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국제자유도시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관광진흥기금 지원확대로 관광산업 투자촉진 국제자유도시의 프로젝트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 조성 제안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관광개발사업 추진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 투자유치 차별성 강화를 통한 유치기반 구축 양질의 민자유치 확대로 지역발전 기반강화 수출ㆍ고용 등 수요창출형 기업유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비축제 운영 세계 평화의 섬 실천 사업 내실있는 추진 세계적 수준의 제주포럼 위상 정립 국제교류 다변화로 글로벌 제주 역량강화 재외도민 역량결집 강화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3과(10담당) / 44명

												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과														투자유치과																			평화협력과
프 로 젝 트 1			프 로 젝 트 2			일 괄 처 리 1			일 괄 처 리 2						투자정책						국외권유치					국내권유치								평화사업						교류협력			재외도민

ꏚ 정․현원 현황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3급	4급	5급	6～8급	기능	계약
정 원		44	1	3	11	24	3		2
현 원		44	1	3	9	25	3	2	1
국제자유도시과	정 원	18	1	1	4	11	1	-	-
	현 원	18	1	1	4	11	1	-	-
투자유치과	정 원	13	-	1	3	7	1	-	1
	현 원	13	-	1	2	8	1	1	-
평화협력과	정 원	13	-	1	4	6	1		1
	현 원	13	-	1	3	6	1	1	1

2		주요 기능

ꏚ 국제자유도시과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상황 총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협의 조정 총괄

○ 관광진흥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개발ㆍ추진

○ 국제교류중심지, 제2첨단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 영어교육도시 조성ㆍ지원 업무

○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 및 투자자 고충처리

○ 관광개발사업 승인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관광단지․지구관리 및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ꏚ 투자유치과

○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투자자문관 및 민자유치위원회 운영

○ 수도권 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유치․지원

○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유치, 토지비축제 운영

ꏚ 평화협력과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

○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 국제평화센터 운영 및 전시물 유지관리 지원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

○ 남북교류사업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재외도민 화합시책 및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ꏚ 용역의 개요

□ 용역의 범위 : ‘12～’21(10년), 제주도전지역(접속해역 포함)

□ 용역기간 / 용역비 : ‘10. 5～’11. 6월(14개월)/1,365백만원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공동

□ 주요내용 : 특별법 18개항목,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등

ꏚ 용역 추진상황

□ 용역과제연구단 운영 : ‘09. 11～’09. 12월

∙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학교수 등

□ 인수위 추가과제 반영결정(삼성경제연구소) : ‘10. 7. 20

∙『외자와 향토자본의 조화』,『수출 1조원』,『향토산업 육성』등

□ 전문가와의 인터뷰 : 도의회 의원, 유관단체, 관계부서 공무원 등

□ 제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0. 10. 27

∙ 제주발전을 통한 국가기여 방안 및 물류비 지원여건 모색

∙ 대중국 타깃 발전전략 강구 및 보완요구

□ 국제자유도시 국민 제안공모 :  ‘11. 1. 17～3. 10, 전략 및 제도개선 부문

∙ 도 및 JDI 홈페이지 게재, 다음넷ㆍ지방지ㆍ인터넷신문 팝업 광고

ꏚ‘11 추진계획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 상반기 : 중간 및 최종보고회(2회), 전문가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

∙ 하반기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7월) □ 도의회 동의(10월) □ 확정(12월)

※ 제주의 미래 10년을 담보할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에 총력

□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 산업인프라 구축, 평화사업실천, 관광 등 분야별 추진실태, 민자유치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로 관광산업 투자촉진

□ 기금 지원을 통해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확대에 기여

□ 관광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규모 및 지원횟수 확대

ꏚ 기금조성 목표액

(단위 : 억원)

‘10 조성액	‘11 수 입 액				‘11 지출액	‘11 조성(목표)액
	계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이자수입 등
318	105	56	35	14	65	358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출국자 1인당 1만원

ꏚ ‘11 추진 계획

□ 융자지원 규모 확대 : (‘10)700억원→(’11)900억원

∙ 카지노 매출액 : (‘07)626억원 → (’08)855억원 → (‘09)884억원

∙ 출국자 납부금 : (‘08) 28억원 → (’09) 30억원 → (‘10) 35억원

□ 실수요자 위주의 융자지원 시책 추진

∙ 지원 횟수 확대 : 연 2회(상ㆍ하반기) → 연 4회(분기별)

∙ 대출이자 시장금리 반영 : 고정금리 → 변동금리 전환

- 고정금리로 인한 금융기관 대출기피 현상 해소

∙ 지원규모 적격심사 보강 : 건축사 등 전문가 사전심사 강화

- 적정한 기금신청 유도, 실수요자 위주의 기금 운용

○ 기금운용 5년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강구

∙ 지원대상 확대, 지원방법 개선 등 향후 발전방안 모색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개발 및 활성화 지원

□ 핵심프로젝트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견인

□ 전략프로젝트사업 추진방향 재검토 및 고부가가치 신규사업 발굴

ꏚ 추진상황

【핵심프로젝트】: 단기적으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사업규모	사업비 (억원)	추 진 상 황(‘11. 1월 기준)
계	6개사업	65,533
․첨단과학기술단지 (‘03 ~ ’10)	1,099천㎡	4,526	․지원시설 : ’10. 3 준공 ․산업시설용지 분양 : 18기업(71%) ․지원시설 임대 : 42기업(49%)
․휴양형주거단지 (‘05 ~ ’15)	744천㎡	17,981	․부지조성공사 : ‘07.10~’11.12(공정32%) ․1단계 건축공사 착공 : ‘11. 상반기(예정)
․신화․역사공원 (‘06 ~ ’14)	4,000천㎡	15,945	․부지조성공사 : ‘07.12 ~ ’11.상반기(공정71%) ․J지구 항공우주박물관 착공 : ‘09.5(공정40%)
․서귀포관광미항 (‘03 ~ ’13)	198천㎡	1,430	․1단계공사 : ’09. 9 준공 ․2단계 사업타당성조사용역 : ‘10. 4~’11.2
․제주헬스케어타운 (‘08 ~ ’15)	1,539천㎡	7,845	․개발사업 시행승인 : ‘09. 12 ․부지조성공사 착공 : ‘11 하반기(예정) ․용지보상 : 98%
․제주영어교육도시 (‘08 ~ ’15)	3,792천㎡	17,806	․부지조성공사 : ‘09.6~’12.12(공정33%) ․시범학교 개교(2개교) : ‘11. 9(예정)

※【전략프로젝트】: 장기적인 검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

- 5개사업(쇼핑, 생태, 제2첨단, 중문관광단지 확충, 자유무역지대)

ꏚ ‘11 추진 계획

□ 핵심프로젝트 집중관리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 기반시설 조기준공 집중지원

- 신화역사공원(‘11), 휴양형 주거단지(’11), 영어교육도시(‘12), 헬스케어타운(’13)

∙ 역점 추진분야 프로젝트 행정지원체계 구축

-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투자유치 공동마케팅 강화 등

□ 전략프로젝트 재검토 및 추진여건 조성 ⇒ 신규 프로젝트 연계 발굴 등

∙ 여건 미 조성, 장기간 개발답보, 실효성이 낮은 사업 재검토

∙ 녹색성장 산업과 연계한 생태공원(곶자왈 생태 도립공원) 추진

미래형 복합 관광단지 조성 제안

ꏅ 민자사업 제안개요

□ 제 안 자 : (주)인터랜드 대표 이승화  (사업총괄PM)

□ 사업명칭 : JEJU Fantastic Art City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68-5번지 일원 (공유지 등)

∙ 면  적 : 5,100천㎡(공유지 2,500천㎡, 사유지 2,600천㎡)

∙ 투자예정액 : Main SPC설립 후 사업구체화 단계에서 별도제시

(1지구 투자예정액 : 약 1조6천억원)

□ 주요 도입시설

∙ 1지구 : 드라마 환상체험장, 서비스시설, 쇼핑시설, 식음시설, 엔터테인먼트지구, 숙박시설, 테마파크, 메카프로젝트 등

∙ 2지구(평화&명예의 전당)  ∙ 3지구(골프메카)

❍ 사업추진방식 : 민관합작 컨소시움(제3섹터) 개발방식

❍ 사업추진구조

∙ 사업총괄 PM : (주)인터랜드

∙ Main SPC 구성(안)

- 전략적투자자(SI) : (주)인터랜드, 현대엠코(주), (주)초록뱀미디어, (주)KT 등

- 건설투자자(CI) : (주)대우건설, 삼부토건(주), 두산건설(주), 제주지역 건설사 등

- 재무적투자자(FI) : (주)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역 은행 등

* 공공부문 참여사는 제주도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 협의 예정

❍ Main SPC 재원조달 : 1,000억원(자기자본 200억원, PF 800억원)

❍ 1단계사업 추진 일정(안)

∙ 2011. 2 - 4월 : Main SPC 구성, 드라마 촬영장 인허가

∙ 2011. 8월    : 드라마 ‘안녕 언젠가’ ‘올인2’ 제주 촬영 시작

∙ 2011. 9월    : 드라마 ‘안녕 언젠가’ 방영시작(13개국 동시방영)

및 부분 운영

Sub SPC 유치활동 시작

※ 2012년 : 1지구 2단계 이후 사업 절차이행 및 사업 착수

ꏅ 추진상황

□ 민자 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인터랜드 → 도) : ‘11. 1. 21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관련기관 협의 통보  : ‘11. 1. 27

ꏅ‘11 추진 계획

□ 관련부서 협의 및 민자유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경제성 등 종합 검토 → 2월 중 수용여부 결정

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관광개발사업 추진

□ 친환경적이고 테마가 있는 관광개발로 200만 외국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관광객 수용시설 확충

□  관광개발사업의 지속적 투자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ꏚ 관광개발사업 현황

구 분	계	공사 중 (일부준공)	절차이행	사업 중단
사업 수(개소)	38	28	9	1
투자규모(억원)	127,917	93,302	24,081	10,534

ꏚ 주요 추진상황

□ 관광개발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승인 : 1개사업ㆍ600억원(그린벨리 관광타운)

∙ 준공 : 3개사업ㆍ1,250억원(폴로, 아덴힐, 에코랜드 일부준공)

∙ 착공 : 1개사업․8,775억원(팜파스종합휴양리조트)

∙ 절차이행 추진 : 4개사업ㆍ8,072억원(서귀포관광휴양, 블랙나이트, 롯데2차, 이스트힐스)

□ 관광개발사업 추진 애로사항 수렴 해소 : 기업대표 간담회 등(4회)

□ 투자의욕고취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추진(조세감면 등)

∙ 투자진흥지구 지정 : 4개소(오메가파크, 한라힐링파크, 헬스케어타운, 트리아농)

∙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 5개마을․150백만원

ꏚ‘11 추진계획

□ 연도내 개발사업 조기착공 및 부분준공 행정지원

∙ 착공 : 2개사업 1,776억원(위미영상, 그린벨리 관광타운)

∙ 준공 : 3개사업 4,907억원(한라힐링파크, 셰프라인, 라온프라이빗 등)

□ 장기중단․절차이행지연 등 부진사업 정상화 도모 : 투자 컨소시엄 지원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 친화적시설 도입 권장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

□ 친환경적 시설도입으로 최고의 의료․휴양 인프라 구축

□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 사업초기부터 주민의사 적극 반영

ꏅ 현    황

❍ 위치/기간 : 서귀포시 동홍동 솔오름 일대 / 착공 후 5년간

❍ 투자규모 : 2,387천㎡, 8,037억원(공공 1,228억원  민자 6,809억원)

❍ 주요시설 : 부티크 호텔, 안티에이징 연구센터, 별장촌 등

ꏅ 추진상황

❍ 제2관광단지 조성 제안(한국관광공사 → 서귀포시) : ‘03. 4

❍ MOU 체결(제주자치도ㆍ한국관광공사ㆍJDC) : ‘10. 2

❍ 기본설계 및 제영향평가용역 계약(26.5억원, 한국관광공사) : ‘10. 9

∙ 기본설계 용역 : 20억원(경호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 제영향 평가 용역 : 6.5억원(수성엔지니어링)

ꏅ‘11 추진계획

❍ 계획기간(‘10~’15)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체계 확보

∙ 용역수행(관광공사) : ‘10. 9 ~’11. 9 ※ 중간보고회 : 3회(‘10.12. ’11.3. ‘11.6)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1. 6

□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등과 연계된 개발 컨셉 발굴

□ 세계환경수도에 걸맞는 자연 친화적 시설 도입

❍ 국내ㆍ외 민간자본 우선 유치로 명품 의료․휴양 리조트 조성

투자유치 차별성 강화를 통한 유치기반 구축

❍ 경쟁지역과 차별화된 제도 확보 및 특별자치도 홍보강화를 통한

❍ 양질의 국내․외 자본유치로 동북아의 대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

ꏚ 국제자유도시의 차별성 확보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차별성 확보추진

ꋯ 부동산 영주권제도 도입, 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  등

□ 차별성 있는 홍보 추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화

ꋯ 직원 KOTRA파견, 화교자본유치 팸투어 추진 등

ꏚ‘11년 추진계획

□ 특별자치도의 차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발굴

ꋯ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방안 등

□ 투자유치 지역의 다변화 추진

ꋯ 국내 지역의 중국을 겨냥한 마케팅 활동 강화로 대응방안 필요

ꋯ 전 세계에 유통 중인 화교자본 및 유럽권 기업자본 유치

□ 자연․문화․삶이 공존하는 특별자치도의 특성 홍보강화

ꋯ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도전 등

ꋯ 해외투자유치 홍보사무소기능 강화, 투자유치자문관 적극 활용 등

□ 투자 확정·기업의 성공적인 기업 활동 지원

ꋯ 보조금의 적기 지원, 기업 운영 애로사항 사전해소 등

⇒ 도민 고용창출 등 투자유치가 지역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시책 발굴

양질의 민자유치 확대로 지역발전 기반 강화

□ 외국관광객 증대 등 투자유치 효과가 높은 외국자본 중점 유치

□ 관광산업 고도화, 2차 산업 육성에 투자유치 주력

ꏚ 외국인 투자 추진현황 - 6개사업 (2조 1,791억원)

□ 예래휴양형주거단지(1조8천억원) : 기반공사 30%, ‘11. 4월 건축 착공

□ 폴로승마장(593억원) : ‘10. 6월 준공, 국제시범경기 개최

□ 라이브켐메디컬사업(60억원), EMLSI반도체사업(141억원)

□ BㆍN박물관(150억원) : ’10. 12월 개관

□ 컨벤션 앵커호텔(2,847억원) : ‘11. 3월 중 공사 정상화 추진

ꏚ‘11 추진계획

□ 제주투자관심 중국자본 조기 확정 : 5개기업

□ 외국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테마있는 체류ㆍ휴양시설 유치

∙ 신혼테마파크, 요트제조, 마리나시설, 재생에너지 등

□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 등 확대 : 도+JDC+기업체 등

∙ 콘도분양완화(1실1인), 투자자 영주권(콘도 등 5억원)제도 중점 홍보

□ 우리 도에 특화된 부동산 영주권제도 개선 추진

∙ 50만불 이상 요트 또는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 등

□ 양질의 유럽기업 투자유치전략 추진 : 한․EU FTA 적극 활용

∙ 주한 유럽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협력 체결, 투자설명회 참가 등

□ 투자가가 원하는 토지 사전 확보 : 마을유치단, 토지비축제 등

수출ㆍ고용 등 수요창출형 기업유치

❍ 수출주도형․친환경 첨단 기업 등 성장유망기업 유치활동 강화

❍ 다양한 인센티브와 긴밀한 행정지원 체계를 통한 성공적 기업이전 추진

⇒ 도민 고용창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자립경제 기반 구축

ꏚ 중점 유치대상

□ 수출주도형, 친환경 첨단 IT․BT기업 등 성장 유망기업

□ 금융ㆍ보험ㆍ가전 등 사업지원형 콜센터 등

※ ‘14까지 50개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1,500명), ’11중 6개기업 이상 유치

ꏚ‘11 추진계획

□ 수도권 수출기업 제주이전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 기업이전보조금 20% 추가 지원 근거 마련(‘11. 1 조례개정)

∙ 지경부 일부업종 지원규정 완화(‘11. 1 고시) : 30인이상→10인이상

※ 일부업종 : 지역선도․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지원형 콜센터 중점 유치

∙ 보조금지원 확대(‘11. 1 조례개정) : 임대료 3→5억원, 고용․교육비 4→6억원

□ 수도권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직원 파견 : 지식경제부 5급 1명

□ 기업이전․설립 행재정 지원 강화 : 10개기업(공사3, 준비7)

∙ 건축 중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한국BMI, ES연구소

∙ 준비 중 : (주)선광LTI, 우성진공(주), (주)리스나, 넥슨네트웍스 등

※ 매출액 : 2,931억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 1,017명

□ 기업이전 부지 사전확보 : 국ㆍ공유지, 마을보유 토지 등

※ 첨단과기단지 산업용지 분양(‘10. 12월) : 94%(407천㎡→ 384천㎡)

□ 기업 맞춤형 인력육성 방안 강구 : 대학 내 강좌개설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토지비축제 운영

□ 비축토지의 투자상품화로 신성장 산업 육성 기틀 마련

□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기반조성을 위한 개발가능 토지 사전 비축

□ 마을별 비축토지를 활용한 투자 유치 효율 극대화

ꏚ 토지비축제 개요

□ 근거 : 특별법 제234조 및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 배경 :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토지 사전 확보

※ 토지비축 예산 운영(‘07~’10) : 세입 217억원 지출 204억원

∙ 2011예산 : 72억원

ꏚ‘11 추진계획

□ 비축토지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방안 강구

∙ 5대 신성장산업 육성 등 도민 공감 사업에 제공

□ 국․공유지내 사유지 토지 지속 비축 확대

□ 토지비축 기관 간 공동개발 방안 강구(도 + LH + JDC)

□ 개발가능 토지 D/B 확대 구축

□ 마을투자유치단과 연계한 마을 비축 토지 투자 방안 마련

□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비축토지 홍보 강화

세계 평화의 섬 실천사업 내실 있는 추진

□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을 통해 국제기구 및 각종 캠프 제주 유치

□ 국내외 정세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민 밀착형 평화실천사업 발굴

ꏚ‘10년도 주요 추진상황

□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개소(‘10. 10. 13, 세계 9번째)

∙ 1차 UN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10.11.11~13) : 8개국 20명

□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조성(대정읍 상모리 1,596㎡, 세계 6번째)

∙ 7개국 28명의 건축전공 대학생 자원봉사

□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제주개최(‘10. 8. 2 ~ 8. 13)

∙ 11개국 31명, 한경면 곶자왈 및 서귀포 생물권 보전 핵심지역

□ 평화아카데미 운영(‘06~’10) : 도민44회 6,180명, 청소년 42회 3,637명

□ 국제평화센터 밀랍인형 추가 제작 추진(31기→39기)

∙ 아세안 5개국 정상 및 유엔사무총장 등 8기 제작중

□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추진 : 완료 7건, 추진 중 10건

□ 경기도와 공동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사업 워크숍 개최(‘10. 3)

ꏚ‘11 추진계획

□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 본격 추진

∙ 평화, 환경, 인권의 UN프로그램 연중 실시 : 연4회 운영

□ 도민 밀착형 내실 있는 평화실천사업의 지속적 발굴 추진

∙ 실천사업 추가 발굴 등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

□ 국제평화센터 운영 활성화로 안정적인 평화 학습의 장 역할 수행

∙ 관람료 유료화 등 센터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 3월 중

∙ 시설물 활용한 자체재원 확보 강구 : 국제평화재단과 협의

□ 국제 자원봉사활동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개최 : ‘10. 8월 중

∙ 봉사를 통한 각국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 전 세계 평화 공동체 형성

세계적 수준의 제주포럼 위상 정립

□ 제주평화 포럼의 잠재력을 발전적으로 재구성할 전환기적 시점

□ 연례 개최, 의제의 다양화, 도민참여 확대 등 발전방안 공감대 형성

ꏚ 제주평화포럼 개최 현황

회 별	기 간	예산	주요 참석자	공식 참가	비 고
제1회	´01. 6.15 ~ 6.17	8억원	김대중 대통령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대통령	9개국 66명
제2회	´03.10.30 ~11. 1	9억원	노무현 대통령 아까시 전 유엔 사무차장	8개국 76명
제3회	´05. 6. 9 ~ 6.11	10.9억원	이해찬 국무총리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	10개국 127명
제4회	´07. 6.21 ~ 6.23	11.5억원	노무현 대통령 라모스 전 필리핀대통령	13개국 129명
제5회	´09. 8.11 ~ 8.13	11억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3개국 135명

ꏚ 포럼의 발전적 개선

□ 명칭 : 제주평화포럼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주제 : 평화중심 → 경제, 환경, 안보 등으로 다양화

□ 개최 주기 : 격년제 → 매년 개최 (포럼의 위상, 논의의 연속성 제고)

☞ 정부, 유관기관 간 논의를 거쳐 포럼의 연례화 추진

ꏚ 제6회 제주포럼 추진계획

□ 도․JDC․동아시아재단 ↔ 국제평화재단 행사업무 조기협약 : 2월 중

∙ 포럼 일시 및 장소 : 2011. 5. 27(금)～29(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 예산 및 프로그램, 초청인사 조기확정으로 차질 없는 행사 추진

∙ 예산 11억(기관별 분담), 전체회의, 동시회의, 제주 세션 별도 구성

□ 의제의 다양화, 참가인원 규모화, 도민참여 활성화 등 성과 극대화

∙ 초청 인사 등 참가인원 1,000여명, 다자협력의 장․국민적 호응 도출

국제교류 다변화로 글로벌 제주 역량강화

□ 세계 여러 도시와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으로 글로벌 제주 실현

□ 자매우호도시와의 실질적 교류사업추진으로 상호협력 체계구축

ꏚ 국제교류 현황

□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 9개국 11개 도시(자매 5, 우호 6)

□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 8개 도시(한국4, 일본4)

□ 국제기구 가입 활동 : 10개 기구(UCLG, NEAR, APCS 등)

ꏚ '10년도 주요 추진상황

□ 제1회 아시아 청소년포럼 개최 (´10. 10. 28 ~ 31)

∙ 12개 도시 93명 참가, 환경보전 등 6개 분야 패널토론 운영 등

□ 주한 4개국 외국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도정현안 추진

∙ 중국인 관광객 전용 음식점 확충, 감귤 수출 확대 협조

□  아랍문화 축전 제주개최, UAE, 알제리 등 중동국가 문화 체험

ꏚ‘11년도 추진계획

□ 자매․우호도시 결연 확대 추진 : 2개 도시(11 → 13개 도시)

∙ 중국 흑룡강성(상반기), 일본 아오모리현(하반기)

□ 환태평양 평화공원 조성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준비

∙ 평화공원도시협의체 구성․운영 , 주도적인 교류역할 담당

□ 제2회 아시아 청소년 포럼 개최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인맥 구축

∙ 도 및 행정시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참가 (30개 도시)

□ 중국영사사무소 조속 설치 절충 강화 : 주한 중국대사관 등

∙ 비자발급 등 도민 편의 제공,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 계기

□ 한-아랍소사이어티 활용, 중동지역과의 교류추진

∙ 아랍대사 초청 강연회, 한-중동지역 협력포럼 개최 등

재외도민 역량결집 강화

□ 재외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애향심 고취

□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실현을 위한 120만 내외도민 역량결집

ꏚ 재외도민회 현황

계		국내 도민회		국외 도민회
구성	회원수	구성	회원수	구성	회원수
27개	655천명	15개	530천명	12개	125천명

※ 국외 : 일본 3, 미국 6, 캐나다 1, 중국 1, 호주 1

ꏚ‘10년도 주요 추진상황

□ 각종 재외도민 행사시 현지 도정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4․3기념행사 및 도민체육대회 행사 등에 재외도민 초청

□ 재일 제주인 애향백년(국어판) 발간 및 배부 : 500부

□ 향토학교 학생반(´78년 이후 계속사업), 재외도민 해외홍보 지속 운영

□ 재외도민 도정협조 : 양배추ㆍ귤 구입, WCC 서명, 김만덕 나눔 쌀 쌓기 등

ꏚ‘11 추진계획

□ 재외도민 사기앙양 시책 발굴

∙ 재외도민증 발급 및 홍보 확대 (※ 1월말 기준 1,700여건 발급)

∙ 어려운 재외도민 고향방문사업 추진 : 출향잠수, 사할린 동포 등

∙ 제주발전에 공헌한 제주인 발굴 포상 확대 : 도 문화상, 글로벌 상공인상 등

□ 탐라문화제 등 도내 개최 각종 행사 참석 지원 확대

□ 효율적인 탐라 영재관 운영으로 인재육성 기반 구축

∙ 탐라 영재관 기숙시설 확충방안 강구 : 용도변경 등

□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재외도민 참여 유도

∙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활동 참여 등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7	2	5			제274회 제1차정례회
국제자유도시과	5	1	4			제276회 제2차정례회
투자유치과	2	1	1
평화협력과

ꏚ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 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김영심 의원	○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있는 JDC를 도로 이양 받을 의향은 ○ 특별법에 명시된 JDC수익금에 대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에 대한 견해
2	2010. 9. 16	하민철 의원	○ 싱가포르 첨단IT 제품A/S센터내 일부공정을 갖춘 공장들이 입지해 있으나 임대료 등 상승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가능이 높음 ○ 센터 내 입지기업들을 유치방안이 필요함

ꏚ 추진 중인 사항 (총 4건)

연번	질의 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김명만 의원	□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안 및 투자유치 개발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을 줄 수 것이 무엇인지
2	2010. 9. 16	강경식 의원	□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가 즉각 도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부활할 의향이 있으신지
3 ~4	2010. 12. 16	김경진 의원 김태석 의원	□ 92%가 국공유지가 포함된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 □ 롯데관광단지로 인해 산록도로 상위지역 난개발 우려에 대한 대책
5	2010. 12. 16	현경화 의원	□ 그 동안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개발을 위해 부영과 접촉여부 □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함

ꏚ 도정질문ㆍ답변 내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국토해양부에 소속되어있는 JDC를 제주도로 이양 받는 제도개선에 나설 의향은 □ 특별법에 명시된 JDC수익금에 대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JDC를 도로 이양할 경우 국가사업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지방사업이 될 우려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촌기금 금년 처음으로 10억원이 확보됨
처 리 결 과
□ 개 요 □ 중앙단위 전담기구 설립(국토해양부) : 2002. 5월 □ 주요기능 : 프로젝트 등 주요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제주자치도 핵심 산업 개발ㆍ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등 □ 추진상황 : 6대 핵심, 5대 전략프로젝트사업 추진 □ 6대 핵심프로젝트 :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관광미항, 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영어교육도시 □ 5대 전략프로젝트 : 중문관광단지 확충, 쇼핑아울렛, 제2첨단과기단지,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 생태공원 조성 ※ 농어촌 기금 출연: 20억원(‘10년 10억원. ’11년 10억원) □ 문제점 및 대책 □ 전문성을 갖춘 국가전담기관이 맡아 추진함이 효율적 ㆍ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사업과 투자유치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임 ㆍ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
처리상황	완결 ( 0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싱가포르 첨단 IT제품 A/S센터 내에 일부공정을 갖춘 공장들이 입지해 있으나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가능성 높음 □ A/S센터 내에 입지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방안이 필요함 □ 답변요지 □ 싱가포르 첨단 IT제품 A/S센터 내 입지한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 세종시가 원안으로 돌아가면서 제주도의 생물종, 건강과 관련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삼성 등 국내기업과 접촉하여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싱가포르 첨단 IT제품 A/S센터 현황파악 □ 창이공항 내 물류단지 및 항공운송센터 : ALPS 및 CAC ㆍ부지면적 : 공항물류단지 26,446㎡, 항공운송센터 495,870㎡ ㆍ글로벌 항공운송업체 입주 : 15개업체(Bax Global, Nippon, Sandvik 등) □ 공항 인근 산업단지 : Changi Business Park ㆍ부지면적 : 657,854㎡ ㆍ주요입주기업 : HSBC, Standard Chartered 등 □ 항공물류 입지여건 ㆍ강점 : 지정학적 이점, 항공․해상운송 최적지 ㆍ약점 : 동남아 아세안 시장이 동아시아권과 비교하여 협소,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용(부동산 임대료 12년간 25% 상승) □ 향후계획 □ 해양관광, 기업연수원 등 지역여건과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투자유치 검토 (단기과제로 추진) □ 직항노선 확대, 신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대 조성 검토 : 장기과제 검토
처리상황	완결 ( 0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실질적 투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안 및 투자유치 개발로 도민에게 실질적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 답변요지 □ 투자유치 시 양질의 투자자본을 선별하여 투자유치 결정 □ 도민과 투자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투자유치에 주력
처 리 결 과
□ 개 요 ❍‘외국인 투자유치 : 6개사업․2조1,791억원 ❍ 수도권기업 및 연수원 유치 : 28개사업 2,453억원 □ 추진상황 ❍‘09까지 이전완료(4개기업), 건축공사중(4개기업), 15개기업 협의중 ㆍ09까지 이전완료 : (주)EMLSI, 라이브캠(주), 키멘슨전자(주), (주)NXC ㆍ건축공사중 : (주)한국BMI,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이스트소프트, PNI시스템 ㆍ착공예정기업 : (주)아인스에스엔씨, (주)우성진공 ㆍ부지매입 : 노이즈, 바이오, 선광LTI, (주)리스나 ㆍ과기단지 지원시설(임대) : ITㆍBT분야(5개사), 연구분야(4개소) ❍ 연수원(5개소) : 새마을금고, KAIST, 농협중앙회, 비알뇌교육, 방송통신대 ❍‘10 중국자본 투자유치 추진상황 : 6개사ㆍ10억8천불 ㆍ분마그룹(3억불), 백통그룹(2억불), 천혜그룹(1억불), SANY그룹(2억불), 고금그룹(2억불), 영상테마파크(8,000만불) □ 문제점 및 대책 ❍ 투자유치사업의 총 투자액이 바로 전액 투자로 연결된다는 오해 ㆍ특히 관광개발사업인 경우 5~7년 사업(투자확정 후 사업승인까지 1년 소요) □ 향후대책 ❍ 투자유치 초기단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투자기업 유치 ❍ 양질의 수출ㆍ고용 등 수요창출형 기업유치에 중점 ❍ 도민과 투자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투자유치에 주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0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가 즉각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5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 제도를 부활할 의향이 있으신지 □ 답변요지 □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조항이 노동시장 유연성 저해 및 시장경제 논리위배 폐지건의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됨 □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보호무역 등 감안하고 고용정책, 제주진출 기업, 경제ㆍ개발 전문가의 견해 종합하여 부활여부 신중히 결정
처 리 결 과
□ 추진계획 <‘11. 상반기> □ 제주진출 기업, 경제․개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 타 법령에서 도입된 지역주민 고용의무 접목사례 파악 □ 지역주민 우선 고용제도 부활 논리 개발 □ 특별법 5단계 과제 발굴 및 추진
처리상황	완결 ( 0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92%가 국공유지가 포함된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

□ 롯데관관단지로 인해 산록도로 상위지역 난개발 우려에 대한 대책

□ 답변요지

□ 개발사업이 승인이 나면 도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합의가 되었지만

승인여부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

□ 산록도로 상위지역은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는 변함없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 일원 / 1,338,460㎡

❍ 사 업 비 : 3,010억원(사업기간 : 2009~2013)

❍ 시 행 자 : 롯데제주리조트(주)  대표이사 김창권

❍ 도입시설 : 숙박시설 530실, 관광농원, 박물관, 민속촌, 상가시설 등

□ 사업부지 현황

(단위 : 천㎡, %)

구 분	계	국․공유지						사유지 (롯데)
		소 계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산림청	도
면 적	1,339	1,234	869	150	2	14	199	105
비 율	100	92	65	11	0	1	15	8

□ 추진상황

❍ ‘08. 11. 12 :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서류 접수

❍ ‘09. 11. 12 : 경관계획 관련 건축위원회 자문

❍ ‘10. 04. 08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0. 08. 10 :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 개발사업 시행승인

□ 처리계획

□ 대규모 국․공유지 매각, 산록도로 상위지역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본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사업승인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0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그 동안 중문관광단지 동부지구개발을 위해 부영과 접촉여부 □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필요함 □ 답변요지 □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조기에 개발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0. 2월 (주)부영이 동부지구 내 토지매입 완료 □ 매입 토지 : 482㎡천, 1,426억원(8개 사업부지) □ 환매조건변경(‘10. 1. 22) : 한국관광공사 ↔ (주)부영 □ 당초 : 토지매입 완료 후 1년 이내 착공 않을 경우 환매 □ 변경 : 정해진 용도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환매 착공시기에 따른 환매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수정 보완키로 함 □ 향후계획 □ 2011년 :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정비 □ 도로, 통․전신시설, 묘지, 우 ․ 오수관로 □ 2012년 : 세부시설별 실시설계 □ 호텔 4개소, 타워 1개소, 수련원 1개소, 식당 1개소 □ 2013년 : 단계별 사업 착공 ※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한국관광공사 및 사업자와 협조체제 구축, 행정지원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0 ) 추진불가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프로젝트1 (☎ 3402)
1.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용역 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1차 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각종 사업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과대 포장된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을 우선하여 다음 중간보고서부터는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세워져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성과평가가 포함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역과제연구단 운영 : ‘09. 11~ ’09. 12월 ∙ 국토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학교수 등 □ 인수위 추가과제 반영결정(삼성경제연구소) : ‘10. 7. 20 ∙ 외자와 향토자본의 조화, 수출 1조원, 향토산업 육성 등 □ 전문가 인터뷰 실시 : ‘10. 8. 18 ~ 8. 31 ∙ 도의회 의원, 국회의원, 유관단체, 관계부서 공무원 □ 제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0. 10. 27 ∙ 제주발전을 통한 국가기여 방안 및 물류비 지원여건 모색 ∙ 대중국 타깃 발전전략 강구 및 보완요구 □ 향후계획 □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 ‘11 상반기 : 중간보고회(2회), 전문가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 ∙ ‘11 하반기 : 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종합계획 확정 □ 제2차 중간보고회시 구체적인 추진 전략 수립 □ 최종 용역보고서에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성과평가 포함되도록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국외권유치담당 (☎ 3371)
2. 부동산 투자에 따른 영주권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나 정작 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며, 휴양콘도와 관련한 전화 문의에 대하여 타 부서로 연결하는 등 업무연찬이 부족하므로 투자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부동산영주권제도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회신 요청 ∙ 일 시 : 2010. 10. 12. ∙ 요청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 주요내용 : 26개 주요 질의사항 □ 부동산영주권제도 전문상담직원 파견 건의 ∙ 일 시 : 2010. 11. 19. ∙ 제출부서 : 법무부 ∙ 주요내용 : 영주권 신청 등 전문상담직원 파견 건의 □ 부동산영주권제도 관련 업무연찬 실시 ∙ 일 시 : 2010. 12. 10(금) 17:00 ∙ 장 소 : 투자상담실 ∙ 참 여 : 투자정책과 17명 전원 ∙ 교육내용 - 부동산 영주권 제도 내용, 주요 질의사항 설명 - 부동산 영주권 신청절차 및 준비사항 등 □ 부동산 영주권제도 홍보 브로셔 제작 배부 ∙ 제 작 일 : 2010. 10월(국․영․중문) ∙ 제작부수 : 1,000부(언어별) ∙ 배부대상 : 국내․외 투자가, 관련기관, 공무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투자정책담당 (☎ 3361)
3.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각종 기금의 융자 지원과 도로,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 등 혜택이 좋은데 신청자가 없다는 것은 이에 대한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됨으로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융자지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240조(특별개발우대사업) □ 지정업체가 없는 이유 □ 도내 지원대상 업체가 소수ㆍ소규모로서 특별우대사업으로 지정이 안되더라도 각종기금의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 지원현황(‘06~’10 : 145건ㆍ1058억원) - 농어촌진흥기금 51건 297억원, - 농수축산물 수출촉진기금 32건 13억원 - 관광진흥기금 32건 549억원 - 주민참여기금 20건 199억원 □ 지정 시 지원하는 도로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은 이미 갖추어진 경우가 대부분임 □ 향후계획 □ 특별자치도법 및 지원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후 조례운용 여부 결정 □ 도내 대상 업체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중인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 적극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일괄처리 1 (☎ 3792)

4.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고 행정기관의 시설한 도로 개설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관광개발사업 현황

구 분	계	공사중 (일부준공)	절차이행	사업중단
사업수(개소)	38	28	9	1
투자규모(억원)	127,917	93,302	24,081	10,534

※ 사업신청자 변경사업 : 3개 사업(오라, 여성테마파크, 라온프라이빗)

□ 추진상황

□ 관광개발사업 추진 애로사항 수렴 해소 : 기업대표 간담회 등(4회)

□ 투자의욕고취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추진(조세감면 등)

∙ 투자진흥지구 지정 : 4개소(오메가파크, 한라힐링파크, 헬스케어타운, 트리아농)

∙ 투자유치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 5개마을․150백만원

□ 관광개발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개발사업 조기착공 및 부분준공 행정지원 강화

□ 장기중단․절차이행지연 등 부진사업 정상화 도모 : 투자 컨소시엄 지원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일괄처리 1 (☎ 3792)
5.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위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당조례를 폐지하던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정상화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06. 12. 29 (임기 2년) - 위원 9명(공무원 2, 교수 3, 회계사 1, 금융기관 2, 무역 1) - 회의실적 : 3회(‘06년 1회, ’07년 2회) - 기능 : 50만㎡이상 개발사업의 예정자지정 심의 ※ ‘08년 3월 이후 예정자 지정신청자가 없음에 따라 위원 임기 만료와 동시 위원 해촉(’08.12.28) □ 향후계획 □ 예정자 지정제도는 존치되어야 하므로 위원회 새로 구성 운영하고, 또한 기능 확대하여 활성화 해 나갈 계획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시기 : ‘11. 상반기 • 구성인원 : 12명 이내 - 공무원, 관광ㆍ회계사ㆍ도시계획ㆍ건축ㆍ미술ㆍ환경ㆍ투자관련 등 전문가로 구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일괄처리 2 (☎ 3397)
6. 롯데2지구 리조트 개발과 관련하여 92%가 국공유지이고 사업시행자가 8%의 토지 지분을 소유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부지가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하여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관리 및 조망권 문제,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도민 정서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함.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서귀포시 색달동 산49번지 일원 /1,338,460㎡ □ 사 업 비 : 3,010억원 (사업기간 : 2009 ~ 2013) □ 시 행 자 : 롯데제주리조트(주) 대표이사 김창권 □ 도입시설 : 숙박시설, 관광농원, 박물관, 민속촌, 상가시설 등 □ 주요 추진상황 □ ‘07.08.31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 □ ‘08.05.30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사업계획 보완 시행 □ ‘08.11.12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한 서류 접수 □ ‘09.03.30 주민설명회 개최 □ ‘10.01.2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0.04.08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 ‘10.06.18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10.07.06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10.08.10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 향후계획 □ 대규모 국․공유지 매각 및 중산간 난개발 우려 등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본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사업승인절차 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 (☎) 6253
7. 국제평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부지 임차에 따른 임차료가 증가하고 있고 운영비가 매년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무료관람객이 48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이용한 자체 수입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람료 징수 근거 마련 : ‘06. 3 •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항 □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람료 징수 : ‘06. 9～’08. 3 (개관 ‘06.9.22) • 유료 관람객 : 36,599명(평균 65명/일) ※ 입장료 30,667천원 징수 □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및 관심 제고를 위해 무료 개방 : ‘08.3.6 ~ • 무료 관람객(‘10년 평균 1,460명/일) - ‘08(186,162명), ’09(438,647명), ‘10.11(533,113명) □ 향후계획 □ 센터 운영에 따른 재원 충당을 위해 관람료 유료화 계획 수립 : ‘11. 3월중 • 현재 추진 중인 한아세안 정상 등 밀랍인형의 제작 완료 및 전시 시점에 맞추어 유료화 추진(행정예고 등 병행) - 밀랍인형 제작 : ‘10.6.28 ~ ’11.2월말 - 수량 : 8기(한아세안 정상 6기, 유엔사무총장, 양용은 골퍼) • 관람료 징수 : ‘11. 6 ~ □ 시설물 일부 공간 활용 자체수입 재원 마련 방안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교류협력담당(☎ 6261)
8.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 업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총괄하여 관리토록 하고 교류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제교류 주간을 지정하여 문화교류, 투자유치 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처 리 결 과
□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현황(30개 도시) □ 자매도시 : 제주도(5), 제주시(6), 서귀포 시(4) □ 우호도시 : 제주도(6), 제주시(7), 서귀포시(2) ※ 체결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3항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근거하여 외국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외국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 시 관광객유치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과 연계 예시) “제주-상해시 우호교류 협정체결”시(‘09.9.25) 상해 투자 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평화포럼) 등 도 주관 국제행사시에는 행정시 자매․우호도시까지 초청하는 등 공동으로 사업추진 □ 자매․우호도시 협약 체결 시 문화예술, 경제통상, 투자분야 등을 포함,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서 관광객 및 투자유치 등과 연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부서 : 투자유치과 국내권유치담당 (☎ 3387)
9. 도내 투자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대부분 대기업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열악한 제주도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투자기업이 도내업체와 공동도급 계약 시 기반시설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기반시설 지원) ∙ 투자기업이 시설투자사업을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반영(‘11. 1. 18 개정공포) □ 향후계획 □ 투자개발사업 시행 시 도내 건설업체 참여시 기반시설 우선 지원으로 도내 건설업체 어려움 해소에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프로젝트 2 (☎ 3393)

10.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사업 부지 주변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핵심프로젝트 현황

구 분	사업기간	면적(천㎡)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1,282	65,533
첨단과학기술단지	‘03 ~ ’10	1,009	4,526	완 공
휴양형주거단지	‘05 ~ ’15	744	17,981	공사 중
신화역사공원	‘06 ~ ’14	4,000	15,945	공사 중
서귀포관광미항	‘03 ~ ’13	198	1,430	1단계 완공
제주헬스케어타운	‘08 ~ ’15	1,539	7,845	착공 준비
제주영어교육도시	‘08 ~ ’15	3,792	17,806	공사 중

□ 추진상황

□ 현재 공사ㆍ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 60%이상 고용

□ 사업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 확대 : 축제 지원, 영어캠프□대학생 해외 인턴쉽 학생 지원, 독거노인 등 마을 지원 사업

□ 향후계획

□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휴양형 주거단지 등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도 인근주민 우선 고용 등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노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프로젝트 1 (☎ 3403)
11. 관광진흥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현재 카지노, 출국세, 이자수입 등에 한정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를 개정하여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관광진흥기금 운용 개요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2009. 10. 7) □ 기금조성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만원이내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 ‘06. 7. 1(’07년부터 운용 개시) □ 부과․징수권 이양(‘09) : 정부 → 도 ∙ 카지노납부금 : 8개 카지노, 연 4회 부과․징수 ∙ 출국납부금 : 매월 1회 부과 징수(한국공항공사 위탁) □ ‘07 ～ ’10 기금 수입 : 32,230백만원 ∙ 카지노납부금 : 16,856백만원 ∙ 출국납부금 : 13,402백만원 ∙ 이자수입 : 1,972백만원 □ 향후계획 □ 면세점 수익금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출연가능 여부 검토 ∙ 내국인면세점을 관리하는 JDC의 수지분석 등 □ 면세점수익금이 신규재원 편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특별법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평화사업담당 (☎ 6251)

12. 제주를 ‘평화의 섬’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내외 평화의 섬 제주를 알리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새로운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세계평화의 섬’ 정의 ( ‘05. 1. 27 정부 공식지정, 지정 선언문)

- 삼무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며, 평화정착을 위한 정상외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함.

□ ‘05년 평화의 섬 지정이후 제주의 평화이미지 국내외 부각

∙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개최

□ 세계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및 평화사업 추진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설치(‘05. 4. 20)

- 제주평화헌장 제정, 평화아카데미 운영, 평화의 섬 기념행사 추진 등

∙ 제주평화연구원 개원(‘06),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06), 환태평양 평화소공원 준공(‘10),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개소(‘10) 등

□ 향후계획

□ 제주평화포럼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명칭변경 연례화

∙포럼의 주제 : 평화(안보)중심 → 경제, 환경, 정치 등으로 다양화

□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본격 운영

∙아□태지역 사회지도자 및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환경, 인권 등  유엔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이미지 각인

□ 제2회 아시아청소년 평화포럼 참가범위 확대 개최

□ 차세대 글로벌 리더와 인맥 구축을 통한 평화의 섬 제주 홍보

□ 세계평화의 섬 지정 목적 및 배경 등이 수록된 홍보리후렛 제작 활용 : ‘11. 상반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국제자유도시과 프로젝트 1 (☎ 3403)
13. 유사박물관과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는 등 제주도는 박물관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데 박물관 증축 및 신축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원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박물관에 대한 기금 융자 지원액(‘07년 ~ ’10년) ∙ 22개사업․35,704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은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신화와 역사, 민속문화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소재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로 관광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관광진흥기금 지원 선행 조건으로 관광사업승인,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금을 신청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하고 있음 * 박물관 융자지원 절차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 융자신청서 접수 ➟ 사업타당성검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금교부(금융기관) ➟ 이자지원(도) □ 앞으로, 유사박물관에 대한 기금 지원은 박물관 담당부서와 협의 및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원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