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2. 21.(월) 10:00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 화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3.

1. 제안이유

○ (재)제주테크노파크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 운영으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하여 산업인프라 및 기업지원종합솔루션을 집적시키고 산학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추가로 신설

(안 제3조)

-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

-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을 추가

나.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부칙)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례안 관계법령 참조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8. ~ 11. 29.(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12. 2.)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재)제주테크노파크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 운영으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하여 산업인프라 및 기업        지원종합솔루션을 집적시키고 산학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       으로써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        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관계법령 검토

○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        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인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을 신설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를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려는 조례로서

○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상정 보류되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 안건으로서

○ 상정 보류된 이유로는 IT, BT분야, 관련기관, 교수 등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2010.9.29일 회의를 거쳐 2012년3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2011.1월로 통합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는 사유와   IT업계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우선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상정 보류된 안건입니다.

○ 조례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IT업계가 제시한 조직구성에 있어서 IT, BT본부 등 대등한 위치, 기획단 및 평가단에 IT, BT분야 전문가 참여보장과 소속직원 및 예산확보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