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순      서

【 청정환경국】
ꏅ		일 반 현 황
ꏅ		2011년 주요업무계획
	❍	자연환경보전시설 및 생태마을육성 사업
	❍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사업 추진
	❍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운동 정착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	100% 고객만족 생활민원 처리
	❍	가축분뇨 악취 발생 제로화 도전
	❍	지속 가능한 녹색화장실 만들기
	❍	깨끗한 제주만들기 지속 추진
	❍	청소인력 조정 및 장비의 현대화
	❍	청소차량 배차시스템구축
	❍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사업
	❍	클린하우스 시설사업 추진
	❍	영농폐기물 수집지원으로 농촌환경 개선
	❍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

	❍	음식쓰레기 감량화 및 유료화 확대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자산시스템 구축
	❍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 조성
	❍	공원내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조성
	❍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확충 추진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	침출수 저류조 돔(Dome) 구축화 사업
	❍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최고의 명품 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보완 및 보수
	❍	노루생태관찰원 시설보완 및 체험학습장 운영
	❍	고객과 함께하는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운영
	❍	휴양림 도민 입장료 징수 추진

【건설교통국】
ꏅ		일 반 현 황
ꏅ		2011년 주요업무계획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속추진
	❍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		민원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건축테마여행 안내책자 제작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지중화사업(원노형로, 관덕로11길)
	❍		위험도로 구조개선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자전거인프라 구축
	❍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차고지 확보 방안
	❍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강화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	BTO방식 주차전용 빌딩 건설
	❍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	옹포천『고향의 강』정비사업
	❍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산지천 제4저류지(신산공원)사업 추진
	❍	야간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관리
ꏅ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청 정 환 경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구 분	합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비고
계	912	706	133	188	148	127	92	-	18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62	157	23	45	20	14	39	-	16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ꏚ 오름․습지․용천수 현황                    (단위:개소)

※ ꠑ 오름(210개소) : 말굽형 111, 원추형 46, 원형 27, 복합형 26

ꠗ 도 전체 : 오름 368, 습지 290, 용천수 911

ꏚ 소음진동 배출시설(공장)현황           (단위: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폐 기 물 처리시설	화학제품 제 조	고 무 플라스틱	기 타
135	53	46	7	4	7	18

ꏚ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                   (단위: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시 설	금은세공
433	98	15	90	6	219	5

ꏚ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계	개소	845	321	138	118	113	74	3	78
	비율	100%	38.0	16.3	14.0	13.4	8.7	0.3	9.3
허가대상		376 (45%)	153	51	50	66	33	1	22
신고대상		469 (55%)	168	87	68	47	41	2	56

※ 관련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ꏚ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개소)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245	14	28	28	23	18	26	19	89

ꏚ 개방화장실 현황                       (단위:개소)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171	26	49	5	39	2	6	5	8	17	18

ꏚ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단위 : 톤/일)

구 분	처리량 (톤/일)	매립 및 소각			재활용		1인 1일 발생량 (kg/일)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 용품
총 계	471.4	204.4	117.8	86.6	140.5	126.5	1.13
동	413.8	152.6	82.4	70.2	140.5	120.7
읍․면	57.6	51.8	35.4	16.4	-	5.8

ꏚ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           (단위:개소)

구 분	합계	소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읍면
계	1,087	900	187	36	53	20	35	12	15	16

ꏚ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재활용 신 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건설	사업장	지정	건설	사업장	지정				폐유 등	의료
계	3,694	24	20	7	8	-	2	76	224	1,054	1,713	566

구 분	합계	동	읍			비 고
			소계	애월읍	조천읍
계	1,465	1,040	425	232	193
비가림	824	730	94	51	43
거치대	641	310	331	181	150

ꏚ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단위:개소)

※ 2011년도 한림읍, 구좌읍 설치예정

ꏚ 형광등회수함 비치현황                 (단위:개소)

총 계	본청․ 읍면동	마을회관․경로당	조명기구 판매점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클린 하우스	비고
1,014	239	154	54	79	210	278

ꏚ 건전지회수함 비치현황                 (단위:개소)

총계 (개)	본청․ 읍면동	각급학교	대형마트 백화점	공동주택	클린 하우스	기타(병원,우체국등)
1,146	284	66	60	60	640	36

면 적(ha)	소 유 별		임 상 별		비 고
	국유림	민유림	입목지	무입목지
45,383	13,821 (30%)	31,562 (70%)	33,439 (74%)	11,944 (26%)

ꏚ 임야면적                            (2010.12.31기준)

※ 제주시 면적 97,770ha의 46%

ꏚ 도시공원 현황                      (2010.12.31기준)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비 고
185개소	54	127	1	1	1	1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량 (천톤)	매립가능량(천톤)	1일평균 (톤)	매립예정 기간(년)	비고
회천매립장 (회천동 294-22)	203,320	1,646	234	122	2016
서부매립장 (월림리 산2-1)	20,500	33.0	40.7	12.9	2024
동부매립장 (동복리 산 56-2)	3,240	11.4	5.6	9.6	2016
추자위생매립장 (대서리 255외)	2,000	0.3	6.8	0.9	2025
우도위생매립장 (서광리 2371)	2,790	2.9	5.1	0.6	2026

ꏚ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                (2010)

ꏚ 위생매립장 시설현황

<회천매립장> -------------------------------------------------------- 14동/15,797㎡

관리청사	계량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 별 장	파쇄기실	환경센터 (3R+․에코)	기 타 (저류조 등)
1/1,286	1/70	2/3,108	2/3,349	1/1,318	2/2,061	5/4,605

<읍면매립장> --------------------------------------------------------- 19동/4,082㎡

구 분	관리동	계량대	침출수 처리동	재활용품 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동	휴게실	기 타
합 계	3/342	4/160	1/587	3/1,402	2/580	2/228	4/783
서 부	1/241	1/40	1/587	2/1,073	1/168	1/117	1/188 (전기동)
동 부	1/75	1/40	-	1/329	1/412	1/111	1/100 (파쇄기실)
추 자	1/26	1/40	-	-	-	-
우 도	-	1/40	-	-	-	-	2/495(창고)

ꏚ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처리능력	주 요 시 설	비 고
회천매립장	2,166	32톤/일	선별콘베어 3,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 2, PET압축기 1
회천매립장 (폐플라스틱처리시설)	1,188	8톤/일	투입․선별콘베이어 1식, 파쇄기 3대 사이로 3기
서부매립장	1,073	16톤/일	선별콘베어 2,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동부매립장	741	16톤/일	선별콘베이어 2,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2

ꏚ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1공장	음식물처리동	575㎡	․시설용량 : 50톤/일 (기존20톤/일 → 50톤/일)	3,758	2000.2.21 증설:06.1.19 추가설치 07. 1. 26	비료생산업등록 : 2001.2.27
	후숙동 및 포장동	960㎡
	창고	135㎡
2공장	음식물처리동	850㎡	․ 시설용량 : 60톤/일 (기존30톤/일→ 50톤/일→ 60톤/일)	4,704	2002.12.26 증설:06.1.19 증설 07. 2. 27	비료생산업증설 : 2006. 9. 7
	후숙동 및 포장동	384㎡
	탈리액처리동	144㎡
야외퇴비 보관시설		1,359㎡		79	2001.11.24
탈리액 처리시설			100톤/일	343	2008.3.13
후부숙 처리시설			1,000㎥	548	2008.10.07
악취저감시설 2기			300㎥/min	404	2008.12.05
야적장		1,650㎡	50m×33m	176	2010.06.12

ꏚ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위치	면적 (ha)	지정일	개장일	‘10이용객수(명)	투자액 (백만원)	비 고
절물자연휴양림	제주시명림로584	300	1992.5.26	1997.7.23	638,726	13,953	국유지 (산림청)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명림로520	52	2001.5.8	2007.8.3	73,968	7,990	도유지

기구 및 부서별 주요기능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1사무소․17담당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관리과									절물생태관리사무소
환경관리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오수관리				환경미화		사업장폐기물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조성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정원)	일반직 (정원)	별정직	기능직 (정원)	청원경찰 (정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정원)
계	473 (469)	58 ( 57 )	2 ( 2 )	27 ( 27 )	14 ( 14 )	372 ( 369 )
녹색환경과	26 ( 27 )	14 ( 14 )	- ( - )	4 ( 4 )	- ( - )	8 ( 9 )
생활환경과	300 (296)	15 ( 15 )	- ( - )	4 ( 4 )	- ( - )	281 (277)
공원녹지과	37 ( 37 )	11 ( 11 )	1 ( 1 )	3 ( 3 )	2 (2)	20 (20)
환경시설 관 리 과	77 ( 76 )	14 ( 14 )	- ( - )	14 ( 13 )	4 (4)	45 (45)
절 물 생 태 관리사무소	33 ( 33 )	4 ( 3 )	1 ( 1 )	2 ( 3 )	8 (8)	18 (18)

(‘11. 1월 기준)

ꏚ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 환경신문고 및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공중화장실 확충․개방화장실 지정 운영

□ 가축분뇨관련영업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국토대청결 운동 및 깨끗한 제주만들기 추진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폐기물 지도점검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추진

공원녹지과

□ 가로수 조성 및 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조림 및 육림사업 시행

□ 국유림야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추진

환경시설관리과

□ 제주시 폐기물매립장 운영 관리

□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관리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소각장) 운영 관리

□ 음식물 자원화센터시설 운영 관리

□ 읍면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관리

□ 노형미리내공원 운영 관리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휴양림조성 및 운영관리

□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및 보완사업

□ 제주 특유의 노루 생태습성 연구 및 장기적인 노루관리 업무

□ 저지대 서식노루 이동 유치 및 자연학습장 운영

2011 시정운영 방향

2011년 주요업무계획

자연환경보전시설 및 생태마을육성 사업

❍ 오름․습지․용천수 등에 설치한 자연보전 및 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ꏚ 정비현황

□ 자연보전이용시설 사업(‘07～’10)

계	오름	습지	용천수	비고
87	28	36	23

(단위 : 개소)

□ 자연생태우수마을 시설 지원사업

∙ 2009년도 : 조수1리외 5개마을

∙ 2010년도 : 명도암외 5개마을

ꏚ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14개소․430백만원

∙ 습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 230백만원

- 신촌리 남생이못 등 6개소 → 주변정비, 수생식물식재 등

∙ 용천수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 200백만원

- 하귀2리 미수물 등 8개소 → 주변정비, 바닥정비 등

∙ 오름 이용시설 보수․정비 위주 실시

❍ 자연생태우수마을 시설 지원 : 6개마을․300백만원

∙ 대상지 선정 → 생태체험시설 및 관찰로 조성

야생동물 보호 및 퇴치사업 추진

❍ 노루 등 불법밀렵으로 희생되는 야생동물 보호대책 강구

❍ 농작물 등 사회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적극적 포획 퇴치

ꏚ 추진방향

□ 불법밀렵 희생 야생동물 보호 등 새로운 인식 접근

□ 농작물 피해 유해야생동물 적극적 포획 퇴치사업 추진

ꏚ 추진계획

❍ 노루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

∙ 노루 등 불법밀렵 성수기 집중단속 추진 : 연 4회

❍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방지사업

∙ 제주시, 한전, 동식물협회 까치퇴치 공동관리 운영

→  포획틀 운영, 까치집 제거 등 5만마리 포획 추진

∙ 멧돼지․들개 등 연중 포획추진(동식물협회)

∙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126백만원), 농작물 피해 보상(도)

❍ 노루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접근 시도

∙ 유해조수 지정 등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공청회, 설문조사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운동 정착

❍ “그린스타트 운동 내가 먼저”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 일상 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생활문화 정착

ꏚ 추진방향

□ 시민․단체․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녹색 거버넌스 구축

□ 범시민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 확대 추진

ꏚ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정착

⇒ 실천 협약단체(45개단체) 중심 시민운동으로 확산

∙ 그린스타트 실천운동 활동단체 지원 : 50백만원

∙ 녹색생활 홍보대사 그린리더 양성 : 110명 → 200명

❍ 에너지 절약 실천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 ‘11년 참여세대 목표 설정 : 25,000세대 → 35,000세대

∙ 그린스타트 홍보 활동과 연계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 유도

❍ 지구의 날 기념 “지구환경축제 개최”(4월중) : 20백만원

∙ 산지천 주변, 자동차 없는 거리 녹색생활 홍보 프로그램 운영

∙ 기념식․학생환경백일장․각종 녹색생활 체험마당 운영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자율적인 관리와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환경오염 및 청정환경 보전

ꏚ 추진방향

□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인 점검 관리

□ 환경오염배출업소 자율적 관리로 사전 환경오염 예방

ꏚ 추진계획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 800개소

∙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토양오염대상시설 등

❍ 자율점검업소 확대 지정 : 350 ⇒ 400개소

❍ 디젤자동차 배출가스(매연) 단속 실시

∙ 비디오카메라 촬영 및 배출가스 측정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 시행 : 매월 첫, 세째주 화요일

∙ 매연자동차 신고 패트롤 운영 및 정비 안내

100% 고객만족 생활민원 처리

❍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서,

❍ 이에 대한 생활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100% 고객만족 실현

ꏚ 추진방향

□ 생활환경 불편 민원 신속ㆍ대응처리로 100% 고객만족 실현

□ 신고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로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ꏚ 추진계획

❍ 대기ㆍ수질 등 배출업소 인ㆍ허가 신속 처리 : 750건

∙ 민원인에게 SMS 문자서비스 제공 등

❍ 생활환경민원 신속ㆍ대응처리로 100%고객만족

∙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신고 접수 처리 : 1,600건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자동차매연, 폐수, 가축분뇨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가축분뇨 악취 발생 제로화 도전

❍ 악취저감체계 구축을 통한 가축분뇨 악취 민원 해소

❍ 가축분뇨 불법배출 등 우심지역 위반행위 중점 관리

ꏚ 가축분뇨관련 업소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우도면	동지역
계	866	333	143	118	116	75	3	78
배출시설	845	321	138	118	113	74	3	78
재활용신고	17	9	4	-	3	1	-	-
수집․운반업	4	3	1	-	-	-	-	-

ꏚ 추진계획

❍ 사육시설 신규 및 증축 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악취 발생지역 중점관리(15개지구 67농가)

∙ 악취발생 예보제 : 문자서비스(SMS) 운영

∙ 악취 다발업소 악취관리시설 지정 고시(3회/년이상 위반)

❍ 액비 이력 추적제 시행, 악취 저감체계 구축

∙ 발생량 D/B화․액비차량 위성추적 장치(GPS) 설치

※ 전산 공유(환경․축산․자치경찰)

❍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 강화

∙ 불법 배출행위 신고․접수처리반 운영(1개반 4명)

∙ 검․경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및 우심지역 감시

❍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명단 공개 : 인터넷 등

❍ 축산농가의 준수사항 등 환경의식 교육 실시 : 2회

지속 가능한 녹색화장실 만들기

❍ 화장실이 생활․문화 공간으로써 화장실 기능을 충족하면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한 녹색화장실 조성  및 관리

ꏚ 현    황

(단위 : 개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재래식화장실
		계	동	읍․면
245	171	5,364	1,357	4,007

ꏚ 추진계획

❍ 저소득가구 재래식화장실 개선 : 230개소․230백만원

∙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 절수형 화장실 설치 및 정비 : 15개소(설치5, 정비10)․200백만원

❍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 13개소․40백만원

❍ 공중화장실 점검 및 관리 강화 : 245개소

∙ 체크리스트에 의한 상시 및 수시점검 확행

∙ 관리책임자 실명표지판 및 화장실이용 에티켓 스티커 부착

❍ 개방화장실 등급별 지원 : 171개소․30백만원

깨끗한 제주만들기 지속 추진

❍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지 수년이 지나도 불법쓰레기 지속 발생

- 시민과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활환경 대청소의 날 내실화

❍ 야산 및 농로 등 비가시권 방치폐기물의 수거체계 마련

ꏚ 추진방향

□ 시민과 하나되는 깨끗한 제주만들기 지속추진

□ 매월 셋째주 금요일 환경정비 날(Clean Day) 운영

□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및 체험활동 전개

□ 야산 및 농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의 지속적 수거처리

ꏚ 향후추진계획

□ 생활주변 대청소의 날(Clean Day)에 주민 및 기관단체 참여확대

※ 읍면동별 관리지역 지정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매주 민간합동으로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지속단속

□ 시민, 기관, 단체, 학생 등 청소행정 체험 참여활동 전개

□ 비가시권의 방치된 생활폐기물 일제조사 및 처리

□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 확대의 노력  --- 격려품, 시상품 등

□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사용의 확대

청소인력 조정 및 장비의 현대화

구 분	청 소 인 력			청 소 차 량
	소계	운전원	환경 미화	소계	쓰레기	도로	음식물	세척	기타
‘11. 1월	274	99	175	104	61	9	21	7	6

ꏚ 현  황

※ ‘06. 7월 1일자 청소인력 : 386명 (감 111명)

ꏚ 추진방향

□ 가로 환경미화원은 점진적 단순인력(장년층)으로 대체

∙ 7개동 장년층 시범사업 추진결과 효과 탁월

□ 이면도로 전용 청소차량 도입으로 가로 청소 효율화

∙ 1대 시범도입 운영중에 있으며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 청소차량 신규구입 억제 및 기존 차량 개보수 연장사용

ꏚ 추진계획

□ 가로청소 업무는 장년층 위주의 가로 청소원으로 대체

∙ 대상지역 : 5개읍면 6개동(7개동 기 실시 중)

∙ 대체인력 : 장년층 54명

□ 청소차량 신규구입

∙ 이면도로 전용 소형 도로차 1대 구입 80백만원

∙ 읍면 지역 클린 하우스 세척차량 1대 120백만원

□ 청소차량 개보수 연장사용 : 2대 80백만원(신차 100백만/대)

∙ ‘10년도 5대 개보수 결과 5년 이상 연장사용 가능

청소차량 배차시스템 구축

❍ 청소차량 작업이 새벽에 이뤄지고 있고 현재 차고지가  없어 차량관리에 어려움

❍ GPS를 활용한 청소차량의 동선 및 위치 파악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차량 배차업무 기능 확보

ꏚ 추진방향

❍ 배차 시스템 구축으로 청소차 운행상태 실시간 파악

❍ 청소차량의 위치 및 이동경로 확인

❍ 운행 상태 파악으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에 투입

❍ 각종 비상 상황시 실시간 연락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사 업 명 : 청소차량 배차 시스템 구축

❍ 대    상 : 쓰레기 수거 및 도로 청소차량(99대)

❍ 주요기능

∙ 청소차량 이동경로 파악, 차량 및 인력의 효율적 관리

∙ 문자 메세지를 활용한 각종 지시사항의 전달 등

ꏚ 예상문제

□ 청소차량 운전원 감시용이라는 명분으로 반발 우려

□ 준법운행 등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해태 예상

※ 2009년도 동지역에 한해 GPS 부착 시범운영 실패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사업

○ 청소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차고지가 없어 각종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차고지 시책에 불부합

○ 청소차량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복무를 위해 생태형 차고지로 조성

ꏅ 현   황

구 분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 로 청소차	세척차	기 타
		압 축	진 개
계	104	46	15	21	9	7	6
생활환경과	60	9	8	21	9	7	6
읍면동	44	37	7	-	-	-	-

ꏚ 추진방향

❍ 본청 및 차고지 미확보 동지역 청소차량 우선 주차

❍ 주변미관 및 환경을 고려한 생태형 주차시설로 조성

□ 향후 동 지역의 도시계획과 부합되도록 설계에 반영

ꏅ 추진계획

❍ 사 업 명 :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

□ 위    치 : 제주시 일도2동 영락교회 앞 주차장 부지

□ 조성규모 : 60대 4,000㎡

□ 사업기간 : ‘11. 1～ 6월말

□ 소요예산 : 500백만원

클린하우스 시설사업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

□ 쓰레기 거점수거 및 자동화수거체계로 예산을 절감하고    청소인력 근무여건의 개선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2012년(3개년계획으로 추진)

□ 사 업 량 : 제주시 읍면지역 320개소

□ 총사업비 : 4,800백만원(광특1,440 지방비 3,360)

□ 사업내용 : 비가림시설, CCTV, 악취저감시설 등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설치지역	7읍면	애월,조천	한림,구좌	한경,추자,우도
설치개소	320개소	120개소	100개소	100개소
사 업 비	48억원	18억원	15억원	15억원

□ 연차별추진계획

ꏚ 추진상황

□ 2005~2009까지 동지역 설치완료 : 730개소․105억원

∙1,040개소(비가림 730, 거치대 310)

□ 2010년 애월, 조천읍 설치완료 : 120개소․18억원

∙425개소(비가림 94, 거치대 331)

ꏚ 추진계획

□ 설치지역 : 2개읍 (한림읍,구좌읍)

□ 설치개소 : 100개소 (한림50,구좌50)

□ 사 업 비 : 1,500백만원(광특450, 지방비1,050)

영농폐기물 수집지원으로 농촌환경 개선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등 수집에 장려금 지급

❍ 수집실적 우수마을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등 설치 지원으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 환경 개선

ꏚ 보상금 지원개요

❍ 폐비닐 수집 보상금 : 130원/kg

❍ 농약용기류(환경관리공단) : 150원/병, 800원/플라스틱, 2,760원/kg,봉지

※ 수거체계 : 수거(농가) → 보관(집하장) → 수거(환경관리공단) → 보상금 지급(행정시)

ꏚ 추진상황

❍ 영농폐비닐 수집지원(2010) : 1,392톤/181백만원

※ 804톤(‘07년) → 1,202톤(’08년) → 1,212톤(‘09년)

→ 1,400톤(’11년 추정)

❍ 농약용기류 수집지원(2010) : 86톤/85백만원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지원(’99～’10) : 8개소/ 8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지원 : 1,460톤/ 190백만원

❍ 마을단위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지원 : 2개소/ 20백만원

❍ 수거보상금이 지원되지 않는 영농폐기물(묘종판, 차광막 등) 수거 처리 : 4회(분기1회)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달 운영 : 상, 하반기

❍ 환경관리공단, 농협, 자생단체 등과 수거 협조체계 구축

재활용품 분리수거율 제고

❍ 재활용율이 낮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등의 재활용품

수거기반 조성 및 시민 참여 유도

❍ 시민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 방향으로 수거방법 개선

ꏚ 처리실태

구 분	발 생 량 (톤/연간)	’10년 처리량(톤)	분리수거함(개소)
			계	클린하우스	공동주택 등
폐형광등	80	32.1	955	210	685
폐건전지	50	11.4	1,146	640	506
종 이 팩	600	165.0	110	-	110

❍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공동주택, 읍면동사무소 등에 회수함을

설치하여 수거 → 배출불편 등으로 회수율이 낮음

∙형광등은 분리수거 과정에서 깨지고, 건전지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여 수거율이 낮음

❍ 종이팩은 일반가정에서 대부분 일반폐지와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제주에 처리업체가 없음

ꏚ 추진계획

❍ 폐형광등 등 분리수거함 클린하우스에 설치하여 시민의

배출편의 제공 및 회수율 제고

∙사업량 : 150개소(폐형광등 150, 폐건전지 150)

❍ 재활용품 분리수거 전용수거용기 보급 : 200개 (종이팩, 폐식용유 등)

❍ 숨은 자원 모으는 날 운영 : 월1회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대상 : 전지류, 종이팩, 형광등, 핸드폰 등

❍ 캔 모으기 경진대회 운영 : 왕 벚꽃 축제기간(전 읍면동 참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유료화 확대

❍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음

❍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유료화 확대

ꏚ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 발생량 : 동지역 140톤/일(퇴비화), 읍면지역 8톤/일(소각)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 2동(개소) 110톤/일 → 퇴비화

❍ 처리비용 : 47억/년(수집운반 28, 처리 19) → 처리비용 : 90원/kg

→ 음식물 수거 수수료 부과 : 720백만원/년

ꏚ 문 제 점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량 초과로 시설 과부하발생

❍ 동지역의 가정배출 음식물쓰레기 무료 수거로 주민의 감량의식 낮음

∙주민 부담률 : 15% (전국 35%)

❍ 읍면지역 종량제봉투 사용(유료)으로 형평성 등 민원발생

ꏚ 추진계획

❍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유료화 확대 : 2012년

∙읍면지역, 동지역 음식점 등 사업장(현행) → 동지역 가정 추가

∙조례개정(’11년 상반기) → 시범실시 및 홍보(’11년 하반기)

※ 종량제(유료화) 방법 및 계획 환경부 제출 : ’10. 12월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유료화 확대 홍보 :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시민교육

❍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부과기준변경 : ℓ → ℓ 또는 kg (’11년 상반기)

❍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에 따른 음식폐기물 감량 추진

∙ 주문식단제, 남은음식 싸주기 등 음식문화개선(관련기관 협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 지금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의무이행신고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신고처리하고 있으나

○ 인터넷 신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 도모

ꏚ 현 실 태

❍ 감량의무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감량의무이행신고, 매년 1월 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신고

❍ 감량의무사업장 1,500여개소중 98%가 위생관리과에 영업(변경)신고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 민원인은 위생관리과에 영업(변경)신고를 하고 환경자원과를 방문하여 감량의무이행신고 등을 하고 있음

ꏚ 개선방안

❍ 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 : 2011. 1～ 2월 (’11. 3월 개통)

∙감량의무사업장 감량계획 및 의무이행신고 인터넷 처리

∙음식점 등 영업신고 및 허가시 위생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계획 신고접수 처리

ꏚ 기대효과

❍ 민원 1회방문제 운영으로 시민편의 도모 및 신뢰행정 구축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시민 의식전환 및 감량유도

쾌적하고 푸른 녹지환경 조성

❍ 환경․생태․경관을 감안한 녹지조성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

❍ 체계적인 가로수 및 꽃 식재․관리로 생동감 있는 가로 환경조성

ꏚ 현 황

□ 가로수 : 194개 노선, 왕벚나무 등 36종/ 35,296본

(상록/ 15,682본, 낙엽/ 14,829본, 야자/ 2,623본, 관목/ 2,162본)

□ 수  벽 : 26개 노선, 17.8km(사철나무외 5종 117천본)

□ 식수대 : 194개 노선, 7,241개소/ 120,862㎡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2,785백만원(국비 1,360, 지방비 1,425)

❍ 도시숲조성 ----------------------------------------- 4ha/ 1,000백만원

❍ 가로수 식재 및 정비 ------------------------ 2,000본/  387백만원

❍ 학교숲 조성 -------------------------------------  2개소/  120백만원

❍ 녹색복지공간 및 나눔숲 조성 -------------  5개소/  800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 --------------------- 45개소/  478백만원

공원내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 공원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행복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조성

ꏚ 현 황

□ 공원현황 : 185개소, 6,969천㎡

- 근린 54, 어린이 127, 문화 1, 역사 1, 체육 1, 묘지 1

□ 주요시설 : 체육시설 515점, 놀이시설 342점, 편익시설 2,420점,

화장실 26개소, 공원등 1,369개 등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3,771백만원 -

❍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120개소/ 2,121백만원

∙ 각종 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및 산책로 정비 등

❍ 공원화장실 및 음수대 리모델링 ---------- 15개소/ 150백만원

❍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수 ------------------------------ 1,500백만원

∙ 매수대상 토지 선정 : 2월

∙ 매수대상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3～4월

∙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보상비 지급 : 5월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3차년도 성공적인 추진으로 푸른숲․푸른도시 조성

❍ 아름다운 녹색제주 실현과 탄소중립 모범도시 선도

ꏚ 300만 그루 나무심기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9～2013년(5년간)

※ ‘09 ～ ’10년 실적 : 124만본(진도 103%)

□ 추진계획

- 2011(3년차) 목표 : 60만본 / 3,101백만원 -

∙ 도시녹화사업 -------------------------------- 55천본/ 1,785백만원

∙ 도시숲 조성 ---------------------------- 4ha(35천본)/ 1,000백만원

∙ 산림자원조성(조림 등) -------------- 40ha(50천본)/ 316백만원

∙ 나무나누어 주기 및 민간부문(택지개발지 등) 녹지확충 -- 460천본

ꏚ 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육성

- 사업비 : 868백만원(국비 503, 지방비 365) -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 -------- 868백만원

∙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산불수집, 풀베기 등 ---------------------- 500ha

∙ 녹색일자리 공공산림가꾸기 ----------------------------------  26명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

❍ 산림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인위적인 산림피해 예방단속 강화

□ 산(들)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 진화체계구축으로 산림피해 최소화

ꏚ 불법 산림훼손행위 근절대책 추진

❍ 예방위주 단속활동 강화로 인위적인 피해 최소화

❍ 산림보호 지역담당(읍, 면, 동) 실명제 지속운영 / 12개반 47명

『적발건수 : 2009년 11건, 2010년 14건』

ꏚ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

❍ 산불조심기간 : 봄철(2.1～ 5.31), 가을철(11.1～12.15)

❍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 ---------- 45,439ha/956백만원

∙감시원,진화대원 배치 / 110명, 진화장비 교체 /550점

∙취약지역(중산간) 진화차량 및 인력 고정 배치

ꏚ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생태계 보존

- 사업비 : 1,055백만원(국비 600, 지방비 455)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 1,250ha/487백만원

∙산림재해 예방 및 자연경관 조성을 위한 사방사업 --- 1ha/91백만원

∙산림경영 기반시설 임도 확충 및 관리 --- 6km/350백만원

∙산림휴양문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등산로 정비 --- 7km/127백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자동화사업

❍ 재활용선별시설 이원화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구조 개선

❍ 읍면지역 재활용품 반입 선별․처리로 재활용률 확대 및 자원 순환화

ꏚ 추진방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1 ~ ’11. 12

∙ 사 업 량 : 건축면적 3,489㎡, 플라스틱 및 유리병 자동화선별시설 1식

∙ 처리용량 : 60톤/일

∙ 총사업비 : 8,402백만원(국비 : 2,521  도비 : 5,881)

□ 추진상황

∙ ‘09년 : 기본 및 실시설계(255백만원)

∙ ‘10년 : 토목․건축․전기공사 1차분(2,831백만원)

※ 비대위 반대로 공사일시 중지(‘10.10.13) - 명시이월

∙ ‘11년 : 토목․건축․전기공사(2차분) 및 기계설비공사(5,316백만원)

ꏚ 추진계획

❍ ‘11. 1 ~  9 : 토목․건축․전기공사 완료

❍ ‘11. 5 ~ 12 : 기계설비공사 완료

※ 비대위와 협의를 통하여 협약문제와 별개로 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추가 확충 추진

❍ 회천 위생매립장의 매립기한(2016년) 도래로 대체시설 확보 필요

❍ 안정적인 위생매립장 운영으로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ꏚ 현  황

(2010. 12현재)

매립장명	조성면적 (㎡)	매립계획량 (천톤)	기매립량 (천톤)	매립잔량 (천톤)	일반입량 (톤/일)	매립완료 기간(년)
회 천	203,320	1,880	1,646	234	122	2016

ꏚ 추진방향

□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용역비 : 150백만원)

□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 피해의식 및 지역 이기주의를 고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지선정 추진

□ 기존매립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도 병행 검토

ꏚ 추진계획

❍ ‘11. 1월 ~ ’12. 2월 : 기본계획 및 입지선정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

❍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노후 및 처리능력부족 문제해결 시급 (처리용량 : 110톤/일 ⇒ 반입 141톤/일)

❍ 악취민원 해소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시설사업 추진

시설규모 및 방식	처리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계	‘10	‘11	향후
200톤/일 (혐기성소화)	제주시지역 음식물폐기물	2010 ~ 2013	240	24	36	180

ꏚ 사업개요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용역 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조정예정

ꏚ 추진방향

❍ 기본계획용역을 통한 총사업비 및 처리공법 확정

❍ 용역을 진행하면서 봉개동 비대위와 협의 등 설치 반대 민원 해결

ꏚ 추진계획

❍ ‘11. 2월 ~ 7월 : 기본계획 용역  (총사업비 확정 및 입찰방법 심의)

❍ ‘11. 8월 : 턴키발주 (입찰안내 공고)

❍ ‘11. 9월 ~ 10월 : 기본설계 평가를 통한 업체선정

❍ ‘11.10월 ~ 11월 : 실시설계 심의 및 승인

❍ ‘11.12월 ~ 13.12월 : 공사시공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시운전

내실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위탁운영․관리로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 쓰레기 매립량 감축, 소각량 증대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조성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회천동 산5-2 (27,438㎡)

❍ 총투자비 : 408억원(사업기간 : ‘99. 6 ~ ’03. 2)

❍ 규    모 : 200톤/일(100톤/일 × 소각로 2기)

❍ 위탁운영자 : (주)대우건설

❍ 위탁기간 : ‘03. 4. 3 ~ ’11. 4. 2

❍ 운영비

구 분	운영비 (추정액)	예산액	부족액 (추정액)
계	11,652	8,922	2,730
2010	5,452	4,722	730
2011	(6,200)	4,200	(2,000)

ꏚ 추진방향

❍ 설비 노후화에 따른 안정적 위탁운영으로 운영관리비 최소화

❍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전을 통한 소각량 증대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매립량 감축

ꏚ 추진계획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 ‘11. 3월 중

❍ ‘11년 1회 추경시 위탁운영비 부족액 확보(2,730백만원)

침출수 저류조 돔(Dome) 구축화 사업

❍ 침출수 저류조 개방으로 악취발생 및 미관 저해 등 민원발생

❍ 덮개 설치 등 저류조 밀폐화로 악취차단 및 혐오시설  인식 탈피

ꏚ 침출수 저류조 현황

구분	용량(톤)	면적(㎡)	돔 사업비 (백만원)	비고
저류조 A	1,200	775	400	`10년 완료
저류조 B	4,000	1,380	1,000	‘11년 계획

※‘10년도 침출수 일평균 740톤 도두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ꏚ 추진방향

□ 사업량 : 돔 A=1,750㎡

□ 사업비 : 1,000백만원(‘10년 특별교부세 명시이월)

□ 돔 구조 형식

B저류조 (현재)	A저류조 돔구축화 전경

※ 상부구조 : 내식성부재(골조 : 알루미늄, 덮개 : 강화플라스틱)

ꏚ 추진계획

□ ‘11. 1 ~ ’11. 6 : B저류조 돔 구축화 사업 추진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 매립완료공구 증가에 따른 침출수량 증가 및 전용관로 미시설로 악취 민원 발생

❍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마무리로 악취 민원 및 처리용량 부족 문제 해결

ꏚ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분	계	침출수전용관로구간 (매립장 - 화북공업지역)			생활오수 병용구간 (공업지역 - 펌프장)
		소 계	‘08까지	‘09시행
연 장(km)	13.3	11.8	7.6	4.2	1.5
사업비(백만원)	2,533	1,833	333	1,500	700

ꏚ 추진방향

□ 사업위치 : 화북공업지역 ~ 화북펌프장

□ 사업내역 : PE관 D = 400mm  L = 1.5km

□ 사업기간 : ‘11. 1 ~ ’11. 7

□ 사 업 비 :  700백만원 (지방비)

ꏚ 추진계획

❍  ‘11. 1 ~ ’11. 3 : 실시설계

❍  ‘11. 3 ~ ’11. 7 :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공사 추진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위치한 절물휴양림, 평화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로 조성으로 품격 높은 환경교육 브랜드 구축

❍ 환경시설권, 환경교육권, 휴양시설권 권역별 벨트화 구축

ꏚ 추진방향

□ 사업위치 : 절물생태휴양림 ~ 회천매립장 일원

□ 전체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4,000		100		600		500		2,800
광특	•산책로 L=27.3km •인도교 1개소 •편의 시설 1식	2,000	•실시설계 용역	50	•산책로 L=4.3km •인도교 1개소	300	•산책로 L=3.0km •부대 시설 1식	300	•산책로 L=20.0km •편의 시설 1식	1,350
도비		2,000		50		300		200		1,450

※ 2011 예산 지방비 100백만원 미확보(추경시 반영계획)

ꏚ 추진계획

❍ ‘11. 1 ~ ’11. 7 : 생태로 조성공사 2차분 추진

∙ 친환경 매트 L = 2.0km , 데크시설  L = 1.0km

∙ 부대편의시설(파고라, 벤치시설) 1식

※ ‘11. 3월까지 사업효과 분석 후 잔여 사업마무리 적극 검토

도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의 적정 처리

❍ 원활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로 병충해 및 오염물질 발생 근절

ꏚ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비(억원)			사 업 량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7	11.5	15.5
추자면 소각시설 교체	16	8	8	300kg/hr
우도면 소각시설 교체	7	3.5	3.5	100kg/hr
추자면 재활용 선별장	2.5	-	2.5	300㎡	스티로폼 감용기
추자면 음식물 처리시설	1.5		1.5	1,000kg/일	생활환경과 예 산

※ 스티로폼 감용기 설치 : 2.5억원(국 2, 지 0.5) ⇒ 해양수산과

ꏚ 추진방향

❍ 소각시설 교체는 발생열을 이용한 부대시설 활용추진 및 음식물 소각도 가능하도록 시설

❍ 기존 소각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신규시설 완료 후 기존 건물은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

∙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기간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

ꏚ 추진계획

❍ ‘11. 1월 ~ 3월 : 소각시설 기본계획(용역)

❍ ‘11. 3월 : 소각시설 건축,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 ‘11. 4월 ~ ‘11. 12월 : 소각시설(건축․기계) 설치 및 시운전

❍ ‘12. 1월 : 소각시설 사용 개시

최고의 명품 휴양림 조성을 위한 시설보완 및 보수

❍ 이용객 전국최고 휴양림에 걸맞은 시설 보완 및 보수

❍ 웰빙을 선도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주민녹색복지 증진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요구를 반영한 편의시설 확충

ꏚ 추진방향

□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요구에 부응하는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조성

□ 쾌적한 휴양생태관광지 조성으로 관광 이미지 제고

ꏚ 추진계획

❍ 절물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광특) ------------- 1,490백만원

∙ 명품숲길(생이소리질) 조성(목재데크 L=3,000, B=1.5 외) --- 1,000백만원

∙ 오․배수관 정비(오수관 L=350m, 배수관L=300m 외) --- 390백만원

∙ 목공예체험장 운영(체험장 운영 기자재 1식 외) ---- 100백만원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수사업(자체) ------------ 130백만원

∙ 숲 보호용 울타리 정비공사(L=700m) ------------------ 50백만원

∙ 중앙산책로 정비 및 수목 식재공사(L=50m) --------- 30백만원

∙ 숲속의 집 노후 난간 및 야외평상 보수공사(1식) --- 20백만원

∙ 장생의숲길 간이화장실 설치공사(1식) ---------------- 30백만원

ꏚ 향후계획

❍ 시설 보완 및 보수사업 조기발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이용객 건의사항 반영 편의시설 확충 노력 지속

노루생태관찰원 시설보완 및 체험학습장 운영

❍ 환경친화적 관찰로 조성을 통한 넓은 시야확보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및 만족도 향상

❍ 자연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ꏚ 추진방향

□ 친환경적인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

□ 관찰시설 시설 보완으로 관람시간 연장 및 노루의 정상적인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루관찰시설 조성

ꏚ 추진계획

❍ 노루생태관찰원 기반시설 등 보완 2분야 : 60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보완사업(광특) --------------------- 50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관찰로 조성 -------------------------- 50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노루관찰시설 조성(자체) ------- 100백만원

- 노루 상시관찰시설(울타리, 연못) 조성  ---------------- 10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 알아보기

∙ 상시운영 생태체험프로그램

- 어린이집, 유아 등 :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노루먹이 주기 등

- 가족사랑 숲체험(가족단위), 생물자원보전 지킴이(중․고등학생) 등

ꏚ 기대효과

❍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생태체험의 장 마련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 노루생태기반시설 보완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고객과 함께하는 명품 휴양생태관광지 운영

❍ 타 자연휴양림과 차별화되는 명품 자연휴양림 육성

❍ 이용객을 위한 특수 시책 추진으로 혜택 제공

❍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만족도 증진

ꏚ 추진내용

□ 테마가 있는 휴양림 운영

∙ 시가 있는 산책로, 건강 산책로 등 테마별 산책코스 개발

∙ 장생의 숲길 연리목(사랑 나무) 등 휴양림 내 명소 육성

□ 야외 취사기구, 등산용 스틱, 담배 없는 『三無 휴양림』 지속추진

□ 단골고객 마일리제 제도 등 특수시책 지속추진

□ 독특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상징 목공예품 등 제작 및 나무 부산물 활용 이름

새기기 체험 등

ꏚ 2010년 추진실적

□ 장생의 숲길 연장 개통 : 기존 4.2km → 11.1km

□ 휴양림 단골고객 마일리지제

∙ 마일리지 가입회원 수 : 4,482명

∙ 무료주차쿠폰 가입회원 수 :   285명

□ 생태체험 프로그램

∙ 숲해설 프로그램 : 564회 16,621명

∙ 목공예 프로그램 :  62회  1,639명

ꏚ 향후계획

❍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 마련으로 이용자 만족도 증진

❍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문화체험으로 고품격 휴양서비스 제공

휴양림 도민 입장료 징수 추진

❍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의 증가로 인한 산림 생태계 훼손

및 주차문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

❍ 타 국유자연휴양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징수 체계 개선

ꏚ 징수근거

□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ꏚ 추진계획

□ 실시시기 : 2011. 4. 1일부터

□ 입 장 료 : 관광객과 동일

구 분	기 존			변 경(2011. 4. 1)			비 고
	분류	개인	단체	분류	개인	단체
제주도민	입장료 면제			일 반	1,000원	800원
				청소년	600원	500원
				어린이	300원	200원

※ 주차료 기존과 동일하게 징수(경형 1,000원, 중․소형 2,000원, 대형 3,000원)

ꏚ 기대효과

❍ 이용객 수 급증 완화를 통한 산림 생태계 훼손 방지

❍ 도민과 관광객의 이원적인 요금체계 개선으로 위화감 해소

❍ 휴양림 운영 수지 균형으로 재정건전화

❍ 도민 입장료 징수로 인한 주차난 해소 기대

건 설 교 통 국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2010. 12. 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098.724	213.374	(0.562)	594.138	54.994	115.339	(120.317)
구성비	100.00	19.4	0.05	54.1	5.0	10.5	10.95

ꏚ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2010. 12. 31기준)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묘 지 공 원	비 고
185	54	127	1	1	1	1

ꏚ 주택보급률

(단위 : 세대, 2009. 12. 31기준)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율
2006년	114,216	54,521	15,859	9,015	34,821	110.3%
2007년	114,760	54,488	15,945	9,168	35,159	108.8%
2008년	115,582	54,823	15,969	9,246	35,544	107.0%
2009년	116,349 (133,442)	54,892	16,015	9,366	36,076	105.5% (93.4%)

※ 2006년까지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나,

※ 2007년은 인구주택센서스 조사에 의하여 1인 이상 가구도 포함하여 산정.

ꏚ 건축허가현황

(2010. 12. 31 기준)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09	건수	1,831	567	612	137	17	24	128	346
	동수	2,292	629	739	229	25	42	195	433
	연면적	882,112	261,302	363,303	39,218	15,457	28,155	105,735	68,942
‘10	건수	2,056	849	611	110	29	14	117	326
	동수	2,572	990	738	193	50	15	166	420
	연면적	991,038	414,689	234,055	45,735	32,586	27,397	137,082	99,494
	(증감)	(12.35)	(58.7)	(△35.58)	(16.62)	(110.82)	(△2.69)	(29.65)	(44.32)

ꏚ 주택개량현황

(2010. 12. 31 기준)

구 분	계	2007년 이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량(동)	5,573	5,339	67	77	90

ꏚ 도로현황

(2010. 12. 31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율 (％)	비고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합 계	4,174	2,625.6	2,097.6	323.6	204.4	79.7
지 방 도	15	399.0	366.9	-	32.1	91.9
시 도	3,949	1,335.4	1,233.1	6.8	95.5	92.3
군 도	76	484.1	288.1	119.2	76.8	61.5
농어촌도로	134	407.1	209.5	197.6	-	51.8

ꏚ 자동차 등록현황

(2010. 12. 31기준)

자동차 대수		차 종 별				용 도 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관용	자가용	영업용
제주도	250,794	168,357	18,872	63,015	550	1,468	225,634	23,692
제주시	180,996	126,320	14,435	39,854	387	1,055	158,776	21,165
읍․면	42,469	24,454	3,604	14,348	63	215	40,161	2,093
동	138,527	101,866	10,831	25,506	324	840	118,615	19,072

ꏚ 주차장 현황

(2010. 12. 31기준)

구분	합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주차장확보율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수	개 소	면수
‘10	15,661	150,556	599	13,232	663	24,029	14,399	113,295	94.2
‘09	15,587	148,078	599	14,772	685	25,981	14,303	107,325	95.8
‘08	15,377	144,718	461	13,674	684	25,655	14,232	105,389	97.0
‘07	14,950	140,602	447	11,446	674	25,327	13,829	103,829	95.9
‘06	13,606	131,945	447	11,436	632	23,869	12,527	96,640	92.3

ꏚ 하천현황

(단위 : ㎞, 2010. 12. 31기준)

구 분	전 체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						유로 연장	유역 면적 (㎢)
			수 립		수 립 중		미 수 립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계	61	357.6	60	201.72	1 (26)	67.39	17	88.29	468.29	479.12
지방 2급	25	260.45	25	104.57	1 (26)	67.39	(25)	88.29	318.76	282.51
소 하 천	36	97.15	35	97.15	-	-	-	-	149.53	196.61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30개담당

																건 설 교 통 국
		도시과											건 축 민 원 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정비	도시개발 1		도시개발 2		주거환경개선				건축행정	건 축 1		건 축2	건축지도	공동주택			토지이용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자전거		교통행정		차고지증명			주 차 관 리			공영버스		자동차등록	자동차과태료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관리				민방위			하천관리					경관조성			광고물

□ 정․현원

부서별	총인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청원 경찰	무기 계약	기타	비고
계	254	101	1	25	3	122	2
도 시 과	22	16	1	3		1	1	(수습)
건축민원과	35	21		3		11
건 설 과	43	21		9		12	1	(수습)
교통행정과	120	20		4	1	95
재난관리과	22	17		3		2
도시경관과	12	6		3	2	1

ꏚ 주요기능

도 시 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위임 업무)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

건축민원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행정 일반

○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

○ 건축물대장 신규작성․관리 및 발급 등 민원에 관한 사항

○ 불법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도시지역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막은내시영임대주택 관리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건축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 정보통신공사 업무

○ 건축법,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관한 위임사무

○ 부설주차장 인․허가 및 준공

건 설 과

□ 시․군도의 개발계획 및 유지관리

□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시설 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업무

□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등)

□ 차고지증명제 종합추진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

□ 공영 주차장 부지매입, 시설확충 및 운영관리

□ 민영 주차장 관리(부설주차장, 자기주차장 갖기사업 등)

□ 공영버스 운영

□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신규, 이전, 저당권 설정 등)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업무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업무

재난관리과

○ 재난종합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관리

○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 재해․재난 대비 종합대책수립 시행

○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총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풍수해 보험업무

○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교육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 및 관리

○ 국가기반체계 보호

○ 민방위 동원 및 교육훈련 시행

○ 민방위 시설장비 및 주민신고망 유지관리

○ 하천 점․사용허가 및 하천관리

○ 하천 정비 기본․시행계획 수립

○ 하도준설사업

도시경관과

○ 도시 및 공공디자인사업

○ 탑동광장․테마거리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 관리

○ 광고물 신고 및 허가

○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업 등록관리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속추진

ꏚ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기투자	’10년	’11년	향후
합계	30	L=34.7km B=6～35m	199,408	50,596	13,700	25,420	109,892
공사 발주	3	L=1.75km B=12～25m	17,142	3,900	1,500	1,600	10,142	․삼성로 확장사업 등 (일몰사업-1개노선)
계속 공사	8	L=12.39km B=8～35m	56,132 (채무상환 80억)	21,582	3,700	16,330	10,520	․제2도시우회도로 등 (일몰사업-4개노선)
보상 협의	19	L=20.56km B=8～35m	196,418	48,996	13,350	23,180	105,992	․용진교-부두간확장사업 등 19개노선
기타	-	1식	2,990	1,600	350	1,240

ꏚ 추진방침

❍ 제주시 관내 주간선도로인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및 화북해안도로개설사업 등 ‘11년 일몰사업에 예산집중 투자로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장기간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한 친환경적인 도로 조성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전용도로망 구축으로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개선, 환경오염 감소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 서부생활권의 신제주, 노형지구, 연동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접되어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현    황

❍ 위    치 : 노형동 1420-1번지 일원(노형초등학교 남측)

❍ 사업면적 : 358,347㎡(개발방식 : 환지방식)

❍ 수용인구 : 약 2,646명(934세대)

❍ 사업기간 : 2010. 2 ~ 2013. 12

❍ 총사업비 : 353억원(감보율 : 53.61%)

ꏚ 추진상황

❍ 2003. 7.  1 : 건축 등 행위제한사항 공고

❍ 2008. 5.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2009. 7. 14 : 교통분야 영향평가서 도의회 동의

❍ 2009. 9. 21 : 환경, 재해분야 영향평가서 동의

❍ 2010. 5. 20 :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

❍ 2010. 7.  9 : 기반시설공사 착공(공정율 5%)

❍ 2010. 9. 13 : 노형2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 2011. 1월 현재 : 체비지매각(18필지 16,498㎡ 23,972백만원)

ꏚ 향후계획

❍ 2011. 1~12월 : 체비지 매각(5필지 1,570㎡ 2,530백만원) 및 보상협의

❍ 2013. 12월 : 환지확정 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존 취락의 정비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일원

❍ 사업면적 : 925,547㎡

❍ 수용인구 : 11,770명(4,250세대)

❍ 사업기간 : 2008. 12. 24 ~ 2012. 12. 31

❍ 총사업비 : 747억원(기투자 127, 2010년 257, 2011년 234, 향후 129)

ꏚ 추진상황

❍ 2006.  9.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 2008. 12. 24 : 실시계획 인가

❍ 2009.  4.  1 : 지장물 보상협의 통보(협의율 78%)

❍ 2009.  4.  2 : 환지예정지 지정

❍ 2009.  4.  6 : 기반시설공사 착공(공정율 32%)

❍ 2009.  7. 16 : 체비지매각 공고(매각율 70%)

※ 2011. 1월 현재 : 체비지매각 (162필지 118,756㎡중 52필지 83,584㎡)

ꏚ 추진계획

❍ 2011. 1 ~ 12월 : 기반시설공사 시행(계획공정율 75%)

❍ 2011. 1 ~ 12월 : 잔여 체비지 매각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12. 12월 : 환지확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 완료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 공공시설 정비로 지역이미지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분	단위	전체계획	‘05～’10	‘11시행	비고
지구수	지구	13	9	4
사업량	㎞	11.03	10.13	0.9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사업비	백만원	47,427	44,394	3,033

∙완료 : 9개지구(삼양매촌, 삼양도련, 화북공업지역, 용담서문파출소,  이도산지천, 봉개동마을, 용담사대부고, 성화2, 용담대학동지구)

∙ 추진중 : 4개지구(한림 금능, 애월 중엄, 구좌 세화, 조천 신촌지구)

ꏚ 추진상황

□ 2010. 7. 21 : 읍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고시

□ 2010. 9.  8 : 읍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착공

□ 2011. 1. 12 :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ꏚ 추진계획

□ 2011.  4월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착공

□ 2011. 12월 :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준공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 읍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ꏚ 현  황

(단위 : 백만원)

지 구	사업내용	년차별 투자계획
		계	‘10	‘11	‘12	‘13	‘14
합 계	2개지구	24,100	1,000	2,600	5,400	9,100	6,000
한 림 읍	종합관광복지타운 조성사업 등 4개사업	12,000	-	1,000	2,000	3,000	6,000
구 좌 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노선 1.2km 등 6개사업	12,100	1,000	1,600	3,400	6,100	-

ꏚ 추진상황

❍ 2001.  11. 9 : 소도읍 육성사업 지정고시(4개읍)

❍ 2005. 12. 28 :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승인고시

❍ 2011.  1. 12 : 구좌 소도읍(하도 도시계획도로)실시설계 발주

ꏚ 추진계획

❍ 2011.  2월 : 한림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 발주

❍ 2011.  3월 : 구좌 (평대, 하도) 공사 착공

❍ 2011.  5월 : 한림(한림1리) 공사 착공

❍ 2013. 12월 : 구좌 소도읍 육성사업 공사 준공

❍ 2014. 12월 : 한림 소도읍 육성사업 공사 준공

민원 편의시책의 지속적 추진

❍ 주민편의시책으로 고품격의 대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 및 건축관련 편의 제공

� 현  황

□ 건축민원도움센터 운영

- 소규모 건축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 제공

․신축 : 공장(85㎡미만), 창고(200㎡미만), 축사(400㎡미만)

․증축․개축 : 85㎡미만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경우

- ‘98년부터 시행되어 2010.12.31 현재까지 9,437건을 처리 4,718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 효과 (2010년 762건)

□ 무료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 건축물대장 내용변경시 건물등기부의 변경등기를 대행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철거 또는 멸실되는 경우

- ‘07년부터 시행되어 2010.12.31 현재까지 1,591건을 처리 159백만원 상당의 경제적 절감 효과 (2010년 489건)

※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우수사례 발표 (’08. 8. 6)

� 추진계획

❍ 시민들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주민 홍보확대 및 지속적인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

❍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옥상공간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녹지공간의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보유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요도로변, 관광호텔 및 관광지 주변 건축물

□ 사 업 량 : 6개소․54백만원(지방비)

※ ‘09년도 - 22개소(300백만원), ’10년도 - 10개소(81백만원)

□ 지원기준 : 총 공사비의 50%지원

� 추진방향

❍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관광호텔 밀집지역 및 항공기 이․착륙지역 집중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심지 녹지공간 확충

� 추진계획

❍ ‘11. 1 ~ 2월 : 사업신청 및 접수

❍ ‘11. 3 ~ 4월 :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지 확정

❍ ‘11. 5 ~12월 : 사업시행 및 정산

건축테마여행 안내책자 제작

❍ 제주지역의 전통 건축, 유명 건축가의 우수건축물이 많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축척 필요

❍ 제주지역 우수건축물을 탐방할 수 있는 안내책자를 제작하여제주의 건축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자의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1 ~ 6월

□ 사 업 비 : 23백만원

□ 사 업 량 : 건축테마여행 안내책자 발간 1식

� 추진실적 및 계획

❍ 추진실적

- 계획수립 및 자문위원회 구성 (교수, 건축사 등 7명)

- ‘10. 3 ~ 10월 전통․근대․현대 건축물 현황확정 (232동)

- ‘10. 11 ~ 12월 : 사진촬영, 도면작성

❍ 추진계획

- ‘11. 1 ~ 2월 : 건축물에 대한 작품설명 등 자료 수집

- ‘11. 3월 : 탐방 코스 및 주변 관광지, 음식점 조사

- ‘11. 4월 ~ 6월 : 안내책자 편집 및 발간, 홍보

� 기대효과

❍ 제주건축기행을 통한 문화체험으로 제주관광의 다양성 제공

❍ 제주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술자료로 활용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 고장민원 처리로 밝은 밤거리 조성 및 주민불편 최소화

ꏚ 현    황

(2010. 12. 31현재)                            (단위 : 등)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洞)
계	30,205	2,287	2,372	1,756	2,322	1,353	369	350	19,396
가로등	11,069	370	257	495	562	299	25	-	9,061
보안등	19,136	1,917	2,115	1,261	1,760	1,054	344	350	10,335

ꏚ 추진계획

❍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412백만원(공량단가 계약)

∙ 사 업 량 : 동지역 노후․불량 가로등/보안등

∙ 사업기간 : 2011. 1. 21 ~ 2012. 1. 31(1년간)

※ 동부 : 207백만원(동부전력 고혁남), 서부 : 205백만원(영진종합 한영선)

❍ 선로 불량 및 노후 가로등 교체 : 93백만원

∙ 사 업 량 : 선로 L=500m, 노후가로등 25본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 노후 제어함(8개소) 및 누전차단기 교체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3월

❍ 보안등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 : 점멸기 4,166개소,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1. 4 ~ 2011. 4. 16(명시이월)

∙ 도급업체 : 대도전기공사 대표 정철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교통량 증가와 차량 대형화로 포장도로 파손 가속화

❍ 포장 파손으로 교통안전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확대

❍ 신속한 도로보수를 통한 사고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ꏚ 도로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포 장		비포장 (km)	비 고 (포장폭)
			연장(km)	면적(㎢)
계	322	1,316.1	914.4	9.82	401.7
지방도(동지역)	5	71.2	71.2	1.38	-	15m, 22m
시도(중로2류이상)	107	359.4	346.1	3,13	13.3	15m이상
군도	76	478.4	287.6	2.87	190.8	6m
농어촌도로	134	407.1	209.5	2.44	197.6	6m

※ 읍면지역 지방도(14노선․344.1㎞)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

ꏚ 문 제 점

❍ 포장도 총연장 914.4㎞, 면적 9.82㎢, 포장수명 약 10~20년

❍ 연간 7,155a 덧씌우기 (소요액 10,000백만원) 필요

∙ 지방도․시도(10년) 4,500a + 군도․농어촌도로(20년) 2,655a

❍ 반복적인 소파보수로 통행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

ꏚ 추진계획

❍ 도로소파보수(포장 노후 우심구간) : 2,000백만원

❍ 과속방지턱 정비 : 50백만원

❍ 경계석교체 : 50백만원

❍ 미끄럼방지 포장 : 50백만원

❍ 방호벽도색 : 40백만원

❍ 도로부속물(갈메기표지판,델리네이터 등) 보수 : 50백만원

지중화사업 (원노형로,관덕로11길)

❍ 가공선로(전기, 통신)의 지중화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 도시미관 향상, 보행불편 해소, 신속한 소방활동 등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간	사업량	총사업비	제주시 부담금	비 고
소 계	L=1,090m	4,700	2,350
원노형로	L=730m	2,700	1,350	남녕고사거리 남측~연동신시가지
관덕로11길	L=360m	2,000	1,000	칠성통 금강제화~탑동

ꏚ 문 제 점

❍ 원노형로는 교통체증 심화로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도로구조개선사업 시행 필요

ꏚ 추진계획

❍ ‘11. 1월 ～ 4월 : 지중화사업에 따른 협의 및 설계

❍ ‘11. 4월 ～12월 : 사업추진

❍ ‘11. 1회 추경에 도로구조개선비 반영

∙ 사 업 량 : 도로구조개선 1식 (L=546m, B=15m)

∙ 사 업 비 : 525백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 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흐름 원활

❍ 굴곡된 도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ꏚ 현    황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총계획	‘04~’09까지	‘10추진	‘11계획	향후계획	비고
노선수	32개노선	11개노선	3개노선	4개노선	17개노선
사업량	L=33.49km	L=11.49km	L=1.6km	L=1.66km	L=19.14km
사업비	67,512	22,789	3,266	3,388	38,069

※ 사업비 : 광특 50%, 지방비 50%

ꏚ 추진방향

□ 대상도로의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시급한 사업부터 추진

□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방지 및 사업간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ꏚ 추진계획

□ 위 치 : 귀덕1리, 광령1리, 용흥리, 용수리

□ 사 업 량 : 4개노선 L=1.66㎞

∙ 관광대학~광령1리간(군도56호선) L=0.76㎞

∙ 두모리~용수리간(군도5호선) L=0.5㎞

∙ 신엄~용흥간(군도47호선) L=0.3㎞

∙ 귀덕1리 ~ 귀덕3리간(군도 35호선) L= 0.1㎞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 군도개발 및 농어촌 도로정비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틀마련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 수송원활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활성화 도모

ꏚ 사업개요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 투 자		2011 투자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총계(13개노선)	30.3	43,114	11.0	17,592	2.5	4,800	16.8	20,712
군도 (7개노선)	17.1	22,900	4.8	7,858	1.3	2,500	11.0	12,542
농어촌도로(6개노선)	13.2	20,204	6.2	9,734	1.2	2,300	5.8	8,170

ꏚ 추진계획

❍ 군도개발 : 7개노선․1.3㎞, 2,500백만원

∙공사추진 4개노선(고림동~깨꺼리, 산양~서광, 대천동~백약이, 동복~덕천)

∙용지보상 1개노선(북촌~선흘)

∙실시설계 2개노선(광령선, 덕천~송단)

❍ 농어촌도로개발 : 6개노선․1.2㎞, 2,300백만원

∙공사추진 5개노선(대선선, 낙조선, 월곽선, 목거리선, 신와선)

∙실시설계 1개노선(수용선)

자전거인프라 구축

❍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자전거도로 신설

❍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

ꏚ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총계획	기투자	‘10추진	‘11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67.9	-	7.7	4.8	55.4
사업비	30,270	-	3,000	2,114	25,156

❍ ‘11년 계획

∙ 위    치 : 제주시 세화리 일원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신설 L=4.8km, B=3.0m

∙ 사 업 비 : 2,114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2. 2월

ꏚ 추진계획

❍ 2011. 1월 ~ 4월 :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 2011. 5월 : 사업착공

❍ 2012. 2월 : 사업준공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에 따른 차고지 확보 방안

○ 차량 증가에 따른 자기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국제관광 도시로서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중형차 등 확대시행 대비 차고지 확보, 제도개선, 홍보 등

시민불편 최소화 실행방안 마련으로 제도정착 도모

ꏚ 추진개요(단계별 시행)

□ 1단계(대형) : 2007. 2. 1부터 시행중

□ 2단계(중형) : 2012. 1. 1부터 시행

□ 3단계(소형) : 2015. 1. 1부터 시행(도전역 실시)

※ 제주시 행정동에 한하여 자가용차량 등록(전입)시 의무적 차고지 확보-읍ㆍ면ㆍ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시행

ꏚ 향후 추진계획

□ 중형차 등 확대시행 대비 부족한 차고지 확보

∙ 매년 2,500백만원 규모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조성

∙ 구.도심권 중심의 공영 주차장 최대 확보

∙  자기․민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 기타 공한지․체비지 활용, 주차빌딩 건설, 제도개선 등

※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11. 3월)

□ 차고지 증명된 주차장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 철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강화

❍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부설주차장 이용률 향상

ꏚ 부설주차장 현황

구 분	계	읍 ․ 면	동
개 소 수	14,399	4,943	9,456
면 수	113,295	18,519	94,776
면 적(㎡)	1,699,425	1,421,640	277,785

ꏚ 추진실적

연도별	점검 개소	적발 건수	무 단 용도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 쇄	기 타 (현지시정)
계	27,482	2,783	396	554	383	1,450
‘10	10,794	888	58	37	65	728
‘09	7,213	622	21	34	25	542
‘08	3,825	768	169	259	225	115
‘01~’07	5,650	505	148	224	68	65

※ 출입구 폐쇄 : 기계식 주차장 검사 미이행 포함

ꏚ 향후 추진계획

□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관내 부설주차장 전수 점검

∙ 지도단속반 편성 상시 운영

□ 위반 주차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이행명령 3회․60일 → 2회․45일

∙ 미이행시 고발 → 고발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

❍ 차량 증가와 더불어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누적발생

❍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지방재정 확충

※ 자동차과태료 담당직제 신설(7명 증원) : 2011. 1월

ꏚ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수 납		결 손		체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7,898	11,786	17,609	1,017	6,595	1,394	53,694	9,375
‘10년도	21,404	2,228	10,624	462	256	101	10,524	1,665
과년도	56,494	9,558	6,985	555	6,339	1,293	43,170	7,710

※ 과태료 내역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지연), 정기검사 미필(지연) 등

ꏚ 추진방향

□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등으로 징수율 제고

□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 확행

□ 폐차되는 고철대금에서 밀린 과태료 직접 징수

ꏚ 향후 추진계획

□ 체납 독촉장 수시 발송 및 전화․SMS에 의한 독촉 등 추진

□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및 현장 방문 징수

□ 사망․행불․시효만료 등 징수 불가능건에 대한 결손 처분

□ 노후차량 폐차시 고철대금에서 밀린 과태료 징수 지속추진

∙매년 250백만원이 결손되는 과태료 실제징수로 세수증대

BTO방식 주차전용 빌딩 건설

❍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주차 심화지역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주차전용빌딩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

ꏚ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272-31(로얄호텔앞) 4,726.6㎡

□ 주차면수 : 120면(대형 4, 소형 116)

□ 건축가능 연면적 : 37,813㎡(근린생활시설30％, 주차장시설 70％)

※ '09년도 준공 : 6,764백만원 투자(부지매입비 6,361, 시설비 403)

ꏚ 향후 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결과에 따라 추진

□ 용역기간 : 2011. 1월 ～ 6월(용역비 50백만원)

□ 과업내용

∙교통 및 주차 현황 조사(장래 주차 수요 예측)

∙주차전용빌딩 기본 설계안 및 개략 공사비 산출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BTO)건설에 따른 투자비용 대비 수익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

※ 2011.1.20일 용역업체 조달청 낙찰자 결정(주,이화기술단, 44백만원)

□ 사업 추진절차(용역부터 12개월 소요)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관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관보, 3이상의 일간지)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접수(1년이내, 사업시행자 → 제주시)

∙ 실시계획 승인(3월이내), 사업시행(준공 후 기부채납)

※ ‘11.12월중 착공 추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 소하천 주변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 실시

❍ 항구적인 방재시설사업 지속 추진으로 주민생활 안정기여

ꏚ  현   황

□ 소하천 지정

․ 버으내등 40개소 107.5km

□ 사업추진

․ 완료지구 : 3개소(음나물내, 도고리물, 거제비내) 10.4km

ꏚ  2011년도 사업계획

□ 사업위치 : 애월읍 고성리 377번지 일원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하천명	계		기투자(‘08~’10)		‘11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큰구릉내	4.8km 교량 13	8,619	3.4km 교량 10	4,431	0.7km 교량 1	1,856	0.7km 교량 2	2,332

ꏚ  추진계획

□ 2011. 1 ~ 2월 :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협의

□ 2011. 2 ~12월 :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옹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하천의 치수, 이수 및 생태기능의 증진과 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자연이 숨쉬는 소통의 강, 추억의 강으로 되살리며

❍ 홍수에 안전하고 수량이 풍부하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담은 하천문화를 만들기 위함.

ꏚ 사업개요

□ 사 업 비 :                                  (단위:백만원)

년 도	총사업비	국 비	지방비
합 계	9,667	5,800	3,867
2010년	1,667	1,000	667
2011년	8,000	4,800	3,200

□ 사업내용 : 생태하천 정비 1식, 하천공원 조성 1식

□ 사업기간 : 2010. 9 ~ 2012. 12

ꏚ 추진방향

□ 친수․환경정비를 통해 주민생활 환경 향상

- 하천수량 확보 및 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 테마파크 등 친수시설 도입으로 하천접근성 증대

□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고향의 강”으로 조성

- 기업, 단체 마을 등이 다각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하천 정비에 지역 색깔 반영

ꏚ 추진상황

□ 2010. 0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0. 11 : 주민설명회 개최

□ 2010. 12 :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ꏚ 추진계획

□ 2011. 0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1. 04 : 공사발주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 집중호우시 농경지 및 주택 상습 침수발생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도모

ꏚ 사업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8.5	28,000	16,800	11,200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토천	1.5	6,000	3,600	2,400
	삼수천	0.4	3,333	2,000	1,333
	병문천	1.0	3,000	1,800	1,200
	화북천	0.8	2,500	1,500	1,000
	독사천	0.6	2,833	1,700	1,133
	어음천	1.2	2,500	1,500	1,000
	문수천	1.0	2,167	1,300	867
	흘천	1.0	4,000	2,400	1,600
	소왕천	1.0	1,667	1,000	667

ꏚ 추진계획

□ 2011. 1 : 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고시, 용지보상 착수

□ 2011. 2 : 공사발주

□ 2011. 3 ~ 12 : 공사추진

산지천 제4저류지(신산공원) 사업추진

❍ 산지천 도심지(신산공원) 내 저류지를 추가로 시설하여 동문시장 등 하류지역 피해 예방

❍ 저류지 내 친수 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ꏚ 산지천 저류지 현황(3개소 ․ 9,100백만원 )

(단위 : ㎥, 백만원)

구 분	저류지별	용 량	사업비	비 고
계	3개소	74,000	9,100	스크린 3개소 완료
1단계	1저류지	26,000	4,700	영지학교옆
	2저류지	46,000	3,500	남국사 뒤
	3저류지	2,000	900	제대 연북로 북측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1동 892번지 일대(문예회관 북측)

□  사업규모 : 용량 40,000㎥, 공원시설 1식

□ 사 업 비 : 5,000백만원(시설비 4,000, 토지매입비 1,000)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월

ꏚ 추진상황

□  2010. 10. 19 : 국가지정문화재(삼성혈) 현상변경 허가

□  2010. 10 : 실시설계 용역

ꏚ  추진계획

□ 2010. 12 ~ 2011. 2 : 도시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변경

□ 2011.  3 ~ 2011. 12 : 공사추진(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추진)

야간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

❍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된 해안도로․용연 구름다리 등의 야간경관조명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야간경관 제공

ꏚ 사업개요

□ 경관 조명등 현황 : 7개소․2,755등

(해안도로, 용연, 용두암, 삼양해수욕장, 산지천, 고마로,

탑동광장)

□ 사업내용 : 경관 조명등 유지 관리 공량단가 공사 1식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설계 및 발주 : 2011. 1. 17일

□ 공량단가 계약 및 공사착공: 2011.1.28일(완료 2012. 1. 31일)

ꏚ 향후 추진계획

❍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추진 : 2011. 2 ~ 12월

❍ 야간경관 조명시설물 점검 강화

∙점검반 편성운영 : 도시경관과장 외 4명

∙정기점검 실시 : 주1회 이상(유지보수업체와 합동점검)

❍ 경관 조명 제품 지속적으로 국산제품으로 교체(예산절감)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관리

❍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의 퇴색과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해안경관을 즐기고 체력을 단련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쉼터로 제공

ꏚ 사업개요

□ 시설현황

∙탑동광장 : 12,336㎡(농구장 5면, 족구장 2면, 파고라 3개소)

∙테마거리 : 1,950m(바닥 테크시설 : 탄성고무칩 포장)

∙방파제 벽면 : 해녀상, 어패류, 등 조형물 24종 시설

□ 사업내용 : 농구대 및 족구대 교체, 방파제 벽면 도색 등 시설물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

ꏚ 지금까지 추진실적

□ 1차 시설물 보수공사 : 13백만원

∙사업내용 : 가로등(1개)복구 및 축전기 교체, 기초부분 용접보강 등

∙공사착공 : 2011. 1. 7일(준공 2. 6일)

□ 2차 시설물 보수공사 : 14백만원

∙사업내용 : 탑동 테마거리 경계석 및 판석, 방부목 계단설치 등

∙공사착공 : 2011. 1. 20일(준공 예정 4. 19일)

ꏚ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보수공사 추진 : 2011. 1 ～ 12월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8	7	11
녹 색 환 경 과	1		1
생 활 환 경 과	2	1	1
공 원 녹 지 과	2		2
환경시설관리과	4		4
절물생태관리사무소	1		1
도 시 과	3	2	1
건축민원과	2	2
건 설 과	1	1
재난관리과	1		1
도시경관과	1	1	-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주변에 대한 토양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으로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는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 (녹색환경과)	추진중
2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장애인주차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로 이설할 것. (생활환경과)	완 결
3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에 대하여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생활환경과)	추진중
4	○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활용 방안 강구 (공원녹지과)	추진중
5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 대한 효과를 시민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 (공원녹지과)	추진중
6	○광역소각장에서 관리업무를 도에서 관리하도록 이관 하는 방안 강구 및 매립종료기간이 임박하고 있는 회천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방안 강구 (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7	○가연성 폐기물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8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9	○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량이 매년 감소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퇴비생산 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환경시설관리과)	추진중
10	○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 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절물생태관리사무소)	추진중

ꏚ 목   록

11	○ 시민복지타운지구 광장조성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광장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성하는 방안 강구(도시과)	추진중
12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도시과)	완 료
13	○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도시과)	완 료
14	○건축물 옥상녹화(정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건축물이 위치가 사업의 취지에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건축민원과)	완 료
15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근거한 ˝위반 건축물˝ 표지를 부착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축민원과)	완 료
16	○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건설과)	완 료
17	○ 탑동 재해위험지구 재해방지용 방파제 실시설계 공공디자인 기법도입후 관광자원화 방안 강구 (재난관리과)	추진중
18	○ 시정의 특수시책사업 또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시행의 문제점,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도시경관과)	완 료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녹색환경과》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으로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는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토양오염실태조사 개요

• 대상지역(지점수) : 원광석 고철 야적장 등 6개지역(24개 지점)

• 조사항목 : 21개 항목(중금속, 유류, 유기용제류)

• 2009년 실태조사 초과지점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 : 2개소(영남고물상, 중앙고물상)

소 재 지 (사업장명)	토지용도 (지 목)	면적 (㎡)	Cu	Pb	Zn
제주시 화북2동968 (영남고물상)	전	1,238	167.927	258.390	675.908
제주시 화북2동935-1 (중앙고물상)	전	1,488	161.857	238.708	528.953
※ 토양우려기준	전		150	200	300
	잡종지		2,000	700	2,000

□ 화북2동 968번지 및 화북2동 935-1번지 2개소는 토지지목이 전으로 토양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폐기물야적장 개발행위에 따른 잡종지의 토양우려기준 이내 임

□ 향후계획

□ 관리카드 작성 및 오염토양 복원(우려기준이내)시 까지 관리

• 관리카드 : 토양오염상태, 오염원현황, 오염토양복원사업 추진사항 등

※ 위 사업장 2개소는 ‘09년 토양오염조사장소에 콘크리트 피복으로 더 이상 토양오염이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오염방지 됨

□ 폐기물 적치장 주변의 토양오염조사는 관련규정 및 도 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계속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생활환경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장애인주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장소로 이설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된 이도2동 클린하우스 65번(남광초교 맞은편)에 대해 이도2동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이에 따른 조치계획 및 의견서 제출요구 - 환경자원과 -36007(2010.12.29) □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클린하우스를 이설할 대체장소가 없어 지역주민들이 철거에 반대하고 동의서가 접수됨. - 이도2동- 24358(2010.12.30). □ 향후계획 □ 향후 클린하우스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해당 학교 측에 등․하교시 교통 안전교육 실시 협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생활환경과》
○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에 대하여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클린하우스내 CCTV 설치현황 : 647개소 □ 추진상황 □ CCTV를 활용한 쓰레기무단배출 단속강화 문서 시행(’10.12.30) : 해당 읍·동장 □ CCTV 작동상태 정기점검(월2회) 및 시본청 기동봉사팀, 세척차량기사팀 활용 수시점검 실시 □ 현장중심의 DVR(저장장치)시스템을 사무실모니터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 CCTV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추진 - 총187개소 · 2009년도부터 시행 : 클린하우스 94개소 · 2011계획 : 클린하우스 93개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정기점검 실시 및 수시점검 강화 □ 단속상태 분석 후 점차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확대(전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원녹지과》
□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공원현황 : 185개소․6,969천㎡ ∙ 근린 54, 어린이 127, 문화 1, 역사 1, 체육 1, 묘지 1 □ 조성계획 수립상황 ∙ 수 립 : 157개소(전체 185개소의 84.9％) - 근린 39, 어린이 114, 문화 1, 역사 1, 체육 1, 묘지 1 ∙ 미수립 : 28개소(185개소의 15.1％) - 근린 15, 어린이 13 □ 향후계획 □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 공원은 ‘11년도 추경 및 ’12년도 예 산확보 후 조성계획 수립 □ 어린이공원은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조성계획 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원녹지과》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추진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500만그루 나무심기 계획따라

3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

□ 추진실적                                       단위 : 천본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획	3,000	600	600	600	600	600
실 적	1,248	620	628	-	-	-

※ 공공부문  도시숲 조성공사외 596천본

민간부문  삼화택지개발지구외 652천본

□ 향후계획

□ 환경․생태․경관 및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자생수종 선정 식재

□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등으로 연계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등 나무심기에 대한

홍보 및 시민참여운동 전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과》
□ 광역소각장 관리업무를 도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매립종료기간이 임박하고 있는 회천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북부광역소각장> □ 추진상황 □ 위탁기간 : 2003. 4. 3 ~ 2011. 4. 2 - 2003. 4. 3 ~ 2008. 4. 3 : 도 생활환경과에서 북․남부 총괄 운영․관리 - 2008. 4. 4 ~ 현재 : 각 행정시에서 운영․관리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향후계획 □ 원활한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해 도 환경정책과와 협의하여 추진 <회천위생매립장> □ 추진상황 □ 입지타당성 용역 발주 : 2011. 1. 11 (150백만원) □ 향후계획 □ 입지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회천매립장 이전 및 증설 방안 등을 검토 □ 지역주민 피해의식 및 지역 이기주의를 고려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2012. 2 : 타당성 조사용역 및 입지 선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과》

□ 가연성 폐기물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열발생 및 사용현황                     (단위 : Gcal)

폐열발생량	자체사용	전력생산	음식물자원화센터 공급	여열	비 고
102,077	20,745	59,516	399	21,347

※ 터빈발전기(1,200Kwh) 발전 용량 : 평균 1,100Kwh

- 연간 소요전력량 : 9,731,767Kwh

- 자체발전 공급량 : 7,086,061Kwh

- 한국전력 수전량 : 2,645,706Kwh(연간 327백만원)

□ 향후계획

□ 여열 활용을 위해 현재보다 발전용량이 큰 발전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기술검토 중으로 결과에 따라 시설 교체추진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추진시 바이오가스화 및 퇴비공정에 소각장 폐열 이용 적합여부 검토 등 연계방안 마련

□ 신규처리시설 조성시 가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율 극대화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과》

□ 북부광역환경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위탁운영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 타
2008	3,694	2,154	1,540	258	368	561	353
2009	4,809	2,381	2,428	325	381	1,361	361
2010	5,452	2,522	2,930	340	381	1,879	330

□ 향후계획

□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원가 검토 후 정비 추진

□ 소각능력 향상을 위한 분리수거 감시강화 및 공정개선    추진으로 소각효율 증대

□ 시설물 예방점검․정비 철저 및 관리감독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시설관리과》

□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생산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여 퇴비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황

□ 시설규모 : 110톤/일(1공장 50톤/일, 2공장 60톤/일)

□ 주요시설 - 자원화시설  제 1,2공장   - 탈리액처리 : 100톤/일

- 후부숙시설 : 1,600㎥     - 비가림야적장 : 1,650㎡

□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및 퇴비 생산량            (톤/일)

년 도	2007	2008	2009	2010	비 고
반입량	133	142	143	141
퇴비생산량	25.1	26.1	16.9	15.4

□ 음식물 퇴비 생산 감소사유 및 생산량 증가 방안

□ 기존에는 협잡물이 퇴비에 많이 포함되었으나, ‘08년중 성능개선작업을 통하여 협잡물을 퇴비에서 최대한 분리하여 공급

□ 초과반입에 따른 발효능력 저하 및 생산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퇴비 생산량 감소

□ 후부숙동 기계설비 개선 및 비가림 야적장에 추가 시설을 통하여 퇴비생산량 증가 도모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통한 근본대책 마련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

□ 사업개요

시 설 용 량	사 업 비	시 설 방 식
200톤/일, 퇴비 30톤/일 (전기생산 2MW/hr)	24,000백만원 (국 7,200, 지 16,800)	혐기성소화+ 바이오에너지

□ 추진상황

- ‘09. 5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행안부)

- ‘09. 5 ~ ’10. 12 : 권역별 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 (환경부)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도입 타당성 등 근본대책 수립

- ‘10. 6 : 기본계획 용역 계약 심사

- ‘11. 1. 13 :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발주(309,60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정상 추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음식물 처리 및 퇴비 생산량 증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절물생태관리사무소》

□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절물자연휴양림 시설물 현황

•건축물

산림문화 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세미나실	산림욕체험관	목공예실	물품 보관실	화장실
1동(16실)	5동(10실)	1동	1동 (대181, 소24)	1동	1동	1동	2동

•주요 산책로 및 숲길

- 장생의 숲길 : 11.1㎞     반기문 산책로 : 2.4㎞

- 삼  울  길 : 657m      생이소리질 : 777m

- 오름등산로 : 800m

□ 향후계획

□ 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추진 시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휴양림의 특성(해발 600m의 고지대)을 고려하고, 경관 디자인 가이드 라인에 맞는 설계 도입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시설물 조성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시과》
○ 시민복지타운지구 광장조성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광장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조성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광장개요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582번지 □ 광장면적 : 19,053㎡(L=254m, B=75m) □ 광장사업 : 42억원(2010년 ~ 2012년) •1단계(10억원) : 잔디관장, 화장실, 야외무대등(‘10.8.20 ~ ’11.3.8) •2단계(32억원) : 2011년 15억원, 2011년 이후 17억원 □ 추진상황 □ 2010. 5. 18 : 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0. 8. 20 : 광장조성공사(1단계) 착공 □ 2011. 3. 8 : 광장조성공사(1단계) 완공예정 □ 향후계획 □ 기 시행중인 1단계 사업은 광장내 시설물을 최소화 하여 농구장, 잔디광장, 산책로 등으로 마무리 □ 2단계 광장조성사업 시행 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도시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9개노선(L=7.5㎞, B=8～15m) 21,151백만원(‘10년 2,550백만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한림금능, 애월중엄, 구좌세화, 조천신촌 - 4개지구(도로개설 2.9㎞, 상․하수도 8.7㎞) 8,400백만원 ○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 한림읍, 구좌읍 - 2개노선 1.2㎞ 등 6개사업, 24,100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추진 시 읍․면지역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추진 해 나갈 방침 임.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

《도시과》

○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구 분	노선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기투자	‘10년	향 후
합 계	48개소	243,264	72,253	33,350	137,661
도시계획도로	39개소	211,914	62,846	28,450	120,618
군 도	5개소	17,850	5,073	2,300	10,477
농어촌도로	4개소	13,500	4,334	2,600	6,566

□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사업, 군도개발사업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일몰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 계속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임.

처리상황

완료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축민원과》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건축물의 위치가 사업의 취지에 적절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은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보유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조성키 위해 ‘08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병원․박물관 등 일반인의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 주요 도로변 상업․업무용 건축물, 어린이집․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을 위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조성실적 ; 개소(조성면적), 지원금액 ∙ ‘08년 : 11개소(1,153㎡), 44백만원 ∙ ‘09년 : 22개소(3,776㎡), 300백만원 ∙ ‘10년 : 10개소(1,261㎡), 81백만원 □ 향후계획 □ ‘11년에는 54백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지역을 위주로 선정하여 조성해 나가겠음. □ 특히, 관광호텔, 관광지 주변이나 항공기 이․착륙 노선에 위치한 건축물, 다중의 이용이 자유로운 주요 도로변 건축물을 대상 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축민원과》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이 발생 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근거한 “위반건축물”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계획 및 실태조사 수립 ∙ 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0. 01. 06 : 신구간 대비 불법건축행위 지도․단속계획 수립 ∙ ‘10. 03. 26 :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불법건축행위 지도․ 단속계획 수립 ∙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 적발 119건, 시정완료 48건, 이행강제금부과 59건․157백만원, 조치중 12건 ※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중임 □ 이행강제금 체납액 현황 ∙ 2011. 1월 현재 : 69건․274백만원 - 재산압류 및 예고 : 51건 ․ 204백만원 - 분납 및 기타 : 18건 ․ 70백만원 □ 향후계획 □ 2011. 1월 :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규정에 따라 연중 관리 □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표지판 설치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설과》

□ 전선,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2010년 전기․통신 가스 지중화 도로굴착 현황

점용기관	합계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도시가스
허가건수	37	16	3	18
연장(m)	56,039	6,627	45,539	3,873

□ 처리계획

□ 지하매설물(전기․통신․가스 등) 시설을 위한 도로굴착심의시 포장복구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

□ 전기․통신․가스 지중화로 인한 도로굴착 완료시에는 도로복구 상태를 점검하여 도로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 주기적 점검을 통해 도로침하 발생 시에는 해당 관로 기관에서 보수토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재난관리과》
□ 탑동 재해위험지구 재해방지용 방파제 실시설계에 공공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9. 12. 31 : 탑동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해일위험) ․위 치 : 제주시 삼도2동, 건입동 일원 ․사업규모 : A=237,965㎡(호안시설 1.3㎞) ․사 업 비 : 49,000백만원(국비29,400 지방비19,600) □ ‘10. 1. 26 ~ ’10. 9. 20 : 탑동매립지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시행(183백만원) □ ‘10. 5. 17 ~ ’10. 8. 11 : 탑동매립지호안 보수․보강공사 시행(567백만원) □ ‘10. 11. 5 : 제주항 기본계획 변경요청(제주도→국토해양부) □ 향후계획 □ ‘11. 3월 : 탑동지구에 대한 항만구역으로 지정 여․부 결정 □ ‘11. 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2,000백만원) □ ‘12. 3 ~ ‘13. 12월 : 공사시행 ⇒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시 공공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시경관과》
□ 시정의 특수시책사업 또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시행의 문제점,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 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관련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2010. 04. 21)」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2010. 06. 29)」 -「경관심의대상 및 경관관리지침 적용기준(2010. 11. 04)」 □ 모호한 경관심의대상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사업추진부서에서 사후관리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부서로부터 문제점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자체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의견을 수합 차기 동일유사 경관사업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 특수시책 등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의 경우 적용 기준에 의거 경관심의 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