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

2011.  2. 2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5		제출연월일 : 2011. 1.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 31

1. 개정이유

○ 현재 여행업의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

○ 호텔업 중 업종의 성격상 등급결정의 실질적인 구별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호텔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여행업의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 변경(안 제15조, 별표4)

-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에 따라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변경

○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대상 완화(안 제25조제3항)

-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은 업종의 성격과 규모에 있어서 등급결정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등급심사에 따른 부담을 경감

- 호텔업 중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을 등록한 자는 등급결정 신청을 선택적으로 하도록 함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기간 : 2011. 1. 3 ~ 1.24(20일간)

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11. 1.25(원안가결)

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레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11. 1.26(원안의결)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서 대통령령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여행업자의 보험가입 등과 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에 대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특별법 제171조의2에 따라 「관광진흥법」제19조 (관광숙박업의 등급)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은 현재 여행업자가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과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가입금액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 업체의 경우에는 가입금액 증가로 인한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는 현재 업종의 성격상 등급 결정의 실질적인 구별 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하여는 호텔업의 등급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호텔업자의 부담을 들어주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행업과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호텔업의 성격상 등급결정의 실질적인 구별효과가 크지 않은 가족호텔업과 호스텔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2010. 8.17 개정되어 여행업자의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2011. 1. 1부터, 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에 관하여는 개정 공포일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 보험 가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도내 여행업계의 영업실태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행업자 중에서 제18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 및 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① (생 략)	제15조(보험의 가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행업 : 5천만원 이상 2.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이상 3.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이상	② 여행업자 중에서 제18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 ② (생 략)	제25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9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1조의2(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마친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등)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관광숙박업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호텔업의 등급 결정) ① 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호텔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등급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6>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0.8.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6>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기준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영 제6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급결정권을 위탁받아 고시된 법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호텔업 또는 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6, 2009.12.31, 2010.8.17>

1.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2.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호텔업의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6>

1. 서비스 상태

2. 건축·설비·주차시설

3. 전기·통신시설

4. 소방·안전 상태

5. 소비자 만족도

④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신청에 따라 등급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5의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없다.

[별표 3] <개정 2010.8.17>
보증보험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천원)
여행업의 종류 (기획여행 포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의 기획여행	일반여행업의 기획여행
1억원 미만	20,000	30,000	50,000	200,000	200,0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	40,000	65,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000	55,000	85,000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5,000	100,000	150,00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40,000	180,000	250,000	300,000	300,000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50,000	750,000	1,000,000	500,000	500,000
1000억원 이상	750,000	1,250,000	1,510,000	700,000	700,000
(비고) 1.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국외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5. 일반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