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11. 2. 21(월) 10:00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주 삼다수공장 확장사업 -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주 삼다수공장 확장사업 -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3		제출일자 : 2011. 1.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 31.

1. 안 건 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제주 삼다수공장 확장사업 -

2. 제안이유

○ 제주 삼다수는 먹는 샘물 시장 점유율 최고를 차지하고 있으며,제주자치도의 물산업육성에 이바지 하고 있는 시설로서 생산제품 비축 등을 위한 창고 및 야적장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하여 확장부지 중 생산관리지역(14,254㎡)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7항 제1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4. 주요계획(변경) 내용

가. 사업규모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70번지 일원

○ 면 적 : 62,531㎡ → 81,396㎡(증 18,865㎡)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 용도지구 신설 ￭ 산업형개발진흥지구 : 14,254㎡ (생산관리지역에 지정)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5-1	제주삼다수 개발진흥지구	산업형	제주시 교래리 679번지 일원		14,254	-

나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제주삼다수 공장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신설 : 14,254㎡	제주 삼다수공장 증축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6. 참고자료

가. 주민의견 청취결과

○ 열람기간 : 2010. 6. 3 ~ 2010. 6. 17

2010. 11. 22 ~ 2010. 12. 6(사전환경성검토)

○ 열람방법 : 인터넷게재, 일간신문게재(2개사)

나. 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 별첨

다. 삼다수공장확장 사업계획

□ 추진경위

○ 2010.  5. 18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입안서 제출

⇒ 개발진흥지구 지정(14,254㎡)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81,396㎡)

○ 2010.  5. 31 : 도시관리계획(안) 관련부서 협의

○ 2010.  6.  3 :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6.3～6.17)

○ 2010.  8. 11 : 사전환경영향성 검토 협의 (환경성검토 협의회 의견 반영)

○ 2010.  9. 16 :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의견 제출 요구

○ 2010. 10.  5 :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 제출

○ 2010. 10. 15 : 사전환경영향성(초안) 제출

○ 2010. 11. 22 : 사전환경영향성 검토서 열람공고(11.22～12.6)

○ 2011.  1.  4 : 사전환경성 검토서(본안) 협의 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 사업계획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 일원 / 계획관리(생산관리 일부)

○ 면    적: 62,531㎡ → 81,396㎡(증 18,865㎡)  /  투자규모 50억원

○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2009년 9월 ～ 2012년 8월

○ 주요도입시설: 삼다수 공장, 사무실, 녹지 등

► 산업형 개발진흥지구 지정(14,254㎡)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81,396㎡)

► 【제조공장】: 감소(850㎡)    【사무실】: 증축(835㎡)

► 【창고】총5개소 : 증축(4개동), ※≪자동적재창고1동 높이20m≫  신축(1개동)

► 【야적장】 : 위치변경 및 축소 9,050㎡ → 8,768㎡ (감282㎡)

► 【홍보관 등】: 신축 1동(732㎡)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제주삼다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62,531	증)18,865	81,396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번호	가구명	면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
기정	A	삼다수 공장부지	62,531	A-1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일원	49,414	공장, 창고, 야적장, 사무실 녹지(1,821㎡) 주차장(2,452㎡)
				A-2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일원	13,117	시설녹지(11,003㎡) 원형,녹지(2,114㎡)
변경	A	제주 삼다수 공장	81,396	A-1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일원	81,396	공장, 창고, 야적장, 사무실 주차장(4,225㎡) 시설녹지(14,589㎡) 원형녹지(2,780㎡)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A-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일원	용 도	공장
			건폐율	40.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이	최고 2층(20m)이하
변경	A-1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일원	용 도	공장, 창고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건폐율	40.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이	최고 2층(12m)이하 〔단, 자동화창고는 최고 2층(20m)이하〕	- 기존 시설

7. 검토사항

○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 본 안건은 제주 삼다수 공장 창고 및 야적장 확장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하여 확장부지 중 생산관리지역 14,254㎡에 대하여 산업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2항제2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용도지구변경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경관영향과 관련하여

- 본 사업예정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기본경관단위(나)”, 남조로의 경계로부터 1.2km구역에 위치하여 특정경관단위 “주요도로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경관단위별, 경관요소별 사항을 적용하여 경관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수질관리와 관련하여

- 신규 편입부지와 주변 초지들은 장기간 가축 방목지로 사용되어, 배설물에 의한 오염원 침투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확장 부지를 정점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 소음 및 지역주민의 보행자 안전에 대하여

- 본 건 지역은 공업단지가 아닌 조용한 산골마을로서 대형화물차량의 잦은 통행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보행시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공장 야간 작업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이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8. 검토의견

○ 경관영향 검토, 수질 모니터링, 통행소음 및 야간 작업시 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 첨 자 료

1. 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2. 관련근거

1. 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 주민의견 청취 】

구 분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주민의견 (교래리장)	○삼다수 대형 화물차량(물운반차량)의 너무 잦은 통행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보행시 위협을 받고 있음. ○공장 야간 작업시 소음으로 인한 수면장애 대책 필요	○교래리 마을 운행시 50㎞/h의 제한속도 준수를 통하여 안전한 보행권 확보 ○1회/월 운송기사 운행교육을 실시하여 준법운행 및 방어운전 유도 ○서귀포항으로 물동량 분산을 통하여 교래리 마을 통과하는 차량 운송횟수 분산하여 지역주민 피해감소 ○야간작업시 차량 후진경보음의 빛경보등으로 교체

【 부서 협의(검토) 결과 】

구 분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문화재	○사업시행 전 : 문화재보호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30,000㎡이상 건설공사로써 사전에 지표조사 실시 ○주변에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행정시 문화재부서에 신고 및 문화재 영향성검토를 이행하시기 바람	○착공전 실시할 계획임
건축 및 경관	○건축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별도 검토 할 사항으로,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함. ○본 사업 예정지는「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에서 기본경관 단위 ㉯, 특정경관단위의 주요도로변(남조로 1.2㎞구역),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전체경관단위 적용사항, 경관단위별 일반지침, 경관요소별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 건축계획심의 신청계획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구 분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건축 및 경관	일반지침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기타 세부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검토․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도 홈페이지 ⇒ 입법/공고/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공고□(일련번호 3444)의 붙임 참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임.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 건축계획심의 신청계획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부과에 따라 납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전 개발사업 협의대상임	○수행 중
저탄소녹색도시관리계획수립	○기후변화대응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도 저탄소 녹색도시 공간계획을 계획수립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수용 가능한 부분은 반영검토 - 태양광․태양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또는 LED 조명등 설치 방안 검토 - 중수도, 저류지 등을 활용한 자원절약형 개발 -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잔디블럭 주차장 조성 등 포장면적 최소화 방안강구 등 ※ 생태면적률 항목별 결과 제시	○현재 반영중임 ○LED 조명등 설치 ○도시계획심의전 항목별 결과를 제시함.
공장변경 등록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증설(공장건축면적 및 부지면적 증가)하는 경우 공장증설 승인을 받아야 함.	○착공전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공장증설 승인토록 하겠음.

구 분	제 출 의 견	조 치 계 획
주차관련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별표6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함
산지관련	○「산지관리법」제14조(또는 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등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5조제1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의 범위에 적합 하여야 함. ○사업구역 내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 중심선으로부터 5m이내에는 형질변경이 불가하며 별도의 묘지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단 묘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산지관리법」제19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산림자원조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협의)를 하게 되며 허가의 효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한 후에야 발생하게 됨. ○또한 지적공부상 임야라 할지라도 농지법에 의한 농지이거나, 초지법 의한 초지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지구등의 지정․결정협의는「산지관리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가 아님으로 반드시 개발사업승인(변경)시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함 (관련자료 제출함) ○적합함.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 】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의견

【제주 삼다수공장 확장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일원에 대해 기 운영 중인 제주 삼다수공장 확장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공장 증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함.

❍ 본 사업 추진 시 대기질 및 소음․진동,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경관 등의 중점검토항목에 대한 의견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메뉴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나, 대안의 선정이 누락되어 있어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입지의 타당성 검토 중 기상분야를 검토하여 국지성호우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풍수해의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검토내용과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사회·경제적 검토항목으로 인구, 주거, 교육 및 교통의 영향을 포함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주변 지역을 추가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장 인근에 경주마 육성농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한 수질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 요망

□ 심의 의견

1. 대안의 선정

❍ 사업계획은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 관련규정 및 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대안은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여야 함

❍ 대안의 설정에서 계획 수립시(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시(No     action)의 대안 비교․ 검토 필요(자연환경,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

업시행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

❍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   경한 결과를 대안으로 선정하여 제시 필요

2. 중점 검토항목 선정

❍ 토지이용계획, 지형․지질

- 토지이용 계획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등과 연계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수립하고 계획지역 내에 충분한 녹지지역을 확보

- 부지조성에 따른 절․성토 발생지역, 사면처리방안, 발생 사토처리 방안 등을 검토․제시

- 지하수 함양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야적장, 주차장 등은 투수성    포장 적용

❍ 대기질, 소음․진동

-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예측, 저감방안을 검토․제시

- 계획지구 주변에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공사현장 등을 파악하여 환경영향을   누적 평가하여 검토․제시

❍ 수 질

- 공사 시 유입 수계 및 주변 하천 수질현황 등을 토대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 방안 수립

-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등의 비점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 개발사업에 따른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 야적장에 야적된 삼다수에 영향   이 없도록 살수계획마련 등 비산먼지 방지대책 수립

- 강우시 토사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야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비닐 등    거적 덮개 계획을 마련하여 토사유출방지 대책 마련

- 수환경의 중점검토항목으로 우수 및 토사유출량 산정 및 대책을 제시하   였으나, 영향예측·분석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결과 없이 선언적으로 “가능   성이 없다”, “미미할 것이다”라고 검토한바, 과학적인 분석기법에 의한   분석과 대안제시가 되어야 할 것임.

❍ 동․식물상

- 계획지구 주변의 법정보호구역 지정현황,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 등을 파악하고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 검토․제시

- 녹지계획 수립 시 탄소흡착 및 상쇄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수리나무, 신갈   나무 등 탄소흡착 및 고정효과가 높은 수종 적극 활용

- 사업지구 주변에 녹지축을 조성하여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계획 마련

❍ 위락․경관

- 사업시행 전․후에 시설물 설치 등에 의한 경관변화를 예측하고 조경계획,

식재계획 등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 건축물, 시설물 등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라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식 등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

- 경관분야에서 제시되어야 하는 3개 이상의 주요조망점의 분포현황 및 조망점 특성을 기술하고 조망권 확보를 위한 대안 강구 필요.

❍ 기  타

- 자연환경 분야 중 기상분야 누락, 인근 기상대 또는 측후소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풍량,풍속,강우일수 및 최고강수량 등)확보하여 사업시행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능성 여부 및 대책 수립 필요. 수리·수문 영향요소 중 사업시행관련 각종시설물(도로,건물 등)의 설치계획과 인구유발정보, 태풍정보 및 대책수립 필요.

-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거에 미치는 영향과 삼다수 생산량 증가에 따라 차량의 사업지 도로 진출입에 의한 영향과 사고유발 가능성 등 영향인자를 도출하여 저감대책 마련 필요

- 홍보관에 수석분재도 좋지만 삼다수 심정의 지질구조 모형도를 지상에 제작하여 펌핑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만들어 직접 보고 바로 취수과정을 볼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사무실 증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인원, 기타등)

【 영산강환경청 협의의견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 제주 삼다수 공장 확장사업 >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번지 일원 ▣ 규 모 : 81,396㎡(62,531 → 81,396, 증 18,865) ▣ 사업기간 : 2009.09 ~ 2012.08(사업비 : 약 5,000백만원) ▣ 승인기관(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협의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Ⅰ. 총  괄

○ 본 사업은 기 허가를 득하여 운영 중인 공장부지에 창고, 부대시설 등의 시설 증축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코자 하는 사업임.

- 지형적 환경여건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태양광, 풍력, 빗물이용, 중수도 시스템 도입 등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경관 향상을 위해 물의 형상․조감 등을 이용한 디자인 계획 수립

○ 사업승인기관은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등을 토대로 개별공장 설립 관련 입지 및 행위제한사항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본 협의의견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계획 승인 시 미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본 계획 검토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 저감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Ⅱ. 항목별 협의의견

□ 대기질

○ 분수대 철거, 주차장 위치변경, 건축물 자재 장기간 야적에 따른 날림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살수, 비닢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동․식물상

○ 공장부지 추가 조성에 따라 편입될 임야에서 발생하는 삼나무(74본) 외에 보전가치가 높은 양호한 수종을 정밀조사하여 최대한 가이식 후 녹지축 형성, 가로수 등으로 활용하여야 함.

○ 온실가스 저감 및 흡수기능이 양호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백합나무, 잣나무, 참나무, 편백, 포플러 등을 부지 내외 추가로 식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수    질

○ 신규 편입부지와 주변 초지들은 장기간 가축 방목지로 사용되어, 배설물에 의한 오염원 침투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회 확장 부지를 정점으로 최소 4개지점 이상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 검토서(73쪽)에 제시된 조사지점은 사업지구와 약 500m 이상 이격되어 지하수 이동 경로에 따른 적절한 시료채취 지점으로 미흡

○ 물순환 체계 유지와 지하수 자원보전 등을 위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정원 등의 포장은 오염물질 정화효과가 있는 투수성 재료(유공성 생태블럭 등)로 시공하여야 함.

○ 기후변화와 물 부족문제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저소비형 시설(절수형 수도설비, LED 조명기구, 단열효과가 높은 건축자재 등)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 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토지이용

○ 사업지역 주변의 자연환경 및 기존 개발된 용지와 연계하여 조화가 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고 생태계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지구 경계에 주변 산림축과 연계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완충 수림대 조성

- 야생 동물이 서식하기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차장을 축소․조정하고, 녹지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강구

○ 부지내 인공 수로 또는 저류지를 조성하여, 양서․파충류, 소형동물에게 양호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홍보관은 어린이 및 성인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타 지역 등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조성하여야 함.

- 물의 순환(탄생, 소멸),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물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외 동향 등 수록

- 표준 제조공정 도식화, 수질 측정결과(수위, 수량 등)를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방문객에 공개하는 방안강구

□ 경    관

○ 본 사업지구는 60~70년대 인공조림지로 지역 특유의 고유한 임상을 대표하는 활엽수가 거의 부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사업지구 경계부에 고유 향토종을 식재하는 연차별 조경계획 수립이 필요함.

○ 건물의 색채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범위를 결정하고 디자인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전체적인 통일감이 줄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2. 관 련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3부 경관계획

3.2 경관단위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2) 기본경관단위별 관리방향

(2) 경관단위㉯

○ 해발고도 200m이상 600m미만

○ 제주 고유의 자연경관의 원형이며 대상지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곶자왈, 오름밀집지역, 목초지 등의 보존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경관심의대상구역 지정

○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이며 자연 랜드마크인 오름 자체의 보존, 오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자연지형, 원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높이기준 제안

○ 이용량이 높은 주요 도로 주변 경관성 향상

3.2.2 특정경관단위

2) 특정경관단위 설정기준 및 관리방향

(1) 주요 도로변

해발고도 200~600m사이의 주요간선도로-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역을 경관중점관리영역으로 지정하여, 조망경관을 조망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

(4)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관광사업대상지 및 대구모 선도 사업 대상지, 투자유치구역의 개발에 의한 생태 및 경관훼손을 사전방지

- 제1종 지구단위계획

-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유원지,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제외), 자연공원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5장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제3절 건축계획

5-3-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m 이내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가 입지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