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

Ⅲ. 주요업무보고

ꏚ 공보과 소관

▶ 기구 및 정․현원

▶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

▶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국제홍보 강화

▶ 사진 등 필름류 영상물 DB 구축사업

ꏚ 종합민원실 소관

▶ 기구 및 정․현원

▶ 고객을 최고로 섬기는 민원행정

▶ 고객감동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 지적행정 운영 및 토지정보 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업무 추진

▶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

▶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ꏚ 자치행정국 소관

▶ 기구 및 정․현원

▶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능동적 교육학습 체계 구축

▶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추진계획

▶ 미래를 대비한“제주희망 FORUM”운영

▶  2012 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

▶ 행복한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관리제도 운영

▶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능력 제고

▶ 일선행정 경쟁력 강화 위한 시책 전개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 차질없는 도세 목표액 달성 추진

▶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

▶ 세외수입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틀마련

ꏚ 읍 ․ 면 ․ 동 특수시책

▶ 한수풀 해녀학교 및 해녀체험장 운영(한림읍)

▶ 젊고 매력 있는 애월 만들기(애월읍)

▶ 1만5천 구좌읍민과 함께하는 행복읍정 구현(구좌읍)

▶ 클린환경 책임관리제 운영(조천읍)

▶ 늘 걷고 싶은 생태테마길 조성(한경면)

▶ 청정지역『패류자원』활용 고부가 브랜드화(추자면)

▶ 100만 관광객 유치로 면민이 행복한 우도건설(우도면)

▶ 역사길 따라 걷는 3-테마거리 조성(일도1동)

▶ 두맹이 골목 스토리텔링화 사업(일도2동)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이도1돟)

▶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설문조사(이도2동)

▶ 사계절 걷고 싶은 명소거리 조성(삼도1동)

▶ 도심속 질서있고 청결한 Clean 명품동 조성(삼도2동)

▶ 소망을 들어주는 행복나눔 『통통이』운영(용담1동)

▶ 관광객 천만 시대에 걸맞은 해안도로 조성(용담2동)

▶ 작은나눔 큰사랑 나눔뱅크 운영(건입동)

▶ 다문화 가족사랑 어우르기(화북동)

▶ 사계절 걷고싶은 명품 해안길 조성(삼양동)

▶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마을 육성(봉개동)

▶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아라동)

▶ 『우리마을 바로알기』프로그램 운영(오라동)

▶ 연동 테마거리를 연계한 도심 트레킹 조성(연동)

▶ 클린하우스 통장관리책임제 운영(노형동)

▶ 지역명소를 활용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홍보(외도동)

▶ 사계절 즐겨찾는 “이호 테우해변” 조성(이호동)

▶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명소 도두동 만들기(도두동)

Ⅳ.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도․농 복합의 제주특별자치도 중심도시

❍ 탐라문화의 정체성이 살아 있고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전통문화의 도시

❍ 제주SmartGrid실증단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녹색산업 인프라와 생태자원 및 청정한 지하수 자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로의 발전 가능

지 역  특 성

ꏚ 면     적 : 978.0㎢ (도 전체의 52.9%)

❍ 임야 451.5㎢,  경지 274.7㎢,  기타 251.8㎢

ꏚ 세대 및 인구 : 162,824세대․421,683명 - 도 전체의 73.1% (‘10.12.31 기준)

❍ 남자 : 208,215명(49.9%), 여자 : 209,324명(50.1%)

※ 외국인 : 4,144명 (남자 : 2,213명, 여자 : 1,931명)

ꏚ 행정구역 : 4읍․3면․19동․96리․414통, 3,968반

ꏚ 기구 및 정원

❍ 기  구 : 6국․29실과․2도서관․2사무소․1대․3보건소․4읍․3면․19동

❍ 정  원 : 1,459명(본청 849, 읍․면․동 610명)

※ 무기계약직 :  934명

시정 및 재정운영 방향

시 정 운 영  방 향

재 정 운 영  방 향

□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2011년도

회 계 별

증    감

2010년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753,931

611,148

142,783

136,918

583,051

719,969

33,962(4.7%)

28,097(4.8%)

5,865(4.3%)

□ 분야별 예산

(단위 : 백만원, %)

분 야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구성비		구성비
계	753,931	611,148	100	142,783	100
일반공공행정	39,962	39,962	6.5
공공질서 및 안전	55,200	55,200	9.1
교 육	178	178
문화 및 관광	28,976	28,976	4.8
환경보호	36,243	36,243	5.9
사회복지	226,516	143,453	23.5	83,063	58.2
보 건	10,368	10,368	1.7
농림해양수산	102,823	102,823	16.8
산업․중소기업	14,138	13,960	2.3	178	0.1
수송 및 교통	35,484	31,264	5.1	4,220	2.9
국토 및 지역개발	99,166	47,070	7.7	52,096	36.5
기 타	104,877	101,651	16.6	3,226	2.3

▢ 재정운영 방향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 확대

과감하고 신속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 조기집행 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과목 제외

중소기업 경영안정, 마케팅 지원 및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소득기반 창출

생산기반시설, 품질관리, 유통 등 경쟁력 강한 1차산업 육성

청정 제주 이미지를 담은 고급 브랜드화로 농가 고부가가치 창출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사람중심의 매력있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제주의 환경과 도시 디자인에 대한 큰 틀 재정립(WCC 세계자연보전총회 체계적 준비, ‘제주다운 도시’ 틀 조성)

실천가능한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Me First’ 범 시민 녹색생활 운동 추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조성 및 녹색에너지 기반시설 구축으로 신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수준의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 확충

국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문화․관광 기반시설 구축

녹색관광 올레코스 개발, 절물 자연휴양림 명품 숲길, 노루생태관찰원 자연학습장 조성

경기장 노후시설 정비 및 지역단위 운동장 조성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고 2014년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정비

촘촘한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14년까지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기반마련,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응급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 추진

경제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뒷받침

미래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

2011년 주요업무계획

공 보 과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공보과장
보도담당				공보담당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별정 6급	7급	8급	9급	기능 8급	기능 9급
정 원	10	1	1	3	2	1	0	1	1
현 원	10	1	1	3	2	1	0	1	1

ꏚ 주 요 기 능

담 당	업 무 내 용	비 고
보 도 담 당	○ 보도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관련 신문․방송보도 반응과 여론분석 ○ 신문․방송 모니터 운영 ○ 시정홍보 (동)영상물 촬영 및 게시 ○ 홍보 기자재 관리 ○ 기자실 운영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각종 언론대담 방송자료 작성
공 보 담 당	○ 공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시정운영 홍보 업무 ○ 시정 소식지 등 홍보책자 발간 업무 ○ 시정행사 연설문 작성 ○ 시정광고 및 홍보사진 제작 게시 ○ 시정홍보판(전광판) 운영 ○ 언론 시정 소식 안내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

❍ 시민중심의 창의시정과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공감대형성으로 신뢰받는 시정구현

ꏚ 추진방향

□ 열심히 일하는 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 민관 소통 확대를 통한 공감대형성으로 신뢰받는 시정구현

□ 시정운영 언론 브리핑제 활용 홍보

- 언론대담, 시정시책보도, 기고 등

ꏚ 추진계획

□ ON-OFF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 도정과 시정의 연계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 제주도정뉴스 및 시정뉴스를 ‘공감제주시’카페에 링크

□ 읍면동 및 지역소식 언론사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강화

□ 시정현안과 지역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담긴 ‘사통팔달 제주시정 알리미’ 제작을 통한 소통확대

∙ 매월 1회, 전 실과, 읍․면․동 사무소, 이 사무소 제공

□ 생동감 있는 영상 시정홍보

- 시정주요활동 및 지역현장 소식 영상자료 언론사제공,

□ 정보 사각지대 없는 시정소식지 발간

- 음성인식 바코드 및 점자 및 오디오북 발간(매월 각 250부)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국제홍보 강화

❍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 등 발전하는 다양한 모습을 외국인의 체험사례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제주인지도 제고

ꏚ 추진방향

□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를 세계로 알려 국제적 위상제고

□ 도내에서 활동중이거나 생활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인적자원을 통한 제주홍보로 세계인의 관심유도

□ 영어 및 일본판 신문을 통한 제주시의 다양한 정보제공

ꏚ 추진계획

□ 외국인들의 제주체험 및 제주생활 성공 이야기 책자 제작

□ 글로벌, 다문화 시대에 부응한 다국적 홍보강화

∙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에 영 ․ 일 ․ 중 외국어코너 확대 운영

∙ 제주의 자연유산과 문화, 축제 등 다양한 제주시 정보를 외국어판 신문을 활용 홍보

□ 외국자매도시와 해외거주 재외도민, 명예제주도민들에게 제주정보가 담긴 홍보물 정기적 발송대외홍보 강화

□ 다문화 시대에 부응한 시정소식지 Global Jeju코너 운영

∙ 열린제주시 영․일 외국어 기사 수록

사진 등 필름류 영상물 DB 구축사업

❍ 날로 늘어가는 사진 자료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구적 보관을 위한 대책 필요

❍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사진과 제주시의 과거, 현재 모습 등 시각적인 홍보효과 극대화와 양질의 사진 서비스 제공

ꏚ 추진방향

□ 사진자료(사진, 필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훼손되어 자료

이용가치가 미흡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 현재 보유사진 : 정사진 및 필름 60만장, 디지털사진 20만장

(1910년~현재 사진자료)

□ 제주발전 사진 등 영상 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DB구축      으로 정보 공유 확대 및 편의성 제공

ꏚ 추진계획

□  1차년도 : DB기반 시스템 구축 및 솔루션 도입, 자료 분류 작업

□  2차년도 : 디지털사진 20만장, 필름 25만장 DB구축

□  3차년도 : 필름 35만장 DB 구축

⇒ 제주시의 과거, 현재 등 100여 년간 제주의 모습과 양질의       사진 서비스 제공으로 애향적 향수 욕구 해소

종합민원실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가족관계등록담당			지적담당			지가고시담당			새주소부여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재산관리담당

□ 정․현원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정원	55	21	11	-	23
현원	55	24	8	-	23

ꏚ 주 요 기 능

담 당 별	업 무 내 용	비 고
민원담당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업무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행정정보 공개 업무 ○ 건설기계 등록 ○ 행정서비스 헌장제 관련 업무 ○ 유기한·민원24·온라인 민원
가족관계 등록담당	○ 가족관계등록부(신고 및 발급) 관련 업무 ○ 신원조회, 인구동태 보고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지적담당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기한부 민원처리 ○ 디지털 지적 시범 구축 사업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 ○ KLIS 지적공부 정리 및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전산화
지가고시 담 당	○ 개별공시지가산정, 고시 및 이의신청 처리
새 주 소 부여담당	○ 새주소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도로명 새주소 고지 및 고시 ○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부 동 산 관리담당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업무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토지지적민원 발급
재산관리 담 당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고객을 최고로 섬기는 민원행정

❍ 정성과 친절을 다하여 섬기는 민원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신뢰받는 민원봉사 행정 구현

ꏚ 추진방향

□ 민원인 눈높이에 맞는 정성과 친절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 찾아가서 해결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

ꏚ 추진계획

❍ 언제나 365일 민원코너 및 ‘민원24’ 이용 활성화

∙ 무인민원발급기 노후기종 교체 및 설치 확대(교체 1, 신규 1)

∙ ‘민원24’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 지속전개 - 신문, 홈페이지 등 활용

❍ 민원창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

∙ 여러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통합민원창구 운영(2→4개소)

∙ 노약자, 장애인 창구설치 및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 민원서류 감축 및 처리기간 단축등 민원불편 최소화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및 불가·반려민원 심의 강화

∙ 민원 구비서류 온라인으로 조회·확인 - 구비서류 최소화

❍ 시민과 함께하는 『Happy Smile』친절운동 전개

∙ 『언제나 Happy Smile』실천 - 항상 미소가 있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

∙ 『고객응대 Skill-Up 트레이닝』실시 -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천

고객감동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정확하게 상담

❍ 체감행정서비스의 확대와 고객이 감동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ꏚ 추진방향

❍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연계된 민원, 정확한 정보제공

□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시책추진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ꏚ 추진계획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연계된 통합 민원 상담실 운영

∙ 1:1 맞춤상담으로 가족관계 등 민원고충․애로사항 청취 해소

∙ 혼인, 출생신고 작성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상생활 불편 최소화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 무료서비스 및 민원처리결과 SMS제공

∙ 국제결혼, 취업, 유학 등 필요한 시민에게 지속적인 번역서비스 제공

∙ 출생(기본증명서 무료제공), 혼인, 개명 등 민원처리결과 SMS전송

❍ 가족관계누락자에 대한 가족정보 추가구성 작업 지속추진

∙ 전산상의 호적자료 한정으로 가족정보가 구성되지 않은 등록부 정리

∙ 제적부 등을 확인 누락된 가족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 ․ 정리

❍ 찾아가는 출생신고 방문 접수 처리제 운영

∙ 산후조리원을 방문 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및 상담

∙ 산모들과 만남을 통해 출산장려시책 등 정확한 정보제공 기회 마련

지적행정 운영 및 토지정보 관리

❍ 지적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정보 관리의 효율성 도모

ꏚ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 재산권 행사의 편의 제공

□ 지적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ꏚ 추진계획

❍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 제고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민원 신속정확하게 정리 지적공부의 신뢰성 유지

∙토지표시변경 무료촉탁등기 대행, 민원처리 결과 SMS서비스 제공

❍ 철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강화

∙지적측량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입회 - 측량의 신뢰성 제고

∙훼손․망실된 측량기준점 조사 적기 정비 지적측량 기준점 활용

❍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 일제 조사 정비

∙등기부와 토지대장간(지목,면적,소유자,등록번호 등) 불일치 추출 정비

∙각종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정리 및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

❍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지속 추진

∙ 인공위성(GPS) 측량으로 보다 정확하고 수준 높은 측량성과 제공

∙ 위 치 : 조천읍 함덕리 923-1번지 일대(509필지, 256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업무 추진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결정ㆍ공시하여 지가의 공정성 확보

ꏚ 조사개요

□ 조사기준일 : 2011. 1. 1

□ 조 사 대 상  : 과세대상 토지(국ㆍ공유지 포함, 307,869필지)

□ 결정ㆍ공시일 : 2011. 5. 31

ꏚ 추진계획

❍ 토지특성의 철저한 조사와 전산자료 정비

∙ 개발사업, 형질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상황 전수 조사

∙ 특수토지 중점 조사 : 골프장, 양어장, 승마장, 관광농원, 펜션 등

❍ 지가의 균형 유지 및 가격검증 강화

∙ 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화), 지역간 가격 균형 유지

∙ 지역별 담당평가사의 가격 검증 심사 강화 : 산정필지의 50%이상

❍ 지가 산정시 주민의견 수렴 민원 최소화

∙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상담 창구 운영 :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 개별공시가격 결정 통지 - 토지 소유자별 우편 발송

❍ 개별공시지가 대주민 홍보 강화

∙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 신문, 방송, 인터넷

도로명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

❍ 2012년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새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업무의 완벽한 추진

ꏚ 추진방향

□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새주소 안내체계의 안정적 유지

□ 전국 일제고지를 통하여 시민의 주소개편에 대한 적극적 참여 유도

ꏚ 추진계획

□ 도로명 새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체계구축

∙ 도로개설, 택지개발지구 등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부여

∙ 건물의 신축․증축․철거 등 변동자료에 대한 새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KLIS-rn)운영·관리

□ 도로명 새주소 전국일제 고지·고시 추진 : 2011. 3월 ~ 7월

∙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시기 : 2011. 7월

∙ 고지대상 : 295,000건(세대주 162,824, 건물 소·점유자 등 : 132,176)

∙ 고지방법 : 1차 방문고지, 2 ~ 3차 우편고지 및 공시송달

□ 도로명 새주소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 : 2011. 7월 ~ 12월

∙ 공적장부 주소전환 대책반(T/F)구성운영 :‘10. 2월 ~‘12. 6월

∙ 건물 소유자·점유자 등록공부 주소오류 사전정비(12개 공부)

∙ 주민 혼란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일괄 전환(주민등록 최우선)

□ 새주소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강화

∙ 언론매체, 전광판, 찾아가는 새주소 홍보 및 각종 캠페인 전개

∙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 시 병행 새주소 홍보전단 전 가구 배부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 부동산투기 및 조세포탈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방지

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ꏚ 추진방향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실명법 위반자 단속․검증

❍ 토지거래허가지역 실수요자 허가로 불법투기행위 방지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ꏚ 추진계획

❍ 부동산 실거래가 및 실명법 위반자 지속적인 단속․검증

∙ 부동산거래시스템 및 정밀검사를 통한 실거래가 위반자 과태료 부과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부과 및 세무․사법당국 고발 등

❍ 투기성 거래방지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

∙ 토지거래허가 지역 : 2개소 2,468천㎡(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외1)

∙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기준 심사 강화

∙ 허가받은 토지 사후 관리 실태조사 - 상․하반기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운영(시 + 중개업협회) → 상․하반기

∙ 무허가 중개행위, 불법 중개수수료 징수행위,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등 중점단속

∙ 보증 보험기간 만료시 재보증 설정 중개업자 사전안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유휴재산의 대부 확대 및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충

❍ 행정수행 목적에 필요한 재산 보존 등 효율적 관리

ꏚ 현    황                               (단위:건,천㎡)

구 분	합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61,150	62,824	50,329	24,247	10,821	38,577
국유재산	1,788	1,598			1,788	1,598
공유재산	59,362	61,226	50,329	24,247	9,033	36,979

ꏚ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강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도모

∙관리 및 이용상황 전수조사 활용방안 강구

∙지목변경, 용도변경, 용도폐지, 재산관리관 변경 조치

∙행정목적 부적합 재산 용도폐지 후 대부 및 매각

∙무단사용 재산 변상금 징수 및 대부계약 이행조치

❍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으로 재정수입 확충

∙ 행정목적 활용에 부적합한 토지 실수요자 대상으로 매각

∙ 농경지, 진입로, 자투리 주택부지 등

❍ 적극적인 재산운용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지방재정 확충

∙ 보존 부적합 토지 실 소유자 대상 매각 추진

∙ 활용 가능한 재산 발굴 대부․사용 확대 실시

자치행정국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자 치 행 정 국
				총무과													기획예산 과										주민자치 과											정보화지원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서무담당		인사담당		계약담당		경리담당		청사관리담당		문서통계담당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성과관리담당		의회법무담당				주민자치담당			자치행정담당		마을만들기담당					정보지원담당		전산개발담당		정보통신담당		지리정보담당				세정담당		과표관리담당		주민세담당		체납관리담당				재산세담당			자동차세담당			세입관리담당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반직	정무 별정직	기능직	무기 계약	청원 경찰
자치행정국	정원	204	101	3	32	58	10
	현원	208	103	3	34	58	10
총 무 과	정원	82	22	2	20	28	10
	현원	85	23	2	22	28	10
기획예산과	정원	24	14	1	2	7	-
	현원	25	15	1	2	7	-
주민자치과	정원	13	9	-	2	2	-
	현원	13	9	-	2	2	-
정보화지원과	정원	26	13	-	4	9	-
	현원	26	13	-	4	9	-
세 무 1 과	정원	33	24	-	3	6	-
	현원	33	24	-	3	6	-
세 무 2 과	정원	26	19	-	1	6	-
	현원	26	19	-	1	6	-

ꏚ 주 요 기 능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총무과	○ 주요 행사추진 및 의전업무 ○ 공무원 복무, 보안, 후생복지, 상훈업무 ○ 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사, 조직, 교육업무 ○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및 차량, 물품 관리업무 ○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업무 ○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 문서․기록물․공인관리, 통계업무
기획 예산과	○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 예산 편성․배정․집행 관리, 지방재정계획 ○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읍면동 대행감사 ○ 성과관리(BSC) 및 시정평가 업무 ○ 도의회 관련사항, 법무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주민 자치과	○ 읍․면․동 행정 지원 및 지도감독 ○ 선거업무 추진 및 대화행정 운영․관리 ○ 지역여론(동향) 관리 및 사회단체 지원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 4․3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업무 ○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 ○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관리 ○ 제주올레 개발․개장 지원 및 지역자원화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정보화 지원과	○ 정보화시책 및 이벤트 발굴추진 ○ 지역정보화 사업개발 추진 ○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관리 ○ 네트워크 장비 운영관리 ○ 정보통신 보안업무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세무1과	○ 도세 종합 조정업무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지방소득세, 도축세, 지방교육세 ○ 도세 세원조사에 관한 사항 ○ 도세 과표 산정에 관한 사항 ○ 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도세 구제업무 ○ 압류재산 공매에 관한사항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업무
세무2과	○ 도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재산세(건물․토지, 항공기, 선박), 자동차세 ○ 도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지방세 제증명 발급 ○ 지방세 비과세대상 조사에 관한 사항 ○ 행정시 자금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 세외수입업무에 관한 사항 ○ 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소통과 화합을 통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조직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열심히 일로 승부를 다하는 조직문화개선

❍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출근이 행복한 직장문화 정착으로 시정의 능률향상 도모

ꏚ 추진계획

□ 다양한 소통기회 확대로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정례적인 직원과의 대화 추진 → 협력적인 조직문화 창출

- 온라인 직원대화 창구 운영 → 효율적인 소통문화 정착

□ 직원상호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결속 강화

- 직원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목요콘서트 운영의 다양화 방안 강구

- 전직원 1동호회 가입으로 건전한 여가문화선용을 위한 지원 확대

- 불필요한 행사동원 비효율적 업무관행개선, 휴일근무안하기 추진 등

□ 직원 업무역량 강화의 극대화로 조직경쟁력 확보 총력

-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교육기회 대폭확대

-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진행정의 벤치마킹기회 부여 등

□ 부서간 업무공유 등 정기적 미팅으로 다양한 시책개발기회 마련

- 국과국간, 과와과간 월1회 토론을 통한 각종시책의 공유 발전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구축

❍ 합리적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마련으로 조직의 신뢰성 제고

❍ 적정한 순환보직 등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ꏚ 추진계획

□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신뢰구축

- 승진시 업무성과와 능력이 있는 공무원 우대로 조직 경쟁력 도모

- 지원부서 보다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 우대로 기피부서 선호 정착

□ 장기근속자의 순환보직 등 전보로 조직의 활력화 도모

- 업무의 전문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현부서 2년이상 근속자 전보 원칙

- 장애인, 육아양육, 장기투병 환자 등 개인고충 직원 가능한 배려

□ 음주운전 등 6대 비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자 패널티 적용

- 비위사실로 문책을 받은 공무원은 근평시 감점 처리

- 문책의 경중을 불문하고 도서지역 등 기피⋅격무부서 배치

□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확실히 지원하는 인사시책 운영

- 육아휴직후 복직시 육아를 위한 거주지 인근 등 희망부서 우선배치

- 3자녀 이상 출산시 특별승급 제도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적용

□ 직원의 애로⋅건의사항 적극 수렴 반영으로 인사고충 해소

- 부서장 의견 및 직원 인사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합리적 인사

- 도서지역 공무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순환배치 정례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능동적 교육학습 체계 구축

❍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의 확대 또는 새로운 교육 기회 제공으로

❍ 글로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실무에 배치, 시정 발전을 선도하는데 주도적 역할 담당

ꏚ 추진계획

□ 장기 국외파견 및 외국어 장․단기 교육 지속 실시

- 장기 외국파견 : 4명(미국 1, 일본 1, 중국 2)

⋅자매우호도시 및 시정의 핵심과제와 연관된 국가 파견

⋅파견국 언어 능력 개발 및 교류추진 국가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장․단기 외국어 과정 교육 : 18명→27명(도 인력개발원 주관)

⋅장기외국어 과정 : 13명(영어 7, 일어 5, 중국어 1)

⋅단기외국어 과정 : 15명(영어 5, 일어 5, 중국어 5)

□ 직장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교실의 내실있는 운영

- 대   상 : 67명→100명(영어 40, 일어 30, 중국어 30)

- 수준별 과정운영 및 소수정예선발로 교육효과 극대화

※ 매일 근무시간 전․후 각 1시간 운영(전문외국어 강사 초빙 실시)

□ 직급별 연간 최저교육이수시간 증가에 따른 교육지원 확대

- 인력개발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실무교육 확대

- 상시학습기회 활성화를 통한 자기개발능력 향상 지원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

❍ 주민자치기능강화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공간 확충

ꏚ 사업개요

구 분	용담1동 주민센터	외도동 주민센터
사 업 량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 1,200㎡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 1,848㎡
사 업 비	2,056백만원	3,185백만원
기 투 자	부지매입비 : 420백만원 철 거 비 : 75백만원	부지매입비 : 432백만원 설 계 비 : 75백만원

ꏚ 추진상황

❍ 청사 신축에 필요한 소요예산 일부 확보 (소요액의 70%)

- 용담1동 : 확보액 1,439백만원 (미확보액 : 617백만원)

- 외도동 : 확보액 2,230백만원 (미확보액 : 955백만원)

⇒ 미확보액에 대한 대책 : 2011년 1회 추경시 확보 추진

❍ 용담1동 주민센터 설계용역 시행 (외도동 : 기완료)

- 용역기간 : 2011. 1월 ~ 4월 (120일 소요)

❍ 외도동 주민센터 : 설계 완료(2010. 2. 23)

ꏅ 추진계획

❍ 2개동 주민센터는 일부사업비 부족으로 현재 공사발주 어려움

- 부족 사업비(1,572백만원) 확보와 동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치

미래를 대비한“제주희망 FORUM”운영

❍ 각계․각층의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

❍ 지역현실에 맞는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시민중심의 활기차고 생산적인 시정운영 도모

ꏚ 추진방향

❍ 시민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지역발전 방안 강구

❍ 시정의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대안 및 비전제시

❍ 주요 시정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 및 개선방안 마련

ꏚ 추진실적

❍ 각계 전문가 중심「제주희망포럼」조직 구성(36명) : ‘09. 4. 22

❍ 제주시 미래성장 녹색성장 발전전략 정책세미나 : ‘09. 7. 10

❍「제주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워크숍 : ‘10. 1. 28

❍ 녹색성장 도시․농촌 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세미나 : ‘10. 2. 24

❍ 매력있는 마을,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정책세미나 : ‘10. 10. 18

ꏚ 추진계획

❍ 실현가능한 비전제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

∙제주시 주요 전략과제 실행계획 검토 및 비전 수립→세미나 개최(3월)

❍ 제2기 희망포럼 구성(‘11. 4월) : 학계, 분야별 전문가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과 명칭과 기능 조정

❍ 포럼 주요성과 중심으로 운영백서 발간

❍ 희망포럼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지속 점검 및 시정 반영

※ 제안사항 : 40건(‘09년 22건, ’10년도 18건)

2012 중앙지원사업 발굴 및 재원확보 강화

❍ 2012년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주요사업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정된 자주재원 사업을 대처할 신규사업 발굴 노력

❍ 신속한 중앙절충 대응 논리개발 등 행정의 총역량을 결집시켜 전년 대비 20%이상 국비확보 추진

ꏚ 중앙지원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확보액 (A)	2010년 확보액 (B)	증 감		비 고
			증감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90,872	176,478	14,394	8.2%
일반국고	131,610	122,592	9,018	6.6%
기 금	11,629	11,764	▲135	▲1.1%
광 특	47,633	42,122	5,511	13.1%

ꏚ 추진계획

□ 현안․시책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노력 강화

∙정부의 각종 정책방향 등 국가재정투자환경 변화 상시 모니터링 확행

∙국고보조율이 높은 사업, 일자리창출 및 지역특화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각 부처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 검토, 중앙절충사업 발굴

□ 도․중앙부처와의 예산절충 노력 강화

∙사안별 중앙절충 강화를 위한 논리개발 및 대응책 마련

∙예산순기에 맞추어 간부 공무원 중앙부처 방문절충 노력 강화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 최대한 활용한 국고절충 지속 추진

행복한 시민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 관광객 및 시민 불편사항 예방활동의 현장행정 강화

❍ 불편사항 신속한 해결로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실현

ꏚ 추진방향

□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여 시민의 신뢰 확보

□ 인터넷신문고 등 민원사항 신속 처리로 시민 만족도 제고

ꏚ 추진실적(‘10년도)

□ 관광객 및 시민 불편사항 정비 : 540건

∙감사부서 기동점검 256건, 읍․면․동별 전수조사 284건

□ 인터넷신문고 민원 해결 : 1,414건

ꏚ 추진계획

❍ 관광객·시민 불편사항 기동점검반 운영 강화 : 주 3회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도로, 교통표지판 등 다중이용시설물 점검

∙관광지, 오름, 중산간도로, 농로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 하계휴가철, 설·추석 연휴 등 관광성수기 대비 집중 점검

❍ 생활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 ☞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생활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행위 예방점검

∙단순 생활민원 즉시 처리, 민원처리상황 개별통보 실시 등

❍ 인터넷신문고 운영의 활성화 :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충실한 답변, 현장방문 사실확인 후 실질적 해결 조치

∙단순 민원 : 즉시 처리, 현장확인 필요 민원 : 1일 내 해결

※ 1일 내 처리 : ‘09년 48.4% → ‘10년 53.4% → ‘11년 60%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관리제도 운영

❍ BSC 도입 4년차를 맞아, 도정 및 시정의 기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 성과관리 전 과정을 일련의 시스템화 하여, 모든 업무를 성과와 접목된 체계전환으로 업무의 능률 향상 도모

ꏚ 추진방향

□ 도․시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지표 설정

□ 성과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합의․공개)

□ 평가과정, 결과의 환류를 통한 업무능률 제고

ꏚ 추진계획

❍ 도정과 시정목표를 도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전문가 그룹(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분야별 선도적 지표개발

∙개발된 지표에 대하여 부서별 이행 등 추진가능 여부검토 확정

❍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선정을 위한 Best 지표 발굴

∙기존 이행이 쉬운 지표는 가급적 배제하고 높은 수준의 지표선정

∙선정된 지표는 완벽한 이행으로 시정의 목표 성과창출 기대

❍ 도정의 4대위기 항목을 우리시 부서 성과 지표에 필히 반영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에 따라 각 국장(제주보건소장 포함)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성과목표에 대한 정기점검 확행을 통해 지표의 지향점 모색

∙분기 1회 성과향상미팅(PSM)으로 문제점 도출 등 원인분석

∙도출된 문제에 대해 지표목표 변경 등 해결방안 강구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소송수행능력 제고

❍ 적법한 행정처분 지원 및 절차 확행으로 쟁송요인 사전예방

❍ 송무교육 강화 및 동기 부여로 공직 내부의 송무능력 제고

ꏚ 소송현황 (‘10. 12. 31.현재)

소송구분	소송제기 현황			종 결 처 리				계 류 중
	계	‘09년 이월	‘10년 접수	소계	승소	패소	소취하	소계	1심	항소	상고
행정소송	63	22	41	43	28	11	4	20	9	8	3

ꏚ 추진계획

□ 적법한 행정처분 지원 및 판례정보 공유로 쟁송요인 사전예방

∙민원부서 청문주재 인력 적기배정으로 행정처분의 절차 확행 지원

∙패소사례 정보 공유로 유사한 위법 행정행위 재발 방지

□ 공직내부의 송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부여

∙고문변호사 초청 소송실무 교육실시 : 연 2회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공무원에게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행정상 인센티브 : 근무성적 실적 가점(건당 0.3점)

- 재정상 인센티브 : 승소 포상금 지급(건당 200천원 이내)

일선행정 경쟁력 강화 위한 시책 전개

❍ 읍․면․동 역할 제고 및 시민중심의 현장행정 강화

❍ 이․통장 역량 강화 및 리․통 지원예산 성과 극대화

ꏚ 추진방향

□ 시↔읍면동간 지원․협력 확대로 일선행정의 책임행정 강화

□ 고비용․저효율 개선을 위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 이․통장 역할 활성화로 주민친화형 행정서비스 제공

ꏚ 추진계획

❍ 시 ↔ 읍면동간 지원․협력 확대로 읍면동 책임행정 강화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불편사항 등 신속 해결

※ 읍면동 현장출근제 시행 지역주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 리․통장, 리사무장 사기 진작 등 활동 지원

∙자녀 양육비 ․ 학자금 지원, 해외 선진지 견학, 감사패 수여 등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 조정 추진

∙지역주민 의견 수렴 의견 일치 지역 우선 시행

∙인구 감소지역인 구 도심지역 과소통 통․폐합 추진

❍ 일선행정 강화를 위해 이․통장, 자생단체회원과의 대화(수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강화     및 주민 중심의 커뮤니티 센터 조성

❍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의 소득창출과     연계 가능한 특성화사업 발굴 추진

ꏚ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 주민자치위원수 : 638명 (‘11.1.27일 현재 구성 현황)

∙남 440(69%), 여 198(31%)

※ 당연직 위촉 153명(24%), 공개모집 485명(76%)

❍ 주민자치센터 : 26개소(읍면7, 동19)

❍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 현황(2010년) : 868개

∙주민자치 206, 시민교육 140, 문화여가 231,

사회진흥 114, 지역복지 121, 편익 56

ꏚ 추진계획

❍ 지역의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신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워크숍, 전문교육 실시 등(2회)

❍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

∙단순 오락, 취미, 동호회 중심 프로그램의 통․폐합 운영 유도

❍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 중심의 특성화사업 발굴(3월중)

∙지역 전통문화 계승, 주민 소득창출 등과 연계 시너지 효과      얻을 수 있는 사업 발굴 중점 추진

❍ 타시도 주민자치센터와의 내실 있는 자매결연사업 추진 공동이익 추구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 지역 향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개성     있게 살린 마을 만들기 추진

❍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업의     연속성으로 소득창출

ꏚ 추진방향

□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 발굴 추진

□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찾고 가치화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등 주민소득과 연계 사업 발굴

□ 사업의 경제적 효과, 연속성, 고용창출등 가능한 사업 공모를 통한 사업선정

ꏚ 추진계획

□ 2011 베스트특화마을 육성사업 공모 추진(2월중)

∙지역소득창출, 전통문화보존, 정주환경개선, 수익기반조성사업등(자연마을단위)

※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심사 위원회 구성 사업계획 심사결정

□ 농어촌 공동체 법인 육성지원 : 1개소(공모중)

∙농식품산업형,도농교류형,지역개발형,사회복지서비스형

□ 올레코스 지역자원화 주민소득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제주시 동부지역 3개코스(50Km내외 개장 추진)

※ 올레길 주변 공가정비 무인카페, 사진갤러리 운영 등

□ 지역공동체 형성, 고용창출등 주민소득과 연계 가능한 사업       지속발굴 추진

차질없는 도세 목표액 달성 추진

❍ 자주 재원 확충으로 지방 재정 수요의 적기 공급

❍ 철저한 세원관리 강화로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ꏅ 2011년 목표액 :  2,859억원

(연도별 징수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목표액	2011목표액
징수액 (신장율)	2,662 (0.7%)	2,685 (0.9%)	2,495 (△7.1%)	2,758 (10.5%)	2,859 (3.7%)

ꏚ 추진계획

○ 차질없는 특별자치도 세수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 신고금액 축소 법인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확충 노력 강화

- 국세정보와 지방세 과세정보 연계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 월별 1회, 감면 및 중과세 대상 세원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 실시

- 기획 농업회사 법인등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법인 추징

- 고급오락장, 골프장등은 재산세과세대장과 상호 대사, 누락세원 확인

○ 5백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관리로 세수일실 방지

- 고액체납자 징수관리책임자 지정 →납기경과 즉시 독촉 및 재산압류

- 체납처분(압류-공매등) 실시 및 직ㆍ간접 제재수단 병행 추진

○ 달라진 지방세에 대한 완벽한 민원처리를 통해 납세불편 최소화

- 새 지방세법 시행(‘11년 1.1) 및 지방세 수납체계 개편(’11년 3월 시행)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전개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개인별 징수목표제를 통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없는 마을 육성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ꏅ 체납액 현황

(2011.1.14현재)                                           (단위:백만원)

체 납 액			정 리 액			미 수 액
계	이월액	신규발생	계	현년도	과년도	계	현년도	과년도
36,231	9,764	26,467	14,891	11,330	3,561	21,340	14,846	6,494

ꏅ 추진계획

○ 강력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인별 책임징수 활동 강화

-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과담당자 책임징수제 운영

-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위주의 징수활동 전개

○ 전 행정력 동원한 효율적 체납액 징수체계 구축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3회(상반기,하반기,연도폐쇄기)

- 본청 및 읍면동 세무부서 직원을 총 동원한 책임징수제 운영

○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제재 강화

- 재산․예금․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 현장위주 철저한 실태분석 및 징수불능분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 현장위주의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자에 대한 실태 분석으로 징수      가능 시 즉각적인 체납처분 시행

- 징수불가능 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보유세 세원관리 강화

❍ 차질없는 부과․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

❍ 납세자 중심 세정시책 운영으로 고객만족 세정 추진

ꏚ 현  황

□ 세입목표액 : 65,070백만원(전년 63,052백만원대비 3.2% 증가)

∙재산세 : 42,553백만원, 자동차세 : 22,517백만원

□ 세원별 현황

일 반 세 원						고 액 세 원
토 지	주 택	건축물	선 박	항공기	자동차	고급오락장	회원제골프장
370,746필지	111,325호	36,600동	231척	20대	140,515대	106개소	16개소

ꏚ 추진계획

❍ 부동산 소유권이전, 건물신․증축자료 등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 연중

❍ 탈루 및 신규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용실태조사 및 부적정 부동산 과세전환

∙ 항공기 정치장 유치 등을 통한 신규세원 발굴

❍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에 대한 세원조사 : 3～5월

□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로 조기세입 확보 : 1월, 3월

□ 자동차 등록변동에 따른 정확한 과세처리 : 년중

□ 납세자 중심 세정시책 운영

∙재산세,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년중

∙자동이체 대상자 납기 마감전 잔액 확인 안내 메시지 발송 : 수시

∙지방세 수납서비스 혁신적인 개선으로 납세편의제공 : 3월 시행예정

세외수입 목표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기틀마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를 통한 세수 조기 확충

❍ 전행정력을 활용한 징수체계구축으로 세입성과 획기적 개선

ꏚ 추진방향

□ 2011년도 세입목표액 : 15,626백만원

(2010년 14,437백만원 대비 8.2% 증)

ꏚ 추진계획

❍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틀 마련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2회 (상･하반기)

❍ 세외수입 납세편의제도 확대 운영

∙ 전자납부, G뱅킹(실시간 입금전용계좌) 등 도입

❍ 정밀한 체납사유분석 등으로 강력한 체납액 정리

∙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 2회 (상･하반기)

∙ 체납 부서별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각종 인허가 및 보조금 등 수혜행정 집행시 완납확인 제도화

∙ 체납처분절차 등 전문성 함양 교육 강화 : 2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확행

- 최고 77%가산금 부과, 신용정보기관 등록, 30일 범위내 감치 등

∙ 지방세 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실시 : 2회

∙ 신용카드 매출채권 조회후 채권압류 및 추심실시 : 2회

읍․면․동 특수시책

						한림읍

한수풀 해녀학교 및 해녀체험장 운영

❍ 제주해녀의 삶의 지혜와 강인한 개척정신을 젊은 세대들에게

계승․발전시키고, 해녀들의 고령화 문제 해소

❍  청정 제주바다의 이미지와 해녀의 삶과 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 일원

□ 운영기간 : 매년 5월 ~8월

□ 교육내용 : 해녀양성교육, 해녀문화 및 생활전통교육 등

ꏚ 추진실적

❍ 제1기~제3기 한수풀해녀학교 및 해녀체험장 운영 : 2008~2010년도

∙ 121명 졸업 (도민 91, 도외 21, 이주여성 및 외국인 9)

∙ 해녀공원 조성 및 해녀체험장 운영 : 국내외 관광객 등 500여명 참여

❍ 언론홍보 실적 : 중앙 일간지 및 방송 등 183회

※ 해외 : 일본 NHK방송 2회, 싱가포르 Media Corp 방송 1회

ꏚ 추진계획

❍ 제4기 한수풀해녀학교 운영

∙ 입교생 모집 : 2011. 4월중

∙ 해녀양성 교육 : 2011. 5월 ~ 8월

❍ 해녀체험장 및 해녀의 집 운영 : 해녀 일상 및 해산물 채취 체험

ꏚ 기대효과

❍ 한수풀해녀학교 운영의 내실화로 제주해녀의 전통문화 전승․발전

❍ 각종 매스컴 지속 홍보로 해녀문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수행

						애월읍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및 이주여성 정착지원”으로

젊고 매력 있는 애월 만들기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결혼 이주여성 생활정착 프로그램 강화, 지역주민 다문화가정 이해교육을 통해

❍ 젊은 영농인력과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 도모

ꏚ 추진방향

□ 결혼적령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으로 젊은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유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적응 지원

ꏚ 추진계획

□ 국제결혼 희망 농촌총각 맞춤형 만남서비스 제공

∙청년회, 노인회 대상 성공사례 중심 설명회 개최, 대상자 선발

∙만남에서 결혼, 정착에 이르기까지 지원 프로그램 소개 등

□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 네트워크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국제가정문화원과 연계하여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성공 정착사례 홍보 및 지역주민 이해 증진도모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운전면허 필기교실 및 실기교육 지원

∙유관기관, 단체와 연계한 영농교육 추진

□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이해교실(문화, 언어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주여성 노래교실

∙이주여성 정보화교실(컴퓨터 기초, 인터넷 기초)

∙다문화가정 자녀 바이올린 강좌 등

						구좌읍

1만5천 구좌읍민과 함께하는 행복읍정 구현

❍ 마을별, 자생단체별 멘토링제의 확행과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주민과의 소통과 대화행정 강화

❍ 높아진 시민의식에 부응하기 위한 열린 공직자상을 구현하여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읍민역량 결집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

ꏚ 현장 행정 중심의 소통문화 개선

□ 다양한 계층과의 폭 넓은 대화를 통한 도․시정 시책의 공감대 형성

∙ 마을별 담당공무원제, 1직원 1단체별 멘토링제 확행

∙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및 자생단체장 등 회의 정례화

∙ 마을순회를 통한 소외 계층과의 대화 및 부정기적 간담회 실시

□ 고품격 열린 행정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 프렌들리 구좌를 위한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 주1회

∙ 하나된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시책 연찬회 운영 : 반기1회

ꏚ 읍민 역량 결집을 위한 한마음 행사 추진

❍ 마을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시 소통과 화합 프로그램 마련 : 월 1회

❍ 행복한 구좌를 위한 이웃사랑나눔운동 추진 : 월 1회

∙ 부녀회 김장 담그기, 이동목욕서비스, 저소득주거환경 개선 등

ꏚ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 구좌읍 소식지 『숨비소리』 발간 : 분기1회, 1,000부 발간

❍ 지속적인 지역발전 과제 발굴 추진 및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

						조천읍

클린환경 책임관리제 운영

지역주민 스스로 클린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도시의 기반을 조성키 위하여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 회원을 통한 쓰레기 배출장소 책임관리제를 실시, 홍보․계도를 통한 깨끗한 도시미관 확립

ꏚ 현 황

□ 마을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192개소)

구분	신촌	조천	함덕	신흥	북촌	선흘1	선흘2	와산	대흘1	대흘2	와흘	교래
개소	31	47	61	5	14	5	7	3	3	3	9	4

ꏚ 추진계획

❍ 운영시기 : 연중

❍ 운영시기 : 관내 클린하우스 설치 장소

❍ 운영시기 : 클린하우스 주변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회원으로 팀을 편성 책임관리제 운영

❍ 운영내용 :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일몰후 쓰레기 배출 등 지도․계도활동

❍ 평가계획

∙ 쓰레기봉투 판매량, 종량제봉투 이행율 등 평가기준 마련

∙ 연말 우수마을 선정 후 인센티브(종량제 봉투 지원 등) 부여

ꏚ 기대효과

□ 클린하우스 제도 조기정착 및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과 주인의식 고취

□ 클린 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한경면

늘 걷고 싶은 생태테마길 조성

□ 오름과 곶자왈, 차귀도 해안도로 및 수월봉 지질공원 등       우리지역의 천혜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테마길 조성

□ 설화․생태․경관 등 5가지 테마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사업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주민소득 창출

ꏚ 추진방향

□ 설화․생태․경관 등 5가지 테마를 활용한 테마길 조성 및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

□ 탐방객 중심 관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관내 생산 특화상품 판매(황토마늘, 호박즙, 블루베리즙 등)

ꏚ 추진계획

❍ 관내 5개코스 60km 생태테마길 조성

- 오름을 찾아 떠나는 숲길 : 저지오름, 이계오름, 송아오름

- 물을 찾아 걷는 열린 해안길 : 수월봉 ~ 절부암 ~ 신창포구

- 해거름 체험길 : 해거름권역 4개마을 체험터

- 골자왈 □쉬가 다니던 신비의 숲길 : 저지․청수․산양․곶자왈

- 아름다운 우리것을 찾아 떠나는 길 : 칠전동․붉은못 옹기터

ꏚ 기대효과

❍ 체험․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특산물 개발 및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소득 창출

❍ 지역 해설사 양성 및 체험농장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개발을 통한 소득 극대화

						추자면

청정지역『패류자원』활용 고부가 브랜드화

□ 패류(홍합, 굴) 자원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추자도에 광활하게 분포

□ 지역 잠수 어업인이 수심 10m이내에서 6~7월에 채취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그 이외의 심해지역에서 작업이 불가한 상태로 자연적 폐사

ꏚ 추진방향

□ 패류 채취에 용이한 어구어법 개발

□ 지역 특화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전략산업 육성

ꏚ 추진계획

□ 대상지역 : 추자면 대서리 지선 (수심 15m이상 해역)

□ 지역여건에 맞는 어구어법 개발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 추진

․시험(연구)어업 및 자원채취 관리선 지정 등 협의 : ‘11. 1월

□ 청정 추자도의 유용 특화자원(홍합, 굴)을 브랜드화한 전략산업 육성

․도내 고급호텔을 대상으로 우수성 홍보 및 판촉 : ‘11. 2월

․해양수산연구기관 및 대학교 등을 통해 웰빙식품으로 연구개발 등

※ 연간소득(조수입)추계 : 20톤 - 200백만원

ꏚ 기대효과

□ 유휴(遊休)되어 사장되고 있는 특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소득창출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우도면

100만 관광객 유치로 면민이 행복한 우도건설

❍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나누는 지역축제를 운영하고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100만 관광객 유치

ꏚ 입도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전년 대비증감율(%)
관광객 수	606,149	816,139	887,492	8.7
입장료 수입액	679,868	931,782	984,665	5.7

ꏚ 추진계획

❍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지역 축제 운영

∙ 제3회소라축제․제29회유채꽃잔치․우도사진촬영대회(4월)

∙ 해녀물질대회(7월), 동굴음악회(10월), 일몰제(12월), 우리 동네 올레걷기(연중)등

❍ 주민․관광객을 위한 교통 체계개선 및 문화재 보존 정책 추진

∙ 친환경 교통시스템 도입 용역실시(모노레일, 도항선 야간 운영 등)

∙ 우도홍조단괴 해빈 모래 유실방지 대책 용역실시

❍ 불친절․고비용 해소를 위한 주민의식개혁 운동 추진

∙ 관광종사자 대상 CS 전문교육 및 친절캠페인 등 추진

∙ 관광걸림돌 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정기적인 대화채널 운영

❍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확충

∙ 올레길 등에 대한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 관광객 안전보호책 및 관광지내 가로등 신설, 향토꽃길 조성 등

❍ 우도관광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

∙ 우도관광안내책자 제작(3,000부), 전국 주요관광업체 대상 홍보, 도내․외 개최 전국단위 행사 참여 홍보 등

						일도1동

역사길 따라 걷는 3-테마거리 조성

❍ 삼성혈, 목관아 등 주변 관광자원과 상권이 어우러지는 테마 환경조성 및 다채로운 축제․행사 유치를 통해

❍ 관광객과 도민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침체된 구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

ꏚ 사업개요

□ 기   간 : 2011. 2 ～ 12월

□ 코   스 : 삼성혈→오현단→동문재래시장→중앙지하상가

→목관아→칠성통→산지천→측후소

□ 내    용 : 3테마거리 환경조성 및 운영

∙ 볼거리(산지천 명소)⇒즐길거리(문화관광 축제)⇒살거리(쇼핑)

ꏚ 추진계획

❍ 3-테마거리 환경 조성

∙ 산지천 체험(학습)장 조성 : 어종(은어, 숭어 등), 수초 등 수중생물

∙ 즐거운 관광쇼핑 환경 조성

- 고객맞이 관광환경(청결․친절․저비용) 만들기 운동 전개 : 연중

- 찾아가는 중국어 교실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소비촉진을 위한 다채로운 테마 축제․행사 유치

∙ 테마코스 및 상권 안내 리플릿 제작

□ 3-테마거리 운영 추진

∙ 축제․행사 참여자를 쇼핑고객으로 모시기

- 중국관광객 쇼핑 행사 : 연 2회(상․하반기)

- WOW 369 페스티벌 행사 : 상반기

- 산지천燈축제 : 하반기

∙ 3-테마거리 체험행사 운영

ꏚ 기대효과

❍ 역사문화, 상권 탐방참여자들에게 테마 여행의 즐거움 제공

❍ 관광객, 올레꾼 등 탐방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일도2동

두맹이 골목 스토리텔링화 사업

❍ 70~80년대 옛 골목길의 정취가 남아있는 두맹이 골목 벽화 거리를 골목길 올레코스화

❍ 동심과 추억이 묻어있는 도심 속 골목길 방문자센터 조성

ꏚ 추진현황

□ 두맹이 골목 벽화거리 조성

∙ 1차 : 319m (2008. 10월 ~2009.  2월)

∙ 2차 : 100m (2009.  8월 ~2009. 12월)

□ 두맹이복지회관 신축(‘10.4월) : 어린이집, 다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ꏚ 추진계획

❍ 두맹이 골목 방문자 센터 조성

∙ 설치장소 : 두맹이복지회관 1층 로비

∙ 영상스크린, 관람의자, 영상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배치

❍ 두맹이 골목 접근성 향상 및 홍보 강화

∙ 두맹이골목 안내 표지판, 표찰 설치, 홍보물 제작

ꏚ 기대효과

❍ 두맹이 골목 벽화거리를 찾는 관광객, 도민을 위한 방문자센터

조성으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 자연사박물관+국수문화거리+두맹이골목을 잇는 제주만의 색을

입힌 관광코스로 육성

						이도1동

쾌적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 삼성혈, 오현단, 귤림서원 등이 위치해 있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이며, 광양로~남문로~중앙로를 잇는 교통문화의 요충지로서

❍ 역사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사계절 꽃피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ꏚ 추진방향

□ 계절꽃 식재를 통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분재교실운영을 통한 거리전시회 개최

□ 자생단체를 활용한 클린데이 운영 등 환경대청소 실시

ꏚ 추진계획

❍ 사계절 꽃향기 풍기는 쾌적한 동네 만들기

∙ 기간 : 2011.1 ~ 12월(연중)

∙ 주요내용

- 소망의벽 꽃식재 및 LED조명시설

- 제주성지, 옛사진 전시관 주변 꽃화단 조성(사계절 꽃피는 동네)

- 선조의 생활상을 담은 벽화의 거리 꽃길 조성

❍ 환경가꾸미 운영단 구성

∙ 2011.2월

∙ 주요내용

- 환경가꾸기 결의 대회 개최(월 1회) - 단체별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분재교실 운영

- 자생단체별 클린장소를 지정으로 단체 간 책임감 고취

❍ 기대효과

∙ 탐라국 건국신화가 깃든 유구한 문화역사의 으뜸 동으로 자리매김

∙ 관광이 즐거운 동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도2동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설문조사

❍ 날로 높아지는 지역주민과 행정간의 정보공유 및 소통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동정업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 동민이 바라는 사항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적극 해결하는 동민중심의 행정구현

ꏚ 추진계획

□ 시    기 : 2011. 2월중

□ 대    상 : 이도2동에 거주하는 동민

□ 조사방법 : 관내주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정, 제주시정, 동정에 바라는 사항

∙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관한사항

∙ 주차장, 쓰레기, 클린하우스 등 환경관련 생활민원불편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발굴을 위한 사항

ꏚ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행정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만족도 제고

❍ 도․시․동행정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으로 지역갈등 해결의 긴밀한 협조체계유지

						삼도1동

사계절 걷고 싶은 명소거리 조성

❍제주시의 중심 1번지 전농로 벚꽃거리를 사계절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ꏚ 추진방향

□ 사계절 걷고 싶은 명소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꽃과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통한 녹색환경 실천

□  시민들의 여가활용 공간 조성을 통한 애향심 고취

ꏚ 추진계획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조명 설치

∙사업기간 : ‘11. 1월 ~ 4월

∙사 업 비 : 40백만원

∙사업위치 : 병문천 복개천(적십자사 제주지사) ~ KT제주지사

∙사 업 량 : LED조명시설 18개소 등

❍ 지역특색 반영한 「제7회 서사라 문화거리축제」개최

∙일시 및 장소 : ‘11. 4월, 전농로 벚꽃거리 일대

∙주최/주관 : 주민자치위원회/서사라문화거리축제추진위원회

∙내  용 : 차 없는 벚꽃거리걷기, 문학 한마당, 무대․체험․전시행사, 상가 할인행사, 먹거리장터 등

❍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미니화단 조성 관리

∙기 간 : ‘11. 1월 ~ 12월

∙내 용 : 34개소에 계절별 꽃, 나무 식재하여 녹색환경 조성 관리 추진,

종묘장 이용 재배 화훼를 상가에 분양 아름다운 거리조성

						삼도2동

도심속 질서있고 청결한 Clean 명품동 조성

❍ 제주목관아를 비롯한 관덕정, 향사당 등 관광객이 찾는 문화유적지와 걷고 싶은 거리인 탑동과 전농로가 있어

❍ 질서있고 아름다운 환경과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및 살고 싶은 Clean 명품동 조성.

ꏚ 추진방향

□ 도심속 쾌적하고 아름다운 깨끗한 환경 조성

□ 주요도로변 사계절 특색있고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ꏚ 추진계획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환경정비 및 클린하우스 지속적 관리

- 클린제주만들기와 연계된 불법행위 계도와 단속 병행 중점추진

- 향방예비군 등 지역주민 활용한 대청결운동 추진 : 연 10회 이상

- 클린하우스 관리책임자 관리 운영 및 클린데이 매월 전개

∙ 버스승차대 정비 및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 민․관 참여 승차대 비산먼지 청소 및 불법광고물 단속 : 월 1회 이상

∙역사․문화유적지 안내판 제작 : 관덕로변 설치

∙도로변 담벽 활용 벽화거리 조성 : 남성마을 등

∙무근성마을 주민 쉼터 조성 : 1개소

❍ 주요도로변 사계절 특색있고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 주요도로(6개노선) 계절에 맞는 꽃 교체 식재

- 주변 청소․정비 및 관수 등 지속적 관리(124개 길거리 화분)

ꏚ 기대효과

❍ 질서있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및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으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클린제주 이미지 제고

						용담1동

소망을 들어주는 행복나눔 『통통이』운영

❍ 주민들의 소망 메세지를 전달하고 상부상조 미덕이 가미된 기부문화 형성과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다같이 잘사는 훈훈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실현

ꏚ 사업개요

□ 행복나눔 『통통이』란

∙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행복한 마음과 나눔의 미덕을 통통하게 살찌우게

하는 행복마을 ‘통통 전도사’

□ 참 여 : 동민 및 직원

□ 내 용 : 일상생활에서의 행정에 대한 건의, 소망사항, 이웃 돕기 등

ꏚ 추진계획

□ 용담1동 관내 주요중심지에 행복나눔 ‘통통이’ 4개소 설치

□ 주민들의 건의 및 소망사항, 고민 등을 ‘통통이’에 투입

□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원들로 구성된 ‘소망풀이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고충 심의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 해결책 제시

ꏚ 기대효과

❍ 동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역량 강화

❍ 상부상조 미덕이 가미된 선진 시민의식 향상

						용담2동

관광객 천만 시대에 걸맞은 해안도로 조성

❍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용담해안도로에 국내․외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제주의 독특한 전통과 문화를 주제로 한 해안도로를 조성

❍ 관광객 1,000만,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에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

ꏚ 사업개요

□ 제주의 독특한 문화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용담해안도로 조성

∙용담 제주어 바당질 확대 및 해안도로변 포토존 조성

∙그림과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문화·역사 올레 조성

□ 일    시 : 2011. 3월 ～ 11월

ꏚ 추진실적

□ 용담 제주어 바당질 조성

∙장    소 : 용담 해안도로 4.4km(용두암 입구～어영소공원)

∙내    용 : 제주의 옛사진, 속담 등의 안내판(그림타일)을 설치

□ 오시록□ 올레 조성

∙장    소 : 용담 레포츠공원 뒷길(어영길)

∙내    용 : 제주도 사투리 및 상징조형물 등 설치(8개)

ꏚ 추진계획

❍ 해안도로변 포토존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장    소 : 해안도로 어울마당, 어영공원

∙내    용 : 해안도로 어울마당 내 연인들을 위한 포토존 조성 및 어영공원 내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볼거리(조각상 등) 설치

❍ 그림과 사진으로 만나는 제주의 문화·역사 올레 조성

∙장      소 : 공항주변 철조망 울타리 1.5km

∙사업내용 : 탐라순력도(설명포함) 그림 설치(41점) 및 “사진으로 보는 제주 100년” 사진 설치(50점) 등

						건입동

작은나눔 큰사랑 나눔뱅크 운영

❍ 경조사시 받은 각종 답례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활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부문화의 씨앗이 되게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ꏚ 추진방향

□ 지역주민 및 직원 대상 답례품 연중 접수

□ 어려운 이웃중 필요한 가구 동주민센터에서 직접수령

□ 홈페이지 및 지역내 주요기관 단체에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자 확대로기부문화 조성

ꏚ 추진계획

❍ 답례품 접수

∙ 운영기간 : 연중 동주민센터내 접수 창구 개설

∙ 품 목 : 세재류, 치약, 비누류 등 공산품 및 지역농산품등

∙ 참여자 : 지역주민, 직원 등 참여희망자

∙ 현재 접수된 현황 : 6개품목 67개 접수

❍ 지급방법

∙ 지급대상 :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수요자는 주민센터 방문시 수령 - 월 1회 1물품지급

∙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은 관내 복지시설에 지급

ꏚ 기대효과

❍ 답례품 자원활용 및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 작은 실천으로 나눔과 베품 정신 계승

❍ 생활 필수품 무료제공으로 저소득충 가계부담완화

						화북동

다문화 가정 사랑으로 어우르기

❍ 국제 혼인 증가에 따른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생활 적응이 필요한 외국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의 현지 적응력 제고

ꏚ 사업개요

□ 부녀회원과 함께하는 “우리 음식”만들기 : ‘11. 3월 ～ 12월

□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 ‘11. 2월 ～ 12월

□ 우리 고장 바로알기를 위한 관내 문화유적 탐방 등

ꏚ 추진실적

□ 우리 고유 전통 문화 체험

∙추석명절 전통 차례 음식 만들기 체험 4회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

∙ 결혼 이주 여성 고국에 옷 등 선물 보내기 1회

ꏚ 추진계획

□ 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 기 간 : 2011. 2월 ～ 12월

∙ 대 상 : 결혼 이주여성 20여명

∙ 내 용 : 한글 배움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 부녀회원과 함께하는 우리 음식 만들기 체험

∙ 기 간 : 2011. 2월 ～ 12월

∙ 대 상 : 다문화가정 20여 가구

□ 우리 고장 바로알기 문화유적 탐방

∙ 일  시 : 2011. 7월중

∙ 장  소 : 관내 문화유적지(문화 탐방로 일원) 등

∙ 내  용 : 부녀회원과 함께 우리 문화를 느끼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참여

						삼양동

사계절 걷고싶은 명품 해안길 조성

❍ 뛰어난 해안절경을 갖고 있는 삼양동 해안길을 제주

올레 18코스 개발과 연계하여 웰빙건강코스로 조성

❍ 해안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도모

ꏚ 추진방향

□ 명품해안길 조성으로 해안 지역 관광 활성화

□  깨끗하고 쾌적한 해변환경을 제공하여 사계절 찾는 관광지 조성

ꏚ 추진계획

❍ 제주 올레길 18코스 개발과 더불어 명품 해안길 조성

∙사업기간 : ‘11. 3월 ~ 6월

∙사업구간 : 삼양3동 ~ 삼양1동 해안변 2.7km

∙사 업 비 : 50백만원

∙사업내용

- 토종 식물인 숨비기 나무 식재로 해양 생태자원 복원 : 3개소

- 올레코스 주변지역 산책코스 정비 및 꽃길조성

- 해안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재 난간 설치 : 80m

- 건강 걷기코스 이용객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 3종

❍ 삼양검은모래해변 클린환경 도우미 운영

∙기 간 : ‘11. 6월 ~ 12월

∙인 원 : 5명 이내

∙내 용 : 검은모래해변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주변 환경정비 등

						봉개동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마을 육성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유가 시대에 맞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으로 녹색성장 모범마을 육성

ꏚ 추진방향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으로 녹색성장 추구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참여 유도

ꏚ 추진계획

□ 공직자 에너지 절약 선도

- 공직자 탄소배출측정시스템 적극 참여로 탄소에너지 낭비요소 제거 에너지절약 선도

- 동 주민센터 고효율에너지장비 교체 및 설치로 에너지절약 극대화

․ 청사 실내 등 LED등 교체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탄소에너지 연간 20% 이상 에너지 절감효과

□ 저탄소 녹색성장 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에너지절약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탄소포인트제도 시범마을 선정 운영

- 탄소포인트제 시범마을 선정 주민 100%로 참여 유도

- 시범마을 육성을 통한 탄소포인트제도 범 동민운동 추진

□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통한 녹색성장 추구

						아라동

특색을 살린 명품명소 육성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아라주는 딸기 축제, 삼의악 트레킹 등 잠재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이 많은 관내 특성상,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색을 살린 명품명소를 육성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이 즐거운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ꏚ 추진방향

□ 차별화된 특화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강화

□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복지전개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지속적 전개

ꏚ 추진계획

❍ 차별화된 특화사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한라산신제 봉행 및 도 문화재 지정 등 추진

∙ 아라주는 딸기 육성과 연계하여 올레코스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소통과 화합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 강화

∙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한 생활불편 해소 및 동민역량 결집 행사 추진

❍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공동체 복지전개

∙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로 생활기반 마련

∙ 사랑나누기 봉사활동전개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지속적 전개

∙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체험을 통한 실천 분위기 확산

ꏚ 기대효과

❍ 아라주는 딸기 육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공감대 형성 및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명소 육성

						오라동

『우리마을 바로알기』프로그램 운영

❍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내ㆍ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함에 따라

❍ 우리마을을 바로 알 수 있는 탐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주안의 우리고장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는 기회 제공

ꏚ 추진방향

□ 우리마을 향토 문화, 자연 등에 대한 탐방기회 제공

□ 탐방을 통하여 우리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및 홍보 기회 제공

ꏚ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1. 3월 ~ 12월(분기 1회)

❍ 방문대상지 : 관내 유적지, 관광지, 명승지, 선도농가 등

❍ 참 여 자 : 전 직원, 자생단체 회원, 희망 주민 등

❍ 추진방법

ㆍ관내 선도 농가 농업경영 현황 및 우수사례 청취, 현장 체험 등

ㆍ관내 관광 명소 선정 탐방

ㆍ명소 탐방 후기 포스팅 하기 : 오라동 홈페이지 게재

ꏚ 기대효과

❍ 지역자원에 대한 애착심 고취 및 후기 포스팅을 통한 우리마을 자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기회 마련

						연 동

연동 테마거리를 연계한 도심 트레킹 조성

❍ 관내 이색 특화거리(차 없는 거리, 야간 테마거리 등)를 녹색자원과 연계한 도심 트레킹 코스로 조성하여 도심 관광기능 활성화

❍ 특화거리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브랜드 가치 향상 제고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02월 ~ 07월

□ 코스조성 : 총 8㎞, 2시간여 소요

☞ 삼다공원 ↔ 제주도청 ↔ 탐라게스트하우스 ↔ 제주방어사령부 ↔ 남조순오름 ↔ 수목원 ↔ 괭이오름 ↔ 신시가지 ↔ 차 없는 거리 ↔ 삼다공원

□ 주요사업 : 편의시설 확충(안내표지판, 이정표, 타이어매트), 리후렛 제작

□ 총사업비 : 약 15백만원

ꏚ 추진계획

□ 2011. 02월 ~ 03월 : 주민공감대 조성 및 투자계획(설계) 수립

□ 2011. 03월 : 코스별 투자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산출

□ 2011. 04월 : 트레킹 코스 풀베기, 나무 가지치기 등 환경정비 실시

□ 2011. 05월 ~ 06월 : 트레킹 코스 내 시설물 설치 및 편의공간 확충

□ 2011. 06월 : 연동 도심 트레킹 코스 안내 홍보물(리후렛) 제작

□ 2011. 06월 : 각종 언론매체 및 인터넷사이트 등 홍보활동 전개

□ 2011. 07월 : '연동 도심 트레킹 코스' 개통 공식행사 개최

□ 2011. 10월 :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회 개최

ꏚ 기대효과

□ 도심과 숲길, 테마가 어우러진 연동만의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 테마별 지역 관광자원 육성으로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자긍심 향상

						노형동

“내지역 클린하우스는 내가 관리한다“

클린하우스 통장관리책임제 운영

❍ 관 주도의 청소행정 탈피, ‘함께 살고 함께 만든다’는 주민 환경의식 개선을 통한 주민 주도의 청소행정 인프라 구축

○ WCC총회 및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대비 깨끗한 도시 가꾸기로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제주 이미지 제고

ꏚ 추진방향

□ 주민 스스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 및 계도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을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계기 마련

ꏚ 추진계획

❍ 일   시 : 주1회(매주 화요일 20:00 ~ 22:00)

❍ 장   소 : 클린하우스 127개소

❍ 참   여 : 통장 및 반장 355명

❍ 추진내용

- 통장을 클린하우스 관리책임자로 지정 및 명패, 안내판 설치

- 각 통별 ‘통장+주민’ 클린하우스 단속반 편성․운영

❍ 단속반 임무

- 분리수거 상태 점검 및 불법쓰레기 배출행위를 단속

- 올바른 쓰레기 배출 요령 대주민 홍보 및 계도

ꏚ 기대효과

∙ 주민 의식개선을 통한 클린하우스 주민 자율관리제 정착

∙ 클린하우스가 주민 모두가 아끼고 관리해야 할 공공시설물로 자리매김

						외도동

지역명소를 활용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홍보

❍ 제주올레17코스와 연계하여 지역명소인 외도월대천과 내도알작지 및 수정사지,고인돌,역암층 등 향토문화 유적지 홍보로 지역명소를 알려 탐방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과 세계7대자연경관 외도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활동 전개

ꏚ 추진방향

□ 지역명소인 외도 월대천과 내도 알작지등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외도동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홍보활동 주력

ꏚ 추진계획

❍ 지역명소 탐방객 유치를 위한 주변정비 및 탐방객 소리함 등 설치

∙ 기 간 : 2011.1 ~12월(연중)

∙ 주요내용

- 외도월대, 알작지 주변 등 올레코스 환경정비(도로, 화장실 등)

- 탐방객 소리함 설치 운영 (외도월대, 알작지 공중화장실 내)

- 지역명소 안내홍보물 제작, 배부

❍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외도동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일시 : 2011. 2월중

∙ 주요내용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외도동추진위원회 구성

- 월1회 지역명소에서 홍보활동 전개 및 주변환경정비실시

ꏚ 기대효과

∙ 지역명소를 알리고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기여

						이호동

사계절 즐겨찾는 “이호 테우해변” 조성

❍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 볼 수 있는 테우, 원담 등 관광테마로 사계절 도민 및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테우해변을 조성하고,

❍ 청정하고 깨끗한 관광명소로서 각종 편의시설 확충, 주․야간

운영을 통한 제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ꏚ 추진방향

□ 테우, 원담 등 선조들이 어로체험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특색 있는 지역축제 개최

□ 연중 깨끗하고 아름다운 테우해변 조성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등

ꏚ 추진계획

❍ 주․야간 해수욕장 이용 만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 확충 정비

∙ 사장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 60백만원

∙ 이용객을 위한 계단설치 및 편의시설 등 정비 : 23백만원

❍ 사계절 전통과 문화를 살린 이색적인 테우해변 조성

∙ 이호테우축제 개최(‘11. 8. 4 ~ 8. 6) 및 전통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 테우 낚시 체험 및 원담 1개소 추가 조성

∙ 육각정(전망대)을 활용한 야외공연, 테우해변 내 심야영화 상영

∙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 스포츠 전천후 메카로 지속 추진 유도

❍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명소 조성

∙ 연중 깨끗하고 쾌적한 테우해변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실시

∙ 테우해변 주변 및 이호매립지 등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ꏚ 기대효과

□ 선조들이 어로 현장체험으로 인한 지역축제로서 자리매김

□ 이색적인 테우해변 조성으로 제주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도두동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명소 도두동 만들기

❍ 지역내 천혜의 자연자원(오름, 용천수 등)을 활용한 도두봉 공원화사업 및 용천수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는 명소 도두동 완성

ꏚ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대    상 : 도두봉, 용천수(4개소), 공항주변 등

□ 추진주체 : 동주민센터

ꏚ 추진계획

❍ 도심 속 오름 : 도두동 공원화 사업 추진

∙ 도두동 일제 진지동굴 보존, 활용방안 강구 :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등

∙ 도두동 정상 봉수대 복원 추진 : 남아있는 봉수대 터에 복원(설치연대 1437년)

∙ 도두동 산책로 변 공원등 시설 : ‘11년 예산 1억원 확보

※ 지역자원을 정비하여 제주올레길 17코스 경유지로서 볼거리 제공

→ 제주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지리적 잇점을 적극 활용 홍보

❍ 도두의 명물 : Clean 용천수 가꾸기 추진

∙ 용천수(오래물, 마구물, 만물, 엉물 등) 복원으로 물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화 추진

∙ 80년대 콘크리트시설 등으로 원형이 훼손된 용천수의 옛모습 복원

※ 올레꾼들이 간단하게 땀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 설치

❍ 공항 비행기 소음 및 이․착륙시 분진 저감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

∙ 관내 국․공유지, 공항 울타리, 주변 공한지 등에 녹지공간(나무심기) 확충

∙ 수목이 우거진 늘 푸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ꏚ 기대효과

□ 지역의 천혜 자연자원을 보다 더 Up-Grade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화 활성화 도모

□ 도두동 명소 가꾸기를 통한 내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29	14	15
공 보 과	1		1
종합민원실	3	1	2
총 무 과	12	5	7
기획예산과	3	3
주민자치과	5	2	3
도 스마트그리드과	1		1
교통행정과	1	1
도 시 과	1	1
재난관리과	1		1
도시경관과	1	1

ꏚ 목   록

【 공통사항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공무원 비리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완결
2	○ 세무직에 대한 승진적체가 심각한 실정임.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인사형평성을 위하여 복수직렬 확대 등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완결
3	○ 읍면동별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굴된 우수시책 및 사례는 모든 읍면동으로 파급 확산시켜 나가기 바람.	추진중
4	○ 업무추진비와 관련,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람.	완결
5	○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힘 있는 단체보다 장애인단체 등 어렵고 소외된 단체를 우선 배려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결
6	○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진단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적극적 조직 문화 및 직무 만족도가 행정시인 경우 도 본청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대한 진단과 획기적인 상향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결
7	○ BSC 평가 결과, 특정부서가 상위등급을 독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위촉과 평가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완결
8	○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의 방만한 지원을 지양하고 보조금의 배분․ 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결
9	○ 일선 읍면동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완결
10	○ 인구 과대동(洞)과 과소동(洞)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없이 인력, 예산 등이 배분 됨에 따라 인구 과대동(洞)이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도 낮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1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산하 모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公印)은 『한글 전서체』로 새겨져 있음.『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없는 글씨체라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우리 고유의『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字體)』공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추진중
12	○ 계약업무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완결
13	○ 직장체육대회 개최시 기관별(도, 행정시), 직종별(공공노조, 운전기사, 청원경찰) 각각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직원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행사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14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보험을 통한 사설학원 등에 대한 위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추진중
15	○ 일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에게 자체 회비수납이나 분담금을 강제하는 사례가 있어 적격자가 위원이 되고 싶어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임.	완결
16	○ 상당수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에 걸맞게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17	○ 현행 지번 주소체계가 폐지되고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면 바뀌는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행정시와 일선 읍‧면‧동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완결
18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배정에 있어 읍면동 균등배분이 아닌 합리적 기준(인구수, 주민수요 등)에 근거 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추진중
19	○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대비하고 방문 외국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가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외국어 병행표기‘를 적극 권장, 추진하기 바람	완결
20	○『등기 반송우편물 환부거절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기 바람.	추진중
21	○ 도지사, 시장 표창이 선심성으로 남발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운영과 심사를 강화해 표창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 지적사항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탑동 월파피해가 상당히 크고 공사비만 해도 453억원이 소요되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중
2	○ 지난해 구조물 안전진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행원풍력단지 화재사고, 성도그린 등 투자유치 사업체들의 부도 등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중
3	○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역기능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은 만큼, 면밀히 분석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완결
4	○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도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계획이나 용역시 인구목표를 높게 잡고 택지개발 등을 추진하여 구도심권 공동화 및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완결
5	○ 올해에만 36필지의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음. 향후부터는 매각하는 만큼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6	○ 최근 5년간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신청건수는 2건에 불과함. 출산장려와 여성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하여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를 적극 장려해 나가기 바람.	추진중
7	○ 탑동광장, 미리내 인조잔디구장 등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일제점검하고, 특정인(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추진중
8	○ 기록물 관리와 관련, 제주시제 및 북제주군제 실시 이후 각종 자료 및 영상기록물을 집대성하고 체계화(D/B)하여 후세에 전승해 나가는 한편, 시정홍보 및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람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예산과 감사담당 (☎ 728-2431)
공통 1.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공무원 비리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 □ 기간 : 2011. 1 ∼ 2011. 12 □ 대상 : 본청 및 읍면동 소속공무원 □ 감찰반 편성운영 •반장 : 기획예산과장 / 반원 : 감사담당 외 2명 •운영방법 : 읍면동, 사업 및 민원현장 방문 감찰활동 - 시설공사, 보조사업 등 사전점검으로 비위 사전예방 - 각종 재난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점검 - 모범사례 및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발굴 □ 친절․청렴교육 실시 □ 직원 조회시 청렴드라마 상영 및 교육 □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 BSC 평가 반영(전직원 60% 이상 및 부서장 필수 이수) □ 5급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특별교육(시장) : 2011. 1. 14 □ 6급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부시장) : 2011. 1. 28 □ 향후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해 비위 적발시 상급자 연대책임 확행 □ 연중 비위 개연성이 있는 사업장, 민원현장 등 예찰 강화 □ 6대 중대 비위자에 대한 강력 대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인사담당

(☎ 728-2061)

공통 2. 세무직에 대한 승진적체가 심각한 실정임.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인사형평성을 위하여 복수직렬 확대 등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세무직렬 공무원 정․현원 현황(2010. 12. 1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58			7	37	12	2
현원	63			9	40	14	-

□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정원조정

• 2010. 12월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 : 세무복수직렬 정원 조정

(6급 : 17명 → 23명, 7급 38명 → 46명)

※ 2011년 정기인사 시 승진(세무직 5명, 사회복지직 2명 등)

□ 향후계획

□ 세무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승진방안 강구

□ 정부에서 순환전보를 요구하는 세무, 사회복지 직렬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의 활력화 도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 728-2251)
공통 3. 읍면동별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굴된 우수시책 및 사례는 모든 읍면동으로 파급 확산시켜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읍면동별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차원에서 읍면동의 우수한 특수시책을 선정하여 타읍면동으로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읍면동간 경쟁력 강화 및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읍면동 특수시책 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읍면동 특수시책 추진 : 2011. 2월 ~ 10월 □ 읍면동 특수시책 추진상황 모음집 발간 : 2011. 11월 □ 우수 특수시책 선정 및 파급․확산 : 2011. 11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총무과 서무담당 (☎ 728-2041)
공통 4. 업무추진비와 관련,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업무추진비 투명성 확보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매분기 행정정보공개 실시) • 관계 규정에 의거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에 의거 투명한 예산집행 □ 향후계획 □ 투명성 있게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의 오해 소지 불식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숙지 및 담당공무원 직무연찬 지속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 728-2251)
공통 5.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힘 있는 단체보다 장애인단체 등 어렵고 소외된 단체를 우선 배려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지원규모 : 95단체 121사업 806,400천원 •지원액 : 93단체 114사업 761,700천원 •집행잔액 : 44,700천원(미교부 : 5단체 6사업 29,800천원 반납 : 2단체 2사업 11,600천원/집행잔액 : 2단체 2사업 3,300천원) □ 향후계획 □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 : 2011. 2월중 •대 상 : 93개 단체 114사업 761,700천원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고 : 도 자치행정과 •신청기간 : 2011. 1월 ~ 2월중 •심 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 3월중 •확 정 : 4월중 □ 확정사업 단체별 통보 □ 교부결정 및 교부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안 : 기본원칙 준수(도 지침) □ 예산 지원은 공명성과 투명성 확보 및 균등 배분 지원 원칙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평가 결과 내년도 사업에 반영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경비 산정단체 지원 불가 □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운영비 지원 법인이나 단체는 예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예산 편성 단체 지원 •사회적 물의을 일으킨 단체 페널티 적용 지원불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인사담당

(☎ 728-2061)

공통 6. 민선5기 제주도정 조직진단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적극적 조직

문화 및 직무 만족도가 행정시인 경우 도본청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에 대한 진단과 획기적인 상향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만족도

부서		직무자체만족	직무환경만족	평균
제주도청		7.7	7.5	7.6
행정시	제주시	7.5	7.3	7.4
	서귀포시	7.2	7.2	7.2
평균		7.4	7.3	7.4

□ 직무조사 및 업무량 조사(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의하면 도 이관

사무 등 각 부서별 업무량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및 인력부족이

불만족 요인 대다수 차지

□ 개선방안

□ 사무 이관 및 부서 신설․분리 등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량 조정

및 인력 적정 분배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제고

□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직무만족도를 저하하는 불만족 요인을

수시 파악하여 개선대책 마련

□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 발굴

□ 기피․격무부서 및 혐오시설, 사업부서 근무자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인사상 우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예산과 성과관리담당

(☎ 728-2051)

공통 7. BSC 평가 결과, 특정부서가 상위등급을 독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위촉과 평가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직 성과 평가

• 본청 과단위 38개 부서, 읍면 7개 부서, 동 19개 부서로 구분 평가     •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약	비고
지표평가(80점)	달성도(48점)	• 고유지표 28.8점 + 공통지표 19.2점
	성격평가(32점)	• 외부위원 16점 + 내부위원 16점
부서역량 평가(20점)		• 부서협력도 및 시정성과 기여도
성과포인트(±5)		• 중앙단위 시책평가 등 가점 • 기관 및 기관장 경고사항 등 감점

• 평가 방법

- 외부인사로 구성된 성과평가제주시소위원회(8명)와 제주시           성과관리실무협의회(주무담당 또는 차석으로 구성)에서 지표          개발과 지표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 함으로써          객관적 평가 및 5단계 검증작업을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향후계획

□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BSC 고객 만족도 조사 ☞ 내부만족도(직원대상 50%) + 외부만족도(시민대상 50%)

=> 조사결과 성과관리시스템에 반영

□ 성과향상 미팅(PSM : Performance Shift Meeting) 개최

- 분기 1회 이상 PSM을 실시하여 문제 발의 후, 해결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 728-2231)
공통 8.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의 방만한 지원을 지양하고 보조금의 배분․ 집행․정산 등 모든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 •민간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처리과정의 전산화로 투명성 확보 •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로 중복지원 사전예방으로 공정성 확보 •보조금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보조금의 부당 사용 사전예방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엄격히 적용하여 건전재정 운영 도모 •기준보조율에 의거 자부담을 통한 건전성 유지 및 선심성 예산 불식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부담능력 검토후 보조금의 방만한 지원 지양 •민간보조금 지원시 호화성,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배제 □ 향후계획 □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및 일몰제 도입하여 예산낭비 근절 □ 보조금시스템 사용의무화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인사담당

(☎ 728-2061)

공통 9. 일선 읍면동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므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바람

처 리 결 과

□ 읍면동장 평균 재직년수 현황 (최근 5년)

구분	6월미만	1년미만	1년6월미만	2년미만	2년6월미만	비고
인원	-	7	18		1

□ 읍면동장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국외파견, 도와의

인사교류, 기구개편, 승진 등에 따른 요인발생으로 인하여 불가       피하게 순환전보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임

□ 향후계획

□ 업무추진력, 친화력, 직렬과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서 읍면동의

실정 및 지역환경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무관을 배치하여 지역의

문제는 지역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읍면동장의 역량을 강화

□  조직의 안정, 업무의 계속성과 주민밀착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보시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으로 인사운영을

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인사담당 (☎ 728-2061)
공통 10. 인구 과대동(洞)과 과소동(洞)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없이 인력, 예산 등이 배분됨에 따라 인구 과대동(洞)이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도 낮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과대동(洞)과 과소동(洞)에 대한 지원기준 별도마련 - ‘11. 1월 : 과대동(洞) 지역에 1담당 증설 (주민생활지원담당→ 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 ) ⇒ 민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질 제고 - ‘11. 1월 : 초급실무자 감축 → 중견실무자 보강 (9급 감5명 → 7급 증5명) ⇒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 향상 □ 예산편성 지침 개정 -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한 과소 동, 과대 동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을 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문서통계담당 (☎ 728-2091)
공통 11.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산하 모든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公印)은 『한글 전서체』로 새겨져 있음.『한글 전서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없는 글씨체라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우리 고유의『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字體)』공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2006.05.10제정)』제5조(글씨 및 규격)에 의하여 한글 전서체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도와 협의 □ 향후계획 □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계약담당 (☎ 728-2081)
공통 12. 계약업무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 부실(지체)시공, 하도급 규정위반 및 노임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업체 수의계약 배제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시행 - 기 계약 시공업체보다 신규로 시공경험 및 능력이 풍부한 업체 발굴 계약 □ 향후계획 □ 2천만원 이하(공사, 용역, 물품) 계약 체결 시 신규 유망 업체 발굴 계약 ․ 신규 우수 업체 발굴 확대를 위한 관련 정보교류 확대 (관련협회, 발주부서 등) □ 2천만원 이상(공사, 용역, 물품) 공사 계약의 심사강화 ․ 산림조합, 농어촌진흥공사 등 수의계약 축소로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서무담당 (☎ 728-2042)
공통 13. 직장체육대회 개최시 기관별(도, 행정시), 직종별(공공노조, 운전기사, 청원경찰) 각각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통합 개최함으로써 직원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행사예산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직원 체육대회 개최 현황 □ 직원화합 한마당 체육행사 : 연 2회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 대 상 : 제주시 소속 전직원 • 운영방법 : 부서별 체육행사 개최 및 급식비(1인당 5천원) 지원 □ 기타 체육행사 • 운전기사 체육행사 : 연 1회 - 대 상 : 도전체 운전기사 260여명 - 운영방법 : 오름등반 등 체육행사 개최 • 청원경찰 체육행사 : 연 1회 - 대 상 : 제주시 소속 청원경찰 79명 - 운영방법 : 오름등반 등 체육행사 개최 □ 향후계획 □ 운영주체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후 통합행사 적극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서무담당 (☎ 728-2041)
공통 14.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고, 고용보험을 통한 사설학원 등에 대한 위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직원별 복지포인트 매년 지원 : 연간 770천원 ~ 1,070천원 - 본인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병원비 및 레저/활동 등 여가활동비 등 •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한 사기진작 추진 - 일반 사망시 : 5천만원, 재해 후유장애 : 1억 - 특정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 1천만원 - 입원의료비 : 사고당 1천만원 한도 보상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국내외 산업시찰 실시 • 2010년도 산업시찰 실시현황 : 80명 (국내 30, 해외 50) □ 무기계약직 인사시 애로사항 청취 후 반영 • 부서장, 총무과장 등 인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대화 마련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직무관련 교육과정 이수시 교육비 전액 지원 • 고용지원센터에서 기시행(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 검색하여 신청) □ 3자녀 이상 출산 시 승급제도를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 향후계획 □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사기진작 추진 : 연중 □ 모범 직원 국내외 산업시찰 실시 : 2011년 상반기 □ 직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 고용지원센터 교육비 지원제도 지속적인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728-2271)
공통 15. 일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에게 자체 회비수납이나 분담금을 강제하는 사례가 있어 적격자가 위원이 되고 싶어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회비납부 상황(‘10년도) □ 조사 결과 확인된 9개 읍면동 연평균 6,000천원 납부 ※ 최고 11,900천원 / 최저 2,600천원 납부 □ 조사 읍면동 과반수 이상 회비납부에 있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차등 납부 □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총회시 자율적으로 상조회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할 회비에 관한 회칙을 정하여 운영하는 실정임. □ 향후계획 □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2011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구성 후 정기총회시 회비를 강제하여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면서, □ 회비를 걷는 경우에도 적정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728-2271)
공통 16. 상당수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도로 운영되고 있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에 걸맞게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현황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98회 / 5,010명 •열린주민사랑방 운영 : 25개소 / 22,500천원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및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대상 등 수상 •자매결연사업을 통한 벤치마킹 및 지역특산물 판촉 활동 : 25개소 / 47,500천원 □ 운영상 문제점 •주민자치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자치의식 부족으로 자발적 참여 미흡 - 공무원 및 일부 주민자치위원 주도의 위원회 운영 - 월 40포인트(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형식적, 소극적 활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터넷상 홍보 부족 - 담당공무원 위주 사이버주민자치센터 관리로 활동홍보 및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있어 적기를 놓치는 경우 □ 향후계획 □ 2011 신규 주민자치위원 역할 정립과 소양 함양 전문교육 상반기 2회 이상 집중 실시 : ‘11. 3월 ~ 6월 □ 마을발전 및 주민화합을 위한 읍면동별 정례회의 및 지역의제 토론 월 1회 이상 개최 □ 읍면동별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 분과위원회 구성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발굴 : 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자매결연사업 내실화 : 판촉활동 등 실질적 이익창출 사업 추진 □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수시 업데이트 관리 및 위원회 활동 홍보 강화 : 주민자치위원의 사이버 주민자치센터 관리 참여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주민 토론회 개최 : 6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종합민원실 새주소부여담당 (☎) 728-3900
공통 17. 현행 지번 주소체계가 폐지되고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면 바뀌는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행정시와 일선 읍‧면‧동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로명 새주소 예비안내문 및 홍보물 전가구 교부(‘10. 11. 8 ~ 11. 30) • 교 부 자 : 건물 등의 점유자(192,983명) • 주요내용 : 현재의 지번주소, 도로명 새주소, 새주소 사용요령 등 □ 제주시 초등학교 전교생 새주소 홍보물 제공(‘10. 12. 9 ~ 12. 16) • 대 상 : 61개교, 34,132명 • 새주소 홍보용물(연필셋트)35,000개, 홍보리후렛(15,000부), 영상물 CD 등 □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설치 및 새주소 홍보(‘10. 11. 20 ~ 12. 20) • 설 치 수 : 689동, 2,048개소 • 새주소 홍보물 교부건수 : 약 30,000가구 배부 □ 읍‧면‧동 각종 회의 및 행사시 새주소 주민홍보 적극요청(‘10. 12. 6) • 대 상 : 26개 읍‧면‧동 • 새주소 홍보물 제작 보급 : 리후렛 20,000부, 홍보영상물 100개(CD) □ 향후계획 □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로명 새주소 맞춤형 홍보활동 지속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담당

(☎728-2271)

공통 18.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배정에 있어 읍면동 균등배분이 아닌 합리적 기준(인구수, 주민수요 등)에 근거 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

처 리 결 과

□ ‘11년 예산편성 현황

□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예산 편성 지침” 시달에 따른 예산 편성

• 전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를 기초로 비용 산출

• 읍면동 프로그램 운영비 센터당 25백만원

⇒ 읍면동 편성 20백만원 / 일부예산 행정시 편성 5백만원

행정시 편성예산은 우수 읍면동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차등지원 pool 예산

읍․면․동(26개소)	‘06	‘07	‘08	‘09	‘10	‘11	비 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57	78	78	78	78	78	센터당 3백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395	442	520	520	520	520	센터당 2천만원
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182	197	174	173	179.6	1회 2만원(월1회)

□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에 따른 읍면동 인구수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 증액

• 애월 5백만원, 일도2, 이도2, 연동, 노형 10백만원 증액

□ 향후계획

□ 읍면동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예산배정은 문제가 있으므로

서귀포시 읍면동과의 형평성을 고려 도 자치행정과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인구수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예산 편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시경관과 광고물 담당 (☎)728-2971
공통 19.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대비하고 방문 외국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가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외국어 병행 표기‘를 적극 권장,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건수 : 34,585건(2010. 12. 30현재) - 허가건수 : 26,390건 - 신고건수 : 8,195건 < 외국어 병기 관련 규정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①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또는 외국문자로 표기하되, 한글 맞춤법ㆍ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에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업소 등의 광고물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향후계획 □ 옥외광고업체에 대하여 ‘외국어 병행 표기’ 협조 공문 발송 □ 광고물 심의, 허가 ㆍ신고 및 정비 시 외국어 병기 권장 추진 □ 한글과 외국어 병기시 도 심의사항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문서통계담당

(☎ 728-2091)

공통 20.『등기 반송우편물 환부거절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등기우편물 반송현황

년 도	합 계	2010	2009	2008
통 수	8,756	3,069	2,645	3,042
금액(천원)	13,136	4,606	3,967	4,563

□ 등기 반송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따른 현 우편시스템 분석

• 환부거절 시 등기우편물의 반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체국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이용하여 한 건씩 확인하는 방법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편모아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우편모아시스템은 업무담당자가 발송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환부내역을 전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 우편모아 시스템 도입 준비

• 08~10년도 지자체 우수정보시스템 설명회 참석 : 2010.11.30

• 지자체 우수정보시스템(우편모아) 수요조사서 제출 : 2010.12.22

□ 향후계획

□ 우편모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확보 : 전산개발비 50만원 범위

□ 예산 확보 후 행정안전부와 협약 체결, 시스템 설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서무담당

(☎ 728-2041)

공통 21. 도지사, 시장 표창이 선심성으로 남발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운영과 심사를 강화해 표창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현실태

□ 최근 3년간 포상수여 현황

구분	계	표창장(패)	감사․공로장(패)	상장(패)
2008년	2,329	821	199	1,309
2009년	2,148	1,127	270	751
2010년	2,106	1,060	198	848

□ 향후계획

□ 원칙에 입각한 포상수여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의 남발 방지

□ 엄정한 공적심사 검증시스템 운영

- 엄격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현지사실증명 확인 강화

□ 2011년도부터 표상대상자 감축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 (☎)728-3762
1. 탑동 월파피해가 상당히 크고 공사비만 해도 453억원이 소요되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음.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12. 31 : 탑동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해일위험) ․위 치 : 제주시 삼도2동, 건입동 일원 ․사업규모 : A=237,965㎡(호안시설 1.3㎞) ․사 업 비 : 49,000백만원(국비29,400 지방비19,600) ○ ‘10. 1. 26 ~ ’10. 9. 20 : 탑동매립지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시행(183백만원) ○ ‘10. 5. 17 ~ ’10. 8. 11 : 탑동매립지호안 보수․보강공사 시행(567백만원) ○ ‘10. 11. 5 : 제주항 기본계획 변경요청(제주도→국토해양부) □ 향후계획 ○ ‘11. 3월 : 탑동지구를 항만구역으로 지정 여․부 결정 ○ ‘11.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2,000백만원) ○ ‘12. 3 ~ ‘13. 12월 : 공사시행 ⇒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시 공공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 스마트그리드과 (☎710-2568)
2. 지난해 구조물 안전진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행원풍력단지 화재사고, 성도그린 등 투자유치 사업체들의 부도 등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행원풍력발전단지 현황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가 일원 □ 규 모 : 풍력발전 15기(9,795㎾) ➡ 사고 후 14기(9,195㎾) □ 사업기간 : ’97년 ～ ’03. 4월 □ 사 업 비 : 203억원(국비 156, 자체부담 47) □ 사고개요 □ 사고대상 : 행원풍력발전기 2호기(600kW, 베스타스(덴마크) 제작) □ 사고경과 : ‘10. 10. 25 15:04(“꽝”소리 날개회전), 15:14(화재발생) 15:50(자연진화), 17:15(발전기 진입 제어 실패), 21:45(발전기 전도) □ 풍향․풍속 : 사고당시 북북서 17m/s 내외 □ 원인조사 : 한국기계연구원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조사의뢰(11. 2 ~ 1. 31) (사고원인 규명 및 풍력발전단지 운영체계 개선방안 제시) □ 피해정도 : 약 728백만원 • 사고발전기 2호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건물시설물재해복구)에 가입되어 있음 □ 추진상황 □ 10. 25 ~ 26 : 1, 2차 사고수습대책회의 및 사고원인조사단 구성(9명) □ 10. 30 : 사고 풍력발전기 철거 및 피해양어장 응급복구 완료 □ 11. 2 : 풍력발전기 안전점검 제작사 긴급 점검보수 2011. 2.16까지 □ 12. 28 : 피해양어장 보상 완료 □ 향후계획 ❍ 사고원인규명, 원인조치 및 종합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 풍력발전단지 관리운영방식 개선, 적정 관리인원 배치 등 ※ 민간 풍력발전시설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담당 (☎ 728-3233)
3.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역기능에 대한 민원제기가 많은 만큼, 면밀히 분석하여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운영 현황 : 2개동/4개지역/319면(‘09. 5. 1부터) □ 시행지역 : 일도 월마트, 아람가든, 자치경찰대, 이도주공A 주변 등 □ 추진상황 □ 시행 운영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타 차량 일시주차를 못함에 따라 주차율이 정체되어 주차난 가중 • 거주자우선주차제 당사자는 선호하는 반면 이웃주민은 불만 • 지정주차 구획선은 개인전용으로 인식하여 불편사항 행정에만 의존 • 타 차량 주차견인시 보복성의 차량 파손행위 빈번 • 시행초 지정주차 신청 407면에서 319면으로 참여율 저조 • 현장관리 인건비 및 견인료 부담으로 행정/재정적 낭비 - 손실액 년 226백만원(사용료 수입 41, 운영비 지출 185) □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역여론 수렴 • 일도 월마트 지역주민과의 간담회(‘10. 9. 1) • 이도 2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간담회(‘10. 9. 8/ 9.10) • 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개최 심의(‘10.12.15) • 기타 언론 홍보 등 ⇒ 지역주민 여론 및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심의결과 주민간 분쟁 등 역기능이 많으므로 현시점에서 폐지 □ 향후계획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운영(2개동/4개 지역) 폐지 : ‘11년 부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도시과 도시계획정비담당 (☎728-3512)
4.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도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계획이나 용역시 인구목표를 높게 잡고 택지개발 등을 추진하여 구도심권 공동화 및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계획인구 설정현황 ○ 단계별 계획인구 전망(도전체) (단위 : 만명)
구 분	2004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합 계	62			66		71	75	80
상주인구	56			58		61	64	66
체류인구	6			8		10	11	14
□ 향후 추진계획 □ 계획인구 추계방법은 통계청 추계방법(조성법)과 최근 인구증가추세를 반영한 방법이 있으나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제주도의 개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에 80만명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각종 계획수립 과정에서 인구목표 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 728-2171)
5. 올해에만 36필지의 소규모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음. 향후부터는 매각하는 만큼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도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 완료 • 예 산 액 : 1,000,000천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월 • 사업내용 - 함덕서우봉해변 부지 매입 - 도시공원부지, 주차장 부지 매입 등 □ 향후계획 □ 함덕서우봉해변 부지 매입 : 2011. 2 ~ 5월 □ 공원 및 주차장 관련 부서 협의 후 부지 매입 추진 : 2011. 1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무과 서무담당 (☎ 728-2041)
6. 최근 5년간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신청건수는 2건에 불과함. 출산장려와 여성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하여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를 적극 장려해 나가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도 출산휴가 현황 : 26명 □ 직원 출산휴가 및 생리휴가 홍보 및 권장 공문발송 : 2011. 1월중 - 특히, 생리휴가 사용에 따른 수치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밀보장 □ 직장어린이집 운영 확대 운영 : 6~7세반(정원 23명) 1반 개설 □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우대제도 시행 - 셋째이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최대 3년)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 육아휴직 호봉승급 기간 현행 1년 → 최대 3년으로 연장 - 공무원이 육아 등을 위해 정상근무(주 40시간)가 아닌 시간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경우, 1년까지는 시간제 근무한 것과 관계없이 100%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보수상 불이익을 최소화 - 또한,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시행(‘11.1.1)에 따라 현재 정액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기준이 민간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40%를 지급 하는 정률제(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 728-2171
7. 탑동광장, 미리내 인조잔디구장 등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일제점검하고, 특정인(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탑동광장(체육, 문화행사, 집회 및 전시회 활동) • 일반현황 - 위치 : 제주시 건입동 1444번지 일대(12,336㎡) - 시설 : 농구장, 족구장, 휴게 그늘막 등 ※ 사용근거 : 탑동광장 및 테마관광거리 시설물 관리지침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산책과 체육활동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 □ 노형동 미리내 공원(체육시설) • 일반현황 - 위치 : 제주시 노형동 1888번지 외 11필지 (75,452㎡) - 공원조성 : ‘01. 1~’03. 6월(6.600백만원) ※ 시설현황 : 인조잔디축구장, 어린이놀이마당, 골프장, 야외공연장 • 추진 실적 - ‘06~’10년 : 사용료 수입(49,097천원) ※ 각종 축구대회, 동절기 전지훈련 무상제공, 동우회 축구 연습장 등 활용 □ 향후계획 □ 사용 근거에 의한 유․무상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특혜시비 등 없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보과 보도담당 (☎)728-2032
8. 기록물 관리와 관련, 제주시제 및 북제주군제 실시 이후 각종 자료 및 영상기록물을 집대성하고 체계화(D/B)하여 후세에 전승해 나가는 한편, 시정홍보 및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사진 및 필름 60만장, 디지털사진 20만장을 모두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DB화를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보존가치가 높이고자 함 □ 추진상황 □ 2011년 『사진등 필름류 영상물 DB 구축사업』 추진 • 3개년 단계적 추진 계획수립(3개년 총사업비 : 500,000천원) • 1차년도 추진(2011년 예산 50,000천원 반영) - DB기반 시스템 구축 및 기반 환경 조성 솔루션 도입 - 사진 자료의 DB화 추진 □ 향후계획 □ 2~3차년도 사업 추진 • 2차년도 : 디지털 사진 20만장, 필름 25만장 DB 구축 • 3차년도 : 필름 및 옛사진 35만장 DB구축 □ 제주발전 영상자료의 DB구축으로 정보공유 확대 및 편의성 제공 □ 제주의 생활 등 100여년간의 자료 시민 제공 : 애향적 향수 욕구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