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2011. 2. 21(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7	제출일자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0. 12. 13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조문형식 중 ‘장’ 삭제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의 고지를 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실비 지급

(안 제17조)

나. 조문형식 중 ‘장’ 삭제 등 조례 체계 정비

다. 행정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도지사로 변경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05 ～ 11. 24(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10.12.2)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사항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7조에서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개정 이전의 조례에서 조문형식 중 ‘장’으로 되어 있어 조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어 ‘장’을 삭제하고 조례 체계를 정비 하려는 것임

○ 또한 기존 조례 내용중 행정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로 변경하고 있음

나. 안 제17조(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 등)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 안 제17조에서는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데 실비를 지급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이 형식상으로는 전부개정의 형태로 제출되었지만,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조례에 “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에 대한 조항(안 제17조)”만 추가하고 있어 일부 개정조례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며

○ 또한 안 제17조에서 이장․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위임조항이 없음에도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통장에게 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사항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관 계 법 령(발췌)

□ 도로명주소법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ㆍ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손해배상공제가입ㆍ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2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로명주소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