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2.

주요업무보고

		해양수산국

순      서

Ⅰ.		해양수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주요기능
Ⅱ.		비전 및 전략목표
Ⅲ.		2011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Ⅳ.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1.		생명의 바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2.		친환경양식을 통한 경쟁력 우위의 양식산업 육성
	3.		제주 해양시대, 해양산업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4.		지역특성과 테마가 있는 해양․어촌관광 개발
	5.		숨쉬는 연안, 생명력 있는 제주바다 보전
	6.		독특한 제주의 해양문화 가치 보존 및 세계화
	7.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 기반시설 확충
Ⅴ.		도정질문 추진상황
Ⅵ.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양수산 일반현황

일반현황

1

❍ 해안선 길이 : 418.61km(전국 12,815.2km의 약 3.27%)

※ 근거 : 국립해양조사원(2010. 3. 30)

❍ 해양수산분야 종사자수 : 21,044명(도 전체인구의 3.7%)

- 어업인 18,793명(잠수수 4,995명), 해운항만 1,158명, 해양관광 1,093명

❍ 어선세력 : 2,068척(전년도 2,309척 대비 241척 감소)

- 근해어선 : 297척(14.4%), 연안어선 : 1,771척(85.6%)

❍ 수산조수입(‘10 추정) : 7,608억원(전년도 7,341억원 대비 3.6% 증가)

- 어선어업 3,525, 양식어업 2,708, 마을어업 172, 가공업 964, 기타 239

❍ 수산물 수출 : 5,731톤ꋯ5,518만＄(전년도 4,972만＄ 대비 11% 증가)

❍ 어  항 : 99개항(국가 6, 지방 18, 어촌정주 46, 소규모 29)

- 항  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마을어업 : 127개소 - 14,431ha

❍ 양식어업 : 464건(육상 338, 바다 27, 종묘생산 93, 내수면 6)

❍ 유통․보급시설 : 130개소

- 위판장 9, 염장탱크 19, 수산가공업 72, 해조류 가공 3, 가공식품 27

❍ 화물물동량 : 10,517천톤(잡화, 농수산물, 유류, 모래, 시멘트 등)

※ 제주항 물동량 : 7,394천톤(도 전체 물동량의 70%)

❍ 취항여객선 : 6개항로․11척(부산,목포,인천,완도,녹동,장흥)

- 여객선 이용객수 : 1,813천명(전체 출입도객 16,635천명의 10.9%)

- 국제크루즈관광객 현황 : 49회․55,423명(전년대비 45.3%증가)

기구 및 정․현원

2

□ 기    구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항만개발과
		수산경영담당				수산자원담당				어선어업담당				양식산업담당						해양개발담당			해 양 자 원 담 당				해운산업담당						해녀박물관담당							항 만 정 책 담 당				항만공사담당				항만관리담당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준비팀

□ 정․현원 현황

(2011. 1월 현재)

직렬 구분		계	일 반 직						일반․별정직	연구․ 지도 직	전임계약	기능직	비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계	정원	76	1	3	11	18	18	1	1	1	-	22
	현원	76	1	2	12	18	18	2	-	-	2	21	5
수 산 정책과	정원	33	1	1	5	6	8	-	-	-	-	12
	현원	33	1	1	5	5	6	2	-	-	-	13
해 양 개발과	정원	19	-	1	3	5	4	1	1	1	-	3
	현원	19	-	-	4	5	6	-	-	-	2	2	5
항 만 개발과	정원	24	-	1	3	7	6	-	-	-	-	7
	현원	24	-	1	3	8	6	-	-	-	-	6

※ 정원외 : 5명(청경 1, 무기계약 3, 기간제 1)

주 요 기 능

3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잠수어업인 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청정․안전 친환경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 기르는어업 육성대책 수립 및 총괄 조정

□ 수산물 유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해양개발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해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항만개발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항만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시설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비전 및 전략목표

비전 및 전략 목표

비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제주바다 가치 창조, 제주수산물의 세계화

『저탄소 녹색성장 해양수산업』 육성

전 략 목 표

『해양수산 조수입

1조원』 시대 진입

『미래 제주해양시대』    실현

선진물류+관광중심 항만 구축

중점추진 과제
생명의 바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친환경양식을 통한 경쟁력 우위의 양식산업 육성 ꊳ 제주해양시대, 해양산업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ꊴ 지역특성과 테마가 있는 해양․어촌관광 개발 ꊵ 숨쉬는 연안, 생명력 있는 제주바다 보전 ꊶ 독특한 제주의 해양문화 가치보존 및 세계화 ꊷ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 기반시설 확충

2011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2011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총투자 117개사업 - 200,399백만원
□ 광특 102,870, 국비 9,143, 지방비 24,793, 융자(기금) 907, 자담 62,682

□ 정부지원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비고
			광 특	국 비	지방비	기 금	자 담
계	70개사업	194,736	102,870	9,143	21,139	7	61,577
수산경영분야	4개사업	203	12	111	80	-	-
수산자원분야	5개사업	14,806	11,630	10	3,166	-	-
어선어업분야	2개사업	3,343	-	3,240	103	-	-
양식산업분야	10개사업	12,665	2,419	3,864	3,793	7	2,582
유통가공분야	3개사업	10,790	3,400	100	3,255	-	4,035
해양개발분야	3개사업	8,250	6,000	-	2,250	-	-
해양자원분야	2개사업	2,748	1,874	-	874	-	-
어촌․해양관광분야	4개사업	65,696	1,300	1,818	7,618	-	54,960
항만개발분야	37개사업	76,235	76,235	-	-	-	-

□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내 역			비고
			지방비	융 자	자 담
계	47개사업	5,659	3,654	900	1,105
수산경영분야	3개사업	473	325	-	148
수산자원분야	4개사업	494	482	-	12
어선어업분야	3개사업	1,566	366	900	300
양식산업분야	13개사업	1,339	878	-	461
유통가공분야	1개사업	167	100	-	67
해양개발분야	3개사업	580	480	-	100
해양자원분야	4개사업	167	160	-	7
해운산업분야	1개사업	70	70	-	-
어촌․해양관광분야	2개사업	410	400	-	10
해녀박물관운영	10개사업	193	193
항만개발분야	3개사업	200	200	-	-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생명의 바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친환경 양식을 통한 경쟁력 우위의 양식산업 육성

ꋐ 제주 해양시대, 해양산업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ꋑ 지역특성과 테마가 있는 해양∙어촌관광 개발

ꋒ 숨쉬는 연안, 생명력 있는 제주바다 보전

ꋓ 독특한 제주의 해양문화 가치보존 및 세계화

ꋔ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 기반시설 확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생명의 바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자원조성으로 사업효과 극대화와 잠수어업인 소득증대

□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 및 지원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 중심의 수산자원 조성

1-1

추진방향

□ 1읍면 1광역 대규모 단지형 어초어장 조성

□ 어업+체험관광형 바다목장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정착

□ 어장 특성에 맞는 효과 있는 품종 중심의 수산종묘방류

추진계획

- 5개사업 ∙ 15,096백만원 투자 -

□ 1읍면, 1광역 어초어장 조성

- 인공어초시설 : 1,000ha․10,062백만원(광특 8,050, 지방비 2,012)

- 해중림 조성 : 15ha․1,500백만원(광특 1,200, 지방비 300)

- 어초어장관리 : 1식․600백만원(광특 480, 지방비 120)

□ 친환경 연안 바다목장 조성 : 서귀포시 강정지선 - 300백만원(지방비)

- 체험관광+어업형 개발 - 공기관(수산자원사업단) 대행

□ 수산종묘 매입방류 : 어․패류종묘 - 2,634백만원(광특 1,900, 지방비 734)

- 어장별 균등배분 자제, 방류기준 상향 선택과 집중 방류

경영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육성

1-2

추진방향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속적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

□ 저탄소 녹색어업 기반시설 지원확대를 통한 경영개선

□ 어업질서 확립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정적 조업 도모

추진계획

- 5개사업 ∙ 4,909백만원 투자 -

□ 근해어선 감척사업 : 10척․3,000백만원(국비)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3,800폭․343백만원(국비 240, 지방비 103)

□ 어업용 미끼구입자금(융자) 지원 : 1,000백만원(지방비 700, 자담 300)

❍ 어류수매자금(융자) 지원 : 200백만원(지방비)

❍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 366백만원(지방비)

청정제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1-3

추진방향

□ HACCP 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수산가공시설 확충

□ 제주특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고부가가치 제고

□ 청정 제주수산물 안정적 위판을 위한 산지 위판시설 확충

추진계획

- 3개사업 ∙ 10,790백만원 투자 -

□ 수산물산지가공 시설 : 10개소․7,680백만원(광특 2,300, 지방비 2,300, 자담 3,080)

□ 수산물 위판장 시설 : 2개소․2,860백만원(광특 1,100, 지방비 880, 자담 880)

□ 수산시장시설 개선 : 1개소․250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75, 자담 75)

2	친환경양식을 통한 경쟁력 우위의 양식산업 육성

□ 친환경양식 파워브랜드 구축, 제주를『친환경 양식메카』로 육성

□ 광활한 청정 제주바다를 이용한 외해양식산업을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

친환경 양식수산물 브랜드파워 제고

2-1

추진방향

□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정책지원으로 글로벌브랜드 구축

□ 청정 제주산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한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

추진계획

- 9개사업∙3,712백만원 투자 -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 500백만원(광특)

□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 : 1,798백만원(광특 719, 지방비 719, 자담 360)

□ 넙치면역증강제지원 : 625백만원(광특 200, 지방비 300, 자담 125)

□ 양식장 HACCP지원 : 355백만원(국비 178, 지방비 94, 자담 83)

□ 수산동물방역비용 : 103백만원(국비 52, 지방비 51)

□ 공수산질병관리사위촉운영 : 43백만원(지방비)

□ U-수산양식시스템지원 : 134백만원(지방비 80, 자담 54)

□ 넙치생산이력제지원 : 134백만원(지방비 80, 자담 54)

□ 2005년 제3회 세계양식학회(WAS) 유치 : 20백만원(지방비)

고부가가치『참치』양식산업 메카 조성

2-2

추진방향

□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참치양식시스템 구축

- 외해양식 :『저탄소 녹색성장』대표산업으로 육성

- 육상양식 : 종묘생산(친어관리) 등

□ 6차산업형 외해양식단지 개발(생산+가공+유통․관광)

추진계획

- 4개사업∙2,327백만원 투자 -

□ 외해참치양식산업화지원 : 2,000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600, 자담 800)

□ 참치종묘구입비지원 : 159백만원(지방비 95, 자담 64)

□ 참치종묘일시보관시설 : 84백만원(지방비 50, 자담 34)

□ 참치육상양식운영지원 : 84백만원(지방비 50, 자담 34)

양식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특화품종 경쟁력 제고

2-3

추진방향

□ 전복양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육환경 및 시설개선 지원

□ 고부가가치 홍해삼양식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지원

추진계획

- 3개사업∙551백만원 투자 -

□ 전복양식시설개선지원 : 334백만원(지방비 200, 자담 134)

□ 친환경전복양식EM지원 : 50백만원(지방비 30, 자담 20)

□ 해삼양식면역증강제지원 : 167백만원(지방비 100, 자담 67)

3	제주해양시대, 해양산업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

❍ 동북아의 중심 섬에 걸맞는 국제컨테이너 정기항로 등

제주의 해양경쟁력을 극대화한 해양산업 발굴

❍ 해양종합문화 기능의 해양과학관 조기 완공 추진

제주형 해양산업 발전전략 수립

3-1

추진방향

□ 제주해양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해양산업 발전전략 수립

□ 전문가 참여, 도민이 공감하는 해양산업 육성

❍ 기존사업과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평가․보완

추진계획

- 1개사업 ․ 180백만원 투자 -

□ 제주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 180백만원(지방비)

□ 제주 해양산업 발전전략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 2011. 2월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대 Sea Grant 사업단 등

□ 외국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글로벌 해양전략 분석 : 2011. 5월

□ 제주 해양산업 발전전략 수립 : 2011. 12월

- 단기과제 : 추진 가능한 과제 선정 2012년부터 추진

- 중․장기과제 : 국내외 전문연구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확정

“가칭”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3-2

추진방향

❍ 제주와 수도권지역을 연계하는 항만배후 물류단지조성 검토

❍ 크루즈 기항지 개발, 초고속 여객선 도입방안 모색

❍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제주를 연결하는 해상물류 체계 개선

추진계획

- 1개사업 ․ 70백만원(지방비) 투자 -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운영 : 2011. 2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해운물류업체 등

❍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 2011. 3월

❍ “가칭”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 2011. 3월～10월

제주해양과학관 조기 완공

3-3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93,685㎡, 시설 연면적 25,738㎡

❍ 총사업비 : 1,226억원(보조금 195〈국비50%, 지방비50%〉, 민간자본 1,031)

❍ 건설기간 : 2009. 12월 ～ 2012. 6월

❍ 주요시설 : 해양과학체험관, 해양생태수족관, 해양공연장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골조공사 중(공정률 45%)

추진계획

❍ 2011년 예산 : 630억원(국비18, 지방비63, 민자549)

❍ 건축공사 완료 및 수족관 시험 가동 : 2011. 12월

❍ 준공(예정) : 2012. 6월중(WCC세계총회 개막 이전 완공)

4	지역특성과 테마가 있는 해양․어촌관광 개발

□ 모슬포 남항을 가파ㆍ마라도와 연계한 제주 서남부지역의

핵심 어촌관광단지로 조성

□ 방어낚시, 숭어잡이, 올인하우스, 요트, 올래길 등을 테마로 한

체험․휴양형 어촌관광 지역특화 개발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동북아 중심의 요트마리나 개발

4-1

추진방향

❍ 김녕항을 동북아의 크루즈 요트 중간기항지로 개발

❍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제주국제요트 학교 운영 활성화

❍ 모슬포 남항 등 배후부지 활용 해양관광 시설 민자유치

추진계획

- 3개사업 ․ 2,036백만원 투자 -

❍ 공공 마리나 시설 : 1,500백만원(광특750, 지방비750)

- 김녕항 공공마리나 : 요트 9척(50ft급) 계류 규모

❍ 제주국제요트학교 클럽하우스 시설 : 500백만원(광특250, 지방비250)

❍ 요트학교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36백만원(국비18, 지방비18)

공공 디자인 관광어항 개발

4-2

추진방향

❍ 어선감척, 해양레저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기능 재정비

❍ 어항을 단순 어업생산 공간에서 휴양과 체험관광을 제공하는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

❍ 해양관광와 연계한 파제벽 등 어항시설에 공공 디자인 기법 도입

추진계획

- 2개사업 ․ 6,250백만원 투자 -

❍ 지방어항 재정비계획 수립 : 1식․200백만원(광특 100, 지방비 100)

❍ 지방어항 개발 : 8개항․6,050백만원(광특 4,900, 지방비 1,150)

- 대상항 : 고산, 하귀1리, 종달, 우도, 신천, 신양, 대포, 사계항

-  어항 공공디자인 시설 : 3개항 (신천항, 김녕항, 고산항 )

체험․휴양형 어촌관광 개발

4-3

추진방향

❍ 모슬포 남항 : 제주서부지역의 핵심 해양관광 공간으로 조성

❍ 추자신양 : 전통어업, 생활양식을 재현한 체험시설 조성

❍ 성산신양 : 수산물직매장, 바릇잡이 등과 연계한 관광체험 시설

추진계획

- 3개사업 ․ 2,710백만원 투자 -

❍ 모슬포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 1,600백만원(광특 800, 지방비 800)

❍ 추자 신양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 1,000백만원(광특 500, 지방비 500)

❍ 성산 신양 어촌체험시설 : 110백만원(지방비 100, 자담 10)

5	숨쉬는 연안, 생명력 있는 제주바다 보전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연안관리 기준설정 및 보전으로 장래

해안 개발방향 제시

□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연안환경 정비 및 명품

해변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연안환경 정비 및 보전

5-1

추진방향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연안용도해역 지정 관리로 연안환경 보전

❍ 연안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조성

❍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양환경보호 감시활동 강화

❍ 청소년들에게 해양생태학습 체험을 통한 바다지식 제공

- 청소년 제주바다 백일장, 연안정화, 청소년 연안생태탐사 등

추진계획

- 4개사업 ․ 1,905백만원 투자 -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용역 : 100백만원(지방비)

❍ 연안정비 : 3개소․1,748백만원(광특 874, 지방비 874)

- 사업지구 : 귀덕리 호안복구,  고성리 침식방지 시설, 신양리 친수연안 조성

❍ 바사모 생태학습 지원 : 1식․12백만원(지방비 10, 자담 2)

❍ 바다환경보전 지원 : 1식․45백만원(지방비 40, 자담 5)

6	독특한 제주의 해양문화 가치 보존 및 세계화

❍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에 홍보관 설치운영으로 제주해양문화 가치 홍보

❍ 독특한 해녀문화 정체성 확립 및 문화재적 가치 체계적 보존․관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주홍보관 시설․운영

6-1

행사개요

❍ 기 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3개월간)

❍ 장 소 : 전남 여수신항 일대

❍ 참 가 : 참가국 100개국, 관람객 800만명(외국인 55만명 포함)

추진계획

= 1개사업 ․ 300백만원 투자 =

❍ 홍보관 면적 및 사업비 : 72㎡․300백만원(지방비)

❍ 홍보관 기본컨셉 : 제주 해녀문화 켄텐츠 개발 전시

제주 해녀문화의 세계화 추진

6-2

추진방향

□ 규모 있는 해녀축제, 해녀문화의 새로운 가치 발굴

□ 민속공연, 전시 등 관광객과 함께 하는 해녀박물관 시설 보강

추진계획

- 10개사업 ․ 193백만원 투자 -

□ 해녀민속 관련자료 수집  : 100점․10백만원(지방비)

□ 해녀박물관 시설 보강 외 8개사업․183백만원(지방비)

□ 일본해녀, 출향해녀 등과 연계한 제주의 대표 해녀축제 발굴 추진

7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 기반시설 확충

국제관광미항을 지향하는 제주외항 개발

7-1

❍ 8만톤급 크루즈선석 완공으로 국제크루즈선 수용 기반시설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물류지원기능 강화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제주외항 일원

❍ 사업규모

- 1단계 사업 : 서방파제 1,425m

- 2단계 사업 : 동방파제 390m, 접안시설 810m, 호안 1,204m

- 2-1단계 사업 : 철재부두 210m, 부대공 1식

❍ 사 업 비 : 국비 3,734억원(1단계 1,858. 2단계 1,605. 2-1단계 271)

❍ 사업기간 : 1999 ~ 2012년(14년)

ꏚ 추진상황

❍ 2009. 12.24 : 제주 외항 1단계 사업완공

❍ 2010. 04.27 : 제주 외항 2-1단계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1. 01.24 : 제주 외항 2단계 공사(6차) 착공

ꏚ 추진계획

❍ 2011. 5 : 2-1단계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1. 7 : 2-1단계 1차공사 착수(1,000백만원)

❍ 2011. 8 : 2단계 사업완공

❍ 2013. 12 : 2-1단계 사업완공

경쟁력 있는 무역항․연안항 개발

7-2

□ 지역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항만 기반시설 확충 및 연안항

물류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제주항 물동량 분산 지원

ꏚ 사업개요 (4개항 / 국비 1,090억원 투자)

□ 서귀포항 : 조도방파제 150m, 진입도로 210m, 물양장 80m,

배후부지 포장 1식 / 230억원(’08～’14)

□ 화 순 항 : 동방파제 100m, 안벽 110m, 배후부지 포장, 급수․

전기시설 1식 / 458억원(’08～’14)

□ 성산포항 : 돌제 50m, 방파제 보강 295m, 파제제 200m /

235억원(’07～’14)

□ 추 자 항 : 파제제 130m, 사후환경조사1식 /113억원(’09～’14)

ꏚ 추진상황 (4개항 / 681억원 투자(‘11년 180억원)

□ 서귀포항 : 물양장 80m, 진입도로 160m, 포장 1식 / 52억원

- ’11년도 : 진입도로 50m, 배후부지 포장 1식 / 4억원

□ 화 순 항 : 방파제 축조 100m, 배후부지 포장 1식 / 333억원

- ’11년도 : 동방파제 축조 28m / 131억원

□ 성산포항 : 돌제 50m, 방파제 보강 184m / 82억원

□ 추 자 항 : 파제제 축조 44m, TTP제작 / 89억원

- ’11년도 : 파제제 축조 86m / 45억원

ꏚ 추진계획

□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 : ‘11. 03

□ ‘11년 항만건설 추진 : 3개항(서귀포, 화순, 추자항)․180억원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7-3

□ 해양관광과 어항기능을 연계한 복합공간 조성 및 기상악화

시 어선 안전대피 등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ꏚ 사업개요 (3개항 / 국비 1,322억원 투자)

□ 하 효 항 : 방파제 491m, 물양장 210m, 선류장 140m, 호안

50m, 선양장 30m / 434억원 (‘03 ~’13)

□ 모슬포항 : 복합공간 조성 1식, 방파제 보강 540m, 돌제 30m

사후환경조사 1식, 어항정비 1식 /210억원(‘08 ~ ’12)

□ 신 양 항 : 방파제 보강  500m , 어항정비  1식 / 705억원 (‘07 ~ ’14)

ꏚ 추진상황 (3개항 / 753억원 투자(‘11년 80억원)

□ 하 효 항 : 방파제 441m, 물양장 49m, 선류장 140m / 393억원

- ’11년도 : 선류장 140m 등/ 41억원

□ 모슬포항 : 복합공간 1식, 돌제 30m, 방파제보강 210m /182억원

□ 신 양 항 : 방파제 보강 403m, 어항정비 1식 / 178억원

- ’11년도 : 방파제 보강 25m , 어항정비 1식 / 39억원

ꏚ 추진계획

□ 신양항내 대형여객선 접안 시설 지속 정비

□ ‘11년 국가어항건설 추진 : 2개항(하효, 추자신양항)․80억원

서귀포 크루즈항(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7-4

□ 해군기지 기능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국제크루즈항 기능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항 일원

□ 사업기간 : 2009 ~ 2014(6개년)

□ 총사업비 :  534억원(국비)

- ‘10년 예산 : 115억원(’11회계연도 명시이월)

□ 사업규모 : 함상공원(터미널 포함) 1식, 진입도로 1식 등

ꏚ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용역(기획재정부) : ’08. 7월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대상사업으로 선정 : ’08. 9월

□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설계용역착수 : ’09. 11. 18

□ 지역주민 반대로 설계용역 중단 조치 : ’10. 3. 1

□ 실시설계용역 재개 : ’10. 12. 28

ꏚ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1. 10. 14

- 해군기지 입지관련 갈등조정과 연계 추진

- 지역설명회 등을 통한 주역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추진

애월항 2단계(LNG 인수기지) 건설

7-5

□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 계획에 따라 도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LNG 안정적 공급

□ LNG인수기지의 추진을 위한 애월항 2단계 조기건설 절실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항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6년

□ 총사업비 : 국비 4,209억원(항만개발 1,630, 인수기지 2,579)

□ 사업규모

- 항만개발 : 방파제 1,515m, 접안시설 230m, 준설 및 매립 1식

- 인수기지 : 접안 및 하역시설, 저장시설 2.5만㎘ 2기 등

ꏚ 추진상황

□ 정부의 제9차 장기천연가스 공급계획 반영 : ‘08. 12월

□ 애월지역 주민(85%찬성) LNG기지 유치 발표 및 건의 : ‘09. 3월

□ 애월항, LNG기지 부지확정 및 도-한국가스공사 MOU 체결 : ‘09. 7월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 ‘10. 10 ~ ’11. 7월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0. 12 ~ ’11. 12월

ꏚ 추진계획

□ 어업피해조사용역 시행 및 피해보상 : ’11. 2 ～’13. 2월

□ 애월항 2단계 공사 : ‘11. 12 ～ ‘15. 12월

□ LNG 인수기지 시공(한국가스공사) : ’13. 10 ～ ’16. 12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11	3	8	-	-	제274회 제1차정례회 제276회 제2차정례회
수산정책과	5	1	4	-	-
해양개발과	5	1	4	-	-
항만개발과	1	1	-	-	-

ꏚ 완료된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9. 16	안창남의원	□ 어묵공장사업의 특혜 의혹, 이의 처리방안
2	〃	안창남의원	□ 외항공사가 진행 중인데 외항 내부 준설작업시 채취된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3	2010.12. 16	허진영의원	□ 이어도 공정에 대하여

ꏚ 추진중인 사항 (총 8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9.16	구성지의원	□ 갯녹음 방지대책에 관하여
2	9. 17	하민철의원	□ 4대 첨단기술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방안 관련
3	〃	좌남수의원	□ 도서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4	〃	〃	□ 외해 가두리 양식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필요
5	12. 16	김도웅의원	□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6	12. 17	방문추의원	□ 애월항 종합개발 차세대 초고속 그린 해양운송 관련
7	〃	한영호의원	□ 해운공사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
8	〃	〃	□ 육상 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어묵공장사업의 특혜 의혹, 이의 처리방안 □ 답변요지 □ 도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보았고, 명도암 지역 주민들인 것으로 알았으며, 현재 이 건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어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차후 조치 결과를 답변 드리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본 사업은 농림수산사업집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신청을 받고 광특예산 신청 및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자 적격 심사를 한 후 수산물 산지가공사업자로 선정 □ 사업자 확정시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자기자금 예치, 토지 확보 및 공장 가능지역) 등을 심사하였고, 제주시에서 2010. 6. 9일 건축허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공장 신설 승인되었음 □ 본 사업은 1차 산업인 수산물 산지가공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특혜 라고 볼 수가 없음 □ 향후계획 □ 사업목적대로 순기내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 □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악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준수 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외항공사가 진행 중인데 외항 내부 준설작업시 채취된 모래를 매립토로 사용하는 점에 대하여 □ 답변요지 □ 검은 모래 삼양해수욕장으로 돌려 달라 하는 것은 마을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 09. 10 :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제주외항공사 현장을 방문, 검은모래 1포대를 채취하여 분석 - 참여자 : 삼양동장, 삼양동 마을회장, 삼양1동 청년회장 등 ⇒ 분석결과 : 제주외항 검은모래는 삼양해변의 것보다 입자가 굵고 거칠어 해변 찜질용으로는 적합지 않고, 성분을 알 수 없어 피부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입이 곤란하다는 결론에 이름 □ 향후계획 □ 제주외항 준설작업으로 채취된 모래는 항만내 매립에 따른 매립토 용도로 사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갯녹음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 제주 환경에 맞는 해중림초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 갯녹음 복원사업에 마을주민, 어촌계 등이 공동참여 방안 □ 답변요지 □ 해중림 사업은 종묘이식, 포자확산기술, 조성 후 관리기법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아직까지 기술개발 미흡으로 위탁사업 계속 추진 □ 현재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다양한 연구 등을 통하여 제주해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해중림초를 개발하고 있고, 차후 해중림초 시설 기술이 축척되어 일반화되면 자체 매뉴얼 정립 □ 갯녹음 복원을 위해 지역어촌계와 행정,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 하여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4 ~ 2010 ❍ 사 업 량 : 155ha □ 사 업 비 : 8,875백만원(광특 7,100, 지방비 1,775) □ 향후계획 □ 2011년도 사업계획 : 15㏊․1,500백만원(광특 1,200, 지방비 300) □ 갯녹음의 조속한 복원을 가칭 갯녹음 어장대책 협의회 구성 등 - 지역어촌계, 수산관련기관, 연구기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조선이나 레저용 선박 제조관련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에서 2014년까지 선박관련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국내메이저 조선소가 주로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 부품소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어 고급요트와 같은 중소형 고부가가치 특수 선박에 특화된 부품이나 소재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적합함 □ 부품반입 조립형태의 기업 유치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초정 : '10. 11월 □ 해양레저장비 제조업 투자제안서 접수 : ‘10. 11월 - 대상기업 : 경기도 광주소재 어울림모터스(주) - 투자금액 : 친환경 해양레저 장비제조 276억원 ꋯ 사업예정지 : 대정읍 영락리(사업부지 협의중) ꋯ 주요생산품 : 전기동력 요트, 파티바지선 등 □ 투자 제안서 검토 및 보완요청 : ‘10. 12월 - 부지 미확보에 따른 보완 □ 향후계획 □ 해양레저장비 제조업 부지확보 : ‘11. 2월 □ 공장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착공 : ‘11. 6월 □ 해양레저장비 생산 : ‘11.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추자지역을 종합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식경제부로부터 섬체험 특구로 지정된 추자도의 섬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은 □ 답변요지 □ 섬관광 활성화에 대하여는 올해 제주대학교 「제주 씨그랜트 사업단」 에서 “추자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2011. 2월에 완료 예정이므로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에 의거 추진중 - 투자실적(2008~2010) : 3개사업 - 49억원(국비 34, 지방비 15) ※ 참조기 가공공장, 친수공간조성, 월파방지시설 등 - 추자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중( ‘11. 2월말 완료예정) □ 향후계획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에 의거 - 투자계획(2011년 이후) : 10개사업 - 101억원(국비 71, 지방비 30) ※ 관광공원 조성, 다목적 복지타운, 건강산책로 등 □ 추자도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의거 지원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외해 가두리 양식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필요 □ 답변요지 □ 외해양식어업은 ‘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되었으며, 작년 전국 최초로 외해양식면허 취득 □ 외해 가두리를 시설할 때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주환경에 적합한 모델과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 추진하여 제주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상황 - 장 소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앞 해상 3㎞지점(수심 40m) - 시험기간/면적 : ‘05. 5. 10 ~ ’10. 12. 31/100,000㎡(10㏊) - 사 업 자 :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양준봉) ※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와 참치양식에 대하여 공동 시험연구중이며, 현재까지 시설물 안정성 검증됨 □ 전국 최초 외해양식어업 면허취득(농식품부) : 외해양식 제1호 - 면 허 자 :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양준봉) - 면허기간 : ‘10. 11. 1 ~ ’20. 10. 31(10년) □ 2010년 외해양식산업화 사업자 선정 : 2명 ※ 현재 외해양식 어업면허 신청 및 가두리시설 설계 등 행정 절차 이행 중 □ 향후계획 □ 2010년 외해양식산업화지원 사업자 면허처분 : 농림수산식품부 □ 2011년 외해양식 산업화지원 : 1개소ㆍ2,0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의 해양․역사․생태학자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이어도 정책을 입안할 것을 주문하면서, 마라도의 대한민국 최남단 표지석을 이어도로 이전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의향 □ 답변요지 □ 민간차원에서는‘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와 국회의‘이어도 포럼’에서, 정부차원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한민국의 영토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 등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99. 5. 31 “바다의날 기념” 이어도에 “수중표석”설치 - 제주인의 이상향 이어도는 제주땅 □ 2008. 3. 3 “이어도의날 조례(안)” 의원 입법으로 상정 □ 2008. 4. 24 외교통상부 방문 (의회 + 도) - 중국과의 외교문제 우려 등 외교통상부의 자제요청으로 보류 □ 향후계획 □ 이어도 관련 민간단체와 유기적 협력체제 유지 - 국회 이어도 포럼 (공동의장 현경병, 고충석, 박용안 ‘07년 7월 창립) - 사) 이어도연구회 (서울소재, 이사장 고충석 ‘09년 7월 창립) □ 검토결과 □ 1999. 5. 31 바다의날 기념으로 제주도에서 이어도에 수중표석을 이미 설치하였으며, □ 2008. 3월 의원입법으로 이어도의날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외교통상부의 의견에 의거,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의 사유로 보류된 바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수산물 수출과 관련하여 - 양식참치를 외해 수중가두리에서 양식하고 있으나, 어종 선택 등 많은 문제점이 검증되지 않았음. 다랑어 T/F팀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주형 다랑어 양식사업에 대한 제고 필요 및 견해 □ 답변요지 □ 외해양식어업은 ‘05년부터 시험어업을 추진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되었으며, 작년 전국 최초로 외해양식면허 취득함 □ 외해 수중가두리 운영상 문제점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해양식 시험어업 추진상황 - 사 업 자 :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양준봉) - 양식현황 : 460,241마리(돌돔 150,000, 고등어 310,000, 참치 241) - ‘10년 판매실적 : 62톤ㆍ684백만원(참돔, 고등어 등) ※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와 참치양식에 대하여 공동 시험연구중이며, 현재까지 시설물 안정성 검증됨 □ 전국 최초 외해양식어업 면허취득(농식품부) : 외해양식 제1호 - 면 허 자 :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대표 양준봉) - 면허기간 : ‘10. 11. 1 ~ ’20. 10. 31(10년) □ 향후계획 □ 2010년 외해양식산업화지원 사업자 면허처분 : 농림수산식품부 □ 2011년 외해양식 산업화지원 : 1개소ㆍ2,0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애월항 종합개발 차세대 초고속 그린 해양운송 관련 - 애월항 개발과 연계하여 수면비행선박 위그선 입ㆍ출항 및 정박항구로써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현재 위그선 항로, 접안시설 규모 및 형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애월항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위그선 도입 추진 상황을 보아가면서 애월항으로의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토해양부의 위그선운항에 따른 준비상황 파악 - 관련규정 정비 및 접안시설비 부담문제 등 □ (주)오션익스프레스에서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신청 : 2011. 1. ※ 현재 선형 및 안전인증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향후계획 □ 위그선 건조 및 제반 운항가능 여건과 연계하여 접안시설 등 지원 여부 검토 - 접안시설 : 도교, 폰툰, 터미널 신축 등 ※ 예상 소요사업비 : 1,68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운공사 설립 추진방향과 계획은 □ 답변요지 □ 주변국과의 해상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정 최우선 과제 달성을 위해 해운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하여금 해운공사설립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확보 : 70백만원(도비)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토론회 개최(1차) : 2011. 1월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대한통운 등 □ 향후계획 ❍ 해운․항만물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운영 : 2011. 2월 ❍ 해운공사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따른 사전 기본컨셉 구상 ❍ 전문가 토론 결과를 토대로 용역 시행 - 용 역 명 : 제주해운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11. 3 ~ 2011. 10(8개월) - 용 역 비 : 70백만원(지방비) ❍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의거 해운공사 설립여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 육상양식업이 수산업분야 전체 조수입의 35.4%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육상양식업은 FTA를 대비하여 계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수산물의 99%이상을 육상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양식넙치가 차지하고 있음 □ 육상양식업은 FTA대비 경쟁력이 매우 높은 산업이므로 친환경양식 정책추진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육상 어류양식장 현황 : 311개소 □ ‘10년 생산실적 : 22천톤ㆍ2,620억원(넙치 99%이상 차지), ‘09년(2,550억원) 대비 3% 상승 □ ‘10년 친환경양식 지원실적 : 수산동물질병백신공급지원 등 9개사업ㆍ6,024백만원 □ 향후계획 □ 양식넙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양식 정책 지속 추진 □ 글로벌브랜드 구축을 위한 제35회 세계양식학회(WAS) 유치 □ ‘11년 친환경양식산업 지원계획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등 11개사업ㆍ11,012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	4	5	-
수산정책과	8	3	5	-
해양개발과	1	1	-	-
항만개발과	-	-	-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유치에 행정력 집중	추진중
2	○ LED집어등 시설사업에 대한 검증 및 효과분석 후 사업추진	〃
3	○ 체계적인 수산물 수출 확대계획 마련	완결
4	○ 참치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5	○ 홍해삼 수출에 따른 시장조사 철저	〃
6	○ 넙치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완결
7	○ 연안어장관리실태 조사업무 이관	〃
8	○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편중지원 지양	추진중
9	○ 해녀박물관 명칭변경과 관련 심도있는 검토 필요	완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유치에 행정력 집중 -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은 세부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유치활동을 펼치는 등 행정력 집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10. 3. 8～’11. 2. 20) □ 화순항 기본계획 반영 요청(도→국토해양부) : ‘10. 3월 □ 화순항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절충 : 5회 - 국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 향후계획 □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 ‘11. 2월 □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화순항 기본계획 반영(국토해양부) : ‘11. 3월 □ 대형선망수협, 관련 유통회사 등 민자유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LED집어등 시설사업에 대한 검증 및 효과분석 후 사업추진 - LED 집어등 시설사업에 대한 검증과 효과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 향후 철저한 검증과 효과분석 후 사업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 추진실적 : 46척 - 1,346백만원 - LED집어등 18, 반사장치14, 유류절감장치 12, 기관대체 2 □ 국립수산과학원 주관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관련 어업인 간담회 개최 어업인 의견 수렴 - 일시 및 장소 : 2010. 10. 6 (성산포어선주협회) - 건의내용 ꋯ 일부 업체 LED집어등 A/S 미흡에 대한 관리 필요성 건의 ꋯ LED집어등 내구성 부족, 중량 과다 등 문제 해결 필요 □ 2010. 10말 국립수산과학원 LED집어등 어획성능시험 평가결과 - LED집어등 설치어선 2척 포함 12척에대한 어획효과를 조사 한 결과 12척 중 2010. 1 ~ 10월까지 9위, 10위를 보였으며, 9 ~ 10월 기간에는 6 ~ 7위로 타어선에 비해 선원수가 적은 부분을 감안하면 양호한 어획성능을 보임 □ 향후계획 □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한 LED 집어등 지속적인 품질보완 연구 - 집어등 구조개선 연구 및 제주 채낚기 어선 LED집어등 효과 분석 □ 2011년 상반기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중 LED집어등 사업비 일부를 어업인들이 수요가 많은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 식품부에 건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체계적인 수산물 수출 확대계획 마련 - 활넙치 등 수산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수출 다변화, 수산물가공식품 수출 등 세부적인 실천계획 수립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년 1억3천만$ 달성 「수산물 수출진흥계획」수립 : 2010. 9 - 수산물 수출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 기관 간담회 개최 : 3회 (7/5, 7/12, 7/28) - 2014년 수산물 수출목표 : 12,500톤ꋯ1억3천만$ 【주요품목별 수출목표】 ꋹ제주광어 : 8,400톤․8,400만$ ꋹ소라 : 1,440톤․694만$ ꋹ톳 : 195톤․370만$ ꋹ기타해조류 : 161톤․100만$ ꋹ수산가공품 : 1,500톤․1,060만$ ꋹ씨놀 등 : 200톤․1,000만$ ※ 투자계획 : 2,970억원(국비686, 지방비1,761, 민자323) □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입 Buyer 간담회 개최 - 일본 우수 수산 Buyer 초청 간담회 : 7명 - 세계 농수산물 전문유통업체 True World Group 초청 간담회 : 7명 - 소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협+행정기관 간담회 □ 향후계획 □ 품목별 세부전략마련 공세적 마케팅 추진 □ 수산물 수출 H/W, S/W 지원 강화 - 수산식품 HACCP 산지가공시설 지원,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 수산물 수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수출보험관련 제도개선 : 농수산물수출 패키지보험 가격상승위험 가입대상 품목에 넙치 등 수산물 포함 - 수출보험확대 지원 건의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참치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참치 외해양식산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육상 참치양식업에 대한 모델을 개발 및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외해 참치양식 산업화 지원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40억원(국고 12, 지방비 12, 자담 16) - 지원내용 : 외해 양식시설(가두리시설 및 어장관리선 등) ※ 현재 외해양식 어업면허신청 및 가두리시설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2010 육상 참치양식업체 참치종묘 구입비 지원 - 사 업 량 : 참치종묘 336마리(2kg급) - 사 업 비 : 41,160천원(도비 24,696천원, 자담 16,464천원) ※ 도내 어선어업들에 의해 어획된 참치치어 전량 구매 지원 □ 향후계획 □ 참치 외해양식 시험어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설치토록 추진 □ 육상 참치양식장에 대하여도 종묘구입비 등 지속 지원 - 참치 육상양식 운영지원 : 1식․84백만원(도비 50, 자담 34) - 참치종묘 구입비 지원 : 1식․159백만원(도비 95, 자담 64) - 참치 치어 일시보관시설 : 1식․84백만원(도비 50, 자담 34)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홍해삼 수출에 따른 시장조사 철저 - 우리와 기호가 다른 중국에서는 홍해삼 보다 흑해삼을 선호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에 대한 철저한 시장 조사 후 홍해삼 양식산업화 등 수출정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4년 1억3천만$ 달성「수산물 수출진흥계획」수립 : 2010. 9 - 수산물 수출진흥계획에 신규개발 수출품목으로 홍해삼 선정 - 2009년 생산실적은 48톤ꋯ661백만원으로 현재 해녀가 직접 채취하여 활어(회)로 대부분 소비되는 실정임 - 중국에서는 해삼제품 약 80%가 식재료로 소비되고 있고, 가격은 건해삼(청해삼, 흑해삼) 기준으로 5,000~800원/kg에 거래 되고 있음 - 현재 홍해삼은 양성체제 구축 미비로 추후 가공용 홍해삼양식 추진으로 수출 기여 □ 향후계획 □ 홍해삼 수출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수산물 수출목표달성 - 품목별 세부 수출전략 마련 (시장조사 등) - 홍해삼 양성을 위한 기반시설 단계적 지원 추진 □ 홍해삼 건조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넙치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육상양식장 바이러스로 인하여 양식넙치 폐사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 및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2010년 추진상황 □ 수산동물질병 방역체계 구축 - 수산동물질병 방역관(사) 지정ㆍ운영 : 9명(방역관 1, 방역사 8) -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ㆍ운영 : 6명ㆍ43백만원 - 수산동물질병 진단체계 구축 : 15개소(연구원 1, 민간 14) -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정 : ‘10. 6월 -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10. 12월 □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피해최소화 지원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 : 257개소․2,398백만원 - 넙치양식장 면역증강제 공급지원 사업 : 115개소․140백만원 - 감귤을 이용한 넙치 생산 지원 사업 : 94개소․417백만원 - 수산동물질병 방역교육 : 1회ㆍ296명ㆍ20백만원 - 수산동물질병 방역비 지원 : 5개소ㆍ18백만원 □ 2010년 양식어장 관리지도대책 수립 : 2회 □ 향후계획 □ 과학적인 수산동물질병 방역체계 구축 - 수산동물질병 방역센터 건립 : 1개소ㆍ50억원(중앙절충 강화) - 수산동물질병 방역관(사) 확대운영 : (‘10) 9명 ⇒ (’12) 13명 - 공수산질병관리사 확대운영 : (‘10) 6명 ⇒ (’12) 10명 □ 수산동물질병 종합관리대책 수립 : ‘11. 6월까지 □ 수산동물질병 방역활동 강화 - 수산동물질병 방역교육 : 1회ㆍ20백만원 - 수산동물질병 방역비지원 : 1식ㆍ103백만원 □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저항력강화 지원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 1식․1,798백만원 - 넙치양식장 면역증강제 공급지원 사업 : 1식․400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연안어장관리실태 조사업무 이관 - 연안어장관리실태조사 업무는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체 사업개요 - 위 치 : 도내 마을어장 - 사 업 량 : 127개소․14,431ha - 사업기간 : 2008 ~ 2012(5개년간) - 주요내용 : 해저지형, 어장환경 특성, 주요 생물상 조사 등 수중 생태도면 제작, 어장환경 D/B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 업 비 : 390백만원 - 추진실적 : 도내 마을어장 24개소․2,749ha ※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센터에 위탁 실시 □ 2011년도 제주연안환경실태조사 사업비 - 도 해양수산연구원에 편성 □ 향후계획 □ 제주연안환경실태조사는 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지속 수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편중지원 지양 -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되어 지원하는 등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균형 있게 지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도 인공어초 및 해중림 조성사업 - 인공어초 시설 : 17개소․950ha․7,500백만원 ․ 제주시 : 금등, 한림, 이호, 김녕 등 ․ 서귀포시 : 성산, 남원, 대포, 사계 등 - 해중림 조성사업 : 남원 태흥1리 16ha․1,625백만원 □ 향후계획 〈인공어초 시설사업〉 □ 기 수립된 인공어초 시설사업 5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해중림 조성사업〉 □ 전문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에 의뢰 적지조사 후 갯녹음 현상 치유 예방이 빠를 수 있는 해역 우선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해녀박물관의 명칭과 관련하여 일제의 잔재로 비취질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명칭 변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전시물에 대한 보완 등을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해녀 용어 정의 □ ‘해녀(海女) ∙ 사전적 의미로는 바다 속에 있는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여자로 표현 ※ 고문헌「존재전서」중 금당도선유기에 기록 : 1791(위백규) □ 좀녀(潛女)∙잠수(潛嫂) ∙ 潛女는 ‘제주풍토기’ : 1629(이건), 탐라순력도 : 1702(이형상)에 기록 ∙ 潛嫂는 ‘물질하는 아주머니’ 뜻으로 수산업법 개정시 사용 : 1953 □ □녀, □수는 그전 일본의 ‘倭姬命世紀’에 기록 : BC 768년 ※ 외국의 호칭사례(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공통 용어로 추정) - 일본 : 아마(海女), 중국 : 海神의 딸, 진주캐는 여성(海女) □ 추진상황 □ 2002. 11. 27 : 전시관 건립사업 자문위원회 명칭 검토 □ 2005. 07. 29 : 제주어촌민속전시관건립 자문위원회 명칭 심의 □ 2005. 10. 06 : 해녀박물관으로 명칭 확정 ∙ 도민 등 일반인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 검토결과 □ 해녀박물관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알려진 세계 유일의 박물관 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명칭을 유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