100	198,420	100	227,234	100	220,847	100	232,403	100
광역시	7,230	4.1	10,265	5.2	13,945	6.1	17,840	8.1	21,331	9.2
도	29,270	16.5	37,075	18.7	42,787	18.8	41,962	19.0	42,581	18.3
시	67,137	37.8	71,620	36.1	79,728	35.1	76,337	34.6	80,869	34.8
군	73,906	41.6	79,460	40.0	90,774	40.0	84,708	38.3	87,622	37.7

※ 당초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임(내국세 정산분 미포함)

□ 향후계획

□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제도에 대한 실익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 산정을 우선 실시하고, 용역 결과 3%가 초과될 경우 법정률 상향 조정을 적극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복권기금을 국비 매칭사업에 지방비 대신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제주도의 특별한 사회복지 사업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복권기금이 투자되어야 함

□ 복권기금이 투자되었으면 하는 사업에 도민제안을 받아 위원회 심의 후 투자토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복권기금의 운용방향과 비전 및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효과성에 대한 도민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 답변요지

□ 복권기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  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법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복권위원회 심의, 국회의 의결을 받아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법의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분야에 복권기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복권기금 선정시 도민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민제안 및 도의회와 협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복권기금운용의 평가는 현재 복권위원회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에서  매년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평가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리도 배분수입

(단위 : 억원)

계	‘95~’06	2007	2008	2009	2010	2011
6,308	3,682	598	427	470	467	664

□ 향후계획

□ 2010년 복권위원회 교부분, 자치복권협의회 교부분 결산 : 2011. 2월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 2011. 2 ~ 4월

□ 2012년도 사업계획 제출 : 2011. 3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질문요지 □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에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지출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 이에대한 견해? □ 답변요지 □ 보조금 운영기준이나 관리시스템을 정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원칙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년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12개 기관) 220억원 지원 □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실시 등 관리 □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에서 후보자 모집, 심사 및 추천 등 절차 이행 □ 향후계획 □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운영 □ 향후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운영에 적합한 자로 전문 경영체제 운영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하여 국회 계류 중(’10. 9. 29,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질문요지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 □ 답변요지 □ 항공기, 국제선박 및 선박투자회사 등 도민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배분율 개선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대 (부가가치세의 5%→10%)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스포츠 토토)복권에 대한 레저세 도입시 125억원 지방세수가 신장될 것임 □ 지방소비세 배분율 개선(1.73% → 3%)을 5단계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10%로 지방소비세가 증가하여 지방세수가 더 높게 신장될 것임 □ 향후계획 □ 스포츠 토토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전국 시․ 도 공동 추진 □ 제5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율 개선(1.73% → 3%) □ 지방소비세 배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5%에서 10%로 개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1. 1월말 현재)

구 분	계	추 진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9	7	2	-
정책기획관	2	1	1	-
예산담당관	5	5	-	-
세정담당관	1	-	1	-
서울사무소	1	1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 검토	완 결
2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시 공개채용 추진	완 결
3	국비 중앙절충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방안 검토	완 결
4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중복위촉 위원 공개모집 방안 강구	추진중
5	읍․면․동 공무원 정원 책정시 7급공무원 중심으로 책정	완 결
6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추진	완 결
7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분석후 향후 신중한 시행 요망	완 결
8	조세 감면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9	서울사무소 의전업무중 의정활동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친환경 무상급식은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이므로 내년부터 전면시행 될 수 있도록 재원 배분시 적극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 부서	예산과목	예산액	부기명	비고
친환경농정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000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100%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용 추가비용 지원)

□ 향후계획

□ 2011년도 예산확정에 따라 해당 부서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일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는 공채를 하지 않고 모두 특채로 임용하고 있음. 앞으로는 전면 공채를 통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원 승인 시 공개 채용하도록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10년도 임․직원 채용 : 63명(정규직 49, 비정규직 14) ∙ 공개채용 14명(정규직 2, 비정규직 12) ∙ 특별채용 2명(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47명(비정규직 해소대책)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임․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방법에 의해 채용토록 조치 ∙ 미이행 시 경영평가 및 정원 조정 시 패널티 부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국비 중앙절충에 있어 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부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중앙의존재원 확보 성과 평가(예산 성과급)

- 대상 : 국고보조금, 중앙기금, 특별교부세 등 10억원 이상 사업

(‘10년 노력에 따른 ’11년 예산절충 확정사업에 한함)

※ 균형개발특별회계보조금 및 복권기금은 제외

□ 평가방법

∙정량지표 : 재원 확보액 계량 점수(부서별 단위사업비 합산 산정) × 80%

사업비 계량화	200억원 초과	200억원～ 150억원 초과	150억원～ 100억원 초과	100억원～ 50억원 초과	50억원～ 30억원 초과	30억원～ 10억원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정성지표 : 자구노력도(20%, 출장신청 증빙자료 건수 + 공모사업 건당 5점)

□ 선정방법 : 부서별 증빙자료 제출 → 순위(재원확보액+노력도) → 등급화

□ 평가시기 : ‘10. 12월

□ 근거 : 예산담당관-2692(‘10. 4. 8)호 및 예산담당관-9043(‘10. 12. 2)호

- A등급 : 1,000천원, B등급 : 500천원, C등급 : 300천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회의개최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등 위원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위원 위촉시 중복 위촉을 배제하고 공개모집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위원회 운영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실시 ∙ 2010년 각종 위원회 운영계획을 통해 위원 위촉시 사전 정책기획관의 협의를 거쳐 위원 중복을 배제토록 하고 있음 ∙ 위원 위촉시 제주넷을 통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하고 있음(위촉직 위원 30% 이상) ∙ 또한 2개년간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법령근거 위원회 제외)에 대해서는 위원회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음 □ 향후계획 □ 2010년 위원회 운영 실적 점검, 유사중복 위원회 지속정비 ∙ 회의 실적이 없는 위원회, 유사 기능 위원회 통폐합 □ 위원 재위촉시 위촉 범위를 도외로 확대하고, 여성위원 참여율이30%이상 될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2011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 ‘11. 3월까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 읍·면·동 공무원 정원 책정 시 간부공무원(6급) 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7급중심)으로 책정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과 직제 신설 및 담당, 정원 보강 ∙ 읍 : 6담당 → 1과 9담당 (증 1과 3담당) ∙ 면 : 4～6담당 → 1과 6～8담당 (증 1과 2담당) ∙ 동 : 1주무 → 2～3담당 (증 1～2담당) → 신설․보강된 직제 운영을 위한 정원 증원 : 207명 * 문제점 ∙ 6급이상 관리자 위주로 조직이 설계되다 보니 → 인력통솔, 업무의 효율적 분담 및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읍면동 기구 및 정원 조정 (2011. 1. 18) ∙ 읍․면 : 1담당 감축 (산업담당+지역특화담당 → 산업담당) ∙ 읍면동지역의 7․8급 비중 확대, 6급․9급 비중 축소 - 정원조정내역 : 6급 감 8명, 7급 증 40명, 8급 증 26명, 9급 감 58명 ⇒ 주민에게 직접 제공 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하거나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실있게 운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규칙에 의거 매년 정기심사 및 수시 심사 □ 2010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관련 심의 위원회 개최 실적 ∙ 투․융자사업 심사 : 44개사업 5,532억원 ⇒ 적정 16건, 조건 20건, 재검 8건 - 중앙심사 : 2개사업 920억원 ⇒ 적정 1건, 재검 1건 - 자체심사 : 42개사업 4,612억원 ⇒ 적정 16건, 조건 19건, 재검 7건 ∙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4회(대면 2, 서면2) - 상․하반기(정기) 투융자 관련 위원회 개최 : 2회 36개사업 심사 - 상․하반기(수시) 투융자 심사위원회 : 서면 2회 8개사업 심사 □ 향후계획 □ 투․융자사업 심사를 위한 지방재정계획및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11년부터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시기 확대 등 심사 강화 운영 ∙ 종전(2회) : 매년 상․하반기 → 확대(3회) : 3월, 7월, 10월 ∙ 투융자사업 심사 위원회 서면 개최 최소화(불가피한 경우 제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내년부터는 시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대상	목표(A)	실적(B)	집행률 (B/A)	비고
2010년	35,359	21,385	12,831	11,503	89.65%

※ 전국 평균집행률 : 100.32%(광주 112.24%, 울산 87.07%, 경북 131.46%, 경남 102.02%)

□ 추진성과

∙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치(100) 상회로 호조세 : 119～120

∙ ‘10년 2/4분기 자금사정 BSI는 관광수입 호조,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상승하면서 1999년 2/4분기(96)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국은행제주지역본부 자료 발췌)

	‘08.2/4	‘09.2/4	4/4	‘10.1/4	2/4
￭ 자금사정BSI	59	77	79	84	92

□ 향후계획

□ 재정건전성 원칙하에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기 부양효과가 큰 사업중심 선별적 재정집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 우리도의 조세 감면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감면액의 70%이상은 골프장 등 개발사업자에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조세 감면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비과세․감면액(‘09년) : 총 1,558억원, 조례상 78억원 ∙ 사회복지지원 65억원 ∙ 농어촌지원 1억원 ∙ 지역발전 지원 9억원 ∙ 지역개발지원 3억원 □ 문제점 : ‘09년 비과세․감면율 전국 최고(27.3%) ∙국제선박 감면(‘09년 545억원, ’08년 1,002억원) 제외 시 - ‘09년 감면율 19.6% → 전국평균 22.9%보다 3.3% 낮음 - ‘08년 감면율 18.1% → 전국평균 19.9%보다 1.8% 낮음 ※ 특히 ‘09년 조례 감면율 1.85%, 전국 최저(전국평균 3.59%) □ 대 책 ∙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법 상 감면 축소 검토 ∙ 엄격한 심사제도 도입, 효과 분석 후 감면조례 연장여부 결정 ∙ 감면총량제 운영(국제선박 제외) → 감면율 축소 적극 추진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총 감면율 목표 설정 적극적 축소 추진 □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세 비과세․감면현황 및 대책 수립 □ 조례감면에 대한 엄격한 심사제도 도입․운영 : ‘11년 □ 감면조례 효과 분석 및 대책 보고 : ‘11. 상반기 □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제 정비 및 개정 추진 : ‘11, 하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의전업무에 의정활동에도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울사무소 의전지원 현황(‘10. 1. 1 ~ 10. 31) ∙ 차량 지원(수행) : 총 200건 - 관용차량 : 166건 - 차량 렌트 및 콜택시 : 34건 ∙ 중앙단위행사 및 국회업무 등 의전지원 : 41건 - 중앙단위행사 지원 : 3건 - 국회업무 지원 : 38건 □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현황(‘10. 1. 1 ~ 10. 31) ∙ 차량 지원 : 없음(* 도지사와 동승 2건) ※ 서울상경 간부공무원 수행 차량운행 일정이 없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도정 당면사항 해결을 위한 국회 등 방문시 일정이 중복되어 한정된 인력과 차량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음 ∙ 도의회의원 국회 방문시 소장이 수행 : 9회 □ 향후계획 □ 도정수행 차량운행 일정과 중복이 안될 경우 지원(계속) □ 국회 등 방문시 국회협력관 겸 서울사무소장이 국회 안내 등 수행(계속)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