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아름다운 도전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 001-1588-7715 / 7715]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청정환경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환경비전 및 추진과제
Ⅲ.	2011년 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 ․ 현원

ꏚ 기구 - 1단 4팀, 3과 12담당

								청정환경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환경정책과						환경자산보전과					녹지환경과
	세계유산팀	생물권지질공원팀	자연유산관리팀	7 대경관유치팀
							환경정책	환경평가	생활환경	환경지도			세계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종다양성보존	유용미생물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존	한라생태숲

ꏚ 정ㆍ현원

(단위 : 정원/현원)

부 서 명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연구직	기능직	계약직
계	70/70	5/4	16/15	19/18	19/16	2/3	1/1	8/8	/5
세계자연유산관리단	24/24	1/1	4/4	5/4	6/5	2/2	/	6/6	/2
환 경 정 책 과	18/18	2/2	4/4	5/3	6/7	-	-	1/1	/1
환경자산보전과	14/14	1/1	4/2	5/7	4/2	/1	-	-	/1
녹 지 환 경 과	14/14	1/0	4/5	4/4	3/2	-	1/1	1/1	/1

ꏚ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내 용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세계자연유산 보전관리 ○ 생물권 보전지역 및 세계 지질공원 관리 ○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환 경 정 책 과	○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폐기물 등 생활환경 업무 추진 ○ 대기․수질 등 보전관리 추진
환경자산보전과	○ 세계환경수도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생태환경 관리 ○ 생물종 다양성, 유용미생물 보급 및 활용
녹 지 환 경 과	○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산림자원조성 ․ 도시녹화 ․ 생태숲 조성관리

환 경 기 본 현 황

ꏚ 오    름

(단위 : 개소)

계	표 고 별				형 태 별
	200m미만	200m ～ 600m	600m ～ 국립공원	국 립 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ꏚ 자연공원

(단위 : 개소,㎢)

구 분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공 원 수	7	1	6
면 적	360	153	207

ꏚ 곶 자 왈

□ 곶자왈 총면적 109.86㎢

- 관리보전지역 106.71㎢, 국립공원 1.88㎢, 도시지역 1.27㎢

□ 곶자왈지역 관리보전지역 등급 현황

(단위 : ㎢)

구 분	등 급 별							지역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제주시	서귀포시
생태계	106.71 (100%)	9.18 (9%)	11.15 (10%)	38.34 (36%)	15.11 (14%)	26.01 (24%)	6.92 (7%)	51.63	55.08
지하수 자원	106.71 (100%)		106.71 (100%)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면적의 6 % (사유지 60%, 국․공유지 40%)

ꏚ 멸종위기 야생 동 ․ 식물

(단위 : 종)

구 분	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Ⅰ 급	Ⅱ 급
계	106	20	86
동 물	84	15	69
식 물	22	5	17

ꏚ 환경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2,252	80	1,603	569

ꏚ 환경기초시설

(단위 : 개소)

계	쓰레기매립장	광역소각장
12	10	2

ꏚ 임    야

(단위 : ha)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89,094	30,001	5,992	53,101	○ 침엽수 : 23,967(27%), ○ 활 엽 수 : 29,952(34%) ○ 혼효림 : 11,023(12%), ○ 무입목지 : 24,152(27%)

※ 제주도 면적(184,873ha)의 48.2%, 전국 임야면적(6,370,304ha)의 1.4%

ꏚ 임    목

(단위 : 천㎥)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비고 (ha당 평균축적)
10,202	3,224	5,391	1,587	114.51

※ 전국 ha당 평균 축적 109.4㎥

Ⅱ. 환경비전 및 추진과제

전략목표

전략목표

환경자산 가치의 체계적 보전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환경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관리체계 구축

지속가능 녹색성장 모범 환경 조성

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환경수도 조성

지구온난화 대응 산림자원 육성 및 휴양시설 확충

환경시설 체계적 관리 등 클린 제주 환경 조성

「개발과 보전」의 환경 자치역량 강화 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녹색 신성장산업 육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자산의 가치보전 ․ 활용 기본방향 설정 시행

핵심 추진과제

Ⅲ. 2011년 주요업무계획

		미래를 생각하는 세계환경수도 만들기
		제주형「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추진
		기후변화대응 녹색 사회 구현
		제주 환경자산 브랜드 가치 제고
		전 도민의 환경실천 역량강화 교육
		생활쓰레기 처리 선진화시스템 구축
		클린 관광제주 만들기 추진
		쾌적한 청정제주 대기환경 조성
		환경시설 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조성
		체험형 산림 휴양시설 확충
		생태자원 보존 사유 곶자왈 매수 지속 추진
		도민참여 나무심기 붐 조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총력방제
		한라생태숲 보완 및 운영관리
	【2011 새로운 환경시책】
		EM 보급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도민참여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청정환경 소식지『Eco-Jeju』발간
		한라산 둘레길 조성 추진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미래를 생각하는 세계환경수도 만들기

❍ 2012 WCC 개최와 연계하여 세계환경수도로 도약

❍ 세계적 환경자산과 선진 환경의식이 결합된 진정한 환경수도 조성

ꏚ 비   전 : 『생명의 섬, 세계 환경수도 제주』

□ 사업기간 : 2011 ~ 2020년(10년 장기계획)

□ 사 업 량 : 3개 목표, 12대 전략, 67개 사업(신규5, 계속46, 비예산16)

□ 투 자 액 : 41,638억원(국비 17,068 / 도비 8,715 / 기타 15,855)

ꏚ 추진방향

□ 도민 환경의식 선진화와 모범적 환경거버넌스 구축 - 녹색자치

□ 저탄소, 순환형 물질대사 지역으로 세계적 생태환경 보전 - 청정환경

□ 환경자산 가치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친환경비지니스 - 녹색성장

ꏚ 추진계획

□ 2011년도 세부 실행계획 수립(매년) : 2월

- 실행지표의 주기적인 점검 및 성과평가 실시(연2회)

□ 세계환경수도 조성 제도적 근거 마련 : 12월

- 환경수도 조성 조례제정, 제주특별법 개정 반영

□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 분위기 확산

-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4월), 도민 행동강령 제정 등

□ 국제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제 심포지엄․세미나 개최(4월), 해외 환경도시 우호협력(5월)

ꏚ 기대효과

□ 세계가 인정하는 명품 세계 환경수도 조성기반 구축

□ 세계인이 찾고 싶은 치유 □ 건강, 생태관광의 메카로 성장

제주형「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추진

❍ 제주의 장점과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녹색성장 정책발굴 추진

❍ 녹색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및 녹색생활 실천분위기 확산

ꏚ 비 전 : 『‘20년 아시아 최고, ’50년 세계적 녹색 성장모범도시』

□ 사업기간 : 2009 ~ 2013년(5년 중기계획)

□ 사 업 량 : 3개 분야․10대 과제․65개 단위사업(115개 세부사업)

□ 투 자 액 : 51,226억원(국비 12,918 / 도비 6,982 / 기타 31,326)

ꏚ 추진방향

□ 근  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관광․문화, 도민의 녹색생활실천이 융합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범도민 녹색실천운동 확산으로 녹색생활 정착 유도

ꏚ 추진계획

❍ 2011년 실행계획 수립 (매년) : 2월

-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3월

-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 (2회, 반기별)

❍ 범 도민 녹색생활 실천운동 정착

-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등 마을단위 녹색생활 실천운동 확산

∙ 녹색생활 실천마을(Green마을) 육성 : 6개 마을(‘10 : 3, '11 : 3)

- 민간단체중심 녹색생활 확산 및 실천운동 전개

∙ 녹색생활실천 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 및 녹색성장 홍보

ꏚ 기대효과

❍ 제주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모범도시로 육성

❍ 신성장 동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변화대응 녹색사회 구현

□ 2020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41% 감축목표 달성 전략 추진

□ 기후변화대응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도민참여 확산

ꏚ 추진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

□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평가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능력 강화

ꏚ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 : 태양광발전시설(3개소, 450㎾)

-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 81개 기관

- 공공 및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 : 180여개소

□ 기후변화적응 기반 구축

- 기후변화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대책 발굴 등 5개년 시행계획 수립

□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역량 강화

- 녹색생활 핵심동력인 그린리더 양성 : 300명

- 온실가스 진단, 기후변화 인식 증진 캠페인, 도민참여 행사 추진 등

-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 4만 세대

□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도민의식 제고

- 대상별, 수준별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만명

- 기후변화 영향 랜드마크 사업 추진 : 용머리해안(1개소)

ꏚ 기대효과

□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사회 구축

□ 사회 전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전개로 저탄소 녹색사회 제주 조성

제주 환경자산 브랜드 가치 제고

❍ 자연생태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쾌적한 생태계 환경유지

❍ 제주자연 자산 가치를 느림의 미학으로 세계적 브랜드화

ꏚ 추진방향

□ 환경자원 총량 관리방안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 오름, 곶자왈, 제주올레의 자연생태 체험 인프라 구축

□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야생 동․식물 보호

ꏚ 추진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및 시스템 구축 용역 완료 : 8월

- 자연․생활․인문․사회 등 도 전역 환경자원 총 조사, 분석, 지표개발, 시스템 구축 등

❍ 자연생태 체험 인프라 구축으로 생태계 환경유지

- 제주올레 : T/F팀 구성(17명), 전략회의(분기1회), 가이드라인 마련

- 오 름 : 휴식년제(2개소), 관리(1단체 1오름), 체험시설 설치(19개소)

- 곶자왈 : 공유화(사유지 10% 6.6㎢ 목표), 곶자왈체험관 운영

❍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로 자연생태환경 유지

- 수렵장 관리(도 면적의 32%),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150백만원)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200백만원), 철새도래지 모니터링(4개소)

ꏚ 기대효과

❍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 창출로 환경의 모범도시 실현

❍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태환경 보전 유지

전 도민의 환경실천 역량강화 교육

❍ 도민 환경교육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 WCC 성공개최를 위한 전 도민 환경역량 강화

ꏚ 추진방향

□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과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체계적 연계

□ 환경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

□ 환경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육 효과분석 실시

ꏚ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08. 3. 5)

□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환경교육시범도 조성협약체결(‘08. 7. 10)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10. 12. 31)

ꏚ 추진계획

□ 2011년 도민환경교육 목표 : 100,000명

□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근거로 한 환경교육 본격 추진

□ 환경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지속가능 환경교육센터 운영방안 마련

ꏚ 기대효과

□ WCC 성공개최,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프로그램간 연계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생활쓰레기 처리 선진화시스템 구축

❍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시스템의 선진화로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 가용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로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ꏚ 추진계획

❍ 생활쓰레기 수거 선진시스템(Clean House)시설확대('06 ~ '12)

- 총 사업량 : 1,460개소(제주시 1,050, 서귀포시 410)

․지금까지 추진실적 :  1,090개소(제주시 850, 서귀포시 240)

․‘11사업량 : 200개소(제주시 100, 서귀포시 100)

- 총 사업비 : 21,615백만원(국비 6,001, 지방비15,614)

․‘11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900, 지방비 2,100)

- 시설내용 : 비가림시설, 수거용기, 감시카메라, 조명시설 등

❍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10 ~ '11)

- 폐기물 재활용율 확대 (‘06) 55.3% ⇒ (’11) 57.1%

- 재활용 폐기물 자동화 선별시설 60톤/일 확충

- 사 업 비 : 8,400백만원(국비 2,520, 지방비 5,880)

❍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10 ~ '13)

-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로 청정환경 기반구축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200톤/일, 전력생산 2MW/hr

- 총사업비 : 24,000백만원 (국비 7,200, 지방비 16,800)

- ‘11 계획 : 실시설계 등 공사추진 3,600백만원 (국비 1,080, 지방비 2,520)

ꏚ 기대효과

❍ 생활쓰레기 책임처리 주민의식 정착 및 자원 재활용율 제고

❍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안정적 처리 및 녹색성장 기반 조성

클린 관광제주 만들기 추진

❍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청소활동 전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으로 청정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ꏚ 추진계획

❍ 깨끗한 제주 만들기 지속추진

- 『Clean JeJu』만들기 범도민 운동으로 지속전개

- 관광지 및 주민생활 주변 체계적 정비로 환경개선

- 매월 셋째주 금요일 생활주변 대청결 운동(Clean day) 운영

-『Clean Jeju』만들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보고, 우수기관 포상

※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 11개 기관 포상금 16,000천원

❍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 조성

- 청정한 관광제주 이미지에 부응하는 선진 화장실 문화 조성

-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18개소 ․ 325백만원)

-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330동․330백만원)

- 업그레이드 된 아름다운 청결 화장실 가꾸기 추진

⇒ 화장실 관리실태 점검(분기 1회), 모범화장실 정비․선정(270개소) 등

ꏚ 기대효과

❍ 주민생활 주변 청소의 생활화로 깨끗한 환경 조성

❍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청정제주 의미지 제고

쾌적한 청정제주 대기환경 조성

❍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청정제주 대기환경 조성

ꏚ 개    요

□ 자동차등록현황(‘10. 12월말) : 250,794대 ⇒ 경유차량 107,019대(43%)

□ 사업대상 : ‘05. 12. 31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 저감사업 내용 : 엔진개조 (경유 → LPG), 저감장치부착(매연 여과장치)

ꏚ 추진상황

□ 시범사업(‘08～’10) : 414대․1,848백만원

- ‘08년도 : 117대 725백만원/ 저감장치 부착 70대, 엔진개조 47대

- ‘09년도 : 93대 363백만원/ 엔진개조 93대

- ‘10년도 : 204대 760백만원/ 엔진개조 204대

□ 지원조례 제정 시행 : ‘10. 1. 6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ꏚ 추진계획

□ 사 업 량 : 280대 (엔진개조 250, 저감장치부착 30)

- 엔진개조 대당 358 ~ 397만원, 저감장치부착 대당 695 ~ 735만원

□ 사 업 비 : 1,140백만원(국비 570, 도비 570)

ꏚ 기대효과

□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청정제주 이미지 개선

□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저감 등 대기환경 보전

환경시설 체계적 관리로 청정 환경 조성

□ 생활환경시설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로 청정 제주환경 조성

□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및 세계환경수도 기반 조성

ꏚ 환경시설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하․폐수․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자
2,252	282	691	206	15	1,036	22

□ 도 관리 : 80개소(1～3종 시설 : 발전소, 소각장, 전분공장 등)

□ 행정시 관리 : 2,172개소(4～5종 시설 : 세차장, 목욕탕, 숙박시설 등)

ꏚ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적정관리 추진

- 배출업소 관리등급에 따라 지도․점검 차등 실시(연 1～4회 실시)

- 환경시설 환경관리인 교육 강화로 환경관리 실천의식 고취

□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분기별 1회 이상) : 15개소

□ 자동감시시스템(TMS)구축 확대로 효율적인 감시 : 15개소(24시간 감시)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공항대합실 등 171개소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장 지도단속 강화

- 합동단속 연중운영 및 민원다발지역 악취배출시설 지정 관리

ꏚ 기대효과

□ 환경시설 통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환경관리체계 선진화로 감시체계 확립 및 주민신뢰 구축

체험형 산림 휴양시설 확충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림휴양 문화 수요 충족

❍ 산림의 특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관광객 유치

ꏚ 사업개요

❍ 고품격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 4개소 ․ ‘10까지 320억원 투자

- 운영중 : 제주절물․서귀포자연휴양림, 조성중 : 교래․붉은오름자연휴양림

- 주요시설 :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세미나실, 방문자센터, 산책로 등

❍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려니숲길 15km

- 조천읍 교래리 ~ 남원읍 한남리, 표선면 가시리 구간

ꏚ 추진계획

❍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 3개소 ․ 4,066백만원

- 제주절물 1,490백만원,  교래 1,776백만원, 붉은오름 800백만원

- 사업내용 : 관찰로, 전망대, 다목적 운동장, 미로공원, 쉼터 등

❍ 제3회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길 걷기 행사 추진 : 150백만원

- 기    간 : ‘11. 5월 중

- 행사내용 : 숲속의 음악회, 목공예 창작, 숲유치원 운영, 숲해설 등

- 행사주관 : 사려니숲길추진위원회

※ 2010 추진실적 : 참가인원 15,000명(내국인 14,900 외국인 100)

∙ 행사기간 : 2010. 6. 12 ~ 6. 27(16일간)

ꏚ 기대효과

❍ 제주의 청정 산림환경을 활용한 휴양시설 확충으로 「건강과 휴양」을

선호하는 맞춤 관광객 유치 기대

생태자원 보존 사유 곶자왈 매수 지속 추진

❍ 사유 곶자왈 매수 5개년 사업으로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 관련 법률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수사업 추진

⇒ 곶자왈을 건전하게 보전 및 핵심 생태축 역할 도모

ꏅ 사업개요

□ 매수기간 : 2009 ~ 2013(5개년)

❍ 매수지역 : 2개소(조천 선흘, 한경 저지․청수 곶자왈)

❍ 사업규모 : 250ha ․ 31,250백만원(산림청 국비)

구 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면 적(ha)	250	50	50	45	50	55
금 액(백만원)	31,250	6,250	6,250	5,600	6,250	6,900

ꏅ 추진상황

❍ 지금까지 매수 실적(‘09~‘10까지)

- 178ha/12,500백만원/조천읍 선흘리․한경면 저지리

ꏅ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유 곶자왈 매수사업 추진

- 사업비 및 매수량 : 45ha ․ 5,600백만원

- 꼭 필요한 곶자왈 매수 및 안정적인 매수물량 확보

❍ 토지감정평가, 매매계약체결 등 적극적인 제반절차 이행으로

조기 재정집행 추진

ꏅ 기대효과

□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 보존 및 생태 학습장 제공

도민 참여 나무심기 붐 조성

❍ 나무심기 사업에 도민을 참여시키고,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여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구축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3년(5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500만그루․ 930억원(국비 101,지 213,민간 616)

- 도시숲, 산림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 : 1,587천그루

- 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선정 산림자원 조성 : 542천그루

- 도민참여 나무심기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 : 2,871천그루

※ 주요 식재 수종 : 종가시나무, 담팔수, 상수리, 후박나무 등

ꏅ 추진계획 ⇒ 100만그루/166억원

□ 도심지 생활권 나무심기 및 벽면녹화 : 200천그루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 : 110천그루

□ 지속가능한 우수 산림자원 조성 : 106천그루

□ 민간부문 시설지, 도민참여 나무심기 등 : 584천그루

☞ 2010년 추진실적 : 1,078천그루(186억원)

(주요 수종 : 종가시, 굴거리, 상수리, 후박, 홍가시, 매실나무 등)

ꏅ 기대효과

□ 도민이 참여하는 숲 조성으로 주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환경과 사회가 조화로운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조성

❍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관리 기반시설 확충으로 산림자원 효율적 경영관리

ꏅ 추진방향

□ 환경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건강한 숲 가꾸기

□ 재선충 방제와 연계한 해송림 중심의 숲 가꾸기 및 덩굴류 제거

□ 산림관리, 재해예방, 산림휴양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복합형 사방사업 및 임도 시설

ꏅ 추진계획 : 4개사업 5,320백만원(국비3,715, 지방비1,484 자담121)

□ 산림자원육성 숲가꾸기 : 1,669백만원(국1,063 지485 자121)

-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1,500ha(민유림 1,100․국유림 400)

□ 녹색일자리창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744백만원(국454, 지290)

- 생활권주변 산림․녹지대정비 등 : 50명/1일

□ 산림재해 예방과 자연경관 조성 사방사업 : 1,634백만원(국1,144, 지490)

- 산사태 예방 1ha, 해안방재림 1ha, 계류보전 1km

- 사방댐 1개소, 물가두기 사방댐 1개소(서귀포시)

□ 산림경영기반 임도시설(17.5km) : 1,273백만원(국1,054, 지219)

ꏅ 기대효과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산림자원 가치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 3년 연속 『산불없는 해』실현 -

산불방지 대응체계 구축

❍ 산행인구 및 산림내 가연성 물질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 상존

❍ 완벽한 예방체계 구축과 주민홍보 강화로『산불 없는 해』실현

ꏅ 현    황

□ 비상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도, 행정시(읍․면), 국립공원 등 16개 기관

- 봄철 중점예방 기간 : 2. 1 ~ 5. 15 (가을철 11. 1～12. 15)

□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건수․(면적ha)

구 분	10년 평균	10년간 산불발생 현황
		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건수(건)	0.5	5	2	-	-	1	-	-	1	1	-	-
면적(ha)	0.48	4.8	0.8	-	-	1.0	-	-	1.0	2.0	-	-

※ 산불원인 : 쓰레기소각(60%) ➛ 농산폐기물 소각(20%) ➛ 방화(20%)

ꏅ 추진계획 : 총 투자액 19억원(국비4, 지방비15)

□ 산불감시원(123명), 입산통제구역 157개소(36천ha) 운영

□ 산불예방시설 확충 : 노후감시초소 교체, 무인방송기기 등 6종

□ 초동진화체계 구축 : 전문 진화대 100명

□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 대형헬기 1대(3~5월)

□ 산불조심 홍보 방송 캠페인 : 4개 지역방송사 (3~ 5월)

□ 지역주민 계도 등 예방홍보 강화 : 산림인접 경작지(607개소,770ha)

ꏅ 기대효과

□ 철저한 산불재난대비로 유네스코 지정 자연과학분야 3관왕 이미지에

걸맞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병해충 총력방제

❍ 소나무 재선충병 권역별 맞춤형 방제로 확산저지에 주력

❍ 돌발해충 등 각종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 보전

ꏅ 현    황

□ 소나무 재선충병 : ‘04년 최초 발생 ➛ ’11년 현재 189본 발생

연 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발생본수	189본	19본	44본	52본	28본	16본	15본	15본

□ 일반 병해충 발생(‘10년) : 1,390ha․8,000본

- 솔나방 810ha, 벚나무 빗자루병 8,000본, 기타 580ha

ꏅ 추진계획 : 총 투자액 25억원(국비17, 지방비8)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 1,305ha․4,000본 → 20억원(국 14 / 지 6)

- 나무주사 100ha, 항공방제 900ha/5회, 완전방제사업 305ha, 고사목제거 4,000본

※ 2010방제실적 : 1,005ha/5,752본 → 15억원(국 11 / 지 4)

- 나무주사 105ha, 항공방제 900ha(연 4,500ha), 고사목 제거 5,752본

□ 기타 산림병해충 : 2,430ha․8,000본

- 솔나방 2,000ha, 벚나무빗자루병 8,000본, 기타 돌발해충 430ha

□ 산림병해충 면역증진을 위한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 130ha

ꏅ 기대효과

□ 조기발견 총력방제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 아름다운 숲 보전․유지로 세계자연유산 가치 증진

한라생태숲 보완 및 운영관리

❍ 자연생태계 복원기법 개발과 자생식물의 보전기능 강화

❍ 한라생태숲 내 효율적인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기능 극대화

ꏅ 현     황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14-1등 2필지(5․16도로변)

□ 규    모 : 196㏊(산림청 국유림)

□ 사업기간/총투자액 : 2000 ～ 2011 / 148억원(국비 92, 지방비 56)

- 조성단계(‘00～’09) : 산림생태 복원위주의 자원조성 및 기반시설(122억원)

- 보완단계(‘10～ ) : 숲보완 및 사후관리, 편익시설 등 이용시설 보완

□ 탐방객 현황 : ‘09년도․29천명(9 ~ 12월), ’10년도 ․ 81천명

ꏅ 추진계획  : 16억원(국비 8  지방비 8)

□ 방문자센터 건축(1동 495㎡) : 10억원

□ 숲 조성(수목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 4억원

□ 식재수목, 기존 임지 사후관리 등 : 2억원

□ 한라생태숲내 생물․환경 모니터링 실시

- 식물상 및 동물상 조사, 식물유입 및 천이과정 조사 등

□ 희귀․특산 자생식물 증식 자원화 : 참꽃나무 등 22종ㆍ25,000본

□ 한라생태숲 탐방프로그램 운영

- 월별 전화예약 등으로 월 2회 숲 체험 탐방프로그램 운영 ⇒ 4월부터

- 테마 숲 별, 수생동식물 , 고도별에 따른 식물분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숲 체험 활동 : 분기별

ꏅ 기대효과

□ 자생식물을 활용한 도민의 자연학습․휴양공간 제공

□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새로운 생태 관광 문화 창출

【2011 새로운 환경시책】

EM 보급 및 활용 저변 확대 추진

❍ 최근 각종 생활환경 변화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심해져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 EM(유용미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

ꏚ 추진방향

□ EM(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EM 교육 등 지원 마련

ꏚ 추진계획

❍ EM(유용미생물) 사업추진 및 연구기관 방문 벤치마킹(2월중)

- 도내외 EM 관련 기관․단체 방문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 EM 활용 확대를 위한 자문 Working Group 구성 운영

- 학계, 연구진, 생산자, EM 환경단체, 친환경농축산 관련자 등

- 워크숍 및 자문을 통하여 추진 전략 및 시책 발굴

❍ EM에 대한 이해 및 활용 활성화 교육 추진

- 관련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한 단계별 교육 실시

❍ EM 활용 확대 및 보급을 위한 방안 강구

- EM 활용실태 및 연구 자료 등 수집 관리

- 주거환경개선, 자연환경개선, 산업환경개선 등 활용 확대방안 마련

ꏚ 기대효과

❍ 오염된 토양, 수질 등 자연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각종 산업분야 활용 방안 모색

도민 참여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외부감시 강화

➪「도민심의참여제」,「사후관리모니터링제」,「주민토론회」시행

ꏚ 추진방향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 환경단체 및 주민참여 확대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훼손 예방

ꏚ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시「도민 심의참여제」새로 도입

-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로 사회적 갈등해소

- 인터넷으로 참여자 선정, 심의위원장 협의 및 방청인원 제한

❍ 환경문제 예방을 위한「사후관리 모니터링제」새로이 시행

- 사후관리「코칭(Coaching)제」운영(연중) : 66개사업장

코칭은 사업자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스스로 발견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임

- 전문 심의위원「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 강화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 점검내역, 이행결과 등 공개

➟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jejunv.jeju.go.kr) 운영

- 사업장 환경관리교육 및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부여(연1회)

➟ 우수사업장 인증패 수여, 사례발표, 사후관리 횟수 경감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한 대주민 홍보

-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 : 연 10만명 목표(환경교육과정에 포함)

-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워크숍 등 제도개선 지속추진(연2회)

-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서 반영(공람․공고, 사업설명회, 공청회)

ꏚ 기대효과

□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예방 및 청정환경 조성

청정환경 소식지『Eco-Jeju』발간

❍ 제주도 환경시책 소개 및 환경보전 가치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홍보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Triple Crown 달성, 제주의 청정환경에 대한 도민학습 기회 마련

ꏅ 사업개요

□ 발간주기 : 분기 1회

□ 발간부수 : 각 2,000부

□ 배 부 처 : 도내 초․중․고 학교 및 도서관, 유관기관․단체 등

□ 사 업 비 : 10백만원(추경시 확보)

ꏅ 주요내용

□ 세계 7대 자연경관 도전 홍보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 한라산 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이행 사항

□ 환경정책관련 의회 활동상황

□ 주요 환경보전 시책 등

ꏅ 기대효과

□ WCC 개최 및 세계환경수도 도민으로서의 의식 제고

□ 도민환경교육 등 다양한 자료로 활용하여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효과 거양

한라산 둘레길 조성 추진

한라산 밀림지대(해발600～800고지)를 우회하고 있는 일제시대

일본군 병참로(『하치마끼』도로/머리띠를 두른 형상)를 정비

하여 역사․문화 교육의 장 및 명품 숲길로  관광자원화

ꏚ 사업개요

□ 위     치 : 한라산 해발 600~800m 산림청 국유림지대

□ 거     리 : 약 80km (병참로 등 폐도 60km, 임도 20km)

- 일본군 병참로 54km, 표고재배장 진입로 6km, 임도 20km

□ 사 업 비 : 30억원(전액 국비)

※ 전국 산림문화 체험숲길 조성 기본조사 용역(산림청) : ‘09.12월

- 한라산 숲길, 영남 알프스길, 땅끝 숲길 등 전국 9개 숲길

ꏚ 추진계획

❍ 사 업 량 : 5km (노폭 2m이내)

❍ 구     간 : 영실입구 ~ 애월읍 광령리 천아오름간

❍ 사 업 비 : 123백만원(전액 국비)

❍ 사업내용 : 병참로 정비, 숲해설판, 방향표지판, 간이화장실 등

- 2010 조성지 이용실태 등 모니터링 후 착공

※ 2010 추진실적 9km(서귀포자연휴양림~서홍동 시오름) 290백만원

⇒ 2011. 3월 중 개통예정

ꏚ 기대효과

□ 한라산의 다양한 생태환경과 제주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한

숲길 조성으로 특색있는 제주형 관광 체험상품 발굴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 사계절 꽃이 피는 제주만들기에 행정주도 시책만으로는 한계

☞ 주민자치로 전환, 대대적인 붐 조성과 선진시민운동으로 전개

❍ 가정, 옥상 어디서나 꽃이 탐스럽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제주로 변모

ꏅ 사업개요

❍ 민간위탁사업 (주체 : 행정시)

- 장    소 : 화단 및 화분 1,319개소 (주요도로변 및 관광핵심도로)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주민자치사업

- 거주지 주변 공한지 및 기업체 ․ 단체와 한구간 관리 협약 체결 운영

- 평 가(분기별 1회, 12월 결산) / 보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

ꏅ 추진상황

❍ ‘10. 8. 4  사계절 꽃이 피는 제주 만들기 실천계획 수립

❍ ‘10. 8. 27 ’11년도 업무보고시 자치행정국과 협조 추진 지시

❍ ‘10. 10. 7 T/F팀구성 8명 (도시․민간협력․마을만들기 등)

ꏅ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업 개선

- 읍․면․동별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구좌 수국․문주란 / 월령간 선인장 등)

❍ 기업체 등과 함께하는 도로관리실명 협약 운영

-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주요도로변 및 기업체 앞 화분놓기

❍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꽃 가꾸기” 생활문화 조성

- 거주지 주변 방치된 자뚜리땅 “사계절 꽃피는 공간”으로 변신

- 어린이 놀이터 “꿈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

ꏅ 기대효과

❍ 민간중심 사계절 꽃길 조성 확산으로 선진시민의식 및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6	3	3			제274회 제1차정례회 제276회 제2차정례회
환경정책과	4	3	1
환경자산보전과	2		2

ꏚ 완료된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손유원 의원	○ 가축분뇨 악취문제 저감 추진
2	2010. 12. 17	윤두호 의원	○ 환경교육 진흥 추진
3	2010. 12. 17	한영호 의원	○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ꏚ 추진중 사항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손유원 의원	○ 세계환경수도의 선포의미와 성공전략
2	2010. 9. 16	강경식 의원	○ 선보전 후 개발의 환경정책
3	2010. 12. 17	강창수 의원	○ 제주매립장 폐기물처리 대책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답변요지
□ 질문요지 □ 가축분뇨 악취문제 저감을 위하여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조례로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여 특별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 답변요지 □ 가축분뇨 악취의 경우 날씨의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 냄새 발생 장소가 달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면 해당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지도․단속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강력추진 - 자치경찰대, 행정시 합동점검 실시 □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지속실시 - 일시 및 장소 : ‘10.10.29(금) 한림읍사무소 회의실 - 회의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 및 처리시설 확충 등 □ 가축분뇨 악취방지 등과 관련하여 정책연구 추진 (제주발전연구원) - 과제명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 로드맵 수립 □ 향후계획 □ 악취방지법 시행(‘11.2.5)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 - 악취관련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한 경우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 시설로 관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전도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환경교육 시스템

- 2010년 10% ⇒ 2020년 50%

□ 환경교육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예산이 미미함.

□ 답변요지

□ UNESCO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달성한 제주 환경을 지키고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환경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

□ 금년도 환경교육 10만명 목표로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마련하여 도민의 환경의식 세계화 추진에 만전

처 리 결 과

□  전도민 환경교육 추진목표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0년)
목 표	30,000명	50,000명	70,000명	100,000명	170,000명	280,000명
실 적	32,684명	64,239명	73,829명	-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정(‘08. 3. 5)

□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간 환경교육시범도 조성협약체결(‘08. 7. 10)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10. 12. 31)

- 도 교육청 협의 : ‘10. 12. 25

□ 추진계획

□ 환경교육종합계획을 근거로 한 환경교육 본격 추진 및 예산확보

- 2011년 도민환경교육 목표 및 예산 : 100,000명 ․ 3억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 육상양식장 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이평가 절차 도입 및 인용자료 지침 시행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소규모 사업에 대해 간이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단계 단순화를 적용함으로써 평가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간이 평가절차 운영 실시 -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수조면적 5,000㎡)의 200퍼센트 이하의 경우 -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스코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추진결과 □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200퍼센트 이상의 경우에도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간이평가 결정 □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따른 비용절감 및 기간단축 방안 검토 -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양식장의 환경영향평가서 자료를 인접 지역 양식장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환경영향평가자료 열람으로 육상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을 인용할 수 있도록 정비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도 입장에서의 세계환경수도 선포의미와 성공전략 □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정립 □ 답변요지 □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환경에 관해 주민참여를 말하는 것임 □ 주민참여, 환경과 경제의 통합, 환경관련 국제네트워크 강화, 환경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등 4가지를 정해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세계 환경수도 조성 기본 로드맵 발표 : ´09. 12 □ 세계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수립 추진 - 실무위원회구성(‘10.2월), 전문가 토론회(’10.9월) 민간단체 등 의견수렴(‘10.9월) 공청회(´10.12.13) □ 세계 환경수도 조성 10개년 기본계획(안) 확정 : ´10. 12. 31 □ 향후계획 □ 세계 환경수도 조성 ´11년도 세부 실행계획 마련 : ´11. 2 - 실행계획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 2회(단기 1년, 중기 3년) □ 세계 환경수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11. 3 ~ □ 세계 환경수도 조성 범도민 추진위원회 구성 : ´11. 3 ~ □ 환경보전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 2011년도 예산안 반영 : 50백만원(연구용역비) - 2011년도 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수립 방향설정 및 추진 전략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 등 곶자왈 보전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66㎢의 곶자왈 사유지 매입 및 관리계획과 국ㆍ공유지 곶자왈 44㎢에 대하여 □ 답변요지 □ 2006년부터 2년간 곶자왈 지역에 대한 생태계 및 지질정밀조사를 거쳐 생태계보전등급을 상향 조정한바 있음 □ 사유곶자왈을 도민의 자산으로 매입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설립하고 공유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곶자왈 보전조례 제정 등 곶자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공유화재단 활성화와 기금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유곶자왈 매입은 곶자왈공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곶자왈공유화 재단 주도로 곶자왈 공유화 기금을 조성 - ‘11년 1월 현재 기금 조성액 1,165백만원 - ‘11년 도비 출연금 : 200백만원 □ 또한 사유 곶자왈의 개발 방지를 위하여 사유곶자왈을 매수하여 국유림화 보존사업을 병행 추진중임 : 250ha․312.5억원(‘09～’13) ※ 178ha 12,500백만원 매입(‘09년~‘10년.12월) □ 향후계획 □ ‘11년 부터는 곶자왈 공유화 재단에서 토지 매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가칭 「곶자왈 보전조례 등」제정추진은 현재 추진중인 「환경 자원총량 관리방안 구축용역(‘09.12 ~’11.8)」완료후 곶자왈의 정의 및 곶자왈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 하여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답변요지
□ 질문요지 ❍ 2016년이면 제주시 매립장의 사용종료로 폐기물 처리문제가 제주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 답변요지 ❍ 회천 매립장 사용종료와 관련하여는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연계하여 제주시장이 지역 주민 간 심도 있게 협의 중 ❍ 2011년도 용역비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용 중인 매립장에 대하여 리사이클링으로 기간연장 또는 매립장 신규조성 등 추진 할 계획임
처 리 결 과
□ 추진방향 ❍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 ❍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 피해의식 및 지역 이기주의를 고려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및 공모제 시행 ❍ 기존매립장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도 병행 검토 □ 향후계획 ❍ ‘11. 1월 : 기본계획 및 입지선정 타당성조사용역 발주 소요액 : 150백만원 ❍ ‘11. 3월 ～ ‘12. 2월 : 용역 시행 및 입지선정 완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0	3	7
환경정책과	5		5
환경자산보전과	2	2
녹지환경과	3	1	2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과도한 예산 집행잔액 원인규명 및 직무연찬 등을 통해 예산집행철저	완 료
2	○ 보조사업 성과의 철저한 검증 및 환경교육 평가 추진	추진중
3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개발 3차년도 용역 미추진 원인규명 및 그동안 용역성과 도민공개 추진	완 료
4	○ 자연녹지지역 폐기물 페기물적치장 주변 토양오염실태 조사 및 중금속 토양오염 방지	추진중
5	○ 광역소각장 폐열 재이용 정책 개발시행 추진	추진중
6	○ 행정시로 이관된 광역소각장 관리업무를 도로 이관토록 할 것이며, 매립종료기간이 임박한 매립장 관리방안 강구	추진중
7	○ 광역환경센터 운영의 비효율적인 분석, 위탁관리비 최소화 방안 강구	추진중
8	○ 사려니 숲길 이용객 증가에 따라 도로변 주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치 않도록 조속한 대책 강구	추진중
9	○ 5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을 도민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추진	완 료
10	○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의 효율적 배치계획 수립추진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10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직무연찬을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미 집행액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 기후변화대응시범도에 따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들로써, 지금까지 국내 추진사례가 없어 사업추진방향 설정 및 기반 조성, 행정절차 등이 예정보다 장기간 소요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 • 행정사무감사 당시(‘10.10.31현재) 집행잔액 9,716백만원 중 기후변화대응사업이 7,144백만원으로 - 환경기초시설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 3,940백만원 - 온라인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 810백만원 -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 1,145백만원 - 기후변화영향 랜드마크, 적응모델개발사업 등 : 1,249백만원 • 기후변화대응사업외에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환경자원총량제 구축 사업과 연도말 집행예정인 사업 등 1,868백만원이 미집행된 상태로 분석됨 □ 연도말까지 미 집행된 사업비중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등 7개사업 5,983백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명시이월비로 편성(도의회 승인) □ 향후계획 □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 진척도를 재검토하고 사업추진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원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바람.(2010년도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시행)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 도의제21협의회 운영지원 등 31건․1,097백만원 □ 2010 환경교육 운영실적 • 전도민 환경교육실적 : 25개단체․73,829명 •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 7개단체 •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 (사)지속가능한 환경교육센터 위탁 운영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에 의거 보조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를 받아 검증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음 □ 환경교육이수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교육만족도 평가 등 환류시스템 구축 및 교육만족도 평가결과를 공개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개발 용역의 3차년도 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동안 추진된 용역성과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도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차년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연구(’08.7～’09.4) ∙현상예측, 생태환경, 자연재해, 수자원 및 에너지, 산업, 사회경제 환경 등 6개 부문, 21개 분야에 대한 조사 ※ 분야별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국내외 연구동향, 평가지표, 모니터링 체계, 연구계획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 □ 2차년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연구(’09.10～’10.8) ∙기상기후, 생태환경,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 대한 계속 및 심층 연구 □ 3차년도 용역 연기 사유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모델 개발’ 용역은 기후변화대응시범도 조성 협약(‘07.7, 환경부↔도)에 따라 국비(공단전입금)로 추진하고 있는 바, 3차년도 용역은 기상기후, 생태환경, 농업,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계속 및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10.4)으로 광역지자체가 법정계획인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 ‘11년도는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3차년도 용역은 추후 재검토 한다는 환경부 방침(‘10.6)에 따라 연기 조치함 □ 향후계획 □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1, 2차년도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적응대책 우선부문 선정에 반영 □ 적응 세부시행계획 확정․공표 후 부문별․연차별(‘11~’15) 추진 계획에 따라 관련기관 및 도민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예정지점 선정요청(행정시) : ’10. 12. 27 □ 향후계획 □ ‘11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점 선정 : ’11. 2월 □ ‘11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수립 : ’11. 3월 □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11. 3월 ~ 11월 - 오염도 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시 : 정밀조사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열발생 및 이용현황                           (2010. 12. 31현재)

구 분	폐열 발생량 (Gcal/일)	폐열 이용량(Gcal/일)				잔여폐열 (Gcal/일)
		소계	자가발전	자체이용	음식물 자원화시설
계	133,276	89,248	59,516	29,333	399	44,028
북 부	102,007 (100%)	80,660 (79.1%)	59,516 (58.4%)	20,745 (20.3%)	399 (0.4%)	21,347 (20.9%)
남 부	31,269 (100%)	8,588 (27.5%)	-	8,588 (27.5%)	-	22,681 (72.5%)

※ 자체이용 : 난방, 공기-예열, 보일러 급수 예열 등

□ 추진상황

□ 북부 소각장의 경우 발생 폐열의 79.1%를 재활용

□ 남부 소각장은 발생 폐열의 27.5%를 재활용

□ 향후계획

□ 북부 광역소각장 잔여 폐열(21,347Gal/일)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사용확대 등 재활용 방안 강구

□ 남부 광역소각장 잔여 폐열 재이용을 위하여 폐열회수 시설

(열병합발전)을 설치 추진(국비예산 확보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시로 이관된 광역소각장 관리업무를 다시 도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립종료기간이 임박하고 있는 매립장에 대한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 현 황

□ 광역소각장 현황

구 분	위치	규모	가동일
북 부	제주시 회천동	200톤/일	2003.4.3
남 부	서귀포시 색달동	70톤/일	2004.1.12

□ 매립장 사용기간 임박 매립장 : 제주시 회천, 동부(2016년)

□ 추진상황

□ 광역소각장 관리업무 행정시 이관사유

• 이관사유 : 행정시별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음식물 등)의                         운영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업무 이관일자 : 2008. 4. 4

□ 매립장의 기간만료에 대한 대책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 향후계획

□ 양 행정시를 처리구역으로 하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시 검토

□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에 대하여는 2011년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광역환경센터(북부, 남부)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현 황 ❍ 위탁업체 : (주)대우건설 ❍ 위탁기간 : '08. 4. 3 ∼ '11. 4. 2 (3년) ❍ ‘10 운영비 : 7,932백만원 (북부 4,722 ․ 남부 3,210) ∙ 정 산 비 : 3,541백만원 (북부 2,200 ․ 남부 1,341) ∙ 비정산비 : 4,391백만원 (북부 2,522 ․ 남부 1,869) □ 추진상황 ❍ ‘10년 하반기 광역소각장 지도점검(‘10. 12. 8 ~ 12. 10) - 정산비 집행상황, 설비유지관리 등 운영관리 실태 ⇒ 점검결과 : 기계설비 일부 보온재 훼손, 비품대장 정리소홀, 정비용 기자재 관리 및 각종 계기류 관리 소홀 등 □ 향후계획 □ 광역소각장 운영관리 지도점검 확행 (매년 분기1회 이상) • 소각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정산비 등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철저 □ 운영관련 정산비 집행은 행정시에서 철저한 검토 후 정산비를 지급 토록 행정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려니숲길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주차함으로써 교통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려니 숲길 현황 ∙ 조천읍 교래리 비자림로 ~ 남원읍 한남리 사려니오름 : 15km ∙ 조천읍 교래리 비자림로 ~ 표선면 가시리 붉은오름 : 9.5km ∙ 임간 주차장 : 1,934㎡(승용차 약 30여대 주차 가능) □ 2010년도 이용객 현황 : 약 150천명 ※ 특히, 주말에 많은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여 교통혼잡 야기 □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배치 주차 관리 : 1월 ~ 11월 □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사항 ∙ 자치경찰단에 주말 주․정차 관리요원 배치요청 : ‘10. 10. 11 ∙ 절물휴양림행 공영버스 사려니숲길 입구까지 연장 운행 요청 - 교통항공정책과(‘10. 10. 11) □ 향후계획 □ 표선면 가시리 붉은오름 입구 임간 간이주차장 시설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약 50여대 주차 가능하도록 주차장 시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5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9 ~ ’13년( 연간 100만 그루 나무심기 5개년 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 500만그루․ 930억원(국비 101,지 213,민간 616)

∙도시숲, 산림공원, 도심지 자투리땅 녹화(258억) : 1,587천그루

∙탄소흡수원 우수 자생수종 선정 산림자원 조성(52억) : 542천그루

∙도민참여 나무심기 활성화로 공감대 형성(620억) : 2,871천그루

□ 추진실적

(단위 : 천그루)

구 분		계	교목류	관목류	덩굴류
연간계획		1,000	400	560	40
추진 실적	2009	1,098	409	629	60
	2010	1,044	366	678	-

□ 향후계획

□ 관목류․덩굴류를 지양하고 탄소흡수율이 높고 경관조성 가치가 높은

향토수종 위주의 사업추진

□ 관련기관 및 단체 적극 동참 유도하여 민간부문 나무심기 붐조성 및

홍보효과 거양으로 목표 달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요 시설현황

구 분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서 귀 포 자연휴양림	교 래 자연휴양림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비고
위 치	제주시 봉개동	서귀포시 대포동	조천읍 교래리	표선면 가시리
지정면적	300ha	255ha	230ha	190ha
주요시설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숲속수련장 방문자센타 세미나실 장생의숲길 목공예실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건강산책로 물놀이터 오토캠프장 세미나실	숲속의집 야영장 풋살경기장 오름산책로 야외교실 취사장 등	숲속의집 잔디광장 오름산책로

□ 향후계획

□ 자연휴양림내 시설물 설치시 환경단체․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 향후 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 증축 억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