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Ⅰ. 시정운영 중점전략 및 과제

Ⅱ.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보화지원과 소관
	ｏ	기구 및 정․현원
	ｏ	지역정보화 인프라 조성
	ｏ	입체적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ｏ	정보통신인프라 현대화 추진
	ｏ	디지털 공간정보(GIS)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과 소관
	ｏ	경제 일반현황
	ｏ	기구 및 정․현원
	ｏ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기반 조성
	ｏ	자생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전개
	ｏ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ｏ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
�	농수축산국 소관
	ｏ	1차산업 일반현황
	ｏ	기구 및 정․현원
	ｏ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ｏ	FTA대응 시설현대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ｏ	‘해올렛’ 명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ｏ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지원
	ｏ	채소․화훼 등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지원 강화
	ｏ	수출1조원 시대에 부응한 농수축산물 수출강화
	ｏ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잠수복리 증진
	ｏ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ｏ	도서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강화
	ｏ	안전하고 쾌적한 BEST 해수욕장 조성
	ｏ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조성
	ｏ	제주산 우뭇가사리 향토산업 육성
	ｏ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업 육성
	ｏ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축산시설 확충
	ｏ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상황
�	건설과 소관
	ｏ	기구 및 주요기능
	ｏ	배수개선 사업
	ｏ	밭기반 정비사업
	ｏ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ｏ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Ⅲ.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시정운영 중점 전략 및 과제

Ⅱ.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정 보 화 지 원 과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3	1	4	5	2	1	4
현 원	17	13	1	4	3	5	-	4

�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정보화시책 사업 발굴 및 개선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및 교육장 운영관리

□ 행정전산장비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온나라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 시설장비 신․증설 및 운영관리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지역정보화 인프라 조성

❍ 지역․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형 마을공동체』육성

❍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정보이용 활성화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

� 추진방향

□ 정보화마을 활성화로 지역간 소득 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

□ 정보소외 계층이 정보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화 지원 강화

� 추진계획

□ 정보화마을 자립 운영 기반 조성

∙ 조성마을(9개) : 영평,김녕,저지,유수암,와흘,추자,우도,상명,도두

∙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용 품목 확대 및 체험상품 활성화로 마을소득 증대 추진

∙ 홍보물 제작, 특산물 판매전 참가 등 지속적인 마을홍보 강화

□ 생활 밀착형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

∙ 계층별, 연령별 눈높이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정 확대 운영

- 재래시장 상인회, 사진 동호회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화교육 개설

∙ 시대의 트랜드에 맞춘 정보화 전문교육 강화

- 포토샵, 블로그, 정보기술자격(ITQ) 취득반 운영 등

□ 시민고객 중심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 주요시책 커뮤니티 등 시민참여공간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강화

∙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웹접근성 지속적 개선 추진

입체적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 지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군구 행정업무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 업무와 공간정보(GIS)를 접목한 입체적 현장행정 구현

� 추진방향

□ 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 및 민원서비스 연계 확대 및 개선

□ 새올행정정보 ⇔ 공간정보(GIS)를 통합한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확산

� 추진계획

□ 2011년 행정공간정보체계 서비스 추진 : ‘11. 3 ~ 12월

∙ 국가공간정보서비스 + 행정업무(농촌, 축산, 산림)

□ 새주소 본격사용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주소 전환

∙ 새올행정, 시군구행정, 인사행정, 지방세, 건축행정

□ 노약자안심서비스 추진 : ‘11. 2 ~ 6월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GPS 추적용 시스템 구축

∙ 서비스 대상자 선정(보건소 추천) 및 단말기 무상보급

□ 휴대전화를 활용한 시민참여 공간마련 : ‘11. 3 ~ 7월

∙ 인터넷을 통한 SMS 내용 확인 및 SMS시스템과 연계한 문자발송

∙ 시민 홍보 및 직원 운영 교육

□ 정보화사업 추진 지원 : ‘11. 3 ~ 9월

∙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및 보안심의 절차 등 행정지원

정보통신인프라 현대화 추진

❍ 첨단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부응한 인터넷전화망(IPT)을 본청으로 확대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인터넷전화(IPT)설치 지침』(‘07.7)

❍ 읍면동 및 외청부서에 설치된 보안장비(VPN GATE)를 현대화하여 최상의 전자민원서비스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향후 전국단일망이 인터넷전화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단계적 인터넷전화망 도입으로 능동적 대처 및 최적의 행정업무환경 조성

□ 노후화된 읍면동, 외청부서 보안장비의 성능 개선으로 각종 악성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원천적인 보호체계 확보

� 추진계획

□ 인터넷전화망(IPT) 확대 구축(200백만원) : 상반기중

∙ 대  상 : 본청(1별관, 4별관, 정보화지원과, 복지동)

∙ 개인별 1인 1전화 보급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 읍면동 및 외청부서 보안장비 현대화(50백만원) : 상반기중

∙ 대상 : 15개소(읍면동, 외청부서)

∙ 인터넷전화에 대한 사이버공격 탐지․방어를 위해 음성,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최신 단말장비 교체로 음성보안 강화 추진

디지털 공간정보(GIS) 인프라 구축

❍ 지형․지물․경계 등의 위치를 컴퓨터상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내는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읍․면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정보 전산화로 도로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GIS 기반 전자정부 구현

� 추진방향

❍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최신의 수치지도 제작으로 제주시 공간정보 인프라 확충

❍ 읍․면 시가화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및 6대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등) 통합관리체계 운영

※ 6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관, 송유관

� 추진계획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사 업 량 : 총120도엽

∙ 사 업 비 : 996백만원 (국비 498, 지방비 498)

∙ 사업지역 : 첨단산업과학기술단지, 제주대~산업대학교 일원, 읍․면 중산간 인구취락 지역

∙ 사업내용 : 항공사진 촬영, 수치도화 작성 및 지리조사, 정위치․구조화

❍ 읍면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 사 업 량 : 총141㎞ (도로 26㎞, 상수도 55㎞, 하수도 60㎞)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 사업지역 : 한경, 한림 일부

∙ 사업내용 : 측량 기준점 설치 및 시설물 GIS DB 구축, 공공측량 성과심사 및 DB 구축성과 시스템 로딩

지 역 경 제 과

경 제 일 반 현 황

�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소)

종별 합계	합 계	음식료품	종이, 펄프 인쇄	화학, 고무, 플라스틱	조립 금속, 기계, 장비	기타
합 계	447	141	27	52	89	138

� 대규모 점포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대규모 점포(등록시장)				인정시장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시장
합 계	28	23	4	1	18	5

� 석유판매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저유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기 타
합 계	230	4	139	78	9

� 가스판매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LP가스 판매업체					고압가스 관련업체			도시 가스
		소계	충전소			판매소	소계	충전소	판매소	일반도시가스
			탱크 로리	용기	자동차
합 계	119	104	1	2	25	76	14	5	9	1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문 화 산 업 국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				통상진흥			기업육성			시장관리				에너지관리

□ 정․현원

직급별 구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6	1	6	4	3	2	1
현 원	17	16	1	5	5	5	-	1

� 주요기능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공동체사업,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종합연료 수급대책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관한 사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기반 조성

❍ 공공부문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내수기반 조기 조성

❍ 실업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

� 추진방향

□ 민․관이 소통하는 경제살리기시책 발굴 추진

□ 지역소득증대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내수기반 조기 조성

∙ 추진목표 : 57.4%를 상반기 집행(예산배정 67%)

∙ 부서별로 집행 목표설정, 책임추진 조기집행 효과 극대화

∙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지원, SOC 계속사업 조기집행 등

□ 저소득층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 안정화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236명(1,215백만원, 4개월ㆍ2회)

∙ 공공근로사업 추진 : 168명(950백만원, 5개월ㆍ2회)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 3개사업 선정(152백만원)

□ 지역경제 시책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분위기 조성

∙ 희망포럼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운영

∙ 중소기업 취업을 위한 1사 1도우미제 운영 활성화

∙ 시책발굴을 위한 시민아이디어 공모

□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는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취업지원 상담창구』를 통한 소기업 빈 일자리 연결

∙ 사금융으로 서민생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강화

∙ 대부업ㆍ직업소개소 등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교육 실시

자생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시책 전개

		사업체현황
❍ 중소기업체 : 34,332개 업체 ․제조 1,487, 도소매 8,662, 숙박음식 7,963, 농임수산 194, 운수업 4,524 기타 11,502 ❍ 농공단지 : 2개소 ․ 37개 업체 ․금능 20 업체 (휴․폐업 1, 설립중 1), 구좌 17 업체 (휴․폐업 1) ❍ 공장등록업체 : 447개 업체 ․음식료품 141, 금속기계 89, 펄프인쇄 27, 화학고무 52, 기타 138

� 추진방향

□ 지역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판로촉진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기업애로 상담 및 해소

� 추진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3,500억원

- 민원편의를 위한 융자추천서 발급기간 단축 : 10일 → 2일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무료 개발 지원 : 15개 업체 35개 작품

∙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확대 : 1,300억원 → 1,400억원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0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6개 품목), 소모용품 등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

□ 찾아가서 해결하는 기업사랑 현장행정 강화

∙ 찾아가는 기업사랑 현장체험 및 현장상담실 운영

∙ 공장등록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상담

□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제고

∙ 공정거래 위반행위 지도단속반 운영으로 위법행위 근절

- 위조상표,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불법 계량행위 등

∙ 방문판매업 등 특수판매업 신고업소 실태조사 및 정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대형마트에 밀려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노후된 전통시장 전기,소방시설 및 화장실 보수, 주차장 조성등 쾌적한 쇼핑환경조성

❍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 중심의 이용편의 시설 마련으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운영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11개사업 ․ 6,200백만원

□ 전통시장 소방, 전기 보수사업 -------- 6개사업, 1,832백만원

∙ 제주민속오일시장, 한림오일시장 ,중앙로지하상가, 동문공설시장, 보성시장, 도남시장

□ 전통시장 장옥증축 및 주차장사업-- 3개사업, 2,968백만원

∙ 동문시장 및 활성화구역, 서문공설시장, 함덕오일시장

□ 전통시장 시장부지 매입사업 --- 1개사업,  500백만원

∙ 제주민속오일시장

□ 중앙로 상점가 청소년의 쉼터 조성사업 --- 1개사업, 900백만원

∙ 중앙로 상점가 청소년의 쉼터 조성사업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소방, 전기 보수사업 : ‘11. 1월 ~ 12월

□ 전통시장 장옥증축 및 주차장조성사업 : ‘11. 1월 ~ 9월

□ 전통시장 시장부지 매입사업 : ‘11. 1월 ~ 6월

□ 중앙로 상점가 청소년의 쉼터 조성사업 : ‘11. 1월 ~ 6월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

❍ 저소득층 및 도서지역 등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지원 강화

❍  가스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시민안전교육

등  안전관리대책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연료운송비 지원 등을 통한 서민의 연료비 부담 해소

□ 가스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등을 통한 사고예방

□ 가스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추진계획

□ 육지부 연탄반입 공급지원(819가구)           : 161백만원

□ 도서지역 연료 운송비 지원(LPG, 보일러등유) : 105백만원

□ 저소득층가구 가스시설 개선(가구당 16만원) : 100가구․16백만원

□ 저소득층가구 에너지효율개선사업(가구당 100만원)

: 300가구․300백만원(한국에너지재단 지원)

□  주상복합건물 등 법정 가스검사 제외시설 무상점검 : 500개소․8백만원

□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대책추진 및 유통질서 지도

∙ 석유․가스․전기․승강기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12개소․4,306백만원

∙ 읍면청사(5개소), 마을공공시설, 도서관(2개소),

제주보건소, 한림체육관, 사회복지시설(2개소)

농 수 축 산 국

1차산업 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09) ⇨ 1조3,333억원

축산물 4,225억원( 31.7%)

수산물 4,498(33.7%)

농산물 4,610억원(34.6%)

※ 산업구조(‘08) : 농림어업 17.6%(전국 2.6%), 제조업 3.1%(전국 28.0%),

서비스업 및 기타 79.3%(전국 69.5%)(도전체)

� 농   업 (‘09)

□ 농가․인구수 : 18,166 호․53,112명 (제주시 인구의 7.6%)

□ 경 지 면 적 : 28,954ha(밭 99.9․논 0.1) - 전국의 1.6%

□ 농 가 소 득 : 35,037천원

� 수 산 업 (‘09)

□ 어가․인구수 : 3,852 호․11,817명(제주시 인구의 2.88%)

□ 어선세력 : 1,136척․9,488톤

□ 조직 및 기반시설 : 56개어촌계․59개항․항만4개소

� 축 산 업 ('09)

□ 농가․인구수 : 3,846호․14,705명(제주시 인구의 3.3%)

□ 가축사육수(천두) : 한․육우17, 젖소4, 돼지361, 닭1,216

□ 기반시설 : 축산단지 19개소, 목장 67개소․목야지 39천ha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농 수 축 산 국
							농 정 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농정							감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 정․현원

직급별 구분	합 계	일 반 직							기능직
		소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56/56	42 /41	1 /1	3 /3	14 /14	9 /10	7 /9	8 /4	15 /16
농정과	19/19	16/16	1/1	1/1	5/5	3/3	4/5	2/1	3/3
해양수산과	26/26	15/14	/	1/1	5/5	3/3	2/3	4/2	11/12
축산과	12/12	11/11	/	1/1	4/4	3/4	1/1	2/1	1/1

� 주요기능

농 정 과

❍ 친환경농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농어촌(녹색농촌, 체험마을) 관광자원 개발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감귤(과수)생산계획 수립 및 유통처리

❍ FTA 대응 감귤 대책 및 안정생산 추진

❍ 식품산업육성 및 지원 추진

❍ 농산물(식량작물) 생산 및 재해복구 지원

❍ 친환경농업 및 원예특작 육성지원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축 산 과

❍ 축산업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

❍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축산업 육성

❍ 가축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추진

❍ 마필 및 기타가축 육성추진

❍ 축산물 가공 및 유통산업 육성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 농업인․농어촌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밀착형 지원

❍ 재해피해․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로 경영안정 도모

� 추진방향

□ 농어업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 확립

□ 농어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시책 추진

� 추진계획

□ 농어가 소득․경영안정 도모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1,380억(반기별 690억)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사업 지원

-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직불제 3개사업 15천ha․72억

∙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

- 7개품목 → 12개품목, 재해보험지원율 50% → 75% 확대지원

□ 농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한 밀착형 복지시책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21천명․3,134백만원

∙ 농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지원 : 16백명(분기)․1,944백만원

∙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 3백명․432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2개소(김녕, 함덕)․230백만원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 20천명․438백만원

□ 농업선도자․농촌정보화 촉진 추진

∙ 농가프론티어 리더 육성사업 추진 : 10명․150백만원

∙ 정보화교육 및 농업인신문 구독지원 : 624명․64백만원

FTA대응 시설현대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

❍ 한․미, 한․EU FTA 등 세계무역 개방에 대응하여 감귤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감귤 안정적 생산으로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방향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감귤 체질개선에 선택과 집중투자

□ 소비자 트랜드에 맞는 고품질감귤 안정생산기반 확충에 주력

� 추진계획

❍ 고품질 감귤안정생산을 위한 1/2간벌사업 : 230ha․230백만원

❍ FTA기금 생산시설현대화 : 8개사업․12,705백만원

∙ 시설감귤 : 4개사업․11,735백만원

☞ 비가림하우스,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등

∙ 노지감귤 : 4개사업, 970백만원

☞ 우량품종갱신, 방풍망, 차수막, 농산물운반기 등

❍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 6개사업․283백만원

∙ 감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 : 1.4ha․133백만원

∙ 기타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등 : 4종․50백만원

∙ 노지감귤 스프링클러시설 : 8.8ha․100백만원

❍ 감귤 수출 기반조성 및 인센티브 지원 : 4개사업․533백만원

∙ 유기농 감귤차(茶)가공시설지원 : 1개소․400백만원,

∙ 감귤수출단지 궤양병공동방제 지원 : 8백만원

∙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지원 : 1천톤․25백만원

∙ 과수 소포장재 제작비 지원 : 125천매․100백만원

“해올렛” 명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 도내외 소비자 대상 해올렛 홍보마케팅 전략 다양화

❍ 해올렛 품목별 지역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

❍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통한 해올렛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추진방향

□ 도내외 소비자 대상 해올렛 홍보마케팅 전략 다양화

□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통한 해올렛 브랜드 인지도 향상

□ 지역별 생산 단체를 하나의 통합 법인화 구성 운영

� 추진계획

□ 해올렛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유통 판매 확대 : 100백만원

∙ 도내외 전문 유통업체와 제휴를 통한 거점 유통망 확보

□ 해올렛 브랜드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유통․출하장비지원 : 100백만원

□ 언론매체, 인터넷, 다중집합 장소를 활용한 해올렛 광고 등 : 70백만원

□ 해올렛명품브랜드운영협의회 법인화 전환 추진

∙품목별 영농어법인 참여 ⇒ 연합사업법인체 출범

∙공동 판매 및 홍보마케팅 프로모션 시스템 확립

□ 해올렛 브랜드 판매품목 다양화 추진

∙생산자 단체, 전문가 및 지역 여론 수렴을 통한 추가 품목 결정

□ J마크 사용허가 획득 추진 ⇒ 해올렛 브랜드 상품 고품질 인식 제고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지원

❍ 농산물시장 개방화와 소비자 안전농산물 수요에 대응한 청정 안전 농산물 생산․공급 기반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

❍ 웰빙이라는 시대적 트랜드에 부합하는 친환경농업 육성

� 추진방향

□ 지역 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능력 갖춘 조직 및 농가 우선 지원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추진계획

□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 5개사업․5,386백만원

∙친환경농업지구 1개소 조성 : 1개소․312백만원

∙웰빙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 : 3개소․857백만원

∙친환경감귤공동배양 방제시설지원 : 10개소․680백만원

∙제주형 유기농업 생산․유통단지 조성 : 2개소․1,143백만원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지원 : 2만톤․2,394백만원

□ 친환경농업 연관산업 육성 : 2개사업․1,128백만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 : 2개소․900백만원

∙제주올레 친환경농업 체험농장 조성 : 2개소․228백만원

채소․화훼 등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 생산시설을 현대화ㆍ규모화하고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로 농가 경쟁력 강화

❍ 수출을 증대하여 소비시장을 확대함으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처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로 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 비중 향상

□ 수출 유망품목(백합 등) 발굴 지원으로 수출 전략작목 육성

□ 시설원예 전업농 또는 전업농으로 발전 가능한 농가 우선 지원

� 추진계획

❍ 시설 현대화로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 2개사업․1,674백만원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6개소․1,440백만원

∙비가림 시설 및 자동화 시설 지원 : 12개소․234백만원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 2개사업․5,300백만원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 지원 : 5ha․5,000백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 5ha․300백만원

□ 농산물 수출 확대 지원 : 2개사업․250백만원

∙수출용 화훼(백합)종구 구입비 지원 : 400천구․200백만원

∙수출농산물 계약재배농가 생산비 지원 : 1,500톤․50백만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유통지원 강화

❍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으로 농산물 안정공급과 농업경쟁력 제고

❍ 대외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물류비용 지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 추진방향

□ 농산물 유통 및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 수출 1조원 시대 수출 물류비용 지원 등 수출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농산물 유통 및 HACCP시설 지원 : 3개소․250백만원

-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집하장, 햇삽시설 등

∙ 농가형 소규모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 30개소․300백만원

- 채소, 특용작물, 화훼 등 1ha이상 재배 전업농가

∙ 수매농산물 및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280천매․180백만원

∙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통한 일손부족 해소 : 180대․384백만원

∙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지원 : 100농가․167백만원

❍ 제주산 농산물 대외 수출경쟁력강화 지원

∙ 농산물(감귤) 수출물류비 지원 : 9,000톤․200백만원

- 제주 → 부산간 항공기 및 선박 화물운송비 정액 지원

∙ 농산물수출 해외판촉비 지원 등 수출마케팅 강화 : 12백만원

- 수출 해외판촉비, 해외바이어초청, 해외시장 조사대행 등

수출1조원 시대에 부응한 농수축산물 수출강화

� 수출 현황

□ 최근 3년간 농․수․축산물 수출현황(`08 ~ `10) : 43,169천톤․111백만불

∙농산물 : 31,713천톤․39백만불 ․수산물: 8,394톤․69백만불․축산물 : 3,062톤․3백만불

□ 주요수출품목 : 감귤, 양배추, 파프리카, 소라, 넙치 등

□ 주요수출국 : 러시아, 캐나다, 일본, 대만, 필리핀 등

� ’11년도 수출계획 및 전망

□ 수출목표 : 68백만불(농산물 19, 수산물 38, 축산물 11)

- 수출 품목 : 감귤, 양배추, 파프리카, 소라, 넙치 등

- 주요 수출국 : 러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필리핀 등

□ 수출전망

- 월동채소, 파프리카, 화훼류는 대일본 수출물량 확대로 전년도 수출실적보다 30%이상 진척될 수 있도록 총력 경주

- 감귤은 생산량 증가와 러시아, 캐나다, 동남아 등 신시장 개척제주의 경제영토 확장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수산물은 청정제주 브랜드 인지도 제고, 수출품목 및 수출국 다변화로 지난해 대비 11%이상 상승 전망

- 축산물은 구제역으로 인하여 위축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추진계획

□ 수출 품목 발굴 등 관련 예산지원 : 12개분야․575백만원

□ 해외바이어 초청 및 해외 판촉비 지원, 수출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으로 수출 1조원 달성에 부응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잠수복리 증진

❍ 갯녹음 어장의 확산 등 해황변화에 대응하여 마을어장의 지속적 생산성 보전을 위한 자원조성

❍ 근면하고 강인한 제주여성의 상징 “잠수”보호를 위한 복지시책의 지속적 추진

� 추진방향

□ 어업인이 바라고 이용도가 높은 어장 중심의 자원 조성 및 폐쇄적 어촌이미지 개선을 위한 어장개방 지원

□ 자율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행정 주도의 자원관리 한계 극복

□ 출어잠수의 열악한 조업여건 개선 및 전․현직 잠수의 사회보장적 의료혜택의 지속적 보장

� 추진계획

❍ 연안어장 조성 및 관리 : 8개사업․901백만원

∙ 어업자원자율공동체지원, 패조류 투석, 공공시설주변 자원조성 등

∙ 패조류투석 등 자원조성사업은 어장 특성 및 잠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행 방법 및 장소 선정 추진(2~7월 중 완료)

❍ 잠수어업인 복리증진 : 8개사업․2,895백만원

∙ 잠수탈의장 시설,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잠수복지원 등

∙ 탈의장운영비 지원 등 잠수작업 여건 개선사업은 잠수실태조사 결과에 의거 지원 분배

∙ 잠수질병 진료비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어장축소, 자원감소, 어선원 수급 부족, 유류가격 급변 및 해난사고 등 대․내외적으로 어선어업 경영 불안정

❍ 어업경영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및 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소득 증대

� 추진방향

□ 어업구조 조정과 및 조업 경비 절감을 위한 어선 정예화 추진

□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 극복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확충 지원

□ 해상 재난․재해 예방 및 손해 극복을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

� 추진계획

❍ 어선 감척 및 자동화로 어선어업 정예화 추진

∙ 어선 감척 및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지원 : 3개사업․2,331백만원

∙ 어선 장비 및 설비 자동화 추진 : 7개사업․162백만원

- 채낚기 자동릴, 자동 투(양)묘기․양망(승)기․조타기 등

∙ 어업 편익시설 확충 및 보강 등 : 2개사업․163백만원

-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보강,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

∙ 현장중심의 밀착행정 강화 및 집행 실태의 수시 확인․점검을 통한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 재난(해) 예방 및 출어경비 절감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

∙ 연안어선 유류비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4개사업 ․600백만원

∙ 재난․재해예방 및 손해 극복지원 : 4개사업․273백만원

- 항포구 보안카메라 교체, 화재 자동경보기 및 소화기 등

∙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보안카메라 교체 등 사업의 연초 집행 완료를 통한 조업 안전망의 신속한 확보

도서지역 정주기반 시설 지원 강화

❍ 도서의 생산․소득․생활 기반 시설 등 낙후된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로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섬 조성

� 추진방향

□ 행정안전부의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서의 여건을 살린 특성화 개발 추진

□ 『추자 참굴비, 섬 체험 특구』의 대한민국 대표 도서 특구 모델로 육성

□ 도서 방문 활성화 및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한 연륙교통의 안정적 유지

� 추진계획

❍ 도서종합개발사업 : 3개사업․3,034백만원

∙ 추자도 참굴비가공단지조성, 우도 하우목동항 개발, 비양도 도선건조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현장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 추진

∙ 참조기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4개년(‘09~12) 계속 사업으로 추진

❍ 추자 도서민 및 방문객 여객운임 지원 : 2개사업․690백만원

∙ 추자도 방문객 여객운임지원은 재정여건을 감안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율 조정(45%⇒35%)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BEST 해수욕장 조성

❍ 피서철 이용객 불만제로에 도전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안전시설의 확충과 관리 체계 구축

❍ 사계절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야간 해수욕장 정착 운영

� 추진방향

□ 개장전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완벽한 개장 추진

□ 야간 해수욕장(해변) 정착을 통한 야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수욕장 3NO 운동의 지속적 전개

⇒ 바가지요금 NO, 편의시설불편 NO, 환경오염 NO

� 추진계획

❍ 기능 편의시설 확충․보수․보강 : 6개사업․515백만원

∙ 이동식 망루대 설치, 야영장 및 사장 정비 등

∙ 피서철 본격적인 개장 전 시공 완료로 이용자 편익 도모

∙ 해수욕장 개장 전 운영․관리를 위한 분야별 주체인 유관기관․단체와의 완벽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인명구조용 장비 확충 등 유지․관리비 : 7개사업․73백만원

∙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인명구조 장비 확충 및 보강 등

∙ 개장기간 중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야간 해수욕장 시설 보강 및 운영 지원 : 2개사업․78백만원

∙ 수상안전요원 추가 배치 및 긴밀한 해경과의 협조 체계유지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 조성

❍ 해안변 및 수중퇴적 오폐물의 즉각적인 수거체계 구축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 후보지에 걸맞는 아름다운 제주바다 환경조성

� 추진방향

□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의 재활용 제고

□ 어촌계, 선주협회 등 자생단체의 자율적 정화 지원을 통한 범시민 해양환경 보전 활동 전개

� 추진계획

❍ 수중 퇴적물 등 해양쓰레기 수거 : 5개사업․604백만원

∙ 양식어장 정화, 침적폐기물 수거, 해양폐기물정화 등

∙ 사업 시행 전 해양별 쓰레기 실태 및 현황 등을 고려한 환경정비 사업 내용 및 방법 결정 추진

∙ 수중 퇴적 오폐물 제거사업은 설계․감리 용역을 통한 집행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항포구 및 바닷가 폐기물 수거 : 12개사업․694백만원

∙ 재해쓰레기 수거․처리, 방치폐선처리, 어항및해안변정화지원 등

∙ 공공근로자 해안변 정화사업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예산재배정을 통한 현장중심의 수거작업 실시

∙ 어촌계, 어선주회, 수협 등 수산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자율정화 지원 강화

제주산 우뭇가사리 향토산업 육성

❍ 제주산 우뭇가사리는 최고의 품질로 전국 생산량의 70% 자치

❍ 원초 판매 수준을 벗어난 2․3차 산업 융․복합 및 해조류 기능성 제품개발로 새로운 어업소득원 재창출

� 추진방향

□ 우뭇가사리 가공 인프라 구축으로 부가가치 향상

□ 향장품, 공업용 시약 등 고부가가치 연관 상품 개발

□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 추진상황 및 계획

□ 클러스터형 사업 추진단 구성 및 사업 추진 체제 구축

∙ 제주대 산학협력단, 제주시수협, 연관업체 참여 추진단 구성

□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 대상 사업계획 확정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간)

∙ 사 업 비 : 30억원(국비 50%, 지방비 45%, 자담 5%)

∙ 사업내용 : 한천 가공시설 인프라 구축, 응용상품 개발, 생산이력제 등

⇒ 2011년도 농어촌지역 산업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후 확정

□ 단계별 상품개발 및 가공시설 인프라 세부사업계획 수립

∙ 원초⇒우뭇⇒한천⇒아가로스 각 단계별 특색있는 상품 개발

세계와 경쟁하는 축산업육성

❍ FTA 타결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화 대응 보들결 제주한우의 안정적 사육기반 확충 및 광역브랜드화 구축

❍ 제주돼지 품질고급화 및 국내산마 질적개량으로 공급율 제고

� 추진방향

□ 한․미 FTA 대응 고품질 중심의 광역브랜드화로 소비자 맞춤형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새로운 유통전략 강구

□ 양돈농가의 품질개선을 통한 돼지고기 수출산업육성 강화

□ 경마․승마․마육산업 동반성장으로 신성장 마필산업 육성

� 추진계획

❍ 한우 광역브랜드 실현 : 10개사업․936백만원

∙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육성, 한우사육환경개선 외 8건

❍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낙농육성 : 6개사업․624백만원

∙ 낙농시설자동화, 낙농 HACCP 지정농가지원, 젖소 능력검정

∙ 학교우유 급식(초․중․고등학생), 낙농환경개선 외 1건

❍ 제주 돼지고기 명품화 육성 : 5개사업․5,937백만원

∙ 지중열이용 및 축사시설 현대화, 종축등록 등

❍ 신성장동력 마필 및 기타가축 육성 : 6개사업․1,699백만원

∙ 경주마 경매장시설, 양봉농가 종봉생산 개량

∙ 양계농가 환기시설개선, 승마체험교실 운영 외 2건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축산시설 확충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조사료 가격안정과 사료자원 개발 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강화

� 추진방향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재활용시설 확충(공동자원화)

□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냄새저감 시설 확대지원

□ 녹색성장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충 : 10개사업․4,735백만원

∙ 가축분뇨 처리시설 80개소, 액비 저장조설치 118기(23,600톤)

∙ 액비 살포비 지원 4,200㏊,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3개소

∙ 가축분뇨 원스톱처리 시범 외 7건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2개사업․5,248백만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증설(100톤 ⇒ 200톤) 및 운영

❍ 축산사업장 냄새 저감시설 확대 : 3개사업․724백만원

∙ 축산환경(냄새․해충)개선 1,500천두, 냄새민원 특별방제

∙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1개소)

❍ FTA 대응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5개사업․2,959백만원

∙ 감귤박(TMR)사료시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감귤박사료배합기 외 2건

❍ 가축분뇨 액비 이력 추적제 도입 : 가축분뇨 D/B 구축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상황

❍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위기수준이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청정제주 사수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 현  황

□ 최초발생 : ‘10.11.29일 경북 안동소재 양돈농장(2개소․)

□ 위기수준발령 : 관심 → 주의(‘10.11.29) → 경계(’10.12.15) → 심각(‘10.12.29.)

□ 초기 차단방역 대응 실패로 전국적으로 확산 및 장기화

∙ 발생지역 살처분 및 전국적으로 백신접종 정책 병행 추진

※ 가축사육현황 : 838호․382천두(소, 돼지, 염소 등)

� 추진상황

□ 『제주시 구제역 재난대책본부』 구성․운영 -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 타시도산 우제류 가축 및 그 생산물 등 반출․입금지(도-고시)

□ 『전도 일제소독의 날』운영 확대 및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지원 강화

∙ 공동방제단(13개) 및 방역차량 동원 방역 확행(주1회 ⇒ 주2회이상)

□ 가축시장, 노루생태관찰원 휴장 및 올레길 등 출입통제구역 지정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보강 등 차단방역 및 축산관련차량 소독 확행

□ 축산사업장 공사중단 및 축산사업장 외부인 출입 전면 금지

□ 한림항 ․ 제주공항 화물청사 소독시설 및 인력보강(3명 ⇒ 8명)

□ 방송, 언론, 시정소식지, SMS문자, 전화링고음 등 다각적인 홍보실시

∙ 시청산하 주요청사,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및 야외전광판 홍보

□ 일출축제, 신년하례회 및 들불축제 등 각종 행사 및 축제 취소

□ 주요도로 차량소독시설(방역초소) 운영․확대(8개소 ⇒ 22개소)

건 설 과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건설교통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

□ 정․현원

- 정원 : 31명(5급 1, 6급 6, 7급 7, 8급 4, 9급 2, 기능 11)

- 현원 : 30명(5급 1, 6급 6, 7급 8, 8급 2, 9급 3, 기능 10)

� 주 요 기 능

건 설 과(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 수리계 운영관리

□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및 관리

배수개선 사업

❍ 반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로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도모

� 사업개요(장기계속사업)

※ 지원기준 : 국고 100%                      (단위 : ㎞,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2010 까지		2011 계획		향후계획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9.0	92,244	12.6	31,410	3.5	7,700	22.9	53,134
명도암	9.9	20,059	6.2	15,444	1.7 교량10	2,400	2.0	2,215	‘07~’12
판 포	6.7	26,412	2.1	11,672	0.5 저류지4	2,800	4.1 저류지1	11,940	‘08~’12
금 악	8.7	16,423	4.3	4,094	1.3	2,000	3.1	10,329	‘09~’13
행 원	8.7	18,890	실시설계	200	보상	500	8.7	18,190	‘10~’14
김 녕	5.0	10,460	실시설계	-	-	-	5.0	10,460	인가준비중

� 추진계획

□ 명도암지구 ⇒ 전체 목표 진도 90%

∙ 2011. 1월 : 4차분 공사 발주

□ 판포지구 ⇒ 전체 목표 진도 68%

∙ 2011. 1월 : 3차분 공사 발주

□ 금악지구 ⇒ 전체 목표 진도 48%

∙ 2011. 1월 : 3차분 공사 발주

□ 행원지구 ⇒ 전체 목표 진도 5%

∙ 2011. 2월 : 사업시행 인가, 보상협의

� 문제점 및 대책

□ 김녕지구는 세부설계 완료되었으나 착수지구 선정 안됨

⇒ ‘11년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도록 중앙절충 강화

밭기반 정비사업

❍ 농경지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구축

❍ 농업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지원기준 : 광특 80%ㆍ지방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2010 까지	2011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면적	21,536 ha	12,431 ha	861 ha	8,244 ha
	지구	455 지구	311 지구	13 지구	131 지구
사업비		501,819	285,235	15,210	201,374

☞ ’10년까지(계획면적대비 57.7%) : 311지구(읍면 260, 동 51)

□ 2011년 계획

∙ 이용시설(완료지구) …… 13개지구․14,810백만원

☞ 금능4, 납읍5, 덕천5, 와흘, 북촌1, 낙천4, 조수2, 납읍8, 고성5, 용수3, 고내3, 한동4, 동명5

∙ 세부설계(착수지구) …… 9개지구․400백만원

☞ 조수1, 용수4, 소길3, 용흥6, 명월5, 월림3, 조천7, 선흘14,    김녕

� 추진계획

□ 2011.  2월 : 이용시설 13개 지구 공사발주 및 착공

□ 2011.  8월 : 착수 9개지구 세부설계 완료

□ 2011. 10월 : 착수 9개지구 사업시행 인가

□ 2011. 12월 : 이용시설 13개지구 공사 준공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의 쾌적함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

❍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5개년 사업 )

※ 지원기준 : 광특 70%ㆍ지방 30%                  (단위:백만원)

권역명	전체계획		2010 까지		2011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식	18,720	1식	4,137	1식	3,915	1식	10,668
웃뜨르	사업16건 역량강화1식	5,900	사업 5건 역량강화 1식	3,445	사업 9건 역량강화 1식	1,505	사업 2건 역량강화1식	950
녹고뫼	사업11건 역량강화1식	6,800	사업 1건 역량강화 1식	572	사업 2건 역량강화 1식	1,910	사업8건 역량강화1식	4,318
김녕애	사업건 역량강화1식	6,020	기본계획 수립	120	사업 1건 역량강화 1식	500	사업1식 역량강화1식	5,400

� 추진계획

□ 웃뜨르권역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 공사추진  : 9건 (농산물직거래장, 저온저장고 등)

□ 녹고뫼권역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 공사추진 : 2건 (방문자센터, 마을탐방로)

□ 김녕애권역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기본계획 승인 : ‘11. 2월초

∙ 공사추진 : 1건 (탐방코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의 기초생활환경 ․ 문화 ․ 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기간 ‘91~2013)⇒한경면 15마을 투자사업

□ 투자계획(광특 70%ㆍ지방 30%)             (금액 : 백만원)

재 원 별	전체계획	2010 까지	‘2011 계획	향후계획
합 계	14,079	12,141	1,275	663
국 비	8,875	7,518	893	464
지 방 비	3,804	3,223	382	199
기타(주택융자)	1,400	1,400		-

◈ ‘10까지 실적 : 도로 45.8Km, 마을회관(리모델)14동, 돌담정비 2Km, 배수로 10.2Km,  소공원․체육공원 6개소, 주택융자 64동

□ 2011년 사업계획                             (단위:백만원)

마을 별	사업내용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13건	1,275
한 원 리	마을내도로	0.11㎞	45
청 수 리	마을내도로	0.22㎞	38
산 양 리	마을내도로	2건/0.55㎞	92
조수1리	마을간도로	1.04㎞	218
고산2리	마을간도로	0.60㎞	110
두 모 리	공 원	2개소	300
고산2리	소 공 원	1개소	100
낙 천 리	산 책 로	0.97㎞	128
조수2리	지역배수	0.04㎞	40
용 수 리	지역배수	2건/0.55㎞	204

� 추진계획

□ 2011. 1 ~ 3월 :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추진

□ 2011. 4 ~ 11월 : 사업추진 및 공사완료

Ⅲ.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7	5	2
정보화지원과	1		1
지역경제과	1		1
농수축산국	4	4
건설과	1	1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자립기반 조성	추진중 (정보화지원과)
2	○ 발전소 온배수 시설농업 활용방안 강구	추진중 (지역경제과)
3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공증 철저	완료 (농정과)
4	○ 농업정책을 작목별 형평성 있게 추진	완료 (농정과)
5	○ 농가프론티어리더 육성사업 확대 추진	완료 (농정과)
6	○ 어업지도선 활성화 방안 마련	완료 (해양수산과)
7	○ 농업용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완료 (건설과)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정보화지원과》

1.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자립기반 조성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수수료 확대 등 마을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적립금 확충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판매 수수료는 각 마을별 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판매 수수료율을 책정 운영하고 있음.

구분	영평	김녕	저지	유수암	와흘	추자	우도	상명	도두
수수료	2%	2%	3%	3%	3%	2%	5%	3%	2%
책정년도	2008	2010	2010	2008	2010	2010	2009	2010	2010

□ 향후계획

□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용 품목 확대 및 체험상품 홍보 강화로 마을소득 증대 추진

- 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 체험상품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책정 마을 운영자금으로 적립 유도

□ 마을 내 오프라인 직판장 시설 활용 및 연계 판매로 판매처 다양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지역경제과》

2. 발전소 온배수 시설농업 활용방안 강구

∙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농업에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발전소별( 제주화력, 한림복합) 사업추진 자체 검토요청 : ‘11. 1. 3

□ 향후계획

□ 사업타당성 검토

- 추진사례 수집 및 사업성 검토 : 2011.2월

- 사업추진방법 협의(해당발전소) : 2011. 3월

□ 사업예산 확보

- 2012년도 국고지원 에너지절약사업 계획서 작성 : 4월

- 사업신청(지식경제부) : 4월말

- 사업평가 및 대중앙 절충 : 5월～10월

- 지원대상사업 확정 : 11월

□ 사업시행

- 시설공사 : 2012. 2월～12월

※ 추진사례

○ 남제주화력발전소 온배수이용 시설원예 난방사업

- 사 업 자 : 행복나눔영농조합법인(참여 7농가, 대표 양신석)

- 사 업 비 : 750백만원(국비 300, 도비 300, 자부담 150)

- 사업내용 : 하우스 5,265㎡, 히트펌프 120RT, 고압수전, 송․배관 4ha시설

- 장    소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703번지 외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농정과》
3.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공증 철저 ∙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따라 공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향후 공증절차 반드시 이행
처 리 결 과
□ 수매농산물포장재비지원금 민간위탁시 공증절차 이행계획 □ 협약체결 및 공증일시 : 2011. 3월 중 - 협약체결시 공증이행 후 사업시행 □ 위탁대상 및 내용 - 민간위탁단체 : 제주시농협 등 관내 10개 단위농협 - 민간위탁기간 : 2011. 3월 ~ 2011. 12월 - 지원품목 : 보리, 유채, 콩 등 수매농산물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지원내용 : PP마대 대당 500원 정액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농정과》
4. 농업정책을 작목별 형평성 있게 추진 ∙ 감귤농업에 비해 밭작물 재배농업인 예산지원 등 정책에서 홀대를 받고 있음에 따라 작목별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
처 리 결 과
□ 2010년도 1차산업 예산편성현황 □ 감귤분야 - 8,027백만원(기금 3,450 도비 892 지방비 3,685) - 주요 지원사업 ․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감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과수원 정비지원 등 □ 밭작물분야 - 22,352백만원(국비 9,559 광특 3,075 도비 4,070 지방비 5,648) ․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조건불리직접지불제, 밭농업직접지불제 등 □ 향후 추진계획 □ 2011년도 1차산업 예산편성현황 - 감귤분야 ․ 7,240백만원(광특 200 기금 2,551 도비 557 지방비 3932) - 밭작물분야 ․ 20,222백만원(국비 9,508, 광특 2,218, 기금 288, 도비 2,250 지방비 5,956) □ FTA기금사업은 감귤분야 사업시행주체(감귤농업협동조합, 제주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 임에 따라, 밭작물이 아닌 감귤분야로 FTA기금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향후, 밭작물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농정과》

5. 농가프런티어리더 육성사업 확대 추진

∙ 농가프론티어리더 육성사업 추진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처 리 결 과

□ 농가프론티어 육성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업시행일 현재 50세미만의 관내농업인

□ 교육내용 : 외국어 및 리더쉽 교육, 해외연수(60일이상)

□ 추진방법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체결

□ 지원인원 : 10명내외(채소, 과수, 특작, 축산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

□ 교육생 1인당 총 교육시간

계	외국어 교육	이론교육			국내현장 연수	외국현장 실습 및 연수
		리더쉽	일반	워크샵 등
912시간내외	250	20	20	60	42 (4일)	520 (65일)

□ 추진상황

□ 프론티어 육성실적 : 19명

년도별	계	과수	축산	화훼	특작	비고
계	19	11	3	1	4
2009년	9	6	1		2
2010년	10	5	2	+1	2	추진중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체결 : 2010. 3. 1

□ ‘09년 교육생 해외연수발표회 : 2010. 2. 1 제주대

□ 제주감귤 유럽수출 추진(2010. 10. 22 선적)

- 참 여 : 프론티어리더 1~2기 현승엽외 4명

- 대 상 : 영국(89톤)․농가수취가격1kg당 1천원

처 리 결 과
※ 향후 국내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출 ❍ 품목별 해외연수 - 연수기간 : 2011. 9 ~ 12월 - 연수대상자 : 10명 - 녹차, 양돈(가고시마현 외2), 감귤(사가현 외2), 한우(호주) □ 각종 농업관련 단체에 참여 선진농업 홍보전개 : 제주감귤 유럽수출 공선회 참여(5명) □ 향후계획 □ 일본현지연수 계획에 따라 현장연수 실시 및 연수발표회 연수결과보고서 발간, 배부 추진 □ 제주농업프론티어 리더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국내외 소비시장 진출 □ 해외 연수시 습득한 농업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강사활동, 농장 연중 개방하여 견학장소로 활용 □ 어업인에 대한 프론티어리더 육성 과정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의한 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현지준비과정 및 코디네이터 선정 등 사전준비 절차가 곤란하여, 2011년도에는 일반농업분야를 지원하고, 2012년부터 수산(육상양식)분야까지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6. 어업지도선 활성화 방안 마련 ∙ 어업지도선 단속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도선 운영활성화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어업지도선 운영 현황 □ 불법어업 단속 업무 및 대어업인 안전조업지도 활동 전개 - 관내 연근해 해역 주ㆍ야간 불법어업 단속 : 114일 ․ 단속건수 : 7건(어구사용금지 1, 어구규모 제한 1, 무허가 조업 1, 불법어구 적재 1, 소라 포획금지 및 유통 위반 3) - 해난사고에 따른 수난구조 활동 : 13일 □ 대어업인에 대한 해양환경 정보 제공 : 25회 - 수온ㆍ염분 측정, 저염분수 예찰, 독성해파리유입 예찰 등 ※ 육지부 고질적인 불법어선들이 정부의 감척사업 등 어업구조 조정으로 제주근해 불법어업 행위가 감소 추세인 반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조사, 어장예찰 등 행정 지원 업무는 급증하고 있어 어업지도선 주요업무가 단속기능에서 어업 지도(지원)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성어기 타지역 어선 불법어업 감시활동 지속적 강화 - 기상악화 및 야간을 이용한 불법어업 단속 활동 강화 등 □ 어업지도선 기능 전환으로 대 어업인 서비스 강화 - 불법어업 단속 활동 위주에서 어선 안전조업 지도 활동 강화 - 어업별 안전조업지도 및 사전 어업분쟁 예방 활동 전개 - 해양환경 조사 등 대어업인 서비스 기능 강화 ․ 저염분 등 해양 환경조사, 해파리, 적조 등 유해 생물 분석조사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설과》
7. 농업용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행정시와 수리계에서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농업용수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GIS구축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농업용수관로 전산화(GIS DB) 구축 - 사업기간 : 2010. 5. 6 ~ 2010. 12. 20 - 사업내용 : 농업용수 관정, 저수조, 관로, 제수변 등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전산화 구축 -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체계적 농업용수 관리체계 마련 ․ 지역주민에게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만족도 향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