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농축산식품국

순      서

❑ 농축산 기본현황

❑ 기구, 정․현원 및 분장사무

❑ 2011 농정방향

❑ 2011 주요업무계획

❏ 친환경농정 분야

❏ 식품산업 분야

❏ 감귤특작 분야

❏ 축 정 분 야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농 축 산  기 본 현 황

❍ 1차 산업 조수입(‘09) ⇨ 2조 5,793억원(전년 대비 7.8% 증)

농산물 1조 2,238억원(47.4%)

※ 감귤 6,011억원(23.3%)

수산물 7,341억원(28.5%)

축산물 6,214억원(24.1%)

※ 산업구조(‘09) : 1차 산업 18.8% (전국  2.7%)

2차 산업  4.4% (전국 27.9%)

3차 산업 76.8% (전국 69.4%)

❍ 농 업(‘09)
∙농가․인구수	─			35,388호․104,802명
∙농가 소득	─			35,037천원
∙경지 면적	─			59,485㏊(밭 99.9%, 논 0.1%)
※ 전국 경지면적 1,758,795ha의 3.4% ❍ 축 산 업(‘09)
∙ 가구․인구수		─	5,656호․22,624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28, 젖소 5, 돼지 509, 닭 1,418

기구, 정․현원 및 분장사무

기   구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																					축 정 과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업경영						농업기반					식품산업			식품가공개발				농산물유통					감귤정책				과수지원				감귤유통						원예특작					축산정책						축산물위생유통						동물방역					축산환경

정 ․ 현원

구 분	계	친환경농정과	식품산업과	감귤특작과	축정과
정 원	55	16	11	14	14
현 원	54	16	10	14	14
정현원대비	△1	-	△1	-	-

분  장  사  무

친환경농정과

❍ 농․축산업 발전계획 수립․시행

❍ 친환경 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농산물(식량작물) 생산 및 재해복구 지원

❍ 농업기반 조성, 농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식품산업과

❍ 식품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전통․향토식품 육성․지원

❍ 외식산업 및 전통주 육성․지원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마케팅 지원

감귤특작과

❍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 고품질감귤 유통혁신을 통한 기반 구축

❍ 채소․화훼․특용작물 생산․조정 지원․관리

축  정  과

❍ 축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시행

❍ 축산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 축산물 수급조절 및 안전성 제고 사업 추진

❍ 청정지역 유지, 국제방역, 환경친화형 축산정책 추진

2011 농 정 방 향

슬로건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비전

및

목표

잘 사는 농촌, 더 행복한 농업인

정책 목표		1. 농업․농촌경제 활성화		2.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		3. 감귤산업의 자생력 강화		4. 제주축산물 브랜드 가치화

중점추진내용		1. 농업 패러다임 일대전환으로 미래 준비 2. 농업인 고용․복지․환경 서비스 확대 3. 제주형 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4. 전통․향토식품 개발 및 가치 발굴 육성 5.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및 수급조정으로 농가 소득증대 6. 월동채소 수급 안정화로 농업인 소득증대 7. 가축전염병 및 가축분뇨 악취 Zero화 도전 8. 지역특성에 적합한 제주형 축산업 개발 육성

2011 주요업무계획

친환경농정 분야

	청정 친환경농업 고수익 창출로 잘사는 농촌 구현
□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 □ 고령․여성 등 농업인 안정 영농활동 지원 □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로 경쟁력 강화 □ 안전농산물 연합유통시스템 구축 □ DDA/FTA 관련 농축산대책 수립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농어가 안전 영농자금 지원, 소규모 농기계 지원 확대, 농업재해 등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인 경영 안정화 도모

ꏚ 추진방향

□ 농어가 영농자금 지원, 고령 농업인 영농확충 부담해소 및 소규모 농기계 확대 지원

□ 농업 재해보험 확대 및 부담 완화를 통한 농업 경영의 안정화 도모

ꏚ 추진계획

❍ 농어가 경영․소득안정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2,500억원(상․하반기 1,250억원)

- JDC 출연금 지원(예상) : 10억  ※ ‘10년도 최초 출연 : 10억원

∙ 농어가의 경영회생 지원 : 농지매입 및 경영회생자금 등 85억원

∙ 경영안정을 위한 조건불리제 등 직불제 확충 : 5개 분야․31천ha․154억원

❍ 소형 농기계 등 지원으로 영농 활동 부담 해소

∙ 고령 농업인 등에게 소형 농기계 지원(밭작물 중심) : 550대․550백만원

∙ 농기계 이용을 개별소유에서 공동이용으로 활성화

- 은행 : 5 → 19개소 , 임대사업 : 3 → 4개소

❍ 재해 등 농업활동 안전망 시스템 강화 ― 사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 중점

∙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범위 및 대상품목 확대

- 폭염, 야생동물, 병해충, 화재 등 농업재해 범위 확대

- 대상품목 확대 : (‘10) 7개 → (’11) 10개 품목(양파, 수박, 고추)

∙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으로 농가부담 완화, 보조 50% → 보조 75%

쾌적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

❍ 농촌지역 생활 및 환경을 고려한 정주권 개발과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ꏚ 추진방향

□ 농촌지역의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침수피해지역 농경지 배수로 확충 등으로 안정영농 도모

□ 농어촌 뉴타운 조성으로 젊은 인력 농어촌 유치 기여

ꏚ 추진계획

□ 생활권역과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농촌개발

∙ 3개 면(한경, 안덕, 표선) 지역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도․농 연계형 마을개발

- ‘90년∼’13년까지 395억원 투자

∙ ‘11년 추진 : 도로, 배수로, 복지회관, 소공원 조성 등 41억원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확충으로 안정영농 도모

∙ 밭 기반정비 사업(‘94~’13) : 804지구․24,920ha․5,947억원 투자

- ‘11년 계획 : 44지구 ․ 3,089ha ․ 304억원(용수개발, 경작로, 수원지 등)

∙ 배수개선 사업(‘86년~계속사업) : 44지구 ․ 4,449ha ․ 2,967억원 투자

- ‘11년 계획 : 7지구 ․ 2,441ha ․ 160억원(배수로 등)

□ 농업용 지하수관정 급수실태 분석 추진 ― 효율적인 물 관리 운영

∙ 공공 농업용관정 : 798개공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준비 ― ‘12년 1개소 추진

∙ 타 시․도(5개 지역)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및 분양사례 등 종합 검토

고령․여성 등 농업인 안정 영농활동 지원

□ 농어촌 지역의 고령․여성 농업인 등의 안정영농활동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생산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 추진

ꏚ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으로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 고령․여성 등 농업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 분위기 유도

□ 젊은 층이 농촌지역에 거주 유도 및 농업 생산력 제고

ꏚ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900명․5,500백만원

∙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출산 등) 지원 : 연 500명․720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 6개소․692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시설 개선사업 : 800백만원(국․도비 각 50%)

□ 농어촌 학생 학자금 등 지원

∙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입학금, 수업료) : 3,495명․3,819백만원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서귀포산업과학고) : 220명․194백만원

□ 농어민 건강․연금 등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15,141건․4,812백만원

∙ 연금보험료 지원 : 13,195건․4,047백만원

∙ 안전공제료 지원 : 32,980명․721백만원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대로 경쟁력 강화

❍ 유기농 중심 녹색성장 친환경농업 육성 청정브랜드 가치 향상

- 국제기준에 맞는 유기농업, GAP우수농산물 인증확대

❍ 친환경농업․GAP 지속적 확대 : (‘09) 4.1%→ (’11) 9%

ꏚ 추진방향

□ 제주형 친환경농업을 지역별 특화단지로 규모화 조직화 육성

□ 국제기준에 맞는 유기농업, GAP인증 확대로 수출농업기반 조성

□ 제주산 가축분퇴비 반값 및 농자재 확대 공급 자원순환농업 실천

ꏚ 추진계획

□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11~13년) : 800ha․6,000백만원

□ 제주 동부권(구좌, 성산, 표선) 중심 안전농산물 생산단지화

□ ‘11년 계획 : 1,000백만원, 설계 및 기반조성 사업추진

□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시스템 구축 : 4개 사업․5,529백만원

□ 유기농 생산․유통단지 4개소,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개소

□ 웰빙 기능성작목단지 6개소, 친환경농업체험농장 4개소

□ 가축분 퇴비 반값공급 자원순환농업실천 : 4개사업․10,515백만원

□ 유기질비료 공급 2,870천포(가축분퇴비 1,740천포)

□ 토양개량제 공급 22,318톤, 미생물공동배양시설 20개소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확대 : 5개 사업․1,371백만원

□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  GAP우수농산물 인증 확대 추진

□ 친환경농업지구 경영컨설팅 중점관리 : 40개소

안전농산물 연합유통시스템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체 중심 연합유통체계 구축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 유통시스템 개선 소비확대

ꏚ 추진방향

□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소	비확대를 위한 계약생산․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 조직 계열화 및 유통확대를 위한 연합사업단 운영

ꏚ 추진계획

□ 제주지역 농산물 안전농식품 브랜드 화

□ 우도(땅콩), 가파도(보리) 농약사용 제로화 ⇒ 기능성식품 개발

□ 생산자단체 중심 계약재배 확대 : 학교급식용, 전문유통업체 공급

□ 세계유기농 녹차컨퍼런스 개최(‘11. 9월) ⇒ 제주녹차 명품화

□ 산지조직 연합유통시스템 구축 : 5법인, 16작목반, 803농업인 참여

□ 대도시 전문판매장 신규설치 운영 : 10개소․500백만원(53개소 운영 중)

□ 수도권 식재료 공급 확대 소비지 물류센터 운영 : 1개소

□ 친환경농산물 계약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산지 유통․물류센터 개선 사업  :  (‘10년) 4개소 → (’14년) 8개소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및 제주산 안전 식재료 공급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사립유치원까지) : 292개교․58억원

□ 제주산 안전한 식재료 수급시스템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공부문 지역공동체 로컬푸드 확대

DDA/FTA 관련 농축산대책 수립

❍ 개방화 시대의 제주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기반 확충 등 중기 비젼 제시

ꏚ FTA 협상대응

□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 협상 추진

□ 발효(17개국), 타결(29개국), 협상 중(5개국), 협상준비(10개국)

□ 농축산분야 T/F팀 구성 운영(‘10.5) : 20명(산․학․관․연 합동)

□ 실무추진팀(분야별) 구성 운영 : 일반농업, 감귤, 축산 60명

ꏚ FTA 대응 경쟁력 제고

□ FTA 대응 농축산업 발전종합 대책 마련

□ 적용기간 : 2008 ～ 2017(10년간)

□ 투자규모 : 66개사업․3조 3,748억원(국고 1조 8,411, 지방비 5,031, 기타 1조 306)

- 품목별 경쟁력강화, 농축산업 체질개선, 단기적 피해보전대책 등

□ FTA 피해보전 제도개선(중앙부처) :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등

□ 시행기간 연장(5년), 대상품목 사후지정, 지원율 상향(80→85%)

ꏚ 농․임․축․수산업발전 중기실천계획 수립(용역)

❍ 계획수립기간 및 사업비 : ‘11. 4 ~ 10월, 100백만원(도비)

❍ 발전계획 과업지시내용 확정 : 2011. 3월 중

□ 의견 수렴 : 1차 산업 관련 기관(부서), 단체 등

❍ 실천계획 수립 : 2011. 4월 ~ 10월 (7개월)

□ 중간 및 최종 보고회 개최 등 추진

□ 계획수립(용역) 의뢰 : 제주발전연구원 등 국내․외 연구기관

식 품 산 업  분 야

	맛있고, 깨끗하고, 믿을만한 제주형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
□ 제주형 식품산업 육성 추진전략 □ 제주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식품산업 외연(外延)확대 기반 조성 □ 제주 향토자원 식품가치 발굴 육성 □ 생산자조직 중심 유통 마케팅 강화

제주형 식품산업 육성 추진전략

맛있고, 깨끗하고, 믿을만한

제주형 세계일류 식품산업 육성

ꏚ 세계 식품시장의 동향

❍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약 4.4조 달러(‘10)로 지속적 성장 전망

∙ 인구증가, 국민소득 증가로 식품에 대한 국민 욕구 증대

∙ 세계 식품시장에서 다국적 글로벌 기업 영향력이 점차 증대

❍ 단순 식량개념의 식품에서 편리성, 기능성, 웰빙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변화

∙ 자국 음식의 세계화로 이미지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

❍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특히 R&D 분야 투자 확대

∙ 식품관련 전후방 산업의 계열화로 비용절감, 경쟁력 강화

❍ 세계화 및 지방화를 강조하는 노력 추구

∙ 지역농수축산물과 식품을 연계한 자국 식품 소비증대 도모

ꏚ 제주지역 식품산업의 여건

➢ 향토자원을 이용한 청정식품을 생산하면 성장 가능성 잠재

➢ 지금까지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산업화 미흡

❍ 청정자원, 독특함 등 성장 잠재력은 높은 편이나

∙ 식품산업에 대한 기반부족으로 영세 제조업, 음식업 수준

∙ 제주의 식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

❍ 제주 전통음식이 웰빙, 기능성 등 최근 트랜드에 부합하나

∙ 소비자 기호와 제주다운 맛의 조리법 체계화 부족

❍ 대도시 소비층을 겨냥한 외식프랜차이즈 개발 미흡

∙ 내도하는 관광객 중심의 음식업 수준에 안주

ꏚ 제주식품산업의 육성 방향

❍ 전통과 청정을 모태로 돈(錢)버는 식품산업으로 육성

∙ 중국인, 올래 누리꾼 등 새로운 관광수요를 겨냥한 고급식단 개발

∙ 고령화, 웰빙 시대의 걸맞은 실버․기능성 식품개발

❍ 식품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차별화 전략 추진

∙ 식품클러스터 및 식품산업단지 조성, 식품산업화 센터 활성화

∙ 식품관련 연구기관 유치, 산․학․연․관 연계강화, 전문인력 육성

∙ 제주 전통음식 인증 및 명인제도, 제주 청정 브랜드 관리강화

❍ 제주산 식재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식재료 산업 육성

∙ 소비지 식재료 물류센터 설치, 물류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선도유지를 위한 냉동․냉장수송 시스템 구축 등

❍ 농수산식품의 수출 및 대도시 진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개발 확대

∙ 외식프랜차이즈 식단개발, 조리법 및 인테리어 표준화

∙ 도내 식품기업 외연확대 및 국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 유치

❍ 세계로 가는 제주식품의 현지화 추진

∙  “삼다수” 물과 연계한 제주 야생차․유자차 등 개발 중국시장 진출

∙ 제주 흑우․흑돼지․말고기 및 생선회 전용 특산소스개발 상품화

❍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확충 강화

∙ 농산물 산지 집하, 선별, 저장, 출하시스템 구축

∙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등 규모화

제주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제주 식품산업 육성 기반조성으로 1차산업 성장 견인

❍ 세계일류 식품개발을 통한 제주식품 수출기반 구축

ꏚ 추진방향

□ 제주의 전통과 청정을 모태로 한 차별화된 식품산업 개발

□ 향토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지원

ꏚ 추진계획

❍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식품산업의 근간인 농산물 가공업체 유치를 위한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지역 농공단지 등과 연계)

❍ 농산물 이용 식품산업 R&D 투자 확대방안 강구

∙ 가칭 “제주식품학회” 창설 및 민간연구기관 R&D 강화

❍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도내 대학 식품관련 학과 개설 확대 및 교육기관 활용

❍ 식품산업 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소 등 지원 협력 강화

∙ 지역전문가그룹, 산･학･연 공동 협력 구축 및 향토음식 연구 지원

❍ 제주 음식거리(마을) 및 푸드빌딩 조성을 통한 음식 관광화

∙ 흑돼지거리, 고기국수거리, 말고기요리 타운, 차이니스 푸드빌딩 등

❍ 향토식생활 체험장 지정운영 : 5개소내외(농어촌체험마을 등)

식품산업 외연(外延)확대 기반 조성

❍ 제주 향토식재료를 이용한 대도시 등 제주 전문음식점 개점 대책추진

❍ 외국인․올레 관광객 등을 타켓으로 한 전문식단 개발 보급

ꏚ 추진방향

❍ 향토 식재료를 이용한 식단개발로 청정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외국인 관광객 및 식도락가를 위한 고급식단, 올레 관광객을 위한 패스트푸드 식단개발 병행

❍ 대도시 제주 전문음식점 식단개발 후 공모방식으로 개점 지원

ꏚ 추진계획

❍ 도내외 전문가 그룹회의와 자문을 통한 표준식단＊ 설계

＊예) 한라산 정식(농산물 중심), 일출봉 정식(수산물 중심)

- 전문음식점 : 흑돼지, 말고기, 추자굴비, 은갈치, 고등어, 옥돔, 제주광어

- 올레푸드 : 오메기떡, 찰보리케익, 제주곤떡, 메밀센드위치, 소라꼬지

∙ 전문가 그룹 결성 : 학계․업계 전문가 10명 이내(2월중)

❍ 대도시 제주전문음식점 개점 세부추진계획 수립(5월)

∙ 소요사업비 제1회 추경예산 시 확보

❍ 전문 음식점주, 올레푸드 생산업체 등 사업자 공모(11월)

∙ 제주전문음식점은 소비자 수요를 감안, 수도권 우선 시범실시

∙ 대도시 제주전문음식점 개점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등 본격 추진(2012년)

제주 향토자원 식품가치 발굴 육성

❍ 향토자원에 대한 기능성 검증으로 산업화 기반 조성

❍ 향토 청정농수축산물을 고부가가치 기능성식품으로 개발 국내외 판로확대

ꏚ 추진방향

❍ 전통적 농산물 중 전문기관에 의한 기능성 검증

❍ 기능성 검증 후 산업화 및 성장산업으로 육성

❍ 제주지역에 생산기반이 확보된 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

ꏚ 추진계획

❍ 향토자원 기능성 검증

∙ 실험기관/기간 : 한국식품연구원/ 前임상 실험 1년, 임상실험 2년

∙ 실험품목 : 백도라지(前임상), 키토산(임상)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210, 지방비 45, 자부담 45)

* 지방비는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확보

❍ 향토자원 산업화 기반조성

∙ 대상품목 : 제주흑돼지 명품화(‘09～’11), 서귀포시 3Eco헬스팜(귤오일, ‘10～’12), 구좌 향당근(‘11∼’13)

※ ‘12～’14년 : 우도땅콩 명품화, 우뭇가사리 고부가가치화사업

∙ 사업내용 : 상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체험관 구축, 가공품개발, 홍보 등

∙ 사업자 : 3개 사업단

- 제주흑돼지 명품화 : 제주흑돼지명품화사업단

- 서귀포시 3Eco헬스팜 : 감귤정유클러스터사업단

- 구좌 향당근 명품화 : 향당근명품화사업단

∙ 사업비 : 9,000백만원(국비 4,500, 지방비 3,364, 자담 1,136)

생산자조직 중심 유통 마케팅 강화

❍ 주산지별 산지유통체계 구축으로 유통 효율화

❍ 대도시 제주농산물 직판장 운영 및 브랜드 가치 향상

ꏚ 추진방향

□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상품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 등 통해 시장 경쟁력 제고

□ 공동상표 “J마크” 사용허가 품목의 안전성 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ꏚ 추진계획

❍ 산지유통 시설 현대화

∙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규모화 : 1개소․2,000백만원

∙ 저온저장 시설 등 유통시설 장비지원 : 8개소․1,600백만원

❍ 주산지별 대표 품목의 규모화

∙ 집하장 등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 2개소․800백만원

∙ 농산물 운반용 장비 지원 : 2개소․150백만원

❍ 대도시 직판장 운영 활성화

∙ 농산물 유통 경로를 다원화 하여 제주 농․식품 판로 확대

∙ 대도시직판장 운영 추진성과와 문제점 검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청정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 공동상표 “J마크” 사용확대 : ‘10년 66업체 → ’14년 100업체

∙ 공동상표 “J마크” 명품화 등 마케팅 강화 : 70백만원

감 귤 특 작  분 야

	世界가 제주감귤 輸出 시장
□ 고품질감귤 연중생산 체계를 위한 구조조정 □ 역동적 감귤수출추진으로 1만톤 목표달성 □ FTA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 2011년산 노지감귤 안정 수급추진 □ 원예작물 수급안정으로 희망농업 실현 □ 화훼류 수출 기반확충으로 수출선도

고품질감귤 연중생산 체계를 위한 구조조정

❍ 시설 등 만감류재배 확대로 노지온주 위주 재배구조 개선

❍ 감귤 재배 작형 조정으로 연중 생산 ․ 출하System 구축

ꏚ 추진방향

❍ 감귤 재배 작형 개선을 위한 시설 등 만감류 재배확대 지원

❍ 효율적인 품종갱신을 위한 신품종 묘목 및 대목 공급 확대

❍ 기관단체별 역할정립, 체계적 관리로 구조조정 목표달성

ꏚ 추진계획

❍ 감귤 연중생산 구조조정 목표

□ 시설 및 만감류재배 : ‘10년 2,770㏊ (13%) → ’14년 4,000 (20%)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감귤면적(ha)		20,748	20,548	20,408	20,200	20,000
추진목표	당해년도	151	230	250	250	500
	누 계	2,770	3,000	3,250	3,500	4,000
	비 율(%)	13	15	16	17	20

【 2011년도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 】

□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재배 확대 : 112ha⋅518백만원

- 개식갱신(2~5월) 26ha,  고접갱신(2~4월) 86ha

□ 품종갱신용 대목(스윙글) 생산 공급 : 12만주(株)

□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 118ha⋅37,800백만원

❍ 감귤재배 작형 조정 추진 및 관리 강화

□ 시설 등 만감류 재배 확대 추진 T/F팀 구성⋅운영

□ 시설 등 만감류 재배 실태 조사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역동적 감귤수출추진으로 1만톤 목표달성

❍ 감귤 수입국 조건 맞춤형 생산․유통 관리시스템 가동

❍ 농․감협별 수출량 확보를 위한 수출전담 작목반 선정

ꏚ 추진방향

❍ 제주감귤 해외홍보 등 수출지원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 활성화

❍ 감귤 가공식품 수출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ꏚ 추진계획

❍ 수출목표 : (’11년) 10천톤 → (’12) 15 → (’13) 20 → (’14) 30

※ 제주, 일본 감귤 수출량 비교

(단위 : 톤)

구 분	2009	2008	2007	2006	2005
제 주	2,725	1,371	4,212	2,813	3,641
일 본	2,648	3,407	4,557	2,710	4,907

❍ 감귤 수입국 조건 맞춤형 생산 ․ 유통 관리

□ 감귤수출량 안전확보를 위한 수출전담작목반 지정 : 27개소

□ G-GAP 인증 수출전용 선과장 확보 : 2개소⋅14,031백만원

□ G-GAP 인증 등 수입국 조건 맞춤형 생산시스템 운영

❍ 바이어 초청 수출계약 및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 바이어 초청 및 해외출장 수출계약 추진 : 8월 ~ 12월

□ 업체별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 150백만원

□ 수입국 현지 감귤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강화 : 150백만원

□ 감귤(가공제품)의 수출물류비 지원 : 해상 100원/㎏, 항공 200원/㎏

FTA 대응 감귤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구축 및 APC시설 등 산지유통 혁신

❍ 수급조절, 물류비 절감, 품질 등급화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ꏚ 추진방향

❍ 감귤 품질 고급화 및 고령농가 작업편의를 위한 자동시설 기반확충

❍ 감귤 산지유통시설 구조개선으로 품질 등급화 출하기반 마련

❍ 신품종 육성 및 기능성 홍보 강화로 감귤 소비 확대

ꏚ 추진계획

❍ FTA 대응 명품감귤 안정생산시설 지원확대 : 8개사업․45,910백만원

□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사업 :    118㏊ ․ 37,800백만원

□ 감귤 우량품종 갱신사업 :     26㏊ ․   518 백만원

□ 비상 발전기 등 지원 :     66대 ․    650백만원

□ 하우스 자동 개폐기 사업 :    334㏊ ․   4,205백만원

□ 감귤하우스 자동관수시설 :     24ha ․    320백만원

□ 감귤원 방풍망 설치사업 :     96ha ․  1,460백만원

□ 감귤원 농산물 운반기 :    113㏊ ․    905백만원

□ 감귤원 차수막 시설 :      6ha ․    52백만원

❍ 감귤 APC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

□ APC 시설 : 5개소(계속 3, 신규 2)․10,199백만원

□ 일반선과장 광센서 선과기 시설 : 4개소⋅6,000백만원

□ 감귤 유통혁신 시설 보완 : 6개 사업․1,583백만원

❍ 방사선 이용 감귤 돌연변이 육종 추진

□ 돌연변이 감귤신품종 연구 지원 : 165백만원

❍ 감귤 소비확대(촉진) 홍보 강화

□ 감귤기능성을 이용한 소비확대 기획프로 제작방영 등 : 250백만원

2011년산 노지감귤 안정 수급추진

❍ 2011년산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안정생산량 580천톤보다 89천톤이 많은 669천톤 생산 예상됨에 따라

❍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비상적 차원에서 수급계획을 마련

ꏚ 수급계획

생산 예상량			수 급 계 획
재배면적 (㏊ )	㏊ 당 수량(톤)	생산량 (천톤)	계	감산	상 품						가공
					소계	도외	수출	급식	군납	기타
18,279	36.6	669	669	22	512	445	10	18	2	37	135

ꏚ 추진계획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추진 ⇒ 22천톤 감산

□ 휴식년제( 5천톤), 1/2간벌(8천톤), 폐 원(4천톤),

품종갱신(1천톤), 작형전환(4천톤)

❍ 소비확대 등 수급계획 추진 ⇒ 647천톤

1) 상  품 : 475천톤

□ 도외상품 출하 : 445천톤

□ 수  출 : 10천톤(러시아 3, 캐나다 3, 영국 2, 동남아 등 2)

□ 군  납 : 2천톤

□ 학교급식 : 18천톤(11,237개교/7,236천명)

※ 북한보내기 및 기업체와 MOU체결 수요확대 별도 추진

2) 가공 등 : 135천톤

□ 가공(농축액 착즙) : 130천톤(개발공사, 일해, 롯데 등)

□ 생즙(아이스크림), 건조감귤 등 : 5천톤

3) 도내소비 등 : 37천톤

□ 관광객 무료시식(공항, 제주항 등) : 2천톤

□ 도내 자가소비 등 : 35천톤

원예작물 수급안정으로 희망농업 실현

❍ 매년 반복되는 과잉생산 체계를 적정생산 체계로 전환

❍ 기능성 식품개발, 명품화, 유통시설 현대화로 소비확대

ꏚ 추진방향

❍ 생산자단체 중심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 생산 ․ 유통혁신사업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수급안정

❍ 제주녹차 기능성 식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ꏚ 추진계획

❍ 월동채소류 적정생산으로 가격안정화 추진

□ 월동채소류 계약재배 확대 : (현행) 16% → (‘11년) 30% 수준

□ 유채생산 지원사업 지속추진 : 400haꋯ600백만원

❍ 월동채소류 생산ㆍ유통 혁신을 통한 수급안정화

□ 원예작물 집하장 및 무 세척기 지원 : 8개소ㆍ1,334백만원

□ 계약재배 농가 인센티브 지원 : 530백만원

□ 원예작물 수급안정화사업 추진 : 1,000톤ㆍ1,000백만원

❍ 제주녹차 기능성 개발 등 6차 산업화

□ 기능성 식품개발 및 체험농장시설 지원 : 2개소ㆍ400백만원

□ 제주녹차 가공시설 지원 : 1개소ㆍ600백만원

□ 제주녹차 명품화 사업 추진 : 35백만원

화훼류 수출 기반확충으로 수출선도

❍ 화훼류를 농산물 수출 선도 전략품목으로 집중육성

❍ 백합종구 자급화 및 원예시설 현대화로 수출 경쟁력 강화

ꏚ 추진방향

□ 수출 선도조직 육성으로 수출물량 안정적 공급 추진

□ 수출 주력시장 거래규격 수준에 맞춘 품질관리 강화

□ 화훼수출단지와 수출업체 간의 계약재배로 수출 확대

ꏚ 추진계획

□ 신품종 육종 개발 및 종구 자급화 사업 : 3개 사업․5,647백만원

□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 6개소․167백만원

□ 백합종구 생산단지 지원 : 1개소․400백만원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지원(농업기술원) : 1개소․5,080백만원

□ 시설현대화 등 수출기반조성 : 3개 사업․15,563백만원

□ 수출 전문생산단지 시설 개선사업 : 15ha․3,163백만원

□ 하우스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 34ha․11,200백만원

□ 화훼 종묘보급센터 구축(농업기술원) : 1개소․1,200백만원

□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해외 홍보 지원

□ 유명박람회 출품을 통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 수출 선도조직 및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축   정   분  야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업 육성
□ 토종자원을 활용한 소 산업기반 조성 □ 마필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제주산 돈육 국가대표 품목으로 육성 □「가축전염병 Free Zone 제주」유지 □ 지하수 보존형 가축분뇨 최적관리체계 구축

토종자원을 활용한 소 산업기반 조성

❍ 한우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 마을공동목장과 연계한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 제주흑우 체세포 복제 등 첨단생명공학 기술 활용 사육두수 증식

ꏚ 추진방향

□ 보들결 한우 브랜드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

□ 제주흑우의 명품 브랜드화하여 고품질 특산품 정착화

ꏚ 추진계획

❍ 한우사육농가 기반사육시설 지원 강화 : 16개 사업․3,664백만원

∙ 송아지생산기지조성, 생산안정제 추진 - 사육기반 확충 및 경영안정

∙ 한우 출하장려금지원, 한우 인공수정 등 - 한우 품질고급화

∙ 한우송아지 생산장려, 한우가격 안정화 등 - 축산경영 안정화

❍ 제주흑우의 증식개발 산업화 연구 활성화 : 6개 사업․1,804백만원

∙ 제주흑우 체세포 증식 R&D 지원 - 흑우 증식 기반 구축

∙ 제주흑우육성 및 사육기반조성 - 흑우 사육기반 확충

∙ 흑우개량 및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 -  고품질 특산품으로 육성

❍ 한우 브랜드 가치 극대화 추진

∙ 가축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우 산업의 조직화 및 협업체 중심의 제정적 지원

마필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제주마의 육성발전으로 혈통 정립 및 증식기반 조성

❍ 마필산업의 용도별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승마․경마․식용마의 동반성정 → 경마산업 위주의 불균형 해소

ꏚ 추진방향

□ 승마레포츠 등 1․3차 산업과 연계한 승마산업 육성

□ 제주마의 보호증식으로 품종의 유전자원 확보

□ 마육 등급 기준 마련 - 고급육 생산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경마․승마․마육산업의 동반성장 확대 : 11개 사업․6,465백만원

∙ 종합승마센터 조성, 경주마 경매장시설 및 비가림 시설 등 : 마필사육기반 확충

∙ 제주마 생산장려금지원, 제주마 사육환경개선 등 : 농가경영 안정

❍ 제주 마산업의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 마산업의 불균형 구조개선 : 경마․승마․마육분야 등

∙ 승마 인프라 구축 : 승마장 시설개선, 전용마 육성 등

∙ 제주마의 혈통보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증식기반 조성

∙ 말도체 등급판정제도 도입으로 마필사육농가 소득증대 도모

❍ 마필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우수 종빈마․종모마의 확보로 선천적 우수 유전자원 확보

∙ 말관련 축제를 경연중심의 역동적 축제로 전환 ⇒ 1․3차산업 연계

제주산 돈육 국가대표 품목으로 육성

❍ QM운동(돈육품질<Quality>과 생산성목표<MSY25>) 전개로 생산농가 소득증대 도모

❍ 공격적 마케팅 전략 추진 ― 신수요 대도시 유통시장 확대

❍ 제주산 돈육 도외반출 : (현재) 75% → (확대) 80%

ꏚ 추진방향

□ 제주산 돈육 명품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

□ 제주산 돈육제품 품목 다양화로 신 수요시장 확대

- (현재) 포장육 → (확대) 2차 가공품(훈제, 돈까스, 떡갈비 등)

ꏚ 추진계획

❍ 제주돈육수출센터 중심체 역할 추진(공익+수익사업) : 6개 사업ㆍ1,000백만원

∙ 농가,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관 클러스터 체계 구축

∙ 흑돼지명품화육성, 농가별 품질향상 및 도축ㆍ가공장 컨설팅, 해외시장 동향분석, 도축ㆍ가공장 컨설팅, 홍보마케팅, R&D연구 등

❍ 선진국 수준의 생산시설 개선 : 4개 사업ㆍ11,583백만원

∙ 무창돈사시설 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냄새민원 최소화

∙ 품질균일화를 위한 피라미드형 종돈공급체계 구축

∙ 모돈번식 전문농장 운영을 통한 생산성 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 제주산 돈육 제품다양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확대 : 3개 사업ㆍ1,934백만원

∙ 2차 가공품(훈제, 돈까스, 떡갈비 등) 생산시설, 육가공장시설 개선 등

❍ 대도시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전개 : 5개 사업ㆍ682백만원

∙ 대도시 유통센터  확대, 신규 유통매장 입점,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페스티벌 참가 등

「가축전염병 Free Zone제주」유지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상시 방역체계 유지, 공·항만 등 국경검역 수준의 방역추진으로 질병유입 차단

❍ 3대 축종(소, 돼지, 가금)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ꏚ 추진방향

□ 국가 검역 수준의 동물방역체계 구축

□ 소·돼지 등 만성소모성 질환 최소화 방역 추진

⇒ 제주산 축산물 청정이미지 제고 및 축산농가 경제적 피해 최소화

ꏚ 추진계획

❍ 구제역·고병원성 AI 및 돼지열병 등 비발생지역 유지

∙ 구제역·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추진

∙ 제주산 축산물가격 차별화 및 청정이미지 제고

∙ 공․항만 가축방역시스템 구축 등 8개 사업 669백만원(국비 87, 도비 558, 자담 24)

❍ 가축 만성소모성 질병 근절대책 추진

∙ 가축 만성소모성 질병 근절을 통한 축산농가 경제피해 최소화

∙ 요네병 방역 컨설팅 등 6개 사업 2,829백만원(국비 740, 도비 1,268 자담 821)

❍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 동물등록제 및 광역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등 선진 동물보호정책 추진

∙ 2011 세계소동물 수의사대회(WSAVA) 성공적 개최(10.14~17)

∙ 광역유기동물보호소 운영 등 4개 사업 218백만원(도비 218)

지하수 보존형 가축분뇨 최적관리체계 구축

❍ 가축분뇨의 투명한 수거와 적정 처리․이용을 통한 지하수 오염 방지

❍ 악취 민원 해소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수출 축산업 기반 마련

ꏚ 추진방향

□ 가축분뇨 발생․수거․처리 전과정 확인체계 구축

□ 축산악취 발생 원인별 세분화․연계형 맞춤형 저감전략 추진

- 축산악취 발생 : ①축사시설, ②분뇨처리시설 ③퇴․액비 살포지

ꏚ 추진계획

❍ 전국 최초「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도입 : 1개 사업․300백만원

∙ 가축분뇨 발생․수거․처리 전과정에 대한 확인체계로 투명성 확보

- 양돈농가별 사육 모돈 기준 분뇨 발생 및 수거량 D/B

- 가축분뇨 운송차량 89대, 상시감독시스템 적용

❍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 : 6개 사업․7,210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 액비저장조시설, 액비유통센타, 액비살포비, 액비성분 분석기 및 액비 부숙도 판정기 지원사업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및 이용촉진으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 : 1개 사업․7,000백만원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를 개선한 바이오가스 이용 전력 생산

- 처리용량 : 100톤/일(가축분뇨 70%, 감귤박 30%)

❍ 악취민원 다발지역 축산지구 방제단 운영 : 1개 사업․500백만원

∙ 악취발생 축산사업장 및 인근 마을주변 미생물제제 공급․살포

- 방제단 구성 : 2개팀(팀별 방제차량 별도 운영)

- 악취발생 중점관리 축산사업장 21개소(양돈 20, 양계 1)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19	7	11	1	-
친환경농정과	7	2	5	-	-
식품산업과	2	-	2	-	-
감귤특작과	8	5	2	1	-
축 정 과	2	-	2	-	-

ꏚ 완료된 사항 (총 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현우범 의원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감귤은 2번과에서 8번과까지 상품감귤로 허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작은 감귤을 선호하고 있음으로 1번과까지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9번과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용의는?
2	2010. 9. 16	현우범 의원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장기적으로 상품규정을 크기가 아닌 당도기준으로 전환할 용의는?
3	2010. 9. 16	현우범 의원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대농 위주의 FTA기금지원 시책을 소규모 감귤농가의 실질적 FTA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대폭 개선 용의는?
4	2010. 9. 17	좌남수 의원	○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 1㏊미만의 영세 농가도 FTA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감귤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2010. 9. 17	좌남수 의원	○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 온주밀감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유럽 등 해외수출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수출대상국에서 선호하는 감귤류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을 강구하기 바람
6	2010. 12. 16	이석문 의원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 친환경급식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외국산 식재료 사용되는데 조례취지에 맞게 외국산 식재료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 인증제도 등을 통해 제주산 수산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로컬푸드(local food) 등을 활용한 제주산 확대방안과 로컬푸드 정책확대에 대한 견해
7	2010. 12. 17	방문추 의원	○ 노인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ꏚ 추진중 사항 (총 1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8	2010. 9. 16	안창남 의원	○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방안 - FTA체결이 확대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제주 1차산업이 매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 전략과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9	2010. 9. 16	현우범 의원	○ 농어촌 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 ‘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으로 2011년 재공모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드시 공모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는?
10	2010. 9. 16	박원철 의원	○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 서부지역의 주력 농산물들을 전문적으로 집하하고 가공․포장 등을 포함하여 유통할 수 있는 유통물류센터 시설계획은?
11	2010. 9. 16	박원철 의원	○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 악화된 제주서부지역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12	2010. 9. 17	하민철 의원	○ 한남리 감귤가공공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 감귤과 월동채소 및 감귤 초코릿, 비타민 등 가공산업 육성 필요 - 감귤 가공공장에 아이스크림 공장시설 가공공장 활성화 도모
13	2010. 9. 17	김영심 의원	○ 한․중 FTA관련하여 - 협상과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 무엇인지 - 한․중FTA에 따라 폐기될 조례와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14	2010. 12. 16	김도웅 의원	○ 수출 1조원 시대의 농축수산물 목표 달성 관련 - 영국에 감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보장되면서 지속적 수출이 가능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15	2010. 12. 17	윤두호 의원	○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급식센터 설립 추진 의지
16	2010. 12. 17	박주희 의원	○ 방역관리체계에 대한 제안 - 최근 구제역이 전국 확산상황에서 제주항에서의 방역체계로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을 효율적으로 원천차단 할 수 방안
17	2010. 12. 17	한영호 의원	○ 해상물류비 문제와 관련하여 - 해상운송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 제주농산물에 대해 특별법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초점 분석과 다양한 대응 논리가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은?
18	2010. 12. 17	한영호 의원	○ 밭작물 연작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 농업정책 부서와 농업기술원에서는 서로 공조하여 밭작물 연작피해 예방과 피해대책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직불제를 활용하여 연작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유하거나, 휴경 등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ꏚ 장기과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9	2010. 9. 16	구성지 의원	○ 제주농업의 변화를 위한 채소류 계획 생산제 도입관련 - 파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작물별 재배 조정 - 남아도는 경작지에 대해‘휴경명령제’실시 - 생산자단체에서 출하를 책임지는‘책임유통제’실시 - 휴경 및 계획생산참여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직불제’실시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
□ 질문요지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감귤은 2번과에서 8번과까지 상품감귤로 허용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작은 감귤을 선호하고 있음으로 1번과까지 상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8~9번과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용의는? □ 답변요지 ❍ 크기는 문제가 안된다고 봄, 귤을 많이 먹지 못하는 러시아 등지에서 대과를 좋아하는 것은 귤을 많이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임, 기본적으로는 개선해 나가되 신중한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감귤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출하를 위해 감귤규격 1번과 및 9번과, 시장출하 금지 □ 문 제 점 ❍ 1번과 상품화시 시장 수요량을 초과하는 감귤공급으로 전체 감귤하락 우려 (1번과 약 4～5만톤) ❍ 열매솎기 소홀 등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 저해 □ 향후계획 ❍ 1번과는 현행과 같이 비상품으로 시장 격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2
□ 질문요지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장기적으로 상품규정을 크기가 아닌 당도기준으로 전환 할 용의는? □ 답변요지 ❍ 현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감귤 상품규정 개선을 추진하되 신중한 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감귤 상품규정(온주밀감)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16조 제3항 및 시행 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정 □ 감귤 크기가 횡경 51㎜ 초과, 71㎜ 미만 감귤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그램 초과, 135.14그램 미만인 감귤로 규정 □ 문 제 점 ❍ 감귤 품질위주의 상품규정 개선을 위해서는 당․산도 측정 가능한 광센서선과기 시설 필요 □ 현재 광센서선과기 시설 : 14개소(선과능력 : 7만톤) □ 향후계획 ❍ 감귤 APC시설 등 품질기준의 상품출하를 위한 유통시설 구조개선사업 지속 추진 □ (‘14년) 광센서선과기 80개소 시설(APC 20, 일반 60) ❍ 광센서선과기 시설확대 등 유통시설 인프라 구축 후감귤 상품규정 개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3
□ 질문요지 ❍ 감귤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 현재 대농 위주의 FTA기금지원 시책을 소규모 감귤농가의 실질적 FTA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대폭 개선할 용의는? □ 답변요지 ❍ FTA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농이나 소외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 9. 30 사업지침 개선의견 수렴(사업추진기관 대상) - 사업추진기관 : 행정시, 농협사업단, 감협사업단 ❍ ‘10. 10. 7 사업지침 개선안에 대한 사업추진기관 간담회 개최 ❍ ‘10. 10. 18 사업지침 개선안 마련 ❍ ‘10. 10. 21 FTA기금사업 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 사업지침 개선안 확정 <주요 사업지침 개선사항> ❍ 현행 : 기 사업지원 받은 농가와 지원받지 못한 농가의 구분 없이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농가 규모화,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변경 : 최근 3년이내 FTA기금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가 사업을 재 신청시 지원 실적 없는 농가보다 후순위 배정토록 지침 개선 ‘11년 사업부터 적용 ⇒ 지금까지 사업 지원대상에서 소외 되었던 농가를 우선하여 사업지원 되도록 지침 개선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4
□ 질문요지 ❍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 1㏊미만의 영세 농가도 FTA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감귤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FTA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농이나 소외받는 농가들이 없도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 9. 30 사업지침 개선의견 수렴(사업추진기관 대상) - 사업추진기관 : 행정시, 농협사업단, 감협사업단 ❍ ‘10. 10. 7 사업지침 개선안에 대한 사업추진기관 간담회 개최 ❍ ‘10. 10. 18 사업지침 개선안 마련 ❍ ‘10. 10. 21 FTA기금사업 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 사업지침 개선안 확정 <주요 사업지침 개선사항> ❍ 현행 : 기 사업지원 받은 농가와 지원받지 못한 농가의 구분 없이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선정 ⇒ 농가 규모화,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추진 ❍ 변경 : 최근 3년이내 FTA기금사업을 지원 받은 농가가 사업을 재 신청시 지원 실적 없는 농가보다 후순위 배정토록 지침 개선 ‘11년 사업부터 적용 ⇒ 지금까지 사업 지원대상에서 소외 되었던 농가를 우선하여 사업지원 되도록 지침 개선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5
□ 질문요지 ❍ 감귤분야 기금사업 및 수출 유망품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 온주밀감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유럽 등 해외수출 구조적으로 어려움. 수출대상국에서 선호하는 감귤류를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전략을 강구하기 바람 □ 답변요지 ❍ 수출대상국의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품종이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현 실 태 ❍ 온주밀감 유럽 등 수출현황(‘09) □ 수출량 2,725톤 - 캐나다 784, 러시아 1,473, 동남아 301, 영국 40, 기타 127 등 □ 한라봉 등 만감류 수출 추진상황 ❍ 한국산 감귤(한라봉 등) 수출 허용품목 확대건의 : ‘10. 9. 30 ❍ 한라봉 러시아 수출 업무협약(협력단·한라봉연구) : ‘10. 11. 11 □ 향후계획 ❍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 작형을 통한 연중 생산·출하체계 구축 □ 만감류 등 시설재배 확대 (‘09)2,619ha → ('11)3,000ha □ 노지면적의 축소 ('09)18,279ha → ('11)17,548ha ❍ 한라봉 등 만감류의 지속적인 수출 추진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6
□ 질문요지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 친환경급식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외국산 식재료 사용되는데 조례취지에 맞게 외국산 식재료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 인증제도 등을 통해 제주산 수산물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로컬푸드(local food) 등을 활용한 제주산 확대방안과 로컬푸드 정책확대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외국산 식재료 대체 제주산 식재료 발굴 공급 행정지도 □ 친환경 수산물 단체급식 식자재 공급물량에 대하여는 매취사업 등을 통해 단가 차액을 줄여 제주산 수산물 공급 확대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계절별 표준식단제 운영 □ 생산농가, 농협, 학교 등이 공동체 의식으로 참여하여 계약재배 직거래를 통한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산 식재료 사용실태 조사결과 도교육청을 통한 행정지도 - 바나나, 키위 등 지역에서 생산량이 적은 일부품목 구입 □ 학교급식 식재료 표준식단제 운영 공동구매 확대 : 29개교 □ 급식 식재료 공급을 생산자 주체인 영농조합법인 참여 확대 : 7개조직체 □ 로컬푸드 정책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1회 □ 향후계획 □ 학교급식지원센터(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실태 합동점검 실시 : 연 3회 □ 로컬푸드 정책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 1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7
□ 질문요지 ○ 노인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 답변요지 □ 전체 농업인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을 위하여 일손 덜어주기, 생활보장지원 차원에서 각종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고령농업인 일손 덜어주기 지원사업 - 농지 5ha 미만인 70세이상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 544농가, 190백만원 - 60세이상 단독 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 159농가, 9백만원 - 농기계 봉사 지원사업 : 3,183대 □ 고령농업인 생활보장지원사업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50%) : 15,141건․4,812백만원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지원소득 월 73만원이하 농업인, 50% 정률 지원) : 13,195건․4,047백만원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1인당 78천원) : 32,980명․721백만원 □ 생산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 소규모 농기계 지원 □ 향후계획 □ 농어촌의 노인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8
□ 질문요지 □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제주형 6차산업의 활성화 방안 - FTA체결이 확대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제주 1차산업이 매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에 따른 장․단기적 대응 전략과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 답변요지 □ FTA/DDA 협상 등 세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 중임 □ 감귤․수산․축산․일반 농업별로 2차 가공처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향토식품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별도 식품산업 육성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통상본부」조직(부지사급 본부장)을 설치하여 1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음 □ 1차 산업의 2차 가공능력을 높여서 웰빙 안전식품과 프렌차이즈형, 3차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나감으로써 1․2․3차 융․복합형 6차 산업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 개요 □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진행 전략 마련 추진 - 사업분야 : 3개 분야 42개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총사업비 : 15,155억원(국비 38,448 도비 90,153 민자 22,554) □ 세부실천계획 □ 감귤경쟁력 강화 및 감귤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연구기관 유치 □ 특화품목 권역별 농․수․축산업 클러스터 구축 □ 지역특성에 적합한“제주형 축산업” 개발 □ 종자․종축․종묘산업의 전략산업화 □ 수출 1조원시대 달성을 위한 통상마케팅본부설치 □ 농어촌진흥기금 1조원 지원 □ 향후계획 □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계획(3차) 수립 용역 - 용역범위 : ‘12년～ ’16년(5개년) - 용역기간 : 2011. 4 ～ 2011. 10월 / 용역비 : 100백만원(도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9
□ 질문요지 ❍ 농어촌 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 ‘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으로 2011년 제공모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드시 공모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는? □ 답변요지 ❍ 베이비부머 세대나 도시 생활자중에서 귀향․귀농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음 ❍ 2017년까지 1조383억원을 투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미래전략사업 과제로 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다섯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6만평 정도를 지방정부가 확보를 하면 거기에서 100세대 내지 200세대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기반조성은 70%가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있으며 지금 다섯 개 지역에서의 추진 실적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그래서 이 사업은 좀더 연구해서, 2012년 정부사업 평가 후 저희가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유치를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8. 5. 1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수요조사 ❍ ‘10. 9. 16 도정질문에 따른 지사님 답변 ❍ ‘09∼’10 귀농인 대상지원 : 5개사업, 1,486백만원 ❍ ‘10. 10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확정(추진년도:‘12년) □ 향후계획 ❍ 농어촌 종합타운 성격으로 개발 분양하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완공 및 분양되는 타 시․도의 농어촌 뉴타운 조성 및 분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뉴타운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 2011.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0
□ 질문요지 ❍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 서부지역의 주력 농산물들을 전문적으로 집하하고 가공․포장 등을 포함하여 유통할 수 있는 유통물류센터 시설계획은? □ 답변요지 ❍ ‘11년 애월지역 감귤 거점APC건립 ❍ 행정시별 산지유통센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1차 산업에 첨단기술 접목, 수출농업을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감귤 거점APC 건립(‘09년 ~ ’11년) - 애월읍 장전리 7,465백만원 □ 향후계획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11년 ~ ’15년) - 품목별 APC 통합 건립(감귤, 양배추, 양파, 마늘 등) - APC 시설보완 : 5개소(한림농협, 곽신영농조합법인, 하귀농협, 고산농협, 초록유기농영농조합법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1
□ 질문요지 ❍ 제주 서부지역의 1차 산업과 관련하여 - 악화된 제주서부지역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 답변요지 □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1일 200톤 처리 증설 공사 추진 중 □ 노후화된 개방형 축사를 밀폐형 무창돈사로 개․보수하여 악취배출을 차단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60억원 투자 □ 가축분뇨 투명 수거 및 완벽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지하수 등 환경오염 사전 차단으로 축산환경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 제주시(‘08년 ～’12년) ∙ 사업규모 : (현행) 100톤/일 → (확대) 200톤/일(증설 100톤) ∙ 사 업 비 : 15,000백만원(국비 12,000, 지방비 3,000) □ 축사시설 현대화(‘10년) ∙ 사업규모 : 70개소․7,636백만원(국비 2,246, 지방비 1,647, 융자 3,743) ∙ 지원대상 : 소, 양돈, 양계 등 축산농가 ∙ 사업내용 : 노후시설 보완, 무창시설 설치 등 □ 향후계획 □ 가축분뇨통합관리센터 운영(‘11년) - 300백만원(지방비) ∙ 전국 최초「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도입 - 양돈농가 D/B 구축, 가축분뇨 운송차량 상시감독시스템 적용 □ 양돈분뇨 광역화 집중처리시설 확대 : (현행) 1,150톤 → (확대) 2,100톤 ∙ ‘14년까지 양돈분뇨(2,600톤/일) 80% 공공(동)․에너지화 시설에서 처리 - 공공처리 1개소, 공동자원화 4개소, 에너지화 2개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2
□ 질문요지 ❍ 한남리 감귤가공공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하여 - 감귤과 월동채소 및 감귤 초코릿, 비타민 등 가공산업 육성 필요 - 감귤 가공공장에 아이스크림 공장시설 가공공장 활성화 도모 □ 답변요지 ❍ 감귤 가공공장에 아이스크림 및 맥주 생산시설 추진계획 중임 ❍ 브로콜리, 녹차 등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추진 복합가공단지화 ❍ 감귤 아이스크림 제주감귤 60% 함유되어 소비확대 기여, 감귤 가공공장에 시설하여 식품산업 육성기반 마련
처 리 결 과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1. 1 ～ ’12. 12월(2년)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생산품목 : 감귤아이스크림, 바, 콘 등 ❍ 사 업 비 : 145억원(1차년 90, 2차년 55) ❍ 사업규모 : 가공설비 20천톤, 생산시설 17천톤, 시설물 2동․4,500㎡(공장, 냉동창고) □ 추진상황 ❍ 감귤 가공식품 생산시설사업 추진협의 : 도, 개발공사, 후레쉬 제주 ❍ 사업비 국비 지원 절충 : 농식품부, 국회 건의 등 □ 향후계획 ❍ 국비 지원을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 ❍ 감귤 가공식품 경제성, 마케팅 등 사업계획 검토 용역(개발공사) : ‘10. 11월～’11. 3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3
□ 질문요지 ❍ 한․중 FTA관련하여 - 협상과 관련하여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 무엇인지 - 한․중FTA에 따라 폐기될 조례와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 답변요지 ❍ 한․중 FTA와 관련 - 감귤 등 주요품목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 방안 강구 ․외교통상부, 농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 - 일반농업, 감귤, 축산분야별 T/F팀 구성 운영 ․총괄팀 : 대외경제연구원, 제주대학 등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20명 ․실무추진팀 : 농업, 감귤, 축산분야 3개팀 52명 ❍ FTA 협정에 따른 폐기 될 조례와 대비책 - FTA와 관련, 2건의 비 합치조례 예상되어 협상 추이를 보면서 정비 ※ 비 합치 조례 - 제주도친환경 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 관한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처 리 결 과
□ T/F팀 구성․운영 개요 ❍ 기 간 : ‘10. 5월 ~ 대응전략 마련시까지 ❍ 구 성 : 20명(도내․외 각계 전문가) ❍ 역 할 ∙ 한․중 FTA 협상대비 품목별 대응전략 마련 ∙ 제주농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책 강구 □ 추진상황 ❍ T/F팀 및 실무추진팀 구성 : 2010. 5. 7 ❍ 수출 1조원 달성 및 개방화 시대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 2010. 7. 26 ❍ T/F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 2010. 12. 17 □ 향후계획 ❍ FTA 대응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 2011년 상반기 ∙ 농임축수산업 발전 5개년계획(3차) 용역 반영 ❍ FTA 협정에 따른 폐기 될 조례 정비 ∙ 비 합치조례(2건)는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 정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4
□ 질문요지 ❍ 수출 1조원 시대의 농축수산물 목표 달성 관련 - 영국에 감귤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이 보장되면서 지속적 수출이 가능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 답변요지 □ 영국은 연간 60만톤 내외의 감귤을 수입하는 EU지역 최대 감귤류 소비국가 □ ‘09년산 감귤을 영국에 시범 수출하여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좋은 평가 □ 수출 가격이 1kg당 1,000원 정도로 소득을 보장 □ 수출농가의 조직화, 안전한 농산물(GAP인증) 생산 체계 확립, 부패율 저감방안, 수출 전용 선과장 설치 등 행∙재정 지원을 하고 □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농가 소득이 보장되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출감귤 영국 도착 대형 슈퍼 매장 판매 : ‘10. 2. 25 □ 레딩시(런던 인근 도시) 소재 슈퍼체인에서 판매 □ 향후 4년간 2만톤 규모 수입 희망 ❍ 도, 농협관계자 영국 현지방문 협의 : ‘10. 3. 22 ~ 3. 25 □ FESA(영국 과일 수입업체), 대형마트 등 ❍ 수출 지원을 위한 관계관 회의 : 2회 (4. 24, 5. 10) □ 감귤수출연구사업단(제주대학교), 젝스코리아, 서귀포농협장 등 ❍ 영국 수출 참여 농가 선정 : 30농가(‘10. 5. 20) □ 감귤 영국 수출 실적(‘10년산) : 80톤 □ 향후계획 □ 감귤 수출전용 선과장 시설 추진 : 2개소 □ 감귤 및 감귤 가공식품 수출확대 홍보를 통한 해외시장개척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5
□ 질문요지 ❍ 친환경급식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급식센터 설립 추진 의지 □ 답변요지 □ 2011년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012년도 설치․운영 목표 추진 □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학교에 공급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구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학교급식 식재료 원활한 공급체계 구축 -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조직체 7개소, 지역농협 19개소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사이버 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제주연대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T/F팀 구성 운영 : 1회 - 도, 교육청, 농협, 영양교사, 시민단체 참여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안 논의 □ 향후계획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안 마련 : ‘11년 3월중 -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축 T/F팀 운영 : 수시 □ 학교급식지원센터(물류센터) 설치 운영 예산 요구 : 1개소 ․ 50억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6
□ 질문요지 □ 방역관리체계에 대한 제안 - 최근 구제역이 전국 확산상황에서 제주항에서의 방역체계로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을 효율적으로 원천차단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안 □ 답변요지 □ 우리도는 구제역 감수성 동물(우제류)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한 직접적인 전파요인은 1차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며, □ 제주공항만을 통한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써 구제역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앞으로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등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감수성 가축 및 생산물 반입금지 - 우제류 가축 및 생산물 (‘10.12.30), 가금류 가축 및 생산물(’11.1.1) □ 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 : 43개소 - 공·항만(9개소), 축산단지주변(34개소- 제주시 22, 서귀포 12) □ 군 제독차량 동원 철새도래지 4개소 합동 방역실시 □ 축산농가 출입통제 및 근로자 출입단속 등 차단방역 강화 홍보실 □ 향후계획 □ 구제역·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초강도 방역대책 지속추진 □ 질병 유입차단 및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7
□ 질문요지 ○ 해상물류비 문제와 관련하여 - 해상운송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 - 제주농산물에 대해 특별법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된 초점 분석과 다양한 대응 논리가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은 ? □ 답변요지 □ 제주도를 해상운송비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 T/F팀을 구성하여 용역중인 해상 물류비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서지역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방안 연구 용역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 □ 제5단계 제도개선 과제발굴을 위한 T/F팀 구성 □ 제주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제도개선 T/F팀 구성 - 운송비 지원의 타당성 및 지원추진 방안 제시 □ 제주농축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방안 연구 용역 중 □ 향후계획 □ 제주지역 농축산물해상운송비 지원방안 마련 □ 특별법 개정 시 반영(제5단계 제도개선) □ 지원대상 품목 최대한 확대되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8
□ 질문요지 ○ 밭작물 연작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 농업정책 부서와 농업기술원에서는 서로 공조하여 밭작물 연작피해 예방과 피해대책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직불제를 활용하여 연작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유하거나, 휴경 등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밭작물 지대의 연작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청보리․녹비작물 재배, 태양열을 이용한 생석회 토양소독사업 추진 ○ 월동채소 작목분산 및 윤작재배, 휴경농법 적극 권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11년도 추진계획)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추진 - 사업내용 : 832백만원(국비 331, 도비 501)․3,460ha □ 마늘연작지 태양열 소독시범사업 - 사업내용 : 282백만원(국비 141, 도비 141)․600ha □ 제주형 밭작물 직불제사업 추진 - 사업대상 작물 : 녹비, 사료, 청보리 등, 휴경(2년간 월동채소류 재배) - 사업내용 : 600백만원(도비)․1,200ha □ 향후계획 □ 녹비작물 재배효과 각종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회의 □ 2011년도 작물보호 및 친환경업무 평가, 농촌지도사업 평가 □ 제주형 밭작물 사업대상작물 확대지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관리번호 : 19
□ 질문요지 ❍ 제주농업의 정책변화를 위한 채소류 계획생산제 도입관련 - 파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작물별 재배 조정 - 남아도는 경작지에 대해‘휴경명령제’실시 - 생산자단체에서 출하를 책임지는‘책임유통제’실시 - 휴경 및 계획생산참여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직불제’실시 □ 답변요지 □ 실행가능 여부, 제도 도입시 효과, 소요예산 등의 면밀한 검토필요 □ 예상 문제점 - 채소의 품목별 정확한 수요예측과 그에 따른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할 경우 가격 폭등, 폭락없이 농가는 안정적 소득확보가 가능할 것이나, - 제주지역에만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하더라도 마늘, 양파는 물론 양배추, 무 등도 육지부에서 재배면적이 확대되거나 기후변화로 인한 풍흉으로 생산량이 격변할 수도 있으며, 해외농산물 수입 시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 적정재배면적 유지를 위하여 휴경명령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보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임 * 제주도 채소재배면적(약 13,000㏊)의 10%를 휴경보상할 경우 연간 130억원 소요 추정 : ㏊당 1천만원(평당 3천원)× 1,300㏊ * 제주지역 채소재배면적(‘10) : 12,808㏊(마늘 3,436, 당근 1,441, 양배추 1,619, 월동무 3,750 등) - 채소류에만 소득보상할 경우 화훼, 특작 등 타작목과의 형평성문제 제기 우려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선지국 및 국내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전문가․농업인ㆍ산지유통인 등 최대한 의견 수렴 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검토 ❍ 중앙정부(농식품부)의 직불제 개편, 농가등록제 추진과 연계하여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장기과제 (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8	2	6	-
친환경농정과	2	-	2	-
식품산업과	-	-	-	-
감귤특작과	2	1	1	-
축 정 과	4	1	3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등 노동력 절감대책 마련 - 농촌 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등 노동력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	추진중
2	○ 소요네병으로 인한 농가피해 방지대책 마련 - 소요네병 발생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송아지에서부터 이력관리 등 필요한 장치 마련	〃
3	○ 흑우와 흑돼지는 성정둔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품종개량을 선행하는 등 실증실험을 거쳐 산업화 추진	완결
4	○ 가축분뇨 자원순환농업에 대한 검증 철저 -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농업은 지하수오염 등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시행	추진중
5	○ 감귤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 마련 - 수출 1조원 공약에 맞춰 농축산물 수출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미흡함에 따라 철저한 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별 체계적인 수출계획 마련	완결
6	○ 광역유기동물보호소 통합운영 추진 - 광역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준공 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추진중
7	○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약용작물 재배 확대방안 마련 - 천혜의 기후조건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한방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약용작물 재배 활성화 방안 마련	〃
8	○ 농업용수에 대한 위탁관리 방안 검토 - 도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번호 : 1

❏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계화 등 노동력 절감대책 마련

❍ 농촌 고령화에 따른 기계화 등 노동력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추진

처 리 결 과

❏ 사 업 개 요

❍ 사업비 : 917백만원(도비 550, 자담 367)

❍ 지원계획 : 550대

□ 행정시 읍면동을 통하여 농가신청에 의한 지원

❍ 지원기종 : 경운기, 관리기, 파종기, 굴취기 등 밭작물용 소형 농업기계 및 부속작업기류

❍ 지원기준 : 대당구입가격 5,000천원 이하 농기계에 한하여 2,000천원 까지 지원(보조 60%)

❏ 지금까지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량 (대)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보 조	자 담
계	4,641	7,637	3,659	3,978
2003	351	908	454	454
2004	199	405	203	202
2005	403	483	200	283
2006	686	1,226	496	730
2007	843	1,379	671	708
2008	927	1,530	746	784
2009	741	1,056	499	557
2010	491	650	390	260

❏ 기대효과

❍ 밭작물 생산 기계화 촉진을 통한 부족 노동력해소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번호 : 2
❏ 소요네병으로 인한 농가피해 방지대책 마련 ❍ 소요네병 발생시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송아지에서부터 이력관리 등 필요한 장치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의 질병 및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중(제도정착단계) • 시행시기(사육단계) : 08. 12. 22부터 기 시행 중 • 시행대상 : 소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한․육․유우) • 추진내용 - 송아지 출생후 30일 이내 출생신고를 통한 이력등록 - 이동, 폐사, 도축,등에 대한 이력에 대한 전산등록 관리추진 □ 소요네병 근절대책 추진 • ‘09 ~ ’10년 소요네병 방역컨설팅 추진(제축, 서축) • ‘09. 4월 요네병근절대책 계획 수립 추진 - ‘09. 12월 소요네병 감염실태 및 방역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 ‘10. 3월 축우요네병 방역협의회 개최 • 소요네병 감염축 도태보상지원을 통한 농가자율방역 유도 - 동질병 진단후 도태처리 등에 대한 일부지원(예산범위내) □ 향후계획 □ 방역컨설팅 추진에 따른 자료를 기반으로 요네병근절방안 모색 및 방역대책 수립추진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번호 : 3
❏ 흑우와 흑돼지는 성정둔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품종개량을 선행하는 등 실증실험을 거쳐 산업화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흑우》 □ 흑우실용화 시범육성사업 추진 (´07～´09) •흑우 실용화 방법 : 한우(♀) × 흑우(♂) 인공수정 •실용화 흑우 사육두수 : 760두 (♀ 254, ♂506) □ 흑우 체세포 복제기술 이용 증식 기술개발 산업화 연구 추진 : 제주대학교 •사업기간 : 2008～2010년 (5년) •사 업 비 : 2,670백만원 (지방비 1,000, 자담 1,670) •사업성과 : - ´09년도 복제소 2두 성공 (흑영돌이, 흑올돌이) - 가축의 체외 수정용 정자처리방법 등 특허 출원 □ 제주흑우 우수 형질(DNA분석) 규명 추진 •기존 축우에 대해서는 DNA 분석완료, 등록우에서 태어난 자축에 대하여는 친자감별 추진 《흑돼지》 □ ´10 제주 흑돼지 품종정립 R&D 연구 : 제주대학교, 제주양돈축협 •농가별 품종개량을 위한 교배체계 실증조사 및 대안 제시 •사업비 : 100백만원 (광특 50, 지방비 50) □ 향후계획 □ 흑우 실용화축에 대한 생산성과 육질 평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흑우 우량 암소집단 조성 등 산업화 추진
처 리 상 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번호 : 4
❏ 가축분뇨 자원순환농업에 대한 검증 철저 ❍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농업은 지하수오염 등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시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 퇴․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하여 토양․수질․대기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자원순환농업을 정부차원의 주도로 추진하고 있음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 및 우수 사례 소개 • 가축분뇨 퇴․액비 시용 및 이용기술 매뉴얼 보급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농촌진흥청 자연순환농업 연구사업단에서 농업․환경분야 연구사업 수행 •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처리와 이용 및 환경영향평가 • 퇴․액비 시용에 따른 질소, 인산 및 염류집적 피해 예방 □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특별종합대책』수립 : ‘10. 12. 3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 도입 • 가축분뇨의 투명한 수거, 처리 및 액비 살포 이용에 대한 상시감독체계 □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전문기관 수질 모니터링 및 합동 실지조사 •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결과와 연계하여 가축분뇨 질산성질소 관리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번호 : 5
❏ 감귤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전략 마련 ❍ 수출 1조원 공약에 맞춰 농축산물 수출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미흡함에 따라 철저한 분석과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별 체계적인 수출계획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 방향 ❍ 수출 목표 □ (’11년) 10천톤 → (’12) 15 → (’13) 20 → (’14) 30 ❍ 수출 확대시책 □ 감귤 수입국 조건 맞춤형 생산 ․ 유통 관리 - 감귤수출량 안전확보를 위한 수출전담 작목반 지정 : 27개소 - G-GAP 인증 등 수입국 조건 맞춤형 생산 시스템 운영 - G-GAP 인증 수출전용 선과장 확보 : 2개소(조천, 애월) □ 바이어 초청 수출계약 및 홍보 등 해외시장 개척 - 바이어 초청 및 해외출장 수출계약 추진 - 업체별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비 지원 - 수입국 현지 감귤소비촉진을 위한 홍보강화 등 ❏ 추진상황 ❍ 제주산 농축산물 수출진흥전략 수립 : ‘10. 9. 27 ❍ 사할린주 경제교류 MOU체결에 따른 감귤수출 확대 및 구상 무역 추진계획 수립 : ‘10. 11. 17 ❏ 향후계획 ❍ 감귤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별 시장조사 분석 □ 소비실태, 기호도, 타 수출국과의 가격 등
처 리 상 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번호 : 6
❏ 광역유기동물보호소 통합운영 추진 ❍ 광역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준공 후 장기간 방치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 추진상황 • ‘09~’10년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공사추진 • ‘10. 6월 광역유기동물보호소 준공 • ‘10. 12월 내부시설 확충 완료 • ‘11. 1월 동물위생시험소로 보호센터 업무이관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11. 1. 18) □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계획(잠정) • 유기동물업무 이원화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 - 유기동물포획 : 행정시에서 전담 -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 : 동물위생시험소 전담 ※ 국내 구제역․고병원성 AI 종식 후 본격통합작업 실시 □ 향후계획 □ 보호센터 통합계획 수립 및 통합작업 실시(‘11년 상반기 중)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 본격운영(‘11년 상반기 중) ⇒ 생명존중 교육 및 봉사자 활용 등 도민참여형 동물보호센터로 육성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번호 : 7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약용작물 재배 확대방안 마련 ❍ 천혜의 기후조건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한방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약용작물 재배 활성화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일반현황 ❍ 약용작물의 기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재배면적 확대 추세 • ‘02년 840ha․5,659톤․355호 → ’09년 755ha․2,712톤․482호 ※ 더덕 생산량 : ‘02년 4,847톤 → ’09년 1,632톤 • 10a당 조수입 : 3,274천원(식량작물 711, 채소류 2,310) ※ 생산량의 70% 식품용(더덕, 도라지) 농산물로, 30%는 한약재로 사용 ❏ 약용작물 재배농가 육성방안 □ 국산 약용작물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과정 원산지표시 단속강화 • 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사이에노피라펜 등 20종 신설-식약청) □ 약용작물 재배단지 육성을 통한 차별화된 생산체계 구축 ❏ 추진실적 □ 고품질 약용작물 가공․유통체계 구축(‘08~’09년) : 2동(1,388㎡) • 세척․건조시설(500백만원), 분말․액기스 가공시설(1,280백만원) □ ‘09 계약재배 실적 : 12농가․14.6ha(석창포, 당귀, 황기, 작약 등) • 21톤․320백만원(농가당 27백만원) □ ‘10 계약재배 실적 : 95농가․ 42.2ha(반하, 당귀, 방풍, 석창포 등) ※ (주)나눔허브와 연계 수매계약 체결 ❏ 2011년 추진계획 ❍ 계약재배 : 100농가, 75ha(26품목) • 계약재배 확대 : 75ha → 300ha('14까지)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관리번호 : 8

❏ 농업용수에 대한 위탁관리 방안 검토

❍ 도에서 개발․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처 리 결 과

❏ 개 요

❍ 농업용관정

구 분	관정(공)	배수지(개소)	급수관로(km)	수리계(개소)
계	777	793	2,752	468
제 주 시	395	405	1,465	152
서귀포시	382	388	1,287	316

❍ ‘11년 예산편성

□ 금년, 2011년 농업용수 유지관리 사업비 예산은 전기사용료 1,390백

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관정 유지관리비는 250백만원만 편성됨

❏ 문제점

❍ 기존시설중 개발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관정 630개소로 유지관리에 따른 종합적 문제점으로 1970년 이후 농업용수를 공급해온 공공관정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관정기능저하, 급수관로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노후화된 공급시설의 리모델링 및 누수 급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19조에 명시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처 리 상 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