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10. 12. 22(수) 10:00

제주북초등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재지정 및 재정지원 청원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전문위원

제주북초등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재지정 및 재정지원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1161-5 부영빌라

A동 201호 권도현 외 1명

○ 접 수 일 : 2010. 12. 6.

○ 소개의원 : 박 희 수 의원

○ 교육위원회 회부일 : 2010. 12. 8.

2. 청원요지

가. 제주북초등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재지정 요구

○ 무근성은 주변 건물이 노후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꺼려하고 있으나 제주북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특성화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폐교위기에 놓였던 학교가 활성화되고 청원인 집 주변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웃들이 생겨나게 되었음에도,

나. 제주형 자율학교로 재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

○ 최근 제주북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 재지정이 불투명하며, 제주형 자율학교로 재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 특성화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다시 이웃 초등학생들이 전학을 가는 등 학교가 폐교위기가 거론되고 있으므로 제주형 자율학교 재지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3. 소개의견 - 박희수 의원

○ 제주북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영어리더학교로 선정되어 학부모·학생의 호응을 얻었고 현재 114명이 학구외 과대학교에서 전입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과 특성화 교육활동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얻고 있으며, 공동화학교 살리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제주북초등학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재지정되어 여러 성과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 청원하는 바임.

4. 검토결과

가. 제주형 자율학교 재지정

○ 제주북초등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31조까지 규정(참고자료 8, 21～23쪽)에 의하여 2007년부터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하였고, 2009년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재지정(참고자료 1, 7쪽)되어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세부 계획」(2008. 12. 2, 참고자료 2, 8쪽) 기본방침에 ‘자율학교 지정 횟수는 2회를 상한으로 하며, 3회 지정이 될 경우는 특별예산 지원은 하지 않음’이라 하고 있어, 2010년 제2기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1년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를 선정하는데 제1기 지정할 시부터 소급 적용되어 제3기로 재지정이 불투명함.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일반 자율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4항에 의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4년 동안 성과가 높이 인정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3기로 계속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운영기간) 자율학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다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9]

나. 제주형 자율학교 재정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학교운영비 18억원을 50%씩 공동부담하여 2007년 7월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9개 학교에 2억원씩 18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 4월에도 운영비 2억원씩 18억원을 지원하였음.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재정지원은 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규모, 프로그램의 특성, 학교별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차등 있게 지원하기로 하여 2009년 5월 운영비 21억 8,577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 5월 운영비 2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음(학교별 지원내역은 참고자료 3, 10～11쪽).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재정지원(단위 : 천원)

년 도	구 분	기본 운영비	특성화교육과정운영비	학교규모에따른 차등지원비	특성화프로그램별 차등지원비	차량운영비	계
2009년도	신규지정 16개교		교당 90,000	6학급이하 4,000 7～12학급미만 7,000 12학급이상 10,000	없음		1,558,000
	재지정 9개교		교당 40,000	6학급이하 4,000 7～12학급미만 8,000 12학급이상 10,000	교당 13,510～16,200	제북초 15,000 대흘초 35,000	627,770
소 계	25개교		1,800,000	204,000	131,770	50,000	2,185,770
2010년도	신규지정 16개교	교당 80,000		6학급이하 5,000 7～12학급미만 7,000 12학급이상 10,000	교당 5,500～15,000		1,600,000
	재지정 9개교	교당 50,000			교당 10,000～15,000	제북초 15,000 대흘초 35,000	680,000
소 계	25개교	1,730,000		204,000	296,000	50,000	2,280,000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6조에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특별 지원할 수 있고, 일반 자율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제5항에서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 제3기로 재지정되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재정지원이 안되면 그동안 운영해 오던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짐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운영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종합검토 의견

○ 제주북초등학교는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운영한 결과 과대과밀학교와 다른 학교 등 타 학구에서 131명이 학생이 전입 및 입학(참고자료 4, 12～13쪽)하여 도심 공동화학교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최근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 재지정이 불투명하고, 지정된다 하더라도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 특성화교육 실시가 어렵게 되면 다시 학생수가 줄어둘 것으로 여겨짐.

○ 그러고 제1기 종합평가 보고서와 제2기 종합평가 보고서에 제주형 자율학교가 보완 및 강화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새로운 자율학교 확대보다는 기존 자율학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재지정 및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보고서(2008. 10.) 종합결론 및 시사점에서 일부 발췌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과 함께 보완 및 강화를 위한 제안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계속적인 지원 및 자율학교 재지정’, ‘영어교육 강화’, ‘자율학교 보편화’, ‘인성교육 강화’, ‘생태·체험교육 강화’, ‘소질계발’ 등이었다.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보고서(2010. 12.) 부록 만족도 조사 종합결론에서 일부 발췌

□ 학생의 경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과 함께 보완 및 강화를 위한 제안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계속적인 지원 및 자율학교 재지정’,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었다.

□ 학부모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과 비슷하게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과 함께 보완 및 강화를 위한 제안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계속적인 지원 및 자율학교 재지정’, ‘창의적인 특성화 프로그램 구성’ 등이었다.

□ 교사의 경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과 함께 보완 및 강화를 위한 제안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교사의 업무과중-부담 경감 방안 필요’, ‘지속적인 재정지원’, 등이었으며, ‘자율학교 확대’ 의견과 함께 ‘확대보다는 내실화’를 강조하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의회 의결 시에 부대의견으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30개교 중 신규지정은 10개교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억원은 특화된 교육과정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제1기 자율학교 운영비로 지원하도록 한 바 있음.

○ 따라서 제주북초등학교를 제주형 자율학교로 재지정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보고서에 지적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 반영, 타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인과 다른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본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현황

〈참고자료 2〉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세부 계획

〈참고자료 3〉제주형 자율학교 재정지원 현황

〈참고자료 4〉제주북초등교 제주형 자율학교 학생전입학 등 현황

〈참고자료 5〉제주형 자율학교 주요 추진 현황

〈참고자료 6〉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 프로그램 현황

〈참고자료 7〉제주북초등학교 헌장

〈참고자료 8〉관 계 규 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참고자료 1》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현황>

□ 제1기 지정 현황(2007. 3. ～ 2009. 2.) : 9교

구 분	지정학교	비 고
초등학교(5교)	제주북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중학교(3교)	함덕중학교, 신엄중학교, 남원중학교
고등학교(1교)	세화고등학교

□ 제2기 지정 현황(2009. 3. ～ 2011. 2.) : 25교

구 분	지정학교		비 고
초등학교(14교)	재지정	제주북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대흘초등학교, 광령초등학교, 서귀포초등학교
	신규지정	곽금초등학교, 구좌중앙초등학교, 납읍초등학교, 일도초등학교, 제주남초등학교, 하귀초등학교, 신례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한마음초등학교
중학교(6교)	재지정	함덕중학교, 신엄중학교, 남원중학교
	신규 지정	김녕중학교, 한림여자중학교, 위미중학교
고등학교(5교)	재지정	세화고등학교
	신규 지정	표선고등학교, 성산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한국뷰티고등학교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자료 2》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운영 세부 계획〉

Ⅰ. 기본 방향

1. 배  경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o 동법 시행령 제29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제31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o 학생수용 여건 개선을 위한 아이-좋은학교 계획 기본 구상(행정지원과-801, 2006. 8. 17.), “제주형 자율학교”선정기준 및 학생선발 기준마련(행정지원과-3540, 2006. 12. 6.)

o 국무총리와 성과협약(MOU) 체결(2006. 8. 23.)

o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7. 1. 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2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2007. 1. 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7호)

2. 목  적

o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o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o 과대 학교ㆍ과밀 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균형 발전

3. 기본 방침

o 「i -좋은학교 플랜」에 따라 성공 가능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학교 수를 확대

o 교육청-도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운영

o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재정 지원 및 교육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엄격히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학교장-교육감 성과협약 체결) 마련

o ｢제주특별법｣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

o 자율학교 지정 횟수는 2회를 상한으로 하며, 3회 지정이 될 경우는 특별예산 지원은 하지 않음

Ⅱ. 제주형 자율학교(i -좋은학교) 운영 방향

1. 제주형 자율학교(i -좋은학교)의 개념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

-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소속교원 전보유예 요청 등에 대하여 자율권과 책무성    이 부여된 학교

-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갖는 국내 유일의 혁신적인 학교 형태

※ 국무총리와 MOU 체결사항임( ‘06. 8. 23)

- i -좋은학교의 의미

우리말에서 ① 아이들이 좋은 학교,  ② 「Ι 」“나” 가  좋은 학교,

③ 감탄사 “아이 ！” 좋은 학교.

영문에서   ① international〔국제적인〕학교, ② imaginative〔창의력이 풍부한〕학교, ③ interesting 〔즐거운〕학교

2. 운영 방안

o 창의적 교육과정․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활동 전개

o 대상 학교 확대 :  도내 읍․면 지역 학교 및 도심 공동화학교

o 운영 기간 교직원에게 도 지정 연구학교에 준하는 근무 가산점 부여

o 성과협약 체결 : 학교장은 교육감과 성과협약 체결

o 성과 평가 : 자체평가(학교)및  종합평가(교육청)

o 재정 지원

- 재지정 학교는 운영비 5천만 원, 신규 지정 학교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학급․학생수, 창의적 교육과정에 따른 예산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o 제주형 자율학교 장학지도․감사 실시(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개정 후 시행)

《참고자료 3》

<제주형 자율학교 재정지원 현황>

□ 제1기 지원 현황(2007. 3. ～ 2009. 2.) : 36억(4억×9교)

- 2억×9교×2회=36억

□ 제2기 지원 현황(2009. 3. ～ 2011. 2.) : 45억 6,577만원

1. 2009년도 지원 내역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기본 특성화 교육과정운영비	학교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비	특성화프로그램별 차등지원비	합 계	비고
대흘초등학교	7(165)	40,000	8,000	13,640	61,640	재지정
광령초등학교	12(336)	40,000	10,000	14,130	64,130	〃
제주북초등학교	19(462)	40,000	10,000	15,990	65,990	〃
서귀포초등학교	20(539)	40,000	10,000	15,000	65,000	〃
광양초등학교	20(520)	40,000	10,000	16,200	66,200	〃
구좌중앙초등학교	6(72)	90,000	4,000	0	94,000	신규지정
곽금초등학교	6(84)	90,000	4,000	0	94,000	〃
신례초등학교	6(76)	90,000	4,000	0	94,000	〃
납읍초등학교	6(94)	90,000	4,000	0	94,000	〃
한마음초등학교	7(142)	90,000	7,000	0	97,000	〃
일도초등학교	12(262)	90,000	10,000	0	100,000	〃
서귀서초등학교	12(259)	90,000	10,000	0	100,000	〃
제주남초등학교	13(385)	90,000	10,000	0	100,000	〃
하귀초등학교	19(505)	90,000	10,000	0	100,000	〃
신엄중학교	6(126)	40,000	8,000	13,660	61,660	재지정
함덕중학교	12(358)	40,000	10,000	13,770	63,770	〃
남원중학교	12(377)	40,000	10,000	13,510	63,510	〃
김녕중학교	6(131)	90,000	4,000	0	94,000	신규지정
위미중학교	6(139)	90,000	4,000	0	94,000	〃
한림여자중학교	12(359)	90,000	10,000	0	100,000	〃
세화고등학교	24(810)	40,000	10,000	15,870	65,870	재지정
대정고등학교	15(448)	90,000	10,000	0	100,000	신규지정
표선고등학교	17(490)	90,000	10,000	0	100,000	〃
성산고등학교	15(393)	90,000	10,000	0	100,000	〃
한국뷰티고등학교	9(228)	90,000	7,000	0	97,000	〃
계		1,800,000	204,000	131,770	2,135,770

○ 기본운영비 지원(단위 : 천원)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 국정감사 자료)

○ 차량운영비 지원

- 제주북초등학교 1,500만원  - 대흘초등학교  3,500만원

○ 총지원액 : 기본운영비 2,135,770천원 + 차량운영비 50,000천원 = 2,185,770천원

2. 2010년도 지원 내역

번호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기본 운영비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비	특성화 교육과정d에 따른 지원비	합 계	비고
1	광양초	476(20)	50,000	10,000	15,000	75,000	재지정
2	광령초	352(12)	50,000	10,000	15,000	75,000	〃
3	제북초	459(18)	50,000	10,000	15,000	75,000	〃
4	대흘초	180(8)	50,000	7,000	15,000	72,000	〃
11	서귀포초	531(21)	50,000	10,000	15,000	75,000	〃
5	곽금초	77(6)	80,000	5,000	15,000	100,000	신규지정
6	구좌중앙초	68(6)	80,000	5,000	10,000	95,000
7	납읍초	84(6)	80,000	5,000	10,000	95,000	〃
8	일도초	255(13)	80,000	10,000	10,000	100,000	〃
9	제남초	374(15)	80,000	10,000	10,000	100,000	〃
10	하귀초	464(18)	80,000	10,000	10,000	100,000	〃
12	신례초	72(6)	80,000	5,000	10,000	95,000	〃
13	서귀서초	241(18)	80,000	10,000	10,000	100,000	〃
14	한마음초	120(6)	80,000	5,000	15,000	100,000	〃
15	함덕중	348(13)	50,000	10,000	15,000	75,000	재지정
16	신엄중	123(6)	50,000	5,000	15,000	70,000	〃
19	남원중	379(13)	50,000	10,000	10,000	70,000	〃
17	김녕중	116(6)	80,000	5,000	15,000	100,000	신규지정
18	한림여중	324(12)	80,000	10,000	10,000	100,000	〃
20	위미중	118(6)	80,000	5,000	15,000	100,000	〃
21	세화고	836(24)	50,000	10,000	10,000	70,000	재지정
22	표선고	445(18)	80,000	10,000	10,000	100,000	신규지정
23	성산고	414(14)	80,000	10,000	10,000	100,000	〃
24	대정고	440(15)	80,000	10,000	5,500	95,500	〃
25	한국뷰티고	228(9)	80,000	7,000	5,500	92,500	〃
계			1,730,000	204,000	296,000	2,230,000

○ 기본운영비 지원(단위 : 천원)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 국정감사 자료)

○ 차량운영비 지원

- 제주북초등학교 15,000천원

- 대흘초등학교  35,000천원

○ 총지원액 : 기본운영비 2,230,000천원 + 차량운영비 50,000천원 = 2,280,000천원

※ 운영비 차등 지원 기준

1. 재지정 학교 (특성화차등 A : 1,500만원, B : 1000만원, C : 550만원)

가. 기본 지원액 5천만원 + 6학급 이하 5백만원+특성화 차등 운영비

나. 기본 지원액 5천만원 + 7학급～12학급 미만 7백만원+특성화 차등 운영비

다. 기본 지원액 5천만원 + 12학급 이상 1천만원+특성화 차등 운영비

2. 신규지정 학교 (특성화차등 A : 1,500만원, B : 1000만원, C : 550만원)

가. 기본 지원액 8천만원 + 6학급 이하 5백만원+특성화 차등 운영비

나. 기본 지원액 8천만원 + 7학급～12학급 미만 7백만원+특성화 차등 운영비

다. 기본 지원액 8천만원 + 12학급 이상 1천만원+특성화 차등 운영비

《참고자료 4》

〈제주북초등교 제주형 자율학교 학생전입학 등 현황〉

(자료출처 : 제주북초등학교 제출자료)

1. 2010학년도 학급별 타학구 학생 현황 (4월 1일 기준)

학년	반	학생 현황(명)	성 향
			원래학구 학생(명)	과대과밀학교 등 타학구 학생(명)
1	1	27	21	6
	2	26	21	5
	3	27	21	6
2	1	23	19	4
	2	22	20	2
	3	22	9	13
3	1	26	16	10
	2	27	15	12
	3	27	20	7
	4	25	20	5
4	1	27	20	7
	2	27	21	6
	3	27	18	9
5	1	31	21	10
	2	32	14	18
6	1	21	15	6
	2	20	17	3
	3	21	19	2
계		458명	327명	131명

2. 학생전출입 현황(4월 1일 기준)

연도	학생 수	전입	전출	비고
2007학년도	378	115	38
2008학년도	476	39	49
2009학년도	459	54	55
2010학년도	458	16	29
계		224	171

3. 과대과밀학교에서 학생 전출입 현황 및 신입생 타학군 취학 현황

(4월 1일 기준)

구분 학년도	전입 학생 수			전출 학생 수			타학군 신입생 취학
	과대과밀학교에서 전입	거주지 이전	계	과대과밀학교로 전출	거주지 이전	계
2007학년도	22	93	115	6	32	38	15
2008학년도	7	32	39	15	34	49	28
2009학년도	6	48	54	13	42	55	14
2010학년도	1	15	16	5	24	29	16
계	36	188	224	39	132	171	73

4. 과대과밀학교별 전입 학생 수(4월 1일 기준)

※「제주형자율학교(i-좋은 학교)지정․운영세부계획」(2006. 12.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의거하여 입학 등록한 아동에 한함

학교 학년도	신광교	남광교	동광교	인화교	노형교	한라교	계
2007학년도	4	2	2	11	3	0	22
2008학년도	2	2	0	2	0	1	7
2009학년도	1	0	1	2	0	2	6
2010학년도	1	0	0	0	0	0	1
계	8	4	3	15	3	3	36

5. 과대과밀학교 전입 학생 통학 방법

- 학교에서 차량 임대를 하여 학군 외 학생 통학을 하고 있음.

《참고자료 5》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 국정감사 자료)

〈제주형 자율학교 주요 추진 현황〉

□ 제1기 제주형 자율학교 추진 현황

□ 2006. 12. 07.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지정․운영 계획 수립

□ 2007. 01. 11.  제주형 자율학교 9개교 지정(초5개교, 중3개교, 고1개교)

□ 2007. 02. 13.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 운영지원협의회 구성

□ 2007. 04. 06.  교육감-학교장 성과협약 체결

□ 2007. 07. 08.  2008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9개 학교 18억)

□ 2007. 12. 30.  제주형 자율학교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008. 03. 07.  2008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계획서 제출

□ 2008. 03. 17~19.  제주형 자율학교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 2008. 04. 16.  2008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학교당 2억)

□ 2008. 04. 30.  제주형 자율학교 업무담당자 워크숍

□ 2008. 05. 19.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단(대학교수, 도청관계자, 교육전문직 9명) 구성

□ 2008. 07. 11~12.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지표개발 T/F팀(16명) 워크숍 실시

□ 2008. 07. 22.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계획수립 및 15항목 평가지표 확정

□ 2008. 08. 22.  종합평가 만족도 설문지(학생, 학부모, 교직원) 확정

□ 2008. 09. 01.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단 최종 협의회 : 평가 방법, 평가일정 등

□ 2008. 09. 11~26.  종합평가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수조사) 실시

- 만족도 결과 : 초 93.6%, 중 84.0%, 고 79.2%, 평균 86.0%

□ 2008. 09. 16~10. 2.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실시(9. 16, 19, 23, 26, 10. 2.)

□ 2008. 09. 21.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단 평가위원 팀별보고서 수합

□ 2008. 10. 22~24.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T/F팀(6명) 가동 보고서 완료

□ 2008. 10. 31.  종합평가 보고서 결재 완료→종합보고서 인쇄․배부(11월)

□ 2008. 12.  교단중심의 교수․학습 장학자료 개발 보급

□ 2008. 12. 30.  제주특별자치도자율학교 심의위원회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25개교 확정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주요 추진 현황

1. 2009년도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 운영(9교→25교)

□ 재지정 제주형 자율학교 9교 현지방문 컨설팅(3. 25-27.)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학교장과 성과협약 체결 (09. 4. 6.- 4. 24.)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218,577만원 / 09. 5. 12.)

- 신규지정학교 16개교 : 155,800만원, 재지정학교 9개교 : 57,777만원

- 교통비 : 5,000만원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지원협의회(09. 6. 4.)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09. 7. 14.)

□ 신규 제주형 자율학교 현지방문 컨설팅(9. 3-4/9. 15-18, 9. 25, 29, 30.)

- 초 8교, 중 2교, 고 4교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자체 평가단 구성 및 자체평가(11월)

□ 자율학교 별 자체 평가보고서 발간(12월)

□ 제주형 자율학교간 정보 공유(3-2월) : 학교홈페이지, 도교육청홈페이지 탑재 활용

2. 2010년도

□ 제주형 자율학교 현지방문 컨설팅(4. 13-27.)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2,280백만원 / 10. 5. 12.)

- 신규지정(16교) : 교당 1억원, 재지정(9교) : 교당 7,000만원

- 교통비 5,000만원

□ 2010 제주형 자율학교 업무 담당자 워크숍(10. 6. 11.)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 심의위원회(10. 6. 29.)

□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단 구성(15명/10. 7. 5.)

□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 지표개발위원회(10. 7. 21.)

《참고자료 6》

〈제2기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 프로그램 현황〉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0 국정감사 자료)

연번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비고
1	광양초	476(20)	○학력 항상을 위한 성취목표 관리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재지정
2	광령초	352(12)	○학력향상을 위한 ‘빛누리 플래너’관리 ○희망과 감동을 주는 감성프로그램 MAP	재지정
3	제북초	459(18)	○소그룹 영어회화 교육 ○중국어 회화 ○영어로 배우는 수학 교육 ○독서․논술교육	재지정
4	대흘초	180(8)	○대흘 영달이 프로젝트 ○철인 3종세트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교육	재지정
5	곽금초	77(6)	○곽금 Triple Crown(영어, 독서, 학력) ○걸으멍 굴리멍 □즈멍 '곽금 올레'	신규지정
6	구좌중앙초	68(6)	○기초탄탄 응용 수학 ○NIE 프로그램	신규지정
7	납읍초	84(6)	○i-좋은 날 운영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민요 동아리 운영	신규지정
8	일도초	255(13)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 ○일본어 회화 ○일도 I-WORLD 인증제	신규지정
9	제남초	374(15)	○심성프로그램(요가,뇌호흡,웃음치료,마술) ○미술치료, 서예교육	신규지정
10	하귀초	464(18)	○English Literacy ○Art in English ○중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신규지정
11	서귀포초	531(21)	○영어회화, 수학과 이동 수업 ○한자 교육 ○학력의 키를 키우는 학습노트	재지정
12	신례초	72(6)	○생활영어와 영어동극을 통한 외국어교육 강화 ○체험 중심의 제주정체성 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신규지정
13	서귀서초	241(18)	○발명․특허 프로그램 ○제주인 정체성 교육 ○서귀서 명인제 운영	신규지정
14	한마음초	120(6)	○생각 쑥쑥, 표현 쑥쑥 신나는 글쓰기 ○농장 가꾸기 체험 활동을 통한 고운 심성 가꾸기	신규지정
15	함덕중	348(13)	○학습능력 신장 협력학습 프로그램 ○예․체능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재지정
16	신엄중	123(15)	○외국어(영어, 중국어) 및 독서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방학 중 학력향상 프로그램	재지정
17	김녕중	116(6)	○Spec 프로그램 ○원리학습 ○토요 아카데미 ○외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신규지정
18	한림여중	324(12)	○꿈비디 프로그램(인격교육) ○독서 논술 ○Loveng프로그램(영어능력 신장)	신규지정
19	남원중	379(13)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학생체험활동 ○평화인권 교육	재지정
20	위미중	118(6)	○영어 일기쓰기 및 E-pal 교환 프로그램운영 ○생활 음악(현악 오케스트라) 운영	신규지정
21	세화고	836(24)	○C & C 프로그램 ○비원 아카데미 반 운영 ○제주문화 체험학습	재지정
22	표선고	445(18)	○글로벌인재 육성 프로그램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 ○영어체험 프로그램	신규지정
23	성산고	414(14)	○학력향상 특화프로그램 ○기능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주전통문화 체험	신규지정
24	대정고	440(15)	○학력 향상 프로그램 ○영어구사 능력 신장 프로그램	신규지정
25	한국뷰티고	228(9)	○뷰티전문인 육성 프로그램 ○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뷰티 체험교실	신규지정

《참고자료 7》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주북초등학교 헌장〉

제2장    교 육 과 정

제5조(차별화 교육과정) ①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국어, 도덕(1․2학년은 바른 생활), 사회(1․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 교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운영 지침에 따르고, 이들 교과를 제외한 교과는 총 수업 시간의 1/2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차별화된 학교교육과정은 다음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특성화교육활동(재량활동)으로 편성한다.

2. 교과는 제7차 개정교육과정에 의거하여 3, 4, 5, 6학년은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3, 4학년은 제외),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1학년만)으로 한다.

3. 특별활동은 자치 ․ 적응 ․ 계발 ․ 행사 ․ 봉사활동 5개영역으로 한다.

4. 재량활동은 창의성 신장을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하되, 범교과와 자기주도적학습(특성화교육활동)으로 학년 교육과정에 의거 운영한다.

5. 특성화교육활동은 전학년 독서논술교육(국어교과 연계지도), 영어로 배우는 수학, 창의성 및 예절교육, 영어회화교육으로 하고 5~6학년에 한하여 중국어회화교육을 실시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재량활동․특별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한다.

2. 재량활동은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운영한다.

3. 특별활동은 자치 ․ 적응 ․ 계발 ․ 행사 ․ 봉사활동으로 한다.

②외국어교육, 독서논술교육, 창의성 및 예절교육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국어, 사회(슬기로운생활), 도덕(바른생활)등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수학, 과학, 음악, 미술 교과는 7차 개정교육과정을 준수하고, 그 외 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특성화교육활동(재량활동)으로 편성한다.

2. 즐거운 생활(1~2학년), 체육(3~6학년), 실과(5~6학년) 교과인 경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내에서 특성화교육활동(재량활동)으로 편성․운영한다.

3.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기준 수업시수보다 주당 2~3시간을 증배하여 운영한다.

4. 특별활동은 자치 ․ 적응 ․ 계발 ․ 행사 ․ 봉사활동 5개영역으로 한다.

5. 재량활동은 창의성 신장을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하되, 범교과와 자기주도적학습(특성화교육활동)으로 학년 교육과정에 의거 운영한다.

6. 1학년 연간 수업 시수 중 80시간은 입학초기 적응활동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한다.

7. 1단위 시간은 40분을 기준으로 하되, 단원 및 교과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8. 전 학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교과 시수에 주 1시간을 특성화교육활동(독서논술 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9. 1, 2학년 즐거운 생활 교과 주당 시수 6시간 중 1시간을 특성화교육활동(창의성 및 예절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10. 3, 4, 5, 6학년 체육 교과 주당 시수 3시간 중 1시간을 특성화교육활동(창의성 및 예절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11. 5, 6학년 실과 교과 주당 시수 2시간 중 1시간을 특성화교육프로그램(중국어 회화 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12. 1, 2학년 재량활동 주당 시수 2시간 중 1시간과 전 학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기준 주당 수업시수보다 1시간을 증배하여 특성화교육활동(영어회화교육)을 2시간 배당하고 5, 6학년은 특성화교육활동(영어회화교육)을 1시간 증배한다.

13. 전 학년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기준 주당 수업시수보다 2시간을 증배하여 특성화교육활동(영어로 배우는 수학교육) 시간에 배당한다.

③ 외국어교육, 독서논술교육, 창의성 및 예절교육 등 차별화된 특성화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2. 교육과정 지도 중점 및 구현 계획, 학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한다.

3. 전 학년 영어교과 시수를 확대하여 국제화 사회가 요구하는 언어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 단계,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 등 학교의 여러 가지 실태를 고려하여 편성한다.

4. 미국교과서(수학과 교과서)로 영어로 배우는 수학 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에 대한 친밀감을 갖도록 한다.

5. 영어수업확대와 영어로 배우는 수학 교육을 위해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교사의 자질 및 교수 능력 향상에 힘쓴다.

6. 독서․논술 교육, 영어회화 교육은 담임교사와 강사가 팀티칭으로 운영한다.

7. 주 1회 김영수도서관을 활용한 독서논술 교육을 실시하여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한 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폭넓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게 한다.

8. 인성교육과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통 예절 교육을 실시한다.

9. 다양한 체험위주의 조작활동과 글로벌 인재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적 사고 방법과 탐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을 월2회 실시한다.

10. 교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질 관리 중심    의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④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성화교육활동(재량활동)으로 편성된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학년별 배정시수는 다음 표와 같다.

제주북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학 년 구 분			1	2	3		4		5		6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기준	조정
교과	국 어		국 어 210 238 수 학 120 136 바른 생활 60 68 슬기로운 생활 90 102 즐거운 생활 180 204 (150) (170) 우리들은1학년 80		238	224	204	190	204	190	204	190
	도 덕				34	34	34	34	34	34	34	34
	사 회				102	96	102	96	102	96	102	96
	수 학				136	128	136	128	136	128	136	128
	과 학				102	96	102	96	102	96	102	96
	실 과								68	34	68	34
	체 육				102	68	102	68	102	68	102	68
	음 악				68	68	68	68	68	68	68	68
	미 술				68	68	68	68	68	68	68	68
	외국어 (영어)				68	68	68	68	68	68	68	68
재량 활동	재량활동		60(30)	68(34)	68	34	68	34	68	68	68	68
	특성화 교육	영어회화	60	68		34		34		34		34
		영어로배우는수학	60	68		68		68		68		68
		중국어 회화								34		34
		창의성 및 예절교육	30	34		34		34		34		34
특별 활동			30	34	34	34	68	68	68	68	68	68
연간수업시간수			830 (920)	850 (952)	1,020	1,054	1,020	1,054	1,088	1,156	1,088	1,156

1) 1, 2학년 ( )안의 숫자는 조정된 숫자임

2) 체육시간(즐거운 생활) 1시간을 감축하여 창의성 교육과 예절교육을 주당 1시간 운영

3) 5, 6학년은 실과 시간 1시간을 감축하여 중국어회화 시간을 주당 1시간 운영

4) 특성화교육활동을 1, 2, 5, 6학년은 3시간, 3, 4학년은 2시간 증배하여 운영

제7조(교과용도서) ①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및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사용한다.

②1항의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경우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교과서 등 교육내용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준거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하여 학생 수준에 맞게 재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개발된 자료를 교재로 사용할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제 4장   학 사 관 리

제11조(학생선발) ①학생 선발 대상 지역과 학구는 우리 학교의 기존 학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②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개시 전에 입학전형요강을 통하여 알리고 그 요강에 따라 모집한다.

제12조(학생 정원 관리) 학생 정원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본교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과 제주시 과대 과밀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하되 학급당 정원은 30명으로 하고 초과수용이 필요할 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 하여 조정한다.

2.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퇴학 업무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13조(학년도, 수업연한) ①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단, 초 ․ 중등교육법제27조에 의    하여 학생의 학습수준이 우수한 학생은 조기진급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하여 수업 연한을 줄일 수 있다.

②학년도의 개시와 종결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다.

제14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    터 하계방학 종료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하계방학 후 개학 일로부터 다음해 2월 말    일까지로 한다.

②수업 일수는 204일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조기진급, 졸업) 제13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 진급을 하거나 조기    졸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초 ․ 중등 교육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3조에 근거    하여 본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참고자료 8》

〈관 계 규 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ㆍ공ㆍ사립의 초ㆍ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3항(학교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제1항, 제22조(산학겸임교사)제2항, 제23조(교육과정)제2항ㆍ제3항, 제24조(수업 등), 제26조(학년제)제1항, 제29조(교과용 도서의사용),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9조(초등학교 수업년한), 제42조(중학교수업년한) 및 제46조(고등학교 수업년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국ㆍ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교육감은 국ㆍ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을 제외한다)

2. 교육관련 단체

3. 초·중등학교 운영자(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5.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6.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①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초․중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학교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법인이사장의 의견(사립학교에 한한다) 및 학교장의 의견

4. 이사회 회의록(사립학교에 한한다) 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중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그 밖에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자율학교의 운영의 특례) ①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교과. 다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 의 사회 교과는‘슬기로운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 ․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는‘국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도덕 교과(초등학교에 한하며,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바른생활'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 편성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교과는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달리 정할 수는 없다.

2.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년도

3. 「초․중등교육법」제24조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 제45조에 따른 학기 및 수업일수. 다만,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경우 그 단축 일수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업일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년제

5. 「초․중등교육법」제 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3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 다만, 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을 달리 하는 경우 그 조정범위는 각각 동조에 따른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감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배치기준(그 교원의 배치기준 이상으로 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39조 ․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다만,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그 단축 연한은 동법 각 조에 따른 각 수업 연한의 1년 이내로 한다.

③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규칙을 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그 학교규칙 중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학교규칙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외에 교육과정,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⑥자율학교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담당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별표 2의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자율학교의 장은 법 제18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의 교과용도서 외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초․중학교 교육과정상의 국어 교과 ․ 사회교과 및 도덕교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로 사용할 수있다. 이 경우 미리 제 8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제7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교과용도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율학교에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이 정한다.

⑨법 제18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학교의 장이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⑩도교육감은 법 제186조제3항 및 제4항에따라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학교근무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⑪자율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하여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05조제4항을 적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의 신청․지정 및 이를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정 절차)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

2. 학교헌장

3. 학교장 의견(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사립학교는 이사회 회의록)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기간) 자율학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다만,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입학 전형) ①초등학교의 자율학교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다만, 초․중학교에서 이 밖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사항에 관하여는 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②고등학교의 자율학교장은 필기고사 이외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학교장이 입학 전형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입학 전형일부터 10개월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의 지원)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에 대한 우대)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시범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학교운영의 공개)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사행정 및 재정운영 등 학교운영 현황을 지정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헌장의 개정)  자율학교의 장이 학교헌장을 개정하려면 이를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제10조(협약의 체결) ①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장과 성과목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자율학교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도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장이 제1항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달성 정도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①도교육감은 자율학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며, 종합평가는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매 2년마다 실시한다.

②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