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수자원본부

보  고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비전 및 전략목표
ꏅ		2011년 주요업무계획
	❍		최고의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으로 물복지 향상
	❍		유수율 향상으로 원가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자유도시건설 기반 조성
	❍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		과학적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
	❍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확충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행
	❍		자원순환․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개정조례안 심사시 요구사항 조치계획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수자원본부
				상수도 관리부													수자원 개발부										하수도 관리부
경영관리과			상 수 도 관리 과				상수도시설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개발관리과			수자원연구과				하수계획과				하수시설과				제주하수운영과			서귀포하수운영과					제주시지역사업소				서귀포시지역사업소

□ 정․현원

(2011. 1. 19기준)

구분	계	일 반 직							별정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계약직
정원	257	123	4	12	30	54	18	5	7	5	122
현원	245	111	2	13	30	48	13	5	7	6	121
과부족	△12	△12	△2	1	-	△6	△5	-	-	1	△1

※ 기타직(173명) : 청원경찰 - 31명, 무기계약 - 142명

ꏚ 주 요 기 능

경영관리과

❍ 상․하수도 공기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운영

❍ 공기업 경영분석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업무

상수도관리부

❍ 상수도 용수 생산 및 공급

❍ 식수원 개발 및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추진

❍ 상수도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수자원개발부

❍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 정책 개발

❍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조사연구

❍ 농촌용수 개발사업 및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

하수도관리부

❍ 중장기 하수도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

❍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시설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지역사업소

❍ 상․하수도 요금 및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 노후 배․급수관 개량사업,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공사 및 준설

ꏚ 예 산 규 모  :  1,719억원

□ 상 수 도  분 야  :  706억원(공기업)

□ 하 수 도  분 야  :  853억원(공기업 219, 기타특계 634)

□ 지 하 수  분 야  :  160억원(기타특계)

ꏚ 자 산․채 무 (‘09 결산기준)

□  자       산  :  6,315억원

• 상수도 분야 :  3,920억원(토지 215, 건물 199, 구축물 등 3,506)

• 하수도 분야 :  2,395억원(토지  66, 건물  55, 구축물 등 2,274)

□  채        무  :  2,162억원

• 상수도 분야  :   790억원

• 하수도 분야  :  1,145억원

• 지하수 분야  :   227억원

ꏚ 상수도 보급현황

(2009. 12. 31 현재)

구 분	총 인 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율 (%)	시설용량 (톤/일)	급수량 (톤/일)	1인1일 급수량(ℓ)
우 리 도	567,913	567,913	100%	512,625	195,995	345
전 국	50,394천명	46,733천명	92.7%	28,332천톤	15,901천톤	337

※ 상수원(178개소) : 광역수원 23, 용천수 13, 지하수 132, 어승생수원 1, 담수화시설 등 9

ꏚ 하수도 보급현황

(2009. 12. 31 현재)

구 분	총 인 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율 (%)	시설용량 (천톤/일)	처리량 (천톤/일)	가동율 (%)	하수관거 시설율(%)
우 리 도	567,913	468,528	82.5	197	130.3	66.2	69.0
전 국	50,394천명	44,631천명	88.6	24,430	18,350	75.1	73.8

※ 처리장(14개소) : 하수처리장 8, 위생처리장 6

ꏚ 지하수 현황

❍ 지하수 부존현황

∙ 총 강 우 량 : 연간 34억2천7백만톤 (연평균 강우량 1,975mm)

∙ 증 발 산 량 : 연간 11억3천8백만톤 (총강우량의 33.2%)

∙ 직접유출량 : 연간  7억   8백만톤 (총강우량의 20.7%)

∙ 지하수 함양량 : 연간 15억8천1백만톤 (총강우량의 46.1%)

❍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 적정 개발량 : 1일  1,768천톤 (지하수 함양량의 40.8%)

∙ 허   가   량 : 1일  1,440천톤 (적정 개발량의 81.4%)

(2010. 12. 31 현재)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 제조용
계	공 수	4,839 (100%)	1,363 (28.2%)	3,315 (68.5%)	157 (3.2%)	4 (0.1%)
	허가량	1,440 (100%)	544 (37.8%)	868 (60.3%)	25 (1.7%)	3 (0.2%)
공공	공 수	1,226	353	867	3	3
	허가량	1,071	407	661	1	2
사설	공 수	3,613	1,010	2,448	154	1
	허가량	369	137	207	24	1

※ 염지하수 1,152공 7,262천톤/일, 조사관측용 149공 제외

비 전  및  전 략 목 표

도정비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물 ․ 섬 ․ 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실현

수자원 본부 비전

전략 목표		최고의 수돗물 생산 및 유수율 제고로 물 복지 향상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관리체계 구축		세계 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하수도인프라 확충

중점추진과제		▸ 최고의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으로 물복지 향상 ▸ 유수율 향상으로 원가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자유도시건설 기반 조성 ▸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 과학적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		▸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확충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행 ▸ 자원순환 ․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2011년 주요업무계획

최고의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으로 물복지 향상

❍ 철저한 수질관리로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

❍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ꏚ 추진방향

□ 수질검사 기준 강화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

□ 급수취약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추진계획

❍ 수질검사 항목 확대로 세계 수준의 수질관리

∙ 검사항목 확대 : 75항목(‘10) → 85항목(’11) → 96항목(‘12)

∙ 검사장비 보강 : 세계보건기구 기준 분석장비 등 3종(2억원)

❍ 용천수원 수생태복원사업 추진

∙ 사업위치 : 외도, 금산, 삼양3, 서림수원

∙ 사업기간 : 2010 ～ 2013

∙ 사 업 비 : 286억원(국비 200, 도비 86)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10.10~’11.5, 8억원)

∙ ‘11 추진계획 : 설계 완료 후 금산수원 정비 시행(49억원)

※ ‘11년 이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수원지 생태복원 추진

❍ 노후상수도관 개량으로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저하 방지

∙ L=48km 교체․56억원   ※ 전체관로 연장 5,282km

※ ‘11년 이후 연차별 지속 추진(L=1,307km 교체계획)

❍ 하절기 및 물다량 사용시기 급수 취약지역 해소

∙ 도두봉 주변 등 6개소, 수도관 확장 L=6.7km․11억원

유수율 향상으로 원가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상수도관망 관리체계의 개선 및 물 수요관리 목표설정 운영으로 수도사업 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가절감 추진

❍ 유수율 제고를 통한 에너지 사용절감으로 탄소배출 감량 기여

ꏚ 추진방향

□ 급수구역 블록화 및 블록별 감시제어를 통한 최적의 관망조건 유지로 유수율 제고

□ 물 수요관리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추진

ꏚ 추진계획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사 업 비 : 13.5억원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10.8~’11.6, 6.7억원)

∙ ‘11 추진계획 : 실시설계 및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착수

※ ‘11년 이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 블록별 최적관리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 수돗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 수립근거 : 「수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행정구역

∙ 시간적 범위 : 5년 주기(‘11년 기준, 목표연도 ’16년) * 기존 계획 ‘06년 수립

∙ 사 업 비 : 2.5억원

∙ '11 추진계획 : 용역 시행 및 계획 수립

※ 계획 수립 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자유도시건설 기반 조성

❍ 용수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로 국제자유도시 건설 견인

❍ 지하수 대체 취수원 개발,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

ꏚ 추진방향

□ 저수지․복류수의 먹는물 수질기준 유지와 안정적인 급수원 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담수화 시설 증설

□ 대단위 용수 수요시설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용수공급기반 구축

ꏚ 추진계획

❍ 추자 해수담수화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추진

∙ 사 업 량 : 담수화시설 증설 1,000톤/일 → 1,500톤/일,

고도정수처리시설(제3저수지) 1,000톤/일,

배수지 1,500톤/일 × 1지

∙ 사업기간 : 2010. 12 ～ 2012. 12

∙ 사 업 비 : 92억원(국비 64, 도비 28)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사업 발주(‘10.12.)

∙ ‘11 추진계획 : 착공 및 담수화 증설

※ ‘12년 고도정수처리시설 등 사업 마무리로 안정적 매일 급수체계 구축 및 도서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 지하수 및 대체 취수원 개발, 대단위 용수수요증가에 대응

∙ 친환경 대체수원 개발(90억원) 및 지하수 18공 개발(36억원)

∙ 총사업비 : 126억원(국비 63, 도비 36, 원인자부담금 27)

∙ ‘11 추진계획 : 해안 용천수 등 대체취수원 개발 및 지하수 4공(16억원)

도 전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을 통한 중산간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

❍ 광역상수도와 연계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용수공급시설 확충

ꏚ 추진방향

□ 고지대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으로 중산간 지역 급수난 해소

□ 농어촌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ꏚ 추진계획

❍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

∙ 사업기간 : 2007 ～ 2012(6년간)

∙ 사 업 비 : 518억원(국비 259, 도비 259)

∙ 사업내용 : 저수시설 50만톤, 정수시설 1만톤, 도․송수관 20.4㎞

∙ 추진상황 : 공정율 41%

- 도․송수관로 : 전체 20.4km 중 15.8km 완료(공정율 77%)

- 저수지 시설 : 토공 82만㎥ 중 41만㎥ 완료(공정율 50%)

∙ ‘11 추진계획 : 저수지 토공 23만㎥, 댐체 15만㎥, 도송수관로 2.6km(208억원)

❍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 사업위치 : 읍․면지역 22개 지구(성산, 표선, 구좌, 남원, 애월 등)

∙ 사업내용 : 배수지 신설 19지, 관로 92.5km

∙ 사업기간/총사업비 : 424억원(국비 295, 도비 129)

- 1단계(‘05 ~ ’07) :  4개지구(성산, 표선, 상도, 남원) 65억원

- 2단계(‘07 ~ ’10) : 10개지구(애월,조천,덕천,성읍 등) 185억원

- 3단계(‘10 ~ ’13) :  8개지구(상가, 안덕, 한동, 신양 등) 174억원

∙ 추진상황 : 공정율 67%

- 1․2단계 사업 완료 : 14개 지구(배수지 12지, 관로 60㎞)

- 3단계 사업 추진 : 1개 지구(배수지 1지, 관로 1.2㎞)

∙ ‘11 추진계획 : 3개 지구(안덕, 한동, 광령), 배수지 3지․관로 9.2㎞(43억원)

수자원관리 종합계획 수립

❍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과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기후변화 등 수자원의 20년 후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 수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비전 제시

ꏅ 추진방향

□ 수자원관리 및 조사 전문기관 의뢰 수행

□ 도의회, 관계 전문가 자문 및 도민 의견 수렴

ꏅ 사업개요

□ 과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용역기간 : 2011. 4 ～ 2012. 11 (20개월)

□ 사 업 비 : 5억원(도비)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1조

ꏅ 주요내용

□ 기상ㆍ수문현황 등 수자원관련 기초조사

□ 제주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물산업 육성 방안

□ 농업용수의 효율적 공급ㆍ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

□ 지하수 개발이용체계 개선 및 대체수자원 개발

□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지하수 보전관리 계획

ꏅ 추진계획

□ ‘11.  4월 : 사업발주

□ ‘11. 12월 : 중간보고회 개최

□ ‘12.  9월 : 관계 전문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 및 의견수렴

□ ‘12. 10월 : 사업완료 및 최종보고회 개최

과학적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 지하수의 지속 이용성 확보 및 고부가 자원화를 위한 기초․응용연구 확대

❍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확립

ꏅ 사업개요

❍ 지하수 인공함양 시범 연구(‘07. 4 ~ ’11. 3)

∙ 위 치 : 한천 제1ㆍ2 저류지(저류용량 925천톤)

∙ 호우시 바다로 유출되는 하천유출수의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

❍ 지하수 주함양지역인 곶자왈 지역 수문지질 특성 연구

❍ 지하수위, 해수침투 등 지하수 환경변화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ꏅ 추진상황

□ 하천유출수 인공함양 연구 : 함양정 20공,관측정 5공 설치(한천저류지)

※ 연간 200만톤 함양 : 제주시민 14,000명 이용가능 수량

□ 곶자왈(113㎢) 조사 : 조천-함덕(19.8㎢) 완료, 구좌-성산(7.6㎢) 조사 중

□ 지하수 관측망 운영 : 도 전역 250개소 설치ㆍ운영

ꏅ 추진계획

❍ 인공함양 효과(지하수위 상승량, 이동시간 등) 종합분석('11.3월)

❍ 인공함양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수문분석 연구

❍ 구좌-성산 곶자왈 조사 완료, 한경-안덕(44.8㎢) 조사 착수

❍ 해수침투 관측망 2개소 설치, 도 전역 실시간 관측체계 구축 완료

❍ 용천수 용출특성 조사 착수(‘11~’12)

지하수 관정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지하수 이용시설의 주기적 이용실태 점검ㆍ정비로 지하수관정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 지하수관정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지하수오염 원천적 차단

ꏚ 사업개요

❍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 근  거 : 지하수법 제17조 및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35조

∙ 지하수 전문기관에 의한 관리 : 1,561공(양수능력 500톤/일 이상)

∙ 도지사에 의한 관리 : 3,274공(양수능력 500톤/일 미만)

※ 전체 지하수관정(4,839공)중 먹는샘물 제조용 4공은 자체관리

❍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 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발굴된 방치공 원상복구 추진(‘92～’10) : 738공

ꏚ 추진내용

❍ 지하수위 및 월별 이용량, 용도변경 사항 등 조사자료 구축

❍ 지하수 수질 적정성여부 및 오염유발요인 조사

❍ 상부보호시설 관리실태 점검 및 관정 청소․소독

❍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방치공 등을 발굴하여 원상복구

ꏚ 추진계획

❍ 지하수관정 이용실태조사 용역추진 : 3,274공․4억원

❍ 장기간 미사용․용도상실 관정 등 원상복구 : 20공․1억원

❍ 방치된 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공당 30만원

지속이용 가능한 대체수자원 개발

❍ 지표수․용천수 등 이용가능한 대체수자원의 적극적 개발․이용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ꏚ 사업개요

❍ 대체수자원 이용기반 확대

∙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4개지구․317만톤)

❍ 수자원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 의무 설치대상

- 골프장 부지면적 6만㎡이상, 온천개발 사업계획 면적 10만㎡이상

∙ 권  장  대  상

- 농․축․임․수산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 등

ꏚ 추진상황

❍ 성읍지구(535억원, 125만톤) : ‘10년까지 260억원 투입(공정률 49%)

❍ 옹포지구(463억원,  64만톤) : ‘10년까지 155억원 투입(공정률 33%)

❍ 빗물이용 의무대상 : 27개소(골프장)․시설규모 375만톤

❍ 빗물이용 권장대상 : 143개소․시설규모 18천톤, 17억원 지원

ꏚ 추진계획

❍ 농업용 저수지 개발사업

∙ 성읍․옹포․함덕지구 예산지원 : 77억원(성읍29억, 옹포24억, 함덕24억)

∙ 서림지구 신규 기본조사지구 선정을 위한 중앙절충

❍ 빗물이용시설 설치확대 사업

∙ 의무대상 : 골프장 2개소․시설규모 19만톤(중문 3만톤, 스프링데이 16만톤)

∙ 권장대상 : 40개소․시설규모 5천톤, 5.5억원 지원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확충

❍ 생활하수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우․오수 분류사업 시행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하천 및 인근 해안 오염방지로 청정환경 조성

❍ 하수도시설 조기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ꏚ 현  황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 억원)

구 분	총사업규모		‘94～’09년 까지		2010년 추진		2011년 계획		향 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674	18,088	3,226	9,514	185	1,330	106	790	1,157	6,454
제 주 시	2,881	11,353	1,899	5,573	117	773	99	734	766	4,273
서귀포시	1,793	6,735	1,327	3,941	68	557	7	56	391	2,181

ꏚ 추진상황

❍ 재정사업 : 8,876억원 투자․3,105㎞정비

❍ BTL사업 : 1,968억원 투자․306㎞정비

∙ ‘06BTL : 1,723억원 투자․275㎞,  ’08BTL : 225억원 투자․31㎞

∙ ‘09BTL : 20억투자․사업시행자 지정 등 설계,  ’10BTL : 기본계획 수립

ꏚ 추진계획

❍ 재정사업 : 89억원(국비 56, 도비 33) 투자․13㎞정비

❍ BTL사업 : 701억원 투자․93㎞정비

∙ ‘06BTL 상반기 완료(20억 3㎞),  ’08BTL 공사 본격 추진(605억 79㎞)

∙ ‘09BTL 공사착수(75억 11㎞),  ’10BTL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및 협상(1억 설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행

❍ 대규모 개발사업 등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처리장 증설사업 시행

❍ 진솔한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 해소 및 주민친화시설로 신뢰 구축

ꏚ 사업개요 - 3개소 25천톤/일 증설, 총 644억원

구 분	시설용량(톤/일)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증설사유
	현 재	증 설	최 종
판 포	12,000	12,000	24,000	294 (국 206, 도 88)	2010～2013	하수처리구역 조정
색 달	15,000	8,000	23,000	200 (국 75, 도 125)	2010～2013	예래휴양단지, 혁신도시 등
대 정	8,000	5,000	13,000	150 (국 65, 도 85)	2011～2014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ꏚ 추진상황

❍ ‘10. 2월 : 하수처리공법 심의위원회 개최

❍ ‘10. 6 ～ 10월 : 주민설명회 및 대화를 통한 공감대 형성

❍ ‘10. 12월 : 판포․색달하수처리장 실시설계 마무리

ꏚ 추진계획

❍ 판포․색달처리장 증설 본격 추진 : ‘11. 1/4분기 착공

❍ 대정처리장 증설 실시설계 추진(5억원) 및 주민과의 대화

※ 지역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꼭 필요한 주민친화시설로 신뢰 구축

자원순환 ․ 에너지 자립형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 다소비 시설에서 재생산 시설로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재활용 확대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ꏚ 하수처리장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 추진상황

∙ 열병합 발전시설 운영(제주하수처리장) : BIO가스 이용

☞ ‘10년 157,400㎾ 전력생산, 11백만원 절감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10년) : 2개소(월정․판포), 14억원

☞ 개소당 96㎾/시간 전력생산(처리장 사용량 대비 약 16% 절전 예상)

□ ‘11 추진계획

∙ 태양광 발전설비 : 성산하수처리장(11억원), 150㎾

ꏚ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

❍ 추진상황

∙ 판포(‘09완료) : 5,000톤/일 재이용 ⇒ 농경지 210ha 농업용수 공급

∙ 월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5,000톤/일, 57억원) : ‘10.12월 착공

❍ ‘11 추진계획

∙ 월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 공사 추진(18억원)

∙ 색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1.5억원)

ꏚ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자원화시설 완료(70톤/일, 도두처리장 내) * 시험가동 중 : ‘10.10～’11. 2

❍ ‘11 추진계획

∙ 하수슬러지 처리(3월이후) : 57톤/일(매립장 복토재로 활용) ☞ 연 13억 절감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1	1	-	-	-	제274회 제1차정례회
하수도관리부	1	1	-	-	-

ꏚ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손유원 의원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관련하여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도 제주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율은 82.8% 로 예상하고 있는데 임기내에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율이 100%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BTL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 답변요지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시설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 향후 대 중앙절충 등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청정한 제주환경이 보전되고 도민이 행복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 위 치 : 도일원( 7개동, 7개읍면, 79지구) □ 사업량 : 하수관거 596km(오수468 우수128) □ 사업비 : 3,934억원 (국비 2,554 지방비 1,380) * 총 상환계획 9,508억원(20년간) □ 사업기간 : 2006 ～ 2015 □ 향후계획 □ 세부추진상황 ”붙임” 참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붙 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상황

구 분		위치	사업량 (km)	사업비 (백만원)	사업시행자 / 주관사	사업기간	추진상황	진도 (%)
합 계			596	3,934
‘06 BTL	제주동	일도1,이도1 삼도1,2 건입동	80	484	푸른제주지키미(주) 대우건설(주)	‘08.3.3 ～‘11.7.2	관거60km 배수설비2,435개소	93
	제주읍면	한림,애월,한경,구좌,조천	100	538	제주엔바이로(주) 한화건설(주)	‘08.3.3 ～‘11.3.2	관거100km 배수설비4,407개소	99
	서귀읍면	남원, 표선	112	795	청정서귀포(주) 포스코건설	‘08.2.29 ～‘11.4.28	관거110km 배수설비3,800개소	97
‘08 BTL	제주동	일도1,2 이도2 건입동	69	519	푸른제주환경(주) 금호산업	‘10.5.1 ～‘13.1.31	관거6.0km	9
	제주읍면	한림,애월 구좌	113	747	제주맑은물사랑(주) 삼부토건(주)	‘10.5.1 ～‘13.7.31	관거3.2km	6
‘09 BTL	제주읍면	애월,조천,한경	61	444	(주)제주에코텍 (주)한화건설	-	‘10.9.13 실시협약 실시계획승인검토중
‘10 BTL	제주읍면	애월 ,한경	61	407	-	-	기본계획 고시중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9	5	4	-
상수도관리부	3	2	1	-
수자원개발부	4	2	2	-
하수도관리부	1	1	-	-
제주시지역사업소	1	-	1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사업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추진중
2	○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방법을 개선하기바람.	추진중
3	○ 용천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추진중
4	○ 염지하수에 대하여도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	완료
5	○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방류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람	완료
6	○ 강정수원지를 비롯, 도내 수원지에 대한 수질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완료
7	○ 지하수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완료
8	○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람	추진중
9	○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완료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자원개발부 ☎750-7920
1.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사업 관련 -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 효과분석에 따른 연구사업이 미진한 실정이므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개요 □ 위 치 : 한천 홍수저감 저류지 내(제1⋅2저류지) □ 사업기간 : 2007. 4 ~ 2011. 3(4년) □ 사 업 비 : 총 55억원(도비 25억원⋅국비 30억원) □ 사 업 량 ∙ 인공함양정 20공(구경 400㎜, 심도 29.5~49.5m) :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 관측정 5공 설치(구경 200㎜, 심도 50 ~ 350m)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제주지역에 적합한 인공함양 기술 및 효과분석 방법 개발 □ 참여연구기관 : 환경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총 7개 기관 □ 추진상황 □ 인공함양 예정지 지형⋅지질 등 현지조사(‘07. 07.) □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조사 및 인공함양 시설 설치(‘08. 11. ~ ‘10. 12.) □ 하천유출수 수질조사(‘07. 07. ~ ‘10. 08.) ∙ 검사위치 : 하천, 저류지 유입구, 저류지 내부(19회⋅108건) ∙ 검사항목 : 탁도, 중금속, 총인, 총질소, 주요 음⋅양이온 등 ∙ 검사결과 - 주요 음⋅양이온 성분 : 강우의 수질조성과 비슷 - 중금속(Cu, Cd, Pb, Zn) : 불검출 - 탁도 : 유출초기 낙엽⋅토사 등으로 다소 높음. ※ 고탁도 하천유출수인 경우, 인공함양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배제

□ 향후계획 □ 지하수 인공함양 효과분석 실시 : ‘11. 03. ∙ 분석기관 : 지하수 조사⋅연구 전문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 분석내용 - 정량적 효과 분석 : 함양된 물이 지층에서의 확산⋅유동되는 방향, 함양에 의한 수위 상승량 및 해안까지 이동시간 등 - 인공함양 문제점 분석 : 인공함양으로 인한 하류지역 지하수 수질변화 및 중간유출 발생 등 □ 하천유출수(저류지 유입수) 및 저류지 주변지역 지하수 수질조사 실시 ∙ 기 간 : ‘11. 01. ~ 12. ∙ 조사항목 - 주요 오염물질(농약,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등), 탁도, 주요 음⋅양이온 - 주변 토지 이용 형태 및 농약⋅비료 이용 실태 ※ 조사결과에 따라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관리부 (☎)750-7832
2.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급수구역을 일정 규모로 분할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록별 수압, 수량,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하여 최적관망조건을 유지함으로써 유수율 제고 및 체계적인 관망정비 추진 □ 사업기간/총사업비 : ‘10 ~ ’20년/182억원(국 36, 도 146) -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행 : ‘10. 8 ~ ’11. 6 ※ 기대효과 : 상수도 관망 블록화를 통한 유수율 제고로 경영합리화 및 상수도 관망 시스템에 정보기술을 접목 효율적인 유지관리 □ 누수방지 전담부서 신설 추진 □ 누수방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누수방지전담부서 신설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추진 - 지역사업소에 “누수방지담당” 신설 □ ‘11년 누수방지사업 추진 □ 노후관 개량 48㎞(56억원), 계량기 교체 13.8천전(11억원) □ 누수탐사 및 블록화 추진 13억원 □ 향후계획 □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기본계획 수립』후 체계적인 관망정비 및 블록 구축 운영으로 누수율 저감 및 노후관 개량사업 등 누수방지사업 효과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자원개발부 (☎) 750-7920

3. 용천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998～1999년도에 용천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지대별 용천수 분포                               (단위 : 개소)

시 군 별	합 계	저지대	중산간지대	고지대
합 계	911	839(92.1%)	51(5.6%)	21(2.3%)
제 주 시	540	487	39	14
서귀포시	371	352	12	7

※ 저지대 : 해발 200m 이하중산간 : 해발 200~600m, 고지대 : 해발 600m 이상지역

- 용천수 보존상태                                   (단위 : 개소)

시 군	합 계	양호	수량부족	수량고갈	위치멸실	주변훼손
합 계	911	637(70.%)	74(7.9%)	26(3.0%)	156(17.1%)	18(2.0%)
제 주 시	540	364	44	10	110	12
서귀포시	371	273	30	16	46	6

□ 향후계획

□ 조사기간 : 2011～ 2012(2년간)

□ 조사방법

• 1차 현황조사

- 현장조사와 더불어 수질조사 등 1차 조사

• 2차 수량․수질 모니터링

- 용천수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정밀조사 후 활용방안 제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자원개발부 (☎) 750-7910
4. 염지하수에 대하여도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 황 • 염지하수 허가건수 : 1,139공(2009. 12월 기준) □ 추진상황 •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에 사용하는 지하수 및 염지하수에 대하여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수대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염지하수는 주로 1차산업(수산업 양식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요금 부과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관련 수산업종사자 및 도민 여론을 감안하여 요금부과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하수도관리부(☎)750-7884

5.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방류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및 용역결과

□ 연 1회 정기적으로 방류수 방류해역 주변 생태조사 및 방류관 시설물 점검 용역 실시

하수처리장명	점검일시	점검결과	비고
제주하수처리장	‘10. 10.14	∙방류관 시설 양호 ∙방류수에 의한 오염 발생 없음	6회 실시
동부하수처리장	‘10. 10.14	“	2회 실시
서부하수처리장	‘10. 9.29	“	2회 실시
보목하수처리장	‘10. 10.27	∙방류수에 의한 오염 발생 없음 ∙방류관 피복석 29m 유실	12회 실시
색달하수처리장	‘10. 11.2	∙방류관 시설 양호 ∙방류수에 의한 오염 발생 없음	5회 실시
대정하수처리장	‘10. 6.25	“	3회 실시
성산하수처리장	‘10. 7. 2	“	3회 실시
남원하수처리장	‘10. 6. 3	“	4회 실시

∙보목하수처리장 방류관 피복석 복구공사 실시 완료(12. 28)

□ 향후계획

□ 2011년 방류관 주변 생태조사 및 방류관 점검 용역 실시(1회)

- 8개처리장 43백만원

□ 방류수에 의한 패류의 소출량이 적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방류수의 영향이 없는 해역과 비교 촬영 및 생태조사 실시(제주하수처리장)

□ 방류수 및 방류관 재질이 해양생태에 미치는 영향과 방류관 상태를 매년 수중촬영을 통해 확인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관리부 (☎) 750-7810

6. 강정수원지를 비롯하여 도내에서 용천수를 수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원지에 대하여 수질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상수원 확보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용천수원 주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리

- 수도법제7조, 시행령 제11조의2 내지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제한 조치

□ 주요 용천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

보호구역	면적 (천㎡)	지정일자	취수장	취수능력 (톤/일)
계	1,822	-	-	146,550
어승생 수원	1,322	77. 08. 01	어승생	15,000
외도 수원	140	72. 07. 31	외도천	14,000
금산 수원	12	74. 07. 23	금산	18,500
삼양 수원	11	74. 07. 23	삼양	35,000
옹포 수원	5	74. 07. 23	옹포천	20,000
강정 수원	254	74. 07. 23	강정천	25,000
서림 수원	5	74. 07. 23	서림	1,700
기타 도서지역	73	-	-	17,350

-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표지판 설치 13개소

- 수원지 근무자 보호구역 순찰 실시(매일 1회 이상)

- 상수원보호구역내 사유지 토지매입 : 243 필지 8,429천㎡(계속)

□ 상수원수 수질감시설비 설치 운영 : 무인카메라 시설

□ 향후계획

□ 보호구역 내 미매입 사유토지 매입 연차적 지속 추진

- 273 필지 1,172천㎡

□ 수자원보호구역내 오염원 발생지 지속적 지도단속 및 홍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수자원개발부 (☎) 750-7910
7. 지하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요금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 황 •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7개 업종) - 영업용 : 15단계 - 골프장 및 온천 : 16단계 - 가정용 : 2단계 - 공장 및 제조업 : 12단계 - 비영업용 : 12단계 - 기능성음료제조판매 : 2단계 - 먹는샘물 : 2단계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업종별로 2단계에서부터 16단계로 세분화하여 부과하고 있음 □ 향후계획 □ 향후 원수대금 인상을 위한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 시에 업종별 요금표 세분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시지역사업소 (☎) 750-3620

8.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상하수도 및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11.1.25기준)

○ 2010년도분                                    (단위 : 건/천원)

구분 년도	조 정 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718,276	40,357,604	1,686,695	39,485,073	31,581	872,531	97.8
상수도	1,057,420	24,338,880	1,037,358	23,798,168	20,062	540,712	97.7
하수도	653,402	10,925,846	642,047	10,655,136	11,355	270,710	97.5
지 하 수	7,454	5,092,878	7,290	5,031,769	164	61,109	98.8

○ 과년도분                                      (단위 : 건/천원)

구분 년도	조 정 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916,401	196,457,455	7,903,823	194,990,957	12,578	1,466,498	99.3
상수도	5,068,278	117,274,439	5,059,603	116,807,300	8,675	467,139	99.6
하수도	2,797,098	49,047,233	2,793,938	48,280,109	3,160	767,124	98.5
지하수	51,025	30,135,783	50,282	29,903,548	743	232,235	99.2

□ ‘10 추진실적

□ 체납액 징수(과년도분) ⇒ 46,952건․1,185백만원

- 상수도 : 30,055건․663백만원

- 하수도 : 16,359건․332백만원

- 지하수 : 538건․190백만원

□ 부동산 압류 ⇒ 16수용가 1,373건․687백만원

- 상수도 : 257건․33백만원

- 하수도 : 720건․485백만원

- 지하수 : 396건․169백만원

□ 징수권 소효시멸 및 사망 수용가 결손처분 : 141수용가․750건․49백만원 - 상수도 : 111수용가 597건 41백만원, - 하수도 30수용가 153건 8백만원 □ 체납수용가 재산조회(지속적 재산추적 관리) ⇒ 24수용가 재산조회 ☞ 4수용가(압류), 20수용가 무 재산 □ 납부 공문발송 및 전화독려 ⇒ 1,780수용가, 체납단수 ⇒ 1,075수용가 □ 체납액 정리기간 연중 운영 : 3회 (2월, 4 ~ 6월, 10 ~ 11월) □ 향후계획 □ 체납액 특별정리 전담반 편성운영(1개반 5명, 1～3월말까지) ※ 징수실적에 따라 포상금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체납수용가 행정처분 강화 - 상하수도 : 체납 2회 이상 단수조치(수도급수조례 제42조) - 지하수 원수대금 : 체납 3회 이상 이용중지처분(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5조) ※ 1차 예고: ‘11. 1. 16, 2차 예고: ’11. 2월말까지 □ 체납자에 대한 지하수 연장허가 시 납부독려 및 미납시 연장허가 불허 조치(수자원개발부 협조)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압류조치 (지방세법 제28조) □ 징수권 시효소멸(3년) 경과 수용가 재산조사 후 무 재산 수용가 및 행방불명 수용가 결손처분(지방세법 제30조 3항) □ 거주지,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주소지 기준으로 납부독려 및 사용료 납부방법 적극홍보(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결재, 전자납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상수도관리부  (☎) 750-7810

9.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는 상하수도관리본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계	한림	애월	조천	구좌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78	3	16	8	8	8	11	10	5	9

□ 읍․면별 지하수 현황

□ 지하수 관정 관리 실태

• 상하수도본부 : 지하수 시설 유지보수

• 읍․면 : 소독 및 환경정비 (※ 사무위임조례에 의함)

□ 읍․면 상수도 종사자 처우개선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개선 (‘10. 9월)

- 당초 20시간/월 ⇒ 초과근무수당 25시간/월, 휴일근무 1.5일/월

• 환경정비 등 인부임 읍․면 예산 계상

- 풀깍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2,340천원

□ 광역상수도 관로연계사업 추진 소규모 지하수 급수구역 대체

- 배수지 신설 19지, 관로 92.5km 42,378백만원 (‘05 ~ ’13)

□ 향후계획

□ 광역상수도 관로연계사업 지속 추진 소규모 지하수 시설 감축

□ 지하수 시설 정비 추진 : 읍․면 상수도종사자 지하수 관리 지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개정조례안 심사시 요구사항 조치계획

연번	요 구 사 항	소관부서
1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규정대로 처리	제주시지역사업소
2	지하수 원수공급 단가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 설정	수자원개발부
3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율 절감에 철저를 기할 것	상수도관리부
4	우.오수관 분리된 지역의 정화조 설치 지역에 대한 처리방안 수립	하수도관리부

요 구 사 항

담당부서 : 제주시지역사업소  (☎) 750-3620

1.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규정대로 처리

처리계획

□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2011.1.25현재)

(단위 : 건/천원)

구분 년도	조 정 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8,479	35,228,661	57,572	34,935,317	907	293,344	99.2
2010년	7,454	5,092,878	7,290	5,031,769	164	61,109	98.8
과년도 (‘00~’09)	51,025	30,135,783	50,282	29,903,548	743	232,235	99.2

※ 2009년 결산후 과년도 체납액 징수 : 538건 190,387천원으로 45.1% 징수

□ 추진상황

□ 체납자에 대한 지하수 연장허가시 납부 독려 추진

∙ 지하수이용연장허가시 체납자에 대한 연장허가 제한 협조(수자원개발부)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지방세법 제28조)

∙ 2010.12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재압류 : 12건 177,529천원

□ 고질적 체납자(7개소): 이용중지처분 안내문서 발송('10.12.28)

□ 향후계획

□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 안내서 및 예고문 발송후

지하수 이용중지 처분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65조1항)

□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지하수연장허가 제한 (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8조2항)

□ 수용가 명의변경 시 체납액 징수 적극 독려(지하수관리기본조례 제15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개정조례안 심사시 요구사항 조치계획

요 구 사 항		담당부서 : 수자원개발부 (☎) 750-7910
2. 지하수 원수공급 단가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 설정
처리계획
□ 원수공급 단가 현황 □ 타 시도인 경우 - 지하수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 톤당160원의 100분의50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운영 □ 우리도는 - 특별법 제317조에 따라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을 이관받아 지하수법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않고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57조에 의거 부과 ※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한 원수단가(213원/톤)을 기준으로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공급원가, 기본료, 부과요율 책정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시행 - 2012년도 본 예산확보 후 용역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요 구 사 항

담당부서 : 상수도관리부  (☎) 750-7810

3.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누수율 절감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계획

□ 유수율 현황

(2009. 12. 31 현재)

구 분		‘04	‘05	‘06	‘07	‘08	‘09
유수율(%)	제주도	73.2	73.5	73.6	76.7	76.7	76.7
	전 국	78.4	79.3	80.0	81.1	81.7	미발표
누수율(%)	제주도	13.8	15.2	15.1	15.0	15.0	15.0
	전 국	14.2	14.1	14.2	12.8	12.2	미발표

□ 국가 누수율 목표량 : ‘05년 14.1% → ’16년 7.0%(‘07년 환경부)

□ 추진상황

□ ‘10. 8. 24 :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10. 8. 24 ～ ’11. 6. 22

- 용 역 비 : 6.7억원

□ 향후계획

□ ‘11년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계 일부지역 블록 구축 시행

- 실시설계 용역(6억원), 누수탐사 용역(지역사업소, 7.5억원)

□ ‘11년 이후 :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 블록별 최적관리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요 구 사 항		담당부서 : 하수도관리부 (☎) 750-7970
4. 우․오수관 분리된 지역의 정화조 설치 지역에 대한 처리방안 수립
처리계획
□ 현 황 □ 신제주 제3구획정리지구, 노형구획정리지구, 삼양구획정리지구, 외도구획정리지구, 연동택지개발지구, 노형택지개발지구, 화북 공업지역, 도두공유수면매립지 지구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추진경위 ❍ 정화조 설치 당시 제주시 전지역이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가 안된 사유로 우기시 중계펌프장에서 월류된 하수가 바다로 방류 되므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단지내 분류식이 완료된 구역 내에도 제주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건축허가 시행 □ ‘05년 정부합동 감사시 분류식 처리구역내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설치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지적 ❍ ‘05. 8. 30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거 구역내 정화조 설치 면제토록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 문 제 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거가 시설된 구역내에는 단독정화조 시설을 면제토록 하였으나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여 주민에게 비용 부담 □ 제주시 전지역이 분류식관거 정비가 안된 시점에서 정화조 철거시 해양오염 및 합류식 지역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 향후계획 □ ‘11. 3 ~ 6 : 기 분류식이 완료된 구역내 전수 조사후 소요사업비 산출 (정화조 설치 당시 하수처리장까지 분류식이 기 완료된 구역) □ 제주시 전지역 분류식관거 정비완료 대비 정화조 철거에 따른 예산확보 및 대책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