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

2011. 2. 21(월) 10:0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6		제출연월일 : 2011. 1.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 31

1. 개정이유

○ 2011. 1. 18 제주특별자치도 직제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가 신설됨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 및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제 개편에 맞춰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 문화진흥본부장 →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나. 제주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간사 및 서기 변경(안 제23조 제2항)

- 간사 :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장

→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장

- 서기 : 돌문화공원소장

→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담당공무원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6.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목적

○ 직제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돌문화공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제14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문화진흥본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제개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조직 구성에 맞춰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조례안 제23조 제2항의 사무보조 등과 관련하여서도 직제 개편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조직 구성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 종합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직제개편에 따라 제주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및 사무 보조 등에 대하여 직제개편에 맞춰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중 “있으며 도의회 추천의원, 문화진흥본부장”을 “있으며, 도의회 추천의원 및 소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장”을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이하 ”제주돌문화공원“이라 한다) 운영지원과장”으로, “제주돌문화공원소장”을 “제주돌문화공원 운영위원회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공원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진흥본부장	2.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의회 추천의원, 문화진흥본부장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 ------있으며, 도의회 추천의원 및 소장 -------------------------------------- -----.
제23조(사무보조 등) ① (생 략)	제23조(사무보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문화진흥본부 박물관운영부장이 되며, 서기는 제주돌문화공원소장이 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이하 “제주돌문화공원”이라 한다) 운영지원과장------, ----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업무담당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