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서 귀 포 시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원
	❍	2011년 예산규모
	❍	부서별 주요기능
	❍	부서별 일반현황
Ⅱ.	2011 비전 및 목표
Ⅲ.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2010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선정 등 세계적으로 인증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 ◈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고부가가치 청정농수축산물 생산 등 경쟁력 있는 국토 최남단도시

〔2010. 12. 31 현재,〕

인    구 ------ 61,889세대 155,504명(외국인 1,788명 포함)

❍ 남 : 78,489명(50.4%)	❍ 여 : 77,015명(49.6%)

면    적 --------- 870.87㎢ (도전체 1,848.85㎢의 47.1%)

❍ 경 지 : 265.86㎢(30.5%)      ❍ 임 야 : 435.99㎢(50.1%)

❍ 대 지 : 23.03㎢(2.6%)        ❍ 기 타 : 145.99㎢(16.8%)

행정구역 ---- 3읍․2면․12동(76리․65통․1,236반)

행정조직 -- 4국, 1대, 26실과소, 3보건소, 17읍면동

공무원수 --------------------------------------------- 1,030명

예산규모 ------------------------------------------ 5,005억원

□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지 역 경 제 국														자치행정국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정보화지원과
지역경제 통상진흥 기업육성 상공에너지 미래산업				농 정 감 귤 식품산업 원예특작 유통지원				수산진흥 어업지원 해양시설 연안환경관리				축 산 가축위생 축산자원					정보지원 전산개발 정보통신 지리정보

★ 환경도시건설국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정․현원

(단위 : 명, 정원/현원)

과 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별정 전임계약	지도
계		96 96	1 1	5 4	23 22	18 26	25 20	20 18	4 5	- -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22 21	1 1	1 1	6 5	4 7	8 4	1 1	1 2	- -
	감귤농정과	20 20		1 1	6 5	3 3	6 8	3 2	1 1	- -
	해양수산과	24 23		1 -	4 5	4 6	5 3	10 9	- -	- -
	축 산 과	11 11		1 1	3 3	4 4	1 1	1 1	1 1	- -
	정보화지원과	19 21		1 1	4 4	3 6	5 4	5 5	1 1	- -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 5명(현원 5명)

2. 2011년 예산규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117,1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액	국 비	광 특	기금	분권	지방비
합 계		117,163	25,435	24,451	11,373	1,486	56,441
지역경제국	소 계	80,004	16,152	7,046	9,960	1,206	45,640
	지역경제과	6,585	1,163	930	844	315	3,333
	감귤농정과	48,908	11,718	2,734	7,309	891	26,256
	해양수산과	9,934	1,342	1,034	-	-	7,558
	축산과	14,577	1,929	2,348	1,807	-	8,493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4,586	983	-	-	-	3,603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34,596	8,300	17,405	1,413	280	7,198

3. 부서별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육성, 공장설립 등록, 수출입업무 지원 ◦ 재래시장 시설 관리, 상거래질서 지도 ◦ 에너지 관련 사업 허가 및 신고 관리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고품질감귤생산및지원, FTA기금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농정시책에 관한 사항 ◦ 특작․채소․화훼산업육성 ◦ 농산물유통개선․시설확충지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 조성 및 잠수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 마을어업 및 육상양식업 등 어업면허․허가․ 신고 처분에 관한 사항 ◦ 불법어업단속 및 어선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 어업기반시설확충 및 연안정비에 관한 사항 ◦ 해수욕장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축 산 과	◦ 제주흑우 및 마필산업 육성 ◦ 초지 인허가 및 사후관리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축산물 위생관리 및 유통 ◦ 양돈산업 육성 및 가축분뇨 자원화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행정정보화 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 행정통신장비 보급 및 운영관리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추진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 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

4. 부서별 일반현황

지역경제 일반현황

□ 서귀포시 수출업체 현황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36	18	4	9	5

□ 공업 및 농공단지 현황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단지	서귀포시 토평동3278-6번지일원	217,118㎡	‘93. 1.21~ ‘98.12.24	7,669백만원	63개소
대 정 농공단지	대정읍 일과리551-12 번지일원	115,273㎡	‘90. 8. 7~ ‘91. 2.22	4,335백만원	21개소

□ 공장 등록 현황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종이 펄프	목재 가구	화학고무 플라스틱	비금속	조립금속 기계장치	기타
167	72	3	9	12	45	13	13

□ 시장 현황

시 장 명	관 리 자	대지면적(㎡)	매장면적(㎡)	점포수(개소)
계	8개소	92,727	40,778	1,27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조합	11,468	15,939	208
서귀포향토 오 일 시 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	42,244	10,916	583
중문오일시장	중문청년회	6,885	3,529	61
대정오일시장	대정읍장	11,201	7,548	236
고성오일시장	성산읍장	7,833	825	72
성산오일시장	성산읍장	1,655	513	25
표선오일시장	표선면장	7,917	508	47
모슬포중앙시장	모슬포중앙시장번영회	3,524	1,000	46

□ 가스․석유 업체 현황                   (단위:개소)

계	액화가스업소					고압가스업소					석유업소			비고
	소계	충전소	집단공급	판매소	저장소	소계	판매소	저장소	제조허가	제조신고	소계	주유소	판매소
210	89	15	20	33	21	40	7	4	12	17	81	68	13

□ 서귀포 관내 마트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규모점포 (할인점)	중․소형 마트 (편의점 포함)	슈퍼․상회
521	2	97	422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현황

위 치	면 적	조성사업비	관람객 수 (‘10. 12. 31)	비고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719.9㎡	20억 (국 10억,지 10억)	17,517명

감귤농정 일반현황

□ 농가구 및 인구

(단위 : 가구, 명)

구 분	가 구			인 구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서귀포시	60,007	16,655	27.7	153,797	49,590	32.2

※ 2009. 12. 31일 현재 ․ 통계청 자료

□ 경지면적

(단위 : ha)

구 분	경 지 면 적
	계	논	밭
서귀포시	28,774	25	28,749

※ 2009. 12. 31일 현재 ․ 통계청 자료

□ 농작물 재배현황

(단위 : 호, ha)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20,469	13,947	353	226	4,674	5,119	4,191	5,090	1,622	1,486	206	126

※ 재배농가수는 작목별 중복 농가수임

□ 조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년도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훼	증감율 (B/A)
2008	7,547(A)	4,695	175	871	1,309	395	102
2009	7,353(B)	4,634	164	863	1,364	235	93	△2.6

해양수산 일반현황

□ 수산현황

구 분	전국(A)	제주도(B)	서귀포시(C)	점유율(%)
				(A/C)	(B/C)
어업가구(호)	69,379	7,049	2,069	3	29.3
어업인구(명)	183,710	18,793	7,170	3.9	38.2
어선척수(척)	77,713	2,076	1,013	1.3	48.8

□ 수산물생산(‘10.12.31) ------ 생산량 35,276톤, 조수입 3,812억원

□ 항만 및 어항수

항만(3개항만)		어항(40개항)
무역항	연안항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
1(서귀포항)	2(성산, 화순)	3	9	10	18

□ 어업면허 ----------------------------------------- 73건/7,242.9ha

구 분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어업	해상양식어업
건 수	49	4	13	7
면적(ha)	6,693.5	500	38.9	10.5

□ 도서현황

유인도서				무인도서
개소	면적(㎢)	가구수	인구수	개소	면적(㎢)
2	1.172	195	411	10	0.59

□ 육상양식어업 ------------------ 224건(양식 198, 종묘생산 26)

축산 일반현황

□ 축산농가 현황

□ 축산농가 및 인구 : 1,680호 6,720명

□ 주요가축 사육

(‘10. 12월말 현재)

구 분	소			돼 지	닭	말	꿀 벌
	계	한․육우	젖 소
호수	465	462	3	89	29	370	266
두수	16,170	15,870	300	142,874	264,177	6,312	45,816

※ 한우 : 462호  15,870두 【도 전체 44%】  흑 우 : 76호 753두 【도 전체 64%】

양돈 : 89호  142,874두 【도 전체 29%】   흑돼지 : 21호 16,215두 【도  전체 31%】

제주마 : 50호 265두  【도 전체 20%】  경주마 : 37호 982두 【도 전체 27%】

□ 목장 및 초지

□ 목  장 : 31개소(관영 1, 전기업 6, 마을공동목장 24)

□ 목  야 : 26,278ha(개량초지 7,692ha)

□ 가축시장 : 1개소․매월 15일 개장(서귀포시축협)

□ HACCP 품질보증 지정 : 35개소

□ 한우 8, 돼지 16, 닭 1, 육가공공장 10

□ 동물병원, 동물의약품 판매업소 : 21개소

□ 동물병원 13, 동물약국 6, 동물약품 도매상 2

□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 232개소

□ 축산물판매업 176, 축산물포장업 16, 축산물운반업 2, 우유류판매업 38

□ 축산물 생산비

송아지 (3~4개월/천원)	비육우 (600㎏/천원)	비육돈 (100㎏/천원)	계 란 (특란10개/원)	육 계 (㎏/원)	우 유 (㎏/원)
2,737	5,416	239	1,187	1,311	614

※ 통계청 2009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 발표자료 인용

□ 1인당 축산물 소비(2009년 전국)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란	우 유
소비량(㎏)	8	18.5	9.6	11.3	62.1

※ 2010년 주요농축산 현황(제주특별자치도)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1개소(대정읍 동일리)

□ 처리용량 : 200톤/일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연간운영비 : 1,537백만원(민간위탁 : 1,019백만원)

□ 주요시설물 : 관리동1(308㎡), 처리동1(2,016㎡), 처리수조2식, 관로8.75

정보화지원 일반현황

□ 정보통신시설 현황

시설명	면 적	시 설 내 용
전산실	258㎡	○ 전산장비 : 시군구, 공통기반, 전자결재, 웹서버 등 34대 ○ 네트워크 장비 : 서버팜스위치, 방화벽 등 7대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하론소화기 등 3종
통신실	96㎡	○ 통신장비 : 광전송장비, 백본․ATM스위치, 라우터, 교환기, 방송장비 등 15종 ○ 부대장비 : 항온항습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자동소화설비 등 5종
교육장	80㎡	○ 교육용 PC : 30대, 강사용 PC : 1대 ○ 빔프로젝트 : 1식

□ 주요업무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대상업무 및 제공서비스
공통기반시스템	새올행정, 지방세, 인사행정, 건축행정고도화, 부동산거래관리, 주민생활지원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등 공동운영환경 구축
시군구행정 정보시스템	주민등록, 축산, 산림, 지역개발, 상하수도, 주민행정요약, 지적, 건설, 환경(5%), 도로교통(41%), 문화(70%), 수산(10%), 재세정
새올행정시스템 (시군구고도화)	위생, 여성,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복지, 지역산업, 민방위, 보건, 농촌, 기획, 공보, 환경(95%), 문화(30%), 수산(90%), 도로교통(59%)
전자문서시스템	2000 ~ 2009년 전자문서 조회
인터넷홈페이지	서귀포시안내, 종합민원센터, 열린행정, 생활경제정보 시민마당 등 6개 분야 39개 항목 서비스

□ 정보화교육장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본 청	읍면주민 자치센터	마을정보 사 랑 방	문화의집	정보화마을	기 타 (도서관등)
개소수	58	1	4	26	7	8	12

Ⅱ. 2011 비전 및 목표

2011 비전 및 목표

시민이 풍요롭고 살맛나는 경제 도시

튼 튼 한

서민경제

실    현

정보화로

e-경제실현

돈 버는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1		수출1조원 달성을 위한 성장 유망기업 발굴 육성
2		다양한 경제시책 개발로 서민경제 활성화
3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돈버는 농업 실현
4		지속성장 가능한 해양자원 조성
5		경쟁력 있는 명품 축산업 육성
6		지역정보화사업 강화로 e-비지니스 실현과 지원

Ⅲ.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업무추진계획
	❍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의 내실화
	❍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 친환경농업 실천 인센티브 지원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해소
	❍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지원
	❍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기반 구축 지원
	❍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청정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
	❍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 고품질 농산물 출하 지원
	❍ 2011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 자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 해녀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계승
	❍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육성
	❍ 화재로 인한 어업인 재산보호
	❍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 도서정주환경 및 종합개발
	❍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 연안생태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
	❍ 한(흑)우산업 육성
	❍ 축사시설 현대화
	❍ 조사료 생산 및 이용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가축분뇨 자원화
	❍ 청정 축산환경 조성
	❍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도로와 지하매설물 구축 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 노동시장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실업자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2월 ~ 12월

□ 사 업 비 : 7,184백만원(16개사업 2,205명) - 50백만원 이상

□ 사업내용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ꏚ 추진계획

❍ 공공근로사업 : 상·하반기 분리시행  104명, 788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상·하반기 분리시행  130명, 522백만원

❍ 노인일자리사업 등 14개사업 부서별 추진

: 연중 1,971명 5,874백만원

※ 추진방향

∙ 사업참여자 모집 및 심사 후 참여자 확정, 사업장 지도 감독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 구직활동 지원 추진

ꏚ 기대효과

❍ 서민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실업자 및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의 효율적 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 기    간 : ‘11. 1월 ～ 12월(연중)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체

❍ 사업내용 : 향토물산전 개최 등 판로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

ꏚ 추진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속 지원 : 2,100건 1,000억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구매, 공사, 용역) 활성화 추진

∙ 각종 공사․용역․구매 시 지역 생산품 구매 및 지역 업체와 계약 체결

❍ 농·공업단지 시설물 정비 및 지원 등

∙ 농공단지 지하수 관정 관리 용역 : 3,600천원

∙ 토평공업단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 2,400천원

❍ 타 시·도 향토물산전 참가 상품 홍보 및 판매 지원 : 13백만원

ꏚ 기대효과

❍ 기업활동 안정화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전통(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의 편의 제공

❍ 부대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고객의 수요 창출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2월 ~ 12월

❍ 사 업 비 : 1,550백만원(국비 930, 지방비 610, 자부담 10)

❍ 사 업 량 : 6개시장, 11개사업

(단위 : 백만원)
시 장 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광특	지방비	자부담
계	6개 시장	1,550	930	610	1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 장옥및좌판정비	350	210	140
중문오일시장	․ 전기시설보강등	200	120	80
대정오일시장	․ 고객센터신축등	200	120	80
고성오일시장	․ 장옥 증측 등	500	300	200
모슬포중앙시장	․ 전기및소방시설보강	100	60	40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간판정비	200	120	70	10

ꏚ 추진계획

❍ 6개시장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추진 : 1/4분기 ~ 4/4분기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꾼 정보교류센터 신축 운영 : 하반기

∙추경에 국비지원 비율(60%)에 상응한 지방비(40%)확보 후 사업시행

※ 2011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성과 우수시장 선정 : ’11. 1. 24

ꏚ 기대효과

❍ 시설 현대화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

❍ 고객이용 편의 증대로 이용객 증가 및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마라도 자가 발전시설 운영의 내실화

❍ 자가 발전시설 보강 공사로 도서지역의 안정적 전기 공급

❍ 준공 후 한국전력공사에 양도․양수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 업 비 : 490백만원(지방비)

❍ 사 업 량 : 자가발전시설 보강공사 및 운영비 지원

❍ 사업내용

∙디젤발전기실 신축, 유류저장탱크 및 병열운전반 설치, 운영비지원 등

ꏚ 추진계획

❍ 자가발전시설 한전측과 양도․양수를 위한 정비 공사 : 상반기

∙디젤발전기실 신축: 1동 86.64㎡

∙디젤발전기 이설에 따른 전기 공사 1식

∙디젤발전기실 위험물저장처리(유류탱크) 시설

❍ 한국전력공사 측과 양도․양수 업무 추진 : 하반기

∙토지 및 시설 양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지원 : 연간 90백만원

∙마라도자가발전시설관리운영위원장(대정읍장)

ꏚ 기대효과

❍ 도서지역 안정적 전기공급으로 주민 및 관광객 편의 도모

❍ 한국전력공사 측과 양도․양수를 통한 운영예산 절감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보급

❍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보급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도모

❍ 화석에너지 고갈문제 및 지구의 환경문제에 능동적 대처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2월 ~ 12월

❍ 사 업 비 : 1,652백만원(국비 826, 지방비 826)

❍ 사 업 량 : 태양광발전시설 6개소 230㎾

(단위 : 백만원)
시 장 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30㎾	1,652	826	826
서귀포시 제2청사	100㎾	718	359	359
모구리야영장	50㎾	358	179	179
서부보건소	30㎾	216	108	108
중앙도서관	30㎾	216	108	108
중앙동주민센터	10㎾	72	36	36
중앙동노인회관	10㎾	72	36	36

ꏚ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 1/4분기

❍ 사업장 관리부서별로 상반기 중 공사 추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발주 : 2/4분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완료 : 4/4분기

ꏚ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분위기 조성 및 홍보 강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주민복리 증진

❍ 지역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전력수급 안정화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구분	발전소명	지원액	대상마을	비고
계		2,114	10개 마을	명시이월액 : 1,270백만원
기본 지원 사업	소계	184	5개 마을
	남제주화력	136	화순리
	성산풍력	24	수산1리(12), 수산2리(12)
	삼달풍력	24	삼달리(17), 성읍1리(7)
특별 지원 사업	소계	1,930	9개 마을
	가시리풍력	588	가시리(538), 성읍2리(50)
	성산풍력(2단계)	72	수산1리(36), 수산2리(36)
		207	수산1리(103.5), 수산2리(103.5)	명시이월
	삼달풍력	1,063	수산리(104), 난산리(104) 삼달리(465), 신풍리(57) 신산리(20), 성읍1리(313)	명시이월

※ ’10년 제2회 추경시부터 도 → 행정시로 업무 이관

❍ 사업내용 : 마을회관 보수, 경로당 신축, 비품 구입 등

ꏚ 추진계획

❍ 사업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시행 : 1/4분기~4/4분기

∙해당 읍면 지역주민과 협의 추진

ꏚ 기대효과

❍ 지원사업 시행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 주민의 요구사항 해소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제조 시설 및 장비 지원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광특	지방비
계	5개사업	3,061	2,165	1,350	815	896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지구조성)사업	1개소	250	200	75	125	50	지구당 보조 2~10억원 범위내, 농식품부 심사확정
웰빙기능성작목재배단지조성지원사업	3개소	750	525	375	150	225	단지당 보조 2억원범위내, 관련기관 사업성검토후 확정
친환경감귤공동배양방제시설지원	10개소	690	480	300	180	210	개소당 보조 50백만원 범위내
제주형유기농업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	2개소	1,143	800	500	300	343	단지당 보조 4억원 범위내
제주올레친환경농업 체험농장조성사업	2개소	228	160	100	60	68	개소당 보조 80백만원 범위내

ꏚ 추진계획

❍ 사업계획서 접수 및 사업성검토 : 2011. 1~2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설계발주 : 2011. 3월

❍ 건축물시설 및 장비구입 등 실적대비 기성지급 : 2011. 3.~11월

❍ 건축물 준공, 장비 운영 등 사업마무리 : 2011. 11월한

ꏚ 기대효과

❍ 청정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친환경농업확산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친환경농업 실천 인센티브 지원

❍ 친환경인증농가 또는 친환경농법으로 전환 준비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지원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5개사업	3,883	3,876	1,960	1,916	7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사업	345ha	237	237	237			ha당 유 기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499천포	2,757	2,757	1,723	1,034		포당 국 비 1,400~1,600원 지방비 600원 ※친환경인증농가 400원 추가지원
친환경비료(가축분퇴비) 지원사업	1,044천포	835	835		835		포당 300~1,000원추가지원
전시민친환경농업 확산교육비지원	303명	24	17		17	7	EM기본교육비 8만원 70%지원 1인 56천원
강정천상류지역친환경농업실천농가지원사업	100ha 범위	30	30		30		초생재배농가 유기질 비료구입비 일부지원

ꏚ 추진계획

❍ 농가편의에 맞춘 연중신청, 연중공급 체계 확립

∙ 유기질비료 : 지역농감협을 통해 연중 신청 공급

∙ 친환경농업교육 : 작물별, 농업인의 희망시기에 맞춘 교육

❍ 인증기관 등 관련기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친환경농업직불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 초생재배농가지원사업 : 지역농협, 기술센터 토양 및 당도검사 추진

ꏚ 기대효과

❍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기여

❍ 친환경농업 조기정착과 수입농산물에 대응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해소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노령화 추세에 대응 농어업인 영농활동지원

❍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합 계	6개사업	5,824	5,422	2,239	3,183	40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5명	550	275	165	110	275	농어가 10백만원 법인 30백만원 조직경영체 70백만원
농업인안전공제 지원	12,980명	284	284		284		평균 87,500원/명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14,964명	2,366	2,366	1,183	1,183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시설이용), 45%(시설미이용)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4개소	461	392	196	196	69	115,300천원/개소 (보조 98,000천원)
농어업인고등학생자녀학자금 지원	7,500명	1,875	1,875	580	1,295		1백만원/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0명	288	230	115	115	58	45일기준 1,152천원 (보조 25,600원/일)

ꏚ 추진계획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35명 550백만원

∙ 사업내용 : 외부전문가의 경영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

∙ 지원기준 : 농어가 10백만원, 법인 30백만원, 조직경영체 70백만원

∙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2월), 사업추진 및 보조금지급(2월~12월)

❍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 12,980명 284백만원

∙ 사업내용 : 농작업 중 또는 농기계 사고시 손해보상

∙ 지원기준 : 1인당 평균 87,500원 중 지방비 부담금(25%) 21,875원 지원

∙  사업추진 : 농협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대상자 연중 지원(농협 위탁 사업)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14,964명 2,366백만원

∙ 지원기준 : 법정저소득층 지원단가 기준 적용

- 시설이용(70%), 시설미이용(45%)

- 사업내용 : 0세~6세까지의 시설이용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 사업추진 : 매월 정기(15일전,후) 보조금 지급

❍ 여성농업인센터지원 : 4개소 461백만원

∙ 사업대상 : 대정, 성산, 안덕, 하원여성농업인센터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등

∙ 사업추진 : 매분기 보조금 지급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 7,500명 1,875백만원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사업추진 : 매분기 보조금 지급

❍ 농가도우미 지원 : 200명 288백만원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의 출산시 영농도우미에게 사업비 지원

∙ 지원기준 : 최고 45일이내 1인당 32,000원 중 25,600원 지원(80%)

∙ 사업추진 : 연중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보조금 지급

ꏚ 기대효과

❍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및 젊은 층 농어촌거주 유도 기여

❍ 농어업인 경제적부담 경감 및 소득안정 도모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지원

❍ 농촌체험마을 지원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마을 활성화 기여

❍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과 경작지내 돌출암반제거로 경작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 향상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3개사업	6,924	6,857	4,789	2,068	67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13,665ha	6,707	6,707	4,765	1,942		-ha당 밭과수 500천원, 초 지 250천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26.7ha	50	50	24	26		경관(하계)작물 : 1,700천원/ha 준경관(동계)작물 : 1,000천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150천원/ha
경작지암반제거 사업	6,700㎥	167	100		100	67	농가당 1,000천원이하, ㎥당 15천원지원, 67㎥한도

ꏚ 추진계획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13,655ha 6,707백만원(정액보조)

∙ 사업내용 :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거주 실경작 농업인                  에게 농가소득 보전 지원

∙ 사업대상 : 5개 읍면(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75개 마을

∙ 지원기준 : 밭, 과수 500천원/ha 토지 250천원/ha

∙ 사업추진 : 마을신청(5개년 발전계획, 2월)→농가약정신청(마을, 5월)                    →이행점검(마을,읍면,시,8월~10월)→직불금 지급(12월중)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26.7ha 50백만원(정액보조)

∙ 사업내용 : 마을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경관 가꾸기 등 경관보전 활동

∙ 사업대상 : 대정 가파(청보리 20ha)․안덕 동광(메밀 6.7ha)

∙ 지원기준

- 경 관 (하계, 메밀외 22품종), 1,700천원,

- 준경관 (동계, 청보리외 8품)작물, 1,000천원

∙ 사 업추진 : 대상마을신청 및 선정ㆍ협약체결(2월~3월)→이행 상황점검                     (경관작물 :개화시기 1회ㆍ준경관 작물 : 파종 및 개화시기                   2회)→직불금 지급(10월. 12월)

❍ 경작지암반제거사업 : 6,700㎥ 167백만원(보조60%,자담40%)

∙ 사업내용 : 경작지내 돌출암반 제거 사업

∙ 지원기준 : 농가당 1,000천원 이하, 67m한도(㎥당 15,000원 지원)

※ 농가당 사업비 1,675천원(지원1,000 자담675)

∙ 사업추진 : 대상자 선정(2월),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3월~12월)

ꏚ 기대효과

❍ 농촌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외 소득 증대 도모

❍ 우량농지 조성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농어촌 신문화 공간조성

❍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문화공간 조성

❍ 농어촌지역의 문화활동 여건마련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계	보 조			자담	비 고
			소계	국비	지방비
농어촌신문화공간조성 지원사업	1개소	2,000	2,000	1,000	1,000	-

※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표선면 가시리 마을 선정)

❍ 연차별 투자계획(2009년 ～ 2011년)

구 분	사업비	주 요 사 업 내 용
1년차 (2009년)	460	○ 기본 및 실시 계획 수립 : 113백만원 ○ 예술인지원센터 : 170백만원 ○ 국궁장 : 13백만원 ○ 문화학교 운영, 사이버가시리지도 제작등 : 164백만원
2년차 (2010년)	800	○ 목축박물관(1년차) : 100백만원 ○ 문화센터 : 440백만원 ○ 문화아카데미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 260백만원
3년차 (2011년)	740	○ 목축박물관(2년차) : 640백만원 ○ 테마축제 개최 등 : 100백만원

ꏚ 추진계획(3차년도)

❍ 목축박물관 사업추진 : 2011. 01 ~ 12월

※ 건축허가 필 : 2010. 12. 31

❍ 예술인지원센터 및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마을축제 개최 : 2회

ꏚ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문화 공간 조성으로 활력 있는 농촌건설

❍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농․특산물 직거래로 농업인 소득 증대

고품질 감귤안정생산기반 구축지원

❍ 맛과 품질에 의한 가격차별화 실천과 세계가 찾는 제주감귤의 명품화

❍ 노지감귤 재배 구조 조정 및 만감류 등 재배 확대를 통한 연중 생산․공급 체계 확립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융자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8사업	1,580	848	0	848	0	732
감귤원1/2간벌 지원사업	370ha	370	105	-	105	-	265	1,000천원/ha 자담(농협80,농가185)
감귤하우스보온커텐지원사업	7ha	668	401	-	401	-	267	95,500천원/ha
고당도과실생산자재지원	10ha	163	114	-	114	-	49	16,300천원/ha
친환경노지감귤 스프링쿨러 지원사업	10ha	210	126	-	126	-	84	21,000천원/ha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50대	40	24	-	24	-	16	800천원/대
노지한라봉봉지피복사업	571천봉지	16	10	-	10	-	6	28원/봉지
기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351대	58	35		35		23	165천원/대
참다래하우스온풍기지원사업	10대	55	33	-	33		22	5,500천원/대

ꏚ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및 확정 : 2011. 2월

❍ 사업 추진 및 관리   : 2011. 2 ~ 12월

❍ 보조금 지급          : 2011. 2 ~ 12월

❍ 보조금 정산검사      : 2011. 8 ~ 12월

ꏚ 기대효과

❍ 감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도모로 소득증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FTA체결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FTA에 대응한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구축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융자	자담	지원기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9사업	35,555	18,241	7,216	11,025	9,963	7,351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90ha	27,000	13,500	5,400	8,100	8,100	5,400	300,000천원/ha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시설 사업	60대	560	280	112	168	168	112	9,300천원/대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시설 사업	234ha	3,465	1,732	693	1,039	1,040	693	14,800천원/ha
감귤하우스 관수시설지원 사업	20ha	215	107	43	64	65	43	10,850천원/ha
감귤원방풍망시설사업	66ha	960	480	192	288	288	192	14,600천원/ha
감귤품종갱신 사업	14ha	280	140	56	84	84	56	19,800천원/ha
농산물운반기 지원	114ha	655	332	121	211	182	141	5,330천원/ha
감귤원 차수막시설 지원사업	14ha	120	60	24	36	36	24	8,400천원/ha
고당도과실생산자재 지원(명시이월)	141ha	2,300	1,610	575	1,035	0	690	16,300천원/ha

ꏚ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확정 : 2011. 2월

※ 사업 신청접수 : 2010. 11월

❍ 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2 ~ 12월

❍ 보조금 지급     : 2011. 2 ~ 12월

❍ 보조금 정산검사 : 2011. 8 ~ 12월

ꏚ 기대효과

❍ 고품질 안정 과실생산,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청정고품질 농산물생산기반 구축

❍ 밭작물 기계화영농 지원으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생산비 절감

❍ 고품질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6개사업	1,684	1,171	400	771	513
마늘생산기계화 지원	50대	150	90		90	60	3,000천원/대
마늘종자송풍건조 시설지원	25개소	68	41		41	27	2,700천원/개소
밭작물기계화촉진 지원	133대	533	320		320	213	4,000천원/대
밭작물관수시설 지원	38.1ha	133	80		80	53	3,500천원/ha
녹차건강기능성식품 개발지원	1식	200	160	100	60	40	200백만원/1식
녹차가공시설 지원	1식	600	480	300	180	120	600백만원/1식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1 ~ 2월

❍ 지원대상자 확정 : 2011. 2 ~ 3월

❍ 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검사 : 2011. 7 ~ 12월

ꏚ 기대효과

❍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개방화 대비 고품질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

❍ 채소․화훼 자동화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강화로 안정 생산기반 구축

❍ 수출용 화훼종구(묘)구입, 생산기계 구입비 및 노후화된 시설개선 지원 강화를 통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자담	지원기준
			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9개사업	10,287	7,252	4,118	3,134	3,035
채소화훼하우스자동화 시설지원	577대	113	68		68	45	195천원/대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지원	1ha	300	180		180	120	30천원/㎡
채소화훼육묘장시설 지원	1,500㎡	50	30		30	20	33천원/㎡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	3개사업	5,900	4,540	3,270	1,270	1,360	지열난방기 목재펠렛난방기 다겹보온커텐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	9ha	3,240	1,944	648	1,296	1,296	360백만원/ha
백합(절화)수출단지조성 지원	1.6ha	400	320	200	120	80	250백만원/ha
수출용화훼(종구)구입비 지원	268천구	67	40		40	27	250원/구
화훼생산기계화 지원	4대	50	30		30	20	12,500천원/대
유채생산지원 사업	150톤 (95ha)	167	100		100	67	kg당 1,500원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1 ~ 2월

❍ 지원대상자 확정 : 2011. 2 ~ 3월

❍ 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검사 : 2011. 7 ~ 12월

ꏚ 기대효과

❍ 개방화 대비 고품질 채소․화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

❍ 연료비용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 도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시설 확충 상품성 향상

❍ 물류환경 개선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산물가격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조(백만원)			자담	지 원 기 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3개사업	4,327	2,596	600	1,996	1,73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4개소	3,534	2,120	600	1,520	1,414	안덕농협 외 3개소 ( 보조 60% )
소규모저온저장고시설 지원	58개소	733	440	-	440	293	7.5백만원/개소 (보조 60%)
과실저온저장고 시설지원	1개소	60	36	-	36	24	36백만원/개소 (보조 60%)

ꏚ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1. 1월

❍ 지원대상자 확정    : 2011. 2월

❍ 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12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검사 : 2011. 4~12월

ꏚ 기대효과

❍ 농산물 물류효율화와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 방지 및 농가경쟁력 강화

고품질 농산물 출하 지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수출확대 및 안정적 출하조절

❍ 식량작물 포장자재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생산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합 계	보 조			자담	지 원 기 준
			소계	국비	지방비
계	3개사업	335	335		335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	1,760톤	220	220		220		일반농산물, 가공식품 : 200원～125원/kg 화훼 : 240원～100원/kg
감귤수출물류비 지원	700톤	70	70		70		감귤 : 100원/kg
수매농산물포장 자재비지원	90천매	45	45		45		포장재 포당 500원

ꏚ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1. 2~7월

❍ 지원대상자 확정   : 2011. 3~8월

❍ 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12월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검사 : 2011. 4~12월

ꏚ 기대효과

❍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출하조절 및 가격지지 효과 거양

❍ 소득이 낮은 식량작물 재배농가에 포장자재비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

2011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

❍ 제주바다의 가치 재창조로 제주해양시대 준비 및 실현

❍ 청정 제주특산물을 이용한 수출 1조원달성의 뒷받침

❍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과 어업인 지원정책 구현

ꏚ 추진방향

□ 친환경적 녹색 해양공간 조성 및 녹색수산업 육성

□ 수출 1조원달성과 국내외 관광객 천만명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수산업 지원과 해양수산 인프라 확충

ꏚ 추진계획(8개분야 ․ 48개사업 ․ 9,996백만원)

사 업 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8개분야	48	9,996	2,361	6,967	668
자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3	550	145	376	29
잠수복지 증진 및 문화보전	7	2,453		2,322	131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지원	6	2,304	747	1,173	384
어선화재예방 및 진화장비지원	5	455		363	92
어촌종합 및 어항개발	7	1,807	373	1,409	25
도서정주환경조성 및 종합개발	4	804	500	304
연안어장 환경개선	9	887	596	285	6
연안생태보전 및 친수공간조성	7	736		735	1

자율적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 자율적인 자원관리 체제와 병행한 인위적인 수산종묘방류, 패조류투석 등을 통한 어장자원조성 확대

ꏚ 사업개요

❍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사업 등 3개사업 ․ 550백만원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재 원
		계	국비	지방비	자 담
3개사업	3	550	145	376	29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지원	3	290	145	116	29
패조류투석사업	5	200		200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	3	60		60

ꏚ 추진계획

❍ 사업예정지구 추진의향조사        : 2월

❍ 사업지구 결정 및 설계(보조결정)  : 3월

❍ 계약 및 착공                     : 4월

❍ 시공 및 관리                    : 9월

※ 패조류투석 및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은 해조류의 포자방출

시기와 수온등 감안하여 5월중 사업완료 추진

ꏚ 기대효과

❍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어장관리로 지속생산가능한 어장 조성

❍ 수산생물의 서식공간 조성과 종묘방류로 어업생산력 증대

해녀복지 증진 및 해녀문화 계승

❍ 잠수어업인의 사회적 권익신장 및 조업환경개선으로 잠수복지의 질적향상과 잠수직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

ꏚ 사업개요

❍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사업 등 7개사업 ․ 2,453백만원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계	지방비	자 담
계	7개사업	2,453	2,322	131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	5,156명	1,854	1,854	-
잠수태왁 및 잠수복지원	2건	46	46	-
잠수탈의장운영비지원	76동	49	49	-
잠수탈의장보수보강지원	10개동	144	100	44
해녀물질상설공연지원	1개소	40	40
대평해녀노래공연지원	1개소	34	32	2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지원	3건	286	201	85

ꏚ 추진계획

❍ 잠수태왁, 잠수복, 잠수탈의장 운영비 : 상반기 완료

❍ 잠수탈의장보강,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지원 등 2개사업

∙상반기 중 사업착공 ⇒ 10월까지 사업완료

❍ 해녀물질공연 및 대평해녀노래공연 : 분기별 실적대비 지원

❍ 잠수진료비지원사업 : 진료기관별/월별 진료내역대비 지급

ꏚ 기대효과

❍ 해녀 전통문화 계승으로 유네스코 무형자산 등재 기반 조성

❍ 잠수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육성

❍ 어선자동화시설, 어선감척,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지원 등 어선어업인 지원사업을 통한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6개사업 ․ 2,304백만원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계	국비	지방비	자 담
계	6개사업	2,304	747	1,173	384
연안어선 감척사업	10척	625	500	125	-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15척	657	197	197	263
소형어선 인양기시설	2개소	100	50	50	-
연근해어선 유류비지원	1,014척	399	-	399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450척	221	-	221	-
어선자동화시설 지원	7건	302	-	181	121

ꏚ 추진계획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결정    : 2 ~ 3월

❍ 사업추진 및 관리               : 3 ~ 10월

ꏚ 기대효과

❍ 어선어업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생산성 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

❍ 내실있는 지원으로 어선어업의 경쟁력 제고

화재로 인한 어업인 재산보호

❍ 어선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사업 및 장비지원으로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보호

ꏚ 사업개요

❍ 화재 초기진압용 소화설비등 5개사업 ․ 455백만원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계	지방비	자 담
계	5개사업	455	363	92
어선화재 초기진압용 소화설비	3개소	60	60	-
항포구 CCTV교체 및 시설	3개소	150	150	-
근해어선 화재경보기 및 소화설비	30척	105	63	42
연안어선 무인기관실 소화설비	500대	125	75	50
어업지도선 소방정 활용	1식	15	15	-

ꏚ 추진계획

❍ 주요항 CCTV 및 화재진압용 소화설비(3개항) : 2011. 2월

❍ 어선화재설비 사업추진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1 ~ 2월

∙사업추진 및 관리    : 3 ~ 6월

❍ 서귀포, 모슬포항 화재예방 자율방범대 구성 및 운영 : 연중

ꏚ 기대효과

❍ 어선의 화재예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자율소방대 운영으로 화재조기발견 및 경각심 고취

어촌종합개발 및 어항개발

❍ 어촌지역의 어촌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어업외 소득증진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ꏚ 사업개요

❍ 2차어촌종합개발사업 등 7개사업 ․ 1,807백만원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계	국비	지방비	자 담
계	7개사업	1,807	373	1,409	25
2차어촌종합개발사업	1개권역	507	341	146	20
어촌정주어항개발	2개항	400		400
관광어항(산이수동)개발	1식	300		300
어항정비 및 유지보수	2건	90		90
항만시설관리사업	6건	376		376
어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	3명	44	22	17	5
새연교 및 낚시터조성	2건	90	10	80

ꏚ 추진계획

❍ 측량 및 설계         : 1 ~ 2월

❍ 행정절차이행 및 착공 : 3 ~ 4월

❍ 사업추진 및 관리     : 4 ~ 10월

※ 서귀포 랜드마크로 성장한 새연교 관리․운영 : 연중

ꏚ 기대효과

❍ 어촌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업외 소득증대 향상 도모

❍ 어선의 안전수용 및 원활한 유통으로 어촌지역발전 기반조성

도서정주환경 및 종합개발

❍『가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도서정주환경 조성과 도서관광의 자원화

ꏚ 사업개요

❍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4개사업 ․ 804백만원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계	국비	지방비	자 담
계	4개사업	804	500	304	-
도서종합개발사업	1도서	429	300	129	-
가파마라관광벨트화클러스터	2도서	250	200	50	-
도서 시설물 및 환경관리	2건	80	-	80	-
여객선 운임 및 유류비지원	2건	45	-	45	-

ꏚ 추진계획

❍ 도서종합개발, 가파마라관광벨트화클러스터, 시설물유지관리

∙ 측량 및 실시설계         : 1 ~ 3월

∙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추진 : 4 ~ 10월

❍ 도서지역환경관리           : 대정읍 재배정

❍ 여객선 운임 및 유류비지원  : 실적대비 지원

ꏚ 기대효과

❍ 국토최남단 가치 브랜드를 활용한 제주관광 수요 창출

❍ 다시 가고 싶고 찾고싶은 제주관광의 대표 이미지 제고

연안어장 환경개선

❍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청정한 바다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 양식어장정화사업 등 9개사업 ․ 887백만원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계	국비	지방비	자 담
계	9개사업	887	596	285	6
양식어장정화사업	전연안	157	125	32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연안어장	150	90	60
연근해침적폐기물처리	연근해	378	378
바닷가 및 수중정화	항․포구	12		11	1
하천유입오염물수거처리	마을어장	70		70
해변파래수거처리사업	관내해변	50		50
방치폐선처리사업	3척	5	3	2
어업용유류보관시설	1개소	55		50	5
어선폐윤활유회수처리	1식	10		10

ꏚ 추진계획

❍ 양식어장정화, 연근해침적폐기물수거사업 : 상반기 사업발주

❍ 해양폐기물정화, 폐윤활유회수처리 : 수협별 위탁처리

❍ 하천유입오염물, 해변파래, 방치폐선 : 요인발생시 수시 처리

❍ 어업용유류보관시설 : 실태점검후 상반기 사업발주

ꏚ 기대효과

❍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 늘 푸른 바다환경 조성으로 해양산업과 향토자원 명품기반 구축

연안 생태보전 및 친수공간 조성

❍ 연안 자연생태 가치증진 및 휴식 공간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도모

❍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관훼손 예방 및 복구

ꏚ 사업개요

❍ 해양환경정비사업 등 7개사업 ․ 736백만원

❍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계	국비	지방비	자 담
계	7개사업	736		735	1
해양환경정비사업	1식	30		30	-
소규모연안정비사업	3개소	150		150	-
남원해수풀장 시설사업	2건	250		250	-
토산리산열이통친수공간	1개소	100		100	-
수마포주변 연안정비사업	1개소	150		150	-
해변행정봉사실 리모델링	1개소	50		50
해변 및 해안변쓰레기수거	5개소	6		5	1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 : 1 ~ 2월

❍ 측량, 설계 및 사업추진       : 3 ~ 12월

∙남원해수풀장, 행정봉사실 리모델링사업은 하절기 및 해변

(해수욕장)개장시기 이전에 사업완료

ꏚ 기대효과

❍ 연안자연의 훼손 예방과 복원으로 연안 해양환경 보전

❍ 친절하고 깨끗한 해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한(흑)우산업 육성

❍ 한(흑)우 사육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

❍ 제주한(흑)우를 지역 명품브랜드화 제주축산의 경쟁력 제고

ꏚ 사업개요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6개사업	2,957	1,100	1,120	737
제주흑우육성	1개소	600	300	180	120
제주흑우사육기반조성	1개소	600	300	180	120
한우가격 안정화	1개소	1,000	500	300	200
소규모 비육농가 육성	1개소	100		60	40
청정축산업기반구축	1개소	600		360	240
한(흑)우1천호정착시범	4개소	57		40	17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1. 2 ~ 3월

❍ 세부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                : 2011. 12월

ꏚ 기대효과

❍ 한(흑)우증식기반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기반 조성

❍ 가축사육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사육환경 제공

축사시설 현대화

❍ 한․미/한․EU 등 FTA 체결 및 수입개방 대응 하기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30개소

❍ 사 업 비 : 3,000백만원(기금 900, 지방비 600, 융자 1,500)

❍ 사업대상 : 브랜드경영체 및 농가조직체 참여농가,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또는 전업농가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1. 2 ~ 3월

❍ 세부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                : 2011. 12월

ꏚ 기대효과

❍ 노후 축사시설 등을 신개축, 개보수 함으로써 가축사육환경 개선

❍ 축사시설현대를 통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조사료 생산 및 이용

❍ 광활한 중산간지대 초지와 마을공동목장을 최대한 활용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기여

ꏚ 사업개요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계	4개사업	2,455	684	616	1,155
조사료생산기반확충	5건	1,122	184	116	822
FTA대응 조사료장비지원	2개소	300		180	120
청정 TMF 사료생산시설	1개소	1,000	500	300	200
가파도청보리짚사료화	1개소	33		20	13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1. 2 ~ 3월

❍ 세부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                : 2011. 12월

ꏚ 기대효과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양질 조사료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생산비절감 및 경쟁력강화

❍ 조사료 장비 확충으로 농가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 가축의 예방접종 및 기생충구제 실시로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 보호 및 경제적 손실 방지

ꏚ 사업개요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6개사업	1,152	318	525	309
예 방 주 사 및 기 생 충 구 제	18종	782	251	341	190
브루셀라병 특별방제	3,000두	54	13	41	-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5개소	15	-	9	6
폐사축위생처리시설	2개소	133	-	80	53
전도 일제 소독의날 운영	3개단	18	9	9	-
돼지만성소모성질환지도지원	15개소	150	45	45	60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1. 2 ~ 3월

❍ 세부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                : 2011. 12월

ꏚ 기대효과

❍ 가축전염병 발생사전방지와 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양축 농가의경제적 손실예방 및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 확대

❍ 청정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축농가 소득증대 도모

ꏚ 사업개요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기금	지방비	자담
계	6개사업	529	131	334	64
학교우유급식지원	2,100명	188	131	57	-
수출출하지정농가품질개선	18천마리	111	-	111	-
축산물수출물류비지원	800톤	80	-	80	-
수출육가공장포장재료지원	4개소	80	-	40	40
HACCP 가공장․농가 시설보완	4개소	60	-	36	24
무항생제축산물육성	13개소	10	-	10	-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1. 2 ~ 3월

❍ 세부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                : 2011. 12월

ꏚ 기대효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통한 청정 제주축산물 경쟁력 강화

❍ HACCP지정 및 무항생제 인증 확대를 통한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

가 축 분 뇨 자 원 화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등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가축분뇨 퇴․액비이용 활성화 및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민 자
계	10개사업	7,238	2,405	3,659	1,17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	1개소	1,537	-	1,537	-
가축분뇨처리시설	30개소	472	142	94	236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3,000	1,500	900	600
액비저장조설치	66개소	1,122	336	561	225
액비살포비지원외 5건	6개사업	1,107	427	567	113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1. 2 ~ 3월

❍ 세부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                : 2011. 12월

ꏚ 기대효과

❍ 가축분뇨 처리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으로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촉진으로 친환경축산업 육성

청정 축산환경 조성

❍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방지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육성

❍ 악취방지법 시행에 부응한 냄새 발생 최소화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지방비	민 자
계	6개사업	591	408	183
축산환경개선사업	305천수	305	183	122
가축분뇨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51개소	108	108	-
축산사업장냄새확산방지시설	1개소	25	15	10
가축분뇨미생물생산시설	1개소	40	24	16
축산사업장주민숙원사업	1개소	33	30	3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4개소	80	48	32

ꏚ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1. 2월

❍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1. 2 ~ 3월

❍ 세부사업추진 및 관리               : 2011. 3 ~ 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                : 2011. 12월

ꏚ 기대효과

❍ 축산사업장 냄새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아름답고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을 통해 안심․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청정제주 축산물 이미지 제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 농어촌 지역에 구축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지역정보화 거점 마련

❍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마을브랜드 홍보 및 특산품 마케팅 활성화로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ꏚ 현    황

조성 연도	2002(1차)	2003(2차)	2004(3차)		2005(4차)	2006(5차)	2007(6차)	2008(7차)
마을명	예래동 상예2동	표선면 토산2리	남원읍 한남리	대천동 월평마을	안덕면 감산리	성산읍 수산1리	대정읍 구억리	대정읍 무릉2리
테 마	관광민박	감귤,관광	감귤	화훼	상거래․체험	상거래․체험	상거래․체험	상거래․체험
가구및 인구	171가구 474명	196가구 608명	95가구 382명	248가구 741명	308가구 944명	347가구 905명	163가구 401명	170가구 541명

ꏚ 추진계획

❍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 : Festa 2011행사, 대도시 직판 등

∙마을별 특화상품 개발 및 홍보

- 감귤, 망고, 흑돼지, 은갈치, 마늘, 전통된장 등

∙마을내 오프라인 직판장 시설 활용 및 연계판매

❍ 운영 활성화 지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배치 : 8명, 124백만원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 8개 마을, 24백만원

❍ 주민정보화교육 추진 : 전자상거래 및 정보활용 교육

ꏚ 기대효과

❍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지역정보화 필요성 제고 기대

❍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소득 창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 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U-서귀포시」 구현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사 업 비 : 1,670백만원(국비 835, 지방비 835)

※ 본예산 1,200백만원 확보, 1회 추경 시 470백만원 확보계획

❍ 규    모 : 통합관제센터 300㎡ / CCTV대수 685대

ꏚ 추진방향

❍ 각종 상황관제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부서별/기능별 분산 운영중인 CCTV 관제시스템 통합 운영

❍ 초등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 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토록 연계 구축

ꏚ 추진계획

❍ 기초자료 수집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계획수립	: ‘11. 2월

❍ 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 공고, 계약	: '11. 3 ~ 4월

❍ 사업 착수 및 운영계획 수립	: ‘11. 5 ~ 10월

❍ 사업 준공 및 시험운영	: '11. 11 ~ 12월

ꏚ 기대효과

❍ 24시간 실시간 관제체계를 통한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력 향상

❍ 대외 인지도 향상에 따른 안전하고 혁신적인 도시이미지 구현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 신기술 적용을 통한 업무처리방식 혁신으로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구현

ꏚ 사업개요

❍ 사 업 비 : 339백만원

❍ 사업기간 : ‘11. 1 ~ 12월

❍ 사업내용

∙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 GIS 등 신기술 적용

∙ 행정↔민간 간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보급

∙ 행정정보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 및 고도화 추진

ꏚ 추진계획

❍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접목한 서비스 개발 및 행정주제도 구축

∙ 2012년까지 연차별 2~3개 업무 개발(2011년 산림, 축산업무 개발)

❍ e-체송함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보급

∙ 행정⇔민간기관간 전자문서유통체계 기능 개선 및 대상기관 확대

❍ SMS(휴대전화 단문자서비스) 시스템의 기능확대 및 운영활성화

∙ 다양한 형태의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체계로 확대운영

- MMS(멀티미디어), LMS(80자 이상 장문), VMS(음성메시지) 등

❍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와의 유지보수 업무협약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

ꏚ 기대효과

□ 행정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읍․면지역까지 확대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ꏚ 사업개요

❍ 총사업기간 : 2006년 ~ 2013년(8개년)

❍ 사업내용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11 계획	향후계획
계	19,853	15,570	1,596	2,687
국 비	9,926	7,785	798	1,343
지방비	9,927	7,785	798	1,344

ꏚ 추진상황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06~‘08년 : 서귀포시 동지역 DB구축 2,149km

∙‘09~‘10년 :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DB구축 1,084km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824도엽 제작 완료 (2010년:170도엽)

ꏚ 추진계획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안덕면 일원 DB구축 140㎞ (도로 23, 상수도 56, 하수도 61)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300  지방비 300)

❍ 수치지형도 제작 : 120도엽

∙사 업 비 :  996백만원(국비 498  지방비 498)

ꏚ 기대효과

❍ GIS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및 대민서비스 도모

밭 기 반 정 비 사 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 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ꏚ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밭기반정비 11,103ha(동지역 2,420ha, 읍면지역 8,683ha)

○ 사업기간 : 1994 〜 2013

○ 사 업 비

(단 위 : ha,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11계획	향후계획
계	264,966	223,070	15,202	26,694
광 특	211,973	179,459	12,162	20,352
지 방 비	52,993	43,611	3,040	6,342

※ 재원비율 : 국비(광특) 80%, 지방비 20%

ꏚ 추진상황

○ 2010년까지 밭기반 정비 9,584ha 추진(총진도 86%)

∙지하수 착정 384공(동 85공, 읍면 299공)

ꏚ 추진계획

○ 사 업 량 : 869ha(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경작로, 배수로 등)

○ 세부추진계획

∙농업용지하수 개발절차 이행 : 2011.  1 〜 5

∙업용지하수 이용시설공사 시행 : 2011.  1 〜 12

∙업용관정 지하수영향조사 및 착정공사 시행 : 2011.  6 〜 12

○ 기타 배수로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 2011.  1 〜 12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지역(면)의 생활환경, 산업기간 및 편익․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 향상 도모 및 국토 균형개발 촉진

ꏚ 사업개요

○ 위    치 : 안덕면, 표선면 일원

○ 사업계획 : 정주기반 확충(도로 확․포장, 배수로 및 마을안길포장 등)

○ 사업기간 : 2001  〜  2013

○ 사 업 비 : 26,123백만원(광특 70%, 지방비 30%)

(단 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10 투자	‘11계획	향후계획
계	26,123	20,513	1,987	2,890	733
광 특	18,286	14,359	1,391	2,023	513
지방비	7,837	6,154	596	867	220

ꏚ 추진상황

○ 사업비 : 1,987백만원(안덕 1,029, 표선 958)

○ 사업량 : 도로환경정비 5건(4.3km), 배수로정비 5건(3.1km)

∙안덕 : 도로환경정비 3건(2.3km), 배수로정비 3건(2km)

∙표선 : 도로환경정비 2건(2km), 배수로정비 2건(1.1km)

ꏚ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발주(안덕 6건, 표선 5건) : ‘11. 1 ~ 3

○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시행 : ‘11. 4 ~ 12

∙안덕 : 도로재포장 2건, 배수로정비 4건

∙표선 : 도로재포장 1건, 배수로정비 3건, 마을회관신축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7		7
지역경제과	2		2
감귤농정과	3		3
해양수산과	2		2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개선방안 강구	추진중
2	○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추진중
3	○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추진중
4	○ 지역별 맞춤형 농업발전 전략 마련	추진중
5	○ 어업지도선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중
6	○ 각종 사업에 대한 지역 편중지원 지양	추진중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사회적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기업 워크숍 및 교육 실시 : 2회 200명 ❍ 사회적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 1회 30,000천원 ❍ ECO FOOD 사회적기업 창업공모 : 1개업체 선정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마련 추진 : 2011년 1/4분기 ❍ 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창업지원 : 연중 ∙2011년까지 사회적기업 4개 육성, 일자리 창출 40개 ∙사회적기업 생산기반시설비 지원 : ‘11년 5월 ∙ECO FOOD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 ‘11년 6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문과학문화관의 부실운영이 장기화되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등 운영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천문과학문화관 적자운영개선방안 계획 수립(2010. 09. 28)

∙ 운영 수지 현황

연간운영비	연간수입	운영수지	비 고
160백만원	6백만원	연간적자 150백여만원	인건비 등 지출 부담

∙ 관리인력 2명(청원경찰1, 전임계약직1) 감축  : 연56백만원 절감

∙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2011.1.18공포)

- 내용 : 과학관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관람료 무료화 시행가능(조례 제5조3항)

□ 향후계획

□ 도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이용 활성화(가족과 함께하는 별빛

체험교실, 찾아가는 천문강좌, 계절별 테마별 별자리 행사 등)

□ 타시도 과학관 벤치마킹을 통한 관람료 무료화 및 민간위탁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징수 철저

- 감귤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산확보 및 체납처분 등 추진

처 리 결 과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상황 (2011.1.20 기준)    (단위 : 건,천원)

연도별	과태료부과		징 수 액		결 손 처 분		체 납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392	1,224,096	1,040	574,835	28	72,237	324	577,024
2010년	287	245,148	137	23,291	-	-	150	221,857
2009년	337	287,176	256	115,806	4	1,537	77	169,833
2008년	406	366,262	332	193,328	10	37,900	64	135,034
2007년	267	221,600	229	154,500	8	21,800	30	45,300
2006년	95	103,910	86	87,910	6	11,000	3	5,000

□ 채권 확보현황                              (단위 : 건,천원)

구 분	합 계	부동산	자동차	기 타
건 수	34	16	18
금 액	76	52	24

□ 추진상황

□ 납부촉구(재산압류예고문등) 독촉장 발송 : 3회 324건

□ 재산(부동산 및 동산) 압류에 따른 전국 재산조회(전국 세무부서) : 4회

□ 고질체납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 34건 76백만원

□ 향후계획

□ 연중 지역별 체납액 특별징수반 편성운영 : 4개반 14명

□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및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실시

□ 소재 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및 거소추적(수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 전화납부독려 및 선과장가동시기 중점 현장방문 징수: ´10.12~´11.3.31.

□ 과태료체납자 각종사업비 지원배제:2012년 FTA지원사업선정 시 배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지역별 맞춤형 농업발전전략 마련

- 재정지원을 작물별 형평성 있게 투자하고 지역별 특화작물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농업 발전전략 수립 추진

처 리 결 과

□ 현   황

□ 작목별 재배현황

구분	계 (ha)	과수(ha)			밭작물(ha)					비고
		소계	감귤	기타	소계	식량	채소	특용	화훼
서귀포시	25,939	14,173	13,947	226	11,766	5,119	5,035	1,486	12	․과 수 : 55% ․밭작물 : 45%

□ 추진상황

□ 2010년 과수․밭작물분야 투자 실적 : 총 30개사업․233억원

• 과  수 : 감귤하우스 외 12개사업․205억원(88%)

※ FTA기금사업 : 비가림하우스 외 8개사업․191억원(전체 82%, 과수 93%)

• 밭작물 : 밭작물기계화사업 외 16개사업․28억원(12%)

□ 향후계획

□ 자체사업은 밭작물 분야 우선 지원 방안 강구

□ 권역별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지역특성화 작목 집중 육성

• 읍면별 전략작목 중심 대표작목 육성계획(안)

읍면	주작목	주요사업
대정	마늘	․ 우량씨마늘종구생산단지조성 ․ 흑색비닐재배생산비절감 ․ 마늘생력화를 위한 기계화
남원	한라봉	․ 명품 한라봉 생산 지역별 재배모델 제시 ․ 노지 한라봉 생산 품종갱신 ․ 기술, 판매, 가공 등 클러스터사업단 구성
성산	월동무	․ 씨앗테이프 2,000ha(상품율 향상 90%) ․ 무말랭이 국내 판매 및 수출 추진 ․ 무말랭이 건조시스템 대형화 추진
안덕	콩	․ 친환경 콩 브랜드화 육성 ․ 콩 기계화 단지 육성 ․ 콩 가공품 개발 및 판매망 구축
표선	더덕	․ 이식재배 명품화 사업 추진 ․ 대형 유통센터 건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감귤농정과】

○ 각종 사업에 대한 지역 편중지원 지양

- 각종 보조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지원되는 등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균형 있게 지원

처 리 결 과

□ 현   황

□ 2010년 농업분야 사업 : 총 56개사업․75,198백만원

(국비 25,788․지방비 24,655․자담 24,745)

• 친환경농업육성 : 8개사업 ․ 5,148백만원(국비 3,406․지방비 967․자담 775)

• 농업인 복지사업 : 11개사업 ․ 14,972백만원(국비 8,213․지방비 6,427․자담 332)

• FTA기금 및 과수분야 사업 : 14개사업 ․ 46,108백만원(국비 11,712․지방비 13,315․자담                                                 21,081)

• 밭작물 지원사업 : 15개사업 ․ 5,019백만원(국비 1,707․지방비 2,028․자담 1,284)

•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 8개사업 ․ 3,951백만원(국비 750․지방비 1,928․자담 1,273)

□ 추진상황

□ 2010년도 읍면동 주요사업 지원실적(보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계	20,493	1,481	8,156	1,063	1,565	2,014	6,214
FTA감귤기금	19,813	1,206	8,149	980	1,295	1,978	6,205
밭작물기계화	180	97	7	31	22	16	7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450	153	-	36	243	18	-
경작지암반제거	50	25	-	16	5	2	2

※ 사업별 배정 기준

- FTA감귤기금사업

․ 감귤재배면적 50% + 사업신청농가수 50% 적용 배정

- 밭작물 기계화사업, 경작지암반제거사업,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 사업 신청량 대비 읍면동별 배정

□ 향후계획

□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객관적인 공통된 기준안 마련 후 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추진

예시) 작목별 재배면적 및 사업 신청량 감안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어업지도선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하여 지도선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지도선 건조시 대형화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어업지도선 운영상황)

□ 어업지도선 현황

선명	톤수	기관	재질	진수일	건조비	승선원	속력
탐라호	60톤	디젤 690마력×2기	FRP	'91. 6월 (19년)	687백만원	8명	최대 25노트 평속 18노트

□ 운항 및 단속실적

년도별	운항현황	단속실적	비고
2009년도	102일	8건
2010년도	107일	1건

□ 어업지도선 대형화 필요성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지도선 활동범위 광역화

∙어선 재난사고 예방 활동

- 기상악화시 조업․항해중 기관고장 등 재난발생시 해양

경찰과 합동으로 구조활동 전개, 화재발생시 소방정 역할

□ 향후계획

□ 어업지도선 역할 확대

∙불법어업 단속위주의 행태에서 탈피하여 소방정 역할, 조난어선

예인, 어선안전점검 등 현장행정과 대민지원체재로 확대

□ 2012년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중앙 절충

∙사업규모 : 1척․100톤규모

∙사업기간 : 2012 ~ 2013년(2개년)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비 3,500  지방비 3,500)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각종사업에 대한 지역 편중 지원 지양 - 각종보조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지원되는 등 불합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균형있게 지원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도 해양수산사업(Pool)지원 현황 ∙32건․376백만원(보조 270, 자담 106) □ 2011년도 해양수산사업비(Pool)예산 : 230백만원 □ 문제점 ∙자담(총사업비의 10~40%)확보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수산단체(어촌계 등)는 사업추진 곤란 □ 향후계획 □ 지역안배 및 객관적인 지원기준마련 사업추진 ∙수요조사 및 현지실태확인 : 2월 ※ 2011년도 민간보조금관리지침 및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사업추진 및 관리 : 3 ~ 6월 □ 잠수어업인들의 조업환경개선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 ∙잠수탈의장보강, 소규모어업생산기반시설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우리의 다짐

우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원일동은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지역경제 회복과 1차산업 육성을 위한 최일선의 일꾼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시를「시민이 풍요롭고 살맛나는 경제도시」로 건설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창조의 도시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2011. 2.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