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소 방 방 재 본 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10년 주요성과
Ⅲ.	2011년 목표와 추진전략
Ⅳ.	2011년 주요업무계획
Ⅴ.	도정질문 답변추진상황
Ⅵ.	‘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 본부 3과, 소방서 4, 119센터21, 구조대4, 구급대28

소방방재본부

소 방 정 책 과

소방

행정

관리

대응

조사

구조

구급

예방

지도

소방

행정

예산장비

안전도시

예방지도

소방교육

대

방 호 구 조 과

소방

행정

관리

대응

조사

구조

구급

예방

지도

방호조사

구조구급

119종

합

상

황

재해상황

경

보

통

제

재 난 방 재 과

소방

행정

관리

구조

구급

재난안전

방

재

복구지원

비

상

민

방

위

소  방  서

제 주 소 방 서

서 귀 포 소 방 서

서 부 소 방 서

동 부 소 방 서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예방

안전과

현장

대응과

119센터 7

구조대 1

119센터 4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주요기능

2

구분	주 요 기 능
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조직․복무․감찰․징계․상훈 ❍ 소방예산 편성․집행, 소방청사 유지․보수, 장비관리 ❍ 안전도시사업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총괄 조정․관리 ❍ 소방안전 대책수립 및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및 도민 119안전체험 운영 등
방호구조과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재난현장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 및 장비보강 ❍ 119소방 및 인적재난 상황관리 운영 총괄 ❍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경보상황 관리
재난방재과	❍ 인적․국가기반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해위험지구 지정․정비 및 재해복구 ❍ 을지연습, 비상사태 인력․물자․시설 동원․조정․통제 등
소방서	❍ 일선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지휘기능 ❍ 소방대상물 등 안전점검 및 민원업무처리, 대민홍보 ❍ 재난․재해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등

정 원 : 총 631명 (소방직 594, 일반직 27, 별정직 1, 기능직 9)

3

계	소 방 본 부					소 방 서
	소계	소방정책과	방호구조과	재난방재과	감사위	소계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631	86	24	41	20	1	545	190	106	118	131

❍ 보조인력

∙ 의용소방대 55개대 1,790명   ∙ 민방위대 779개대 47,138명

∙ 의무소방원 8명, 사회복무요원 30명

4

현장대응장비

❍ 소 방 차 량 : 150대(펌프차 33, 구조차 5, 구급차 29, 기타 83)

❍ 구 조 장 비 : 인명탐색장비 등 2,986대

❍ 구 급 장 비 : 심실제세동기 등 9,278대

❍ 통 신 장 비 : 무전기, 교환기 등 14종 768점

❍ 소방용수시설 : 1,789개소(소화전 1,770․급수탑 19)

5

예 산 : 51,983백만원

❍ 본  부 : 40,305백만원(소방정책 32,363, 방호구조 4,120, 재난방재 3,822)

❍ 소방서 : 11,678백만원(제주 3,959, 서귀포 2,323, 서부 2,645, 동부 2,751)

6

특정관리 대상물 : 총 12,502개소

❍ 특정소방대상물 : 11,394개소(대형취약대상 286, 일반관리대상 11,108)

❍ 특정관리 대상시설 :  1,108개소(교량 133, 다중이용 531, 공동주택 184, 기타 260)

2010년 주요성과

	인명피해 저감 및 인명 소생율 제고

❍ 최근 3년간 화재피해 연평균 9명대비 55%(4명)감소

❍ 응급환자 병원이송 적절성 및 5분이내 최단시간 도착율 전국 1위

❍ 전문의사･공중보건의 ⇔ 구급대간 병원전 응급의료지도체계 개선

❍ 여름철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망사고 제로화(인명구조･구급 274명)

❍ 범도민 기본심폐소생술(CPR) 습득 교육훈련 집중추진(101,995명)

	WHO 제주안전도시 실천 기반조성

❍ 안전도시 공인이후 사고손상 사망자 6.6%감소(’07년 79.1명 ⇒ ‘10년 73.9명)

❍ 안전도시 정책포럼 및 안전체험행사 개최로 안전문화 조성확산

	화재취약시설 등 사회안전망 기반구축

❍ 양돈장「화재안전지킴이」설치(130개소)

❍ 독거노인 등 주택에 기초안전시설 보급(11,852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 영세가구에 화재보험가입 지원(3,415가구)

❍ 선박화재 예방･대응 공조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119상황관리 및 도민 안전서비스 역량강화

❍ 분산된 긴급전화 10종을 119로 통합･일원화 서비스(‘10.7.1)

❍ 도서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재난대응 취약여건 개선(‘10. 10월, 가파도)

❍ 소방통로확보 지속추진, 전년대비 5분이내 출동률 16% 향상(62.3%→78.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사전방재 기반구축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제로화 실현

❍ 저류지 시설확충으로 도심지 홍수피해 근원적 예방(11개소)

❍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상습피해지역 해소(20개 지구)

	소방 근무여건 개선 및 장비 현대화

❍ 일선부서 3교대근무 전면시행(‘10. 1월, 3교대 실시율 96%)

❍ 소방차량 8대, 구조･구급장비 25종 284점 보강

2010년 주요 수상실적

“화재와의 전쟁” 수행 최우수 : 전국 1위(제주본부), 전국 2위(제주소방서)

∙ 대통령, 총리표창 및 재정인센티브 부여, 특별승진 1명(소방교 → 소방장)

지자체평가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대응능력강화) 우수부서 선정

비상민방위 분야 “을지연습” 우수(대통령표창)

안전관리(인적재난, 물놀이 안전, 재난전조)분야 평가 전국 3위

Ⅳ.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목     표

제주를 안전하게, 세계인을 편안하게

추진전략

Ⅰ.	국제안전도시 안전브랜드 재창출
Ⅱ.	선제적 현장 대응체계 확립
Ⅲ.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 추진
Ⅳ.	선진 119서비스 확대 인명 소생율 제고
Ⅴ.	친서민 취약계층 화재 안전망 구축

Ⅳ.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1		한층 더 안전한 제주지역사회 구현
2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체계 강화
3		상황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4		항구적인 풍수해 예방･저감대책 추진
5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안보역량 강화
6		재난기반시설 특별관리 및 능동적 대처

7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8		민간 의용소방대 전문성 제고

9		도민중심의 119서비스 고품격화

10		소방력 보강 및 조직운영 내실화

한층 더 안전한 제주지역사회 구현

❍ 주민 참여형 안전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실현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

☞ 제주안전도시 공인인증(‘07. 7. 30, 광역최초, 세계 117번째)

	안전도시「재공인(‘12년)」인증을 위한 역량강화

❍ 안전도시 재공인 6가지 조건 체크리스트별 실적분석(T/F팀 운영)

❍ WHO안전도시 협력센터(공인센터)와 재공인 업무협조 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도민 안전체험 교육훈련」강화

❍ 도내 안전관련 25개 기관․단체 참여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 개최

❍ 전 도민 대상「119안전체험, 심폐소생술」교육훈련 확대

	사고손상실태 분석에 따른 고위험, 유형별 사고손상 줄이기

❍ 사고 사망자가 많은 자살, 교통분야 안전대책 강화(홍보, 예방, 점검 등)

❍ 사고예방프로그램 25개 기관,단체 실무 Working-Group운영(분기1회)

※ 최근 5년간 사고사망원인별 자살(35.6%), 교통(25.8%), 추락(5.6%) 順(‘05～’09년)

	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간 안전 네트워크 구축

❍ 재난사고예방 정책포럼을 통한 유관기관 간 안전정보 공유 및 환류

❍ 안전사랑시민연대, 의용소방대 등 지역사회 안전리더그룹 활성화

	국제안전도시 브랜드 창출을 위한 안전시책 개발 추진

❍ 어린이 안전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국제안전학교 만들기 사업추진

❍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외국인 안전시책(3자통화, 안전홍보물 배부) 개발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체계 강화

❍ 고밀도 재난예방 활동을 통한 근원적 대형화재 요인 사전차단

❍ 유형별 재난상황을 분석, 체계적인 자율 방화관리 운영 강화

	화재와의 전쟁 2단계 추진

❍ 노후 주거환경에 대한 전기, 가스안전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 수용자 행동특성 고려 간이 S/P, 자동화재탐지․속보설비 설치

∙ 시설 유형별「화재위험도」진단, 초기 대응훈련 실시

❍ 현장 맞춤형 ‘실용적 훈련’ 집중, 소방서별 전술목표 선정･관리

❍ 급증하는 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가이드북 및 대응매뉴얼 보급

	고층건축물 등 대형취약대상 중점관리 강화

❍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전기･가스 등 민간전문가 합동안전점검

❍ 건축동의부터 완공까지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지도･감독강화

❍ 방화관리능력평가로 건축주 안전의식 제고 및 자율안전시스템 구축

❍ 자위소방대 합동 소방훈련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항･포구 내 선박화재 안전관리 공조

❍ 유관기관 합동 선박화재 진압훈련 강화 및 협의체 운영

❍ 항･포구 CCTV 운용, 순찰강화, 초동 대응･전파

❍ 기상특보 시 소방차량 전진배치 및 취약지 순찰 강화

❍ 선박화재를 전담하는 소방정(船) 도입 추진(2012년)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기초안전시설」보급 추진

∙ 총 대상 : 1만6천여가구(‘09년～’13년 5개년 계획)

∙ ‘11년도 계획 : 2,600가구 보급 ＊지금까지 실적(11,852가구 72%)

❍ 공동주택 등에 기초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연립･다세대주택, 휴양펜션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율모금을 통한 화재보험가입 추진

	양돈장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강화

❍ “화재안전지킴이” 설치(‘11년 50개소)

∙ 설치효과 입증, 9개 양돈장에서 28건(14억여만원 경감)초기대응

❍ 소화펌프･진입로 인식표지 설치 등 대응매뉴얼에 의한 초동진압

❍ 양돈장 관리카드 정비 및 취약시기 집중 소방훈련 강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성 강화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11년 하반기 법 개정시)

∙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배상 현실화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전차단

∙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강화로 도민 안전의식 제고

	맞춤형 예방활동 및 안전대책 강화

❍ 봄철, 연말연시, 겨울철 등 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 대량 위험물시설 소방시설유지 및 방화관리 책임행정 강화

❍ 원거리 지역「화재 없는 안전마을」지정(3개) 자율안전관리

상황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 도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능동적･과학적 상황관리체계 개선

❍ 기상악화 및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안정된 정보시스템 구축

	민방위 경보시스템 활용 극대화

❍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사이렌 확충 및 신설

∙ 가청인구 5,000명 이상지역 우선설치, 2개소(영천동, 위미리)

❍ 민방위 경보장비(37대)를 활용한 재난･재해 주민방송 확대

	환경변화 적응성 강화를 위한 방재기반 구축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교체 및 개선사업(960백만원)

❍ 무정전･무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시설 개선보강(60개소)

❍ 연중무휴 24시간 신속, 정확한 재난정보제공 및 상황전파

❍ 전문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 수시 점검체계 확보

	소방광역무선통신망 교체･보강

❍ 중계기 등 노후 무선장비 교체 및 장비보강(180백만원)

∙ 노후중계기, 노후난청해소 장비 교체, 중계기 추가설치 등

	「소방정보시스템 도로명 주소체계 적용」시스템 개선

❍ 소방방재청 사업(전국단위)과 연계 추진(130백만원)

∙ 소방업무용 S/W개선 : 119신고접수, 출동지령, 대상물관리

∙ 도로명 주소에 대한 신규 D/B 구축 등

항구적인 풍수해 예방･저감대책 추진

❍ 태풍･폭설･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 시스템 가동

❍ 재난취약시설 및 위험요인 사전정비로 위험요인 원천차단

	지역안전도 진단 풍수해 저감 추진

❍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 포함

	재해 시 실손보상이 가능한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 융자,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추진

❍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등)일괄 가입 추진

	재난심리 지원센터 활동 확대

❍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 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

❍ 자연재난 피해자 위주에서 모든 재난 피해자로 확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속추진

❍ 시설물 보강위주에서 극한기상 대비 근원적 위험요인 해소

⇒ 11개 재해위험지구(침수 9, 붕괴 1, 해일 1), 332억원

＊ 배수로 정비 25.32㎞, 하천정비 4.85㎞, 저류지 6개소 등

	신속한 주민대피 시스템 구축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대비 대피계획 수립 추진

∙ 기상특보 발령시 실시간 자동음성 통보 및 문자서비스 제공

∙ 대피소 지정, 대피안내 및 경로표지판 설치 등

비상대비 태세확립 및 안보역량 강화

❍ 북한군 연평도 포격도발(‘10.11.23) 등 불안한 안보환경을 반영      빈틈없는 범도민적 비상대비태세 확립 필요

❍ 민방위 운영을 실전중심으로 개편, 전시 국민보호 기반강화

	중점관리 자원조사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내실화

❍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개최 : 2회(4월, 10월)

❍ 통합방위협의회(분기1회) 현실화로 신속한 전시동원체제 확립

	전시 대응력 배양 및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을지연습

❍ 도상□실제훈련, 전시주요상황 토의, 인력동원훈련, 안보강연 등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

❍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향토방위태세 확립(54개 중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 내실화

❍ 화학무기사용 포격, 공습상황 대비 화생방훈련(3월)

❍ 전국적 공습상황 대비 주민대피훈련, 군･경･소방합동(10월)

	민방위 조직체계 강화 및 동원 매뉴얼 마련

❍ 지원민방위대 확대 및 자율 민방위연합대 구성 기반 마련

∙ 자율 민방위연합대 구성, 기술지원대･여성민방위대 운영확대

❍ 도발유형별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민방위대 동원매뉴얼 마련

재난기반시설 특별관리 및 능동적 대처

❍ 재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관리 역량제고

❍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분위기 조성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 「인적･자연･국가기반재난」3개분야 종합안전대책 추진

∙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각급 기관･단체별 역할분담 명확화

∙ 대형사고 시「긴급구조통제단(현장지휘･통제)」운영강화

∙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에 의한 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특정관리대상시설 체계적 안전관리

❍ 중점관리대상시설 : 교량･공사장 등 1,108개소(년2회 점검)

∙ 구조 및 상태의 위험성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

∙ A등급(809개소), B등급(280개소), C등급(19개소)

❍ 재난위험시설 : 긴급보수 또는 거주제한 요하는 D･E급

	범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 실제적「안전한국 대응훈련」으로 상황 대응력 배양(5월중)

❍ 매월 4일 사업장별「안전점검의 날」운영 지도강화 및 내실화

	민간보조조직 적극 활용 재난대비 강화

❍ 지역「자율방재단」(43개대 1,056명) 합동 안전점검, 방재교육 참여

❍ 풍수해 등 재해우려지역에「현장재난관리관」으로 배치운영(35명)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 소방공무원 전술능력강화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소방관 육성

❍ 새로운 재난환경변화에 적응으로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일일 소방전술훈련 강화

❍ 개인별 연･월간 전술훈련 이수기준 설정･평가

❍ 교육훈련 성적 평정시 소방전술훈련 평가 적용 등 평가체계 개선

❍ 현장활동대원 행정업무량 감축, 관서별 사무분장 조정

	현장지휘관 지휘책임 강화

❍ 표준작전절차, 장비조작 및 조법훈련, 체력단련 등 일상 교육훈련 강화

❍ 철저한 사전지휘(출동준비→전술훈련→안전교육),지휘역량 및 책임성 강화

❍ 초급지휘관 역량강화 및 출동상황 점검을 통한 초동지휘 적정여부 확인

	표준작전절차(SOP) 운영강화

❍ 초고층 건축물 등 새로운 유형의 화재대응을 통한 현장활용성 강화

《학습 및 평가 추진체계》

직 원	⇨	센터장	⇨	현장지휘관	⇨	소방서장
• SOP 학습 (장비조작실기실습)		• 개인별 역량평가 (센터 지휘훈련)		• 센터장 역량평가 (지휘통제 절차 실습)		• 현장지휘관 평가 (현장지휘임무훈련)

	화재진압 행정능력 및 현장활동 역량강화

❍ 소방전술능력 경진대회 개최, 관서별 능력종합 평가

❍ 화재진압사 자격인증제 도입추진으로 직무에 필요한 역량

민간 의용소방대 전문성 제고

❍ 재난취약시기 등 소방관서 시간근무제 도입 등 부족 소방력 확충

❍ 소방보조 역할에 국한되지 않은 재난예방 및 복지안전 활동영역 확대

	도민 접근성이 강한 의용소방대 육성

❍ 소방수요 증가지역 의용소방대 신설 추진 검토(5개대 150명)

❍ 의용소방대 Part-time 근무제 활성화로 소방활동 보조역할 강화

❍ 도민생활 안전지도자로 실전적 활동영역 확대, 주택안전점검반 운영 등

	전문화된 정예 의용소방대 육성

❍ 현장활동 위주의 실전교육훈련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 의용소방대장단 리더십 계발 혁신 워크숍 개최

❍ 의용소방대원 심폐소생술 및 AED 교육 이수증 취득 추진

	소방활동 성과시스템 구축 및 우수대 인센티브 부여

❍ 의용소방대별 화재, 구조출동 등 소방활동 성과분석(분기 1회)

❍ 연간 추진성과 종합분석 평가 우수대 선정 시상(연1회-15개대)

❍ 소방․재난활동 참여대원 출동수당 등 적기 지급

	복지시책 등 사기앙양책 적극 추진

❍ 소방활동 우수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선발 추천

❍ 모범 의용소방대원 해외연수 및 안점체험 확대 시행

❍ 장기 근속퇴임 대원 의용봉공패 및 재직 기념패 수여

도민중심의 119서비스 고품격화

❍ 교통난, 읍･면 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이송지연 및 접근성 저해 최소화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외국인에 대한 구급서비스 선진화로 소생율 제고

	「U-119안심콜」시스템 확대

❍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병력 D/B화로 신속한 환자이송

∙ 65세 노인(69,641명) ＊실적 5,604명, ‘11년 1,400명 목표 추진

	수도권역 119 긴급이송 서비스

❍ 중증환자 수도권(서울, 부산) 병원 이송시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 종합병원, 항공사 등과 이송시스템 협의 ⇒ 119주도형 체계화

∙ 제주119 ⇔ 제주공항 ⇔ 타시도 공항･119 ⇔ 보호자 희망병원

	전 도민 심폐소생술(CPR) 보급･확산

❍ 119구급대 이용 심장질환 사고자 415명(전년대비 20% 증가)

❍ 소방관서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실습장 운영 ＊‘10년도 실적 101,995명

∙《1단계》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교직원･학생

∙《2단계》 대형･다중이용시설 종사자(공항, 관광호텔 등)

	병원 도착 前단계 119구급서비스 제고

❍ 응급환자 병원 이송 중 전문의사에 의한 적절한 의료지도체계 지도

❍ 응급처치 능력배양,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병원 임상실습 지속추진

	외국인 119안전서비스 제공

❍ 24시간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BBB운동), 영어외 15개국

❍ 외국영사관(일본, 중국 등)과의 긴밀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 구조,구급 등 위급상황시 도움 안내를 위한 홍보 리후렛 제작･보급

소방력 보강 및 조직운영 내실화

❍ 소방장비 현대화 및 특별교육도시 관서신설로 도민안전 확보

❍ 청렴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대주민 서비스 제고

	소방장비 보강･관리를 통한 대응태세 강화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 10대 ＊노후율 14%(전국 평균17%)

❍ 현장활동 대원 개인 안전장구 구입, 119구급대원 감염방지실 설치

❍ 공기호흡기 충전실 설치 및 소방장비 이동정비반 운영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소방기관(119센터)설치 추진

❍ 정주민 유입인구 및 주요시설물 조성사업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 추진

∙ 1단계〔‘11.9월〕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방력 배치(차량 1대, 6명)

∙ 2단계〔‘15년〕 (가칭)「구억119센터」개소(차량 5대, 37명)

	성과･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운영

❍ 인사원칙 및 기준 사전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경력･서열중시･청탁인사 배제 및 유능한 공무원 발탁인사

	청렴도 및 친절도 최상위 목표 추진

❍ 소방민원･검사･용도 등 담당공무원 청렴 및 친절교육 강화

❍ 6대 비위자 엄격한 패널티 적용 및 상급자 연대책임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 소방동호회(12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쌍방향 소통성 제고

❍ 최강 소방관(화재진압, 구조, 구급분야) 선발 및 칭찬 릴레이 운동 실천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2	1	1			제274회 제1차정례회
소방정책과	2	1	1
방호구조과
재난방재과

ꏚ 완료된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안창남 의원	○ 소방본부의 인적, 사회적 재난업무와 도시 건설방재국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분야가 이원화 되어 복합적 재해재난 시 총괄기능의 약화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바, 조직개편 시 일원화 방안 적극반영

ꏚ 추진중 사항 (총 1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안창남 의원	○ 《노후된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 마련》 생명을 담보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소방 및 구급대원의 안전을 고려되어야 함. 안전한 구조 구급활동을 펼칠 수 있는 현대화된 안전한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감안 하면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임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소방본부의 인적, 사회적 재난업무와 도시건설방재국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분야가 이원화되어 복합적 재해재난 시 총괄기능의 약화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바, 조직개편 시 일원화 방안 적극 반영의사 없는지 □ 답변요지 □ 민선5기 제주도정 주요정책과제를 뒷받침 할 조직개편(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11.17-12.6) □ 현재, 소방본부와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이원화된 재난재해 기구 및 업무를 1개국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일사분란한 총괄 지휘･조정･ 통제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겠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0.4.30 - 9.29 □ 용역기관 : 한국지방행정연수원 □ 추진상황 □ 조직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2010.9.29) □ 조직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2010.11.12) □ 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10.11.17) - 소방본부 ⇒ 소방방재본부로 명칭변경 - 도시건설방재국의 자연재해예방, 복구지원 및 재해상황관리 사무 ⇒ 소방방재본부로 이관(2011.01.19)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생명을 담보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소방 및 구급대원의 안전은 고려되어야 함. 안전한 구조･구급활동을 펼칠 수 있는 현대화된 안전한 장비를 갖춰야하는데 그렇지 못함. 초기진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후된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 □ 답변요지 □ 노후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현대화된 안전한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음
처 리 결 과
□ 소방장비 보유 및 보강실적 □ 차량보유 150대(고가5, 굴절6, 구조5, 화학4, 펌프33, 물탱크15, 구급29, 지휘5, 조연4, 기타44) □ 2010년 보강실적 : 총 8대(교체 7, 신규 1) □ 추진계획 □ 중앙절충을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 등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 ∙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15년까지 총사업비 149억여원 투자 □ 보강계획 ∙보강대수 : 10대(교체 6, 신규 4, 사업비 30억6천만원) - 국비 11억5천만원 - 지방비 19억1천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6	6	-
소방정책과	8	4	4	-
방호구조과	3	1	2	-
재난방재과	1	1	-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WHO 공인 안전도시 재 지정을 위하여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 119센터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증원 시 까지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추진중
3	○ 소방본부, 각 소방서 간 동일기준으로 각종 현황을 작성	완 결
4	○ 컨트롤타워로써 소방본부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중기 이전계획을 마련할 것	추진중
5	○ 도내 항만 노후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미설치 항만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확충 할 것	추진중
6	○ 전문교육기관과 도민안전체험센터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	추진중
7	○ 풍력발전기 화재예방과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중산간 지역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8	○ 15층 이상 고층건물, 산불 등에 대한 화재 진압 대책 마련	추진중
9	○ 리모델링 다중이용업소, 옥탑방 등 화재예방대책 마련	완 결
10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완 결
11	○ 긴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질병 환자 이송을 지양할 것	완 결
12	○ 도내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보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어린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WHO 공인 안전도시 재 지정을 위하여 지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과학적인 사고손상감시시스템 운영 사고손상 지표관리 철저 • 도내 6개 종합병원 및 119구급대 사고손상시스템 설치 운영 • 사고손상자료 수집 분석 후 제주손상감시 보고서 제작 배포 □ 분야별 각종 예방대책 추진을 통한 사고손상 저감 • 교통, 자살 등 10개분야 75단위과제 사고예방프로그램 운영 •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통한 도민 안전의식 고취 □ 지역사회 안전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강화 • 안전도시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한 안전도시 정책 협의 • 국내외 안전도시 학회 참석 및 사고예방 정책포럼 개최 □ 향후계획 □ 안전도시 6가지 재공인 조건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 통계청 및 사고손상감시스템에 의한 사고손상 지표관리 추진 □ 손상 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른 10개분야 사고예방프로그램 추진 □ 도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119센터의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증원 시 까지 119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근무현황 □ 3교대 419명(71%), 2교대 18명(3%), 일근 157명(26%) □ 3교대 실시율 : 교대근무자 대비 96%이나 실질적으로는 41.8% □ 119센터 출동소방력 : 기본 배치차량(3대)보다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 중(센터→팀당 5명, 구조대→팀당 3명 부족) □ 現. 소방인력 운용 및 문제점 □ 5년간(‘06년～현재)정원증원이 전면 동결된 상태로 현원 내에서 • ‘08. 9월 동부소방서 신설 및 일부 격무부서 3교대 실시(41.8%) • ‘10. 1월부터 현장부서 전면 3교대 조기실시(96%) • 현재, 출동차량 대비 2～4명이 부족한 상태(비상근무체제형태) - 연가, 교육, 등 사고자 발생 시 근무조정 또는 초과근무 불가피 □ 향후대책 □ 3교대 부족인력(120명)연차적 보강 ⇒ 3교대근무제 안정화 ＊인력보강 시까지 의소대원 Part-time근무제 실시, 현장활동 상시지원 □ 2011년 상반기 중 : 신규공채 대기자 33명 우선 보강 □ 2011년～2014년까지 : 나머지 87명(연 22명) 연차적 보강 ＊도 조직관리부서 등 관련부서 협조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소방본부, 각 소방서 간 동일기준(분류기준)으로 각종 현황을 작성할 것
처 리 결 과
□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방재본부, 소방서별 자체 실정에 맞게 각종 현황(통계) 관리 • 통일된 서식이 없어 각종 현황에 대한 데이터 비교․분석이 어려움 • 세부 분류기준의 모호한 구분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부재 • 소방서별 종합 추진실적 수합에 막대한 시간 소모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소방방재본부 차원의 통일된 통계 서식 작성․배부 ※ 대상 : 소방인력, 장비, 화재․구조․구급현황 등 주요 소방통계자료 □ 세부 분류기준별 정확한 구분으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 주요 현황에 대한 신속한 비교․분석을 통한 향후 추이 분석 용이 □ 각 소방서별 홈페이지를 소방방재본부에서 통합운영(2월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컨트롤타워로써 소방방재본부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기 이전계획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근거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설정 대상 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 추진상황

□ 소방관서 내진대상 및 적용현황

현 황	내 진 대 상				내 진 적 용
	계	’88년 이전	’88～’05	’05이후	계	’88년 이전	’88～’05	’05이후
29	8	2	4	2	2	-	-	2

□ ’05. 7월 건축법 시행령 내진설계기준 개정에 따라 ’05년 이후

소방청사 신축시에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 2011년도 소방방재본부 기존청사에 대한 내진적용여부 정밀진단 실시

□ 소방본부 기존청사에는 119상황실 등 장비 이설로 이전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기이전(2012～2015) 계획을 수립 시행

□ 향후계획

□ 소방방재본부 청사 내진적용여부 용역실시(2011년 상반기중)

□ 청사 개보수 또는 이전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 및 중기 계획 수립

□ 소방서 및 119센터 등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도 중기 계획에 포함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내 항만 노후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미설치 항만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확충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선박화재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선박(어선) 및 항만시설 화재예방 주 책임기관인 해양수산국 주도 소방․해경․행정시․수협․선주협회 협의체 구성 운영 •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통일적 항만 등 화재예방 업무 추진 - 해양수산국․행정시 : 협의체 운영 정례화 및 소방시설 설치 - 소방방재본부 : 주요 항만별 적정 소방시설 선정, 설치 권고 □ 주요 항․포구 소화전 및 소화기 보관함 등 설치 • 소화전 항만 내 3개소, 항만 인근 23개소 설치 • 소화기 보관함 21개소 설치 및 성산포항 동력소방펌프 1대 비치 □ 향후계획 □ 항만․선박(어선)안전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주요 항․포구별 적정 소방시설 설치 권고 □ 수협․선주협회 등 관계자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예방순찰 강화 □ 행정시․해경․수협․선주협회 등 합동 소방 훈련을 통한 초기 화재진압 대응태세 마련 □ 기상특보시 소방순찰, 소방차 근접배치 ※ 항만․선박 안전관리 주 책임부서와 협의 지속적 화재예방 대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전문교육기관과 도민안전체험센터의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방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소방방재본부에「소방교육대」신설운영 • 설치근거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7.9.12일) • 일반현황(‘10.12.31기준)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동로 47(현재 도인력개발원 옆) - 인력･장비 : 8명, 차량 8대, 교육훈련장비 58종 1,002점 - 시 설 : 본관(1동), CPR교육장(1동), 훈련탑(2동), 창고(1동) • 운영중점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인 전문교육 • 교육확대 : 전 도민(직장･단체, 학생, 군인 등) 119안전체험 □ 향후계획 □ 전문소방인 육성 및 범도민 재난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통합적 교육훈련･체험시설 건립추진(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 공약명 :「안전체험센터 건립」(‘10.10.4 확정, 과제번호 10-2-5) - 기 간 : 2011년～2014년 - 위 치 : 도내 적정 도유지 선정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000㎡(부지 33,000㎡) - 시 설 : 재난안전, 웅급구조 등 각종 체험장 및 전문교육훈련장 - 운 영 : 현 소방교육대 운영인력 및 보조인력(시설관리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풍력발전기(단지) 화재예방과 풍력발전기 화재로 인한 중산간 지역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풍력발전기 내부 자동소화장치 설치 제안 • 현 실 태 - 풍력발전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무방비 - 또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산악, 해양에 위치한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하고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해도 로터에 접근 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 개선방안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의 발전·변전을 위한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소화시설 설치 규정 신설 • 개선협의 - 대한전기협회(기술기준처), 소방방재청 □ 도내 풍력발전시설 부수건물에 대한 특별소방검사 실시 : 5개소 ※ 도내 산불예방 대책은 녹지환경과에서 수립 및 시행 □ 향후계획 □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 □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및 산불진화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헬기보유기관(경찰, 해경) 응원협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15층 이상 고층건물, 산불 등에 대한 화재 진압 대책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5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현행화 및 매뉴얼 정비 • 30개소 50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현행화 및 대응매뉴얼 정비 • 소방․관계자 합동 소방훈련 실시(월 1회) - 관계자 자체 소방시설 이용 초기 화재진압 훈련 - 헬기보유기관과 합동진압훈련 및 고가차 활용 인명구조 훈련 □ 산불 화재진압 지원체계 구축(산불진화 주 책임부서 : 청정환경국) ※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 청정환경국과 제주지방경찰청 항공대 산불초동진화 업무 협약(‘10. 12. 9.) • 산불진화용 취수원 파악 지원태세 확립(22개소 : 제주시 9, 서귀포시 13) • 소방․의용소방대 합동 산불진화조 구성(등짐펌프 등 확보) □ 향후계획 □ 15층 이상 고층건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현황화 및 매뉴얼 재정비 • 정기적 현장확인을 통한 고층건물 현황 재조사 및 매뉴얼 정비 □ 소방․관계자 합동 소방훈련 실시(월 1회) • 대응매뉴얼 정비 등에 따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훈련 실시 □ 고층건물 화재진압전술 기법 벤치마킹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리모델링 다중이용업소, 옥탑 방 등의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리모델링 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대책 • 대 상 : 지하층 및 영업장의 무창층인 건축물 • 방 법 : 소방검사 시 지도 및 화재예방교육 • 주요내용 - ‘10. 11. 12 이전 지하층 및 영업장의 무창층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내문 - 영업주 지위승계시 소방안전 교육 의무적 이수 - 다중이용업소 현장 확인시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 옥탑방 등 화재예방 대책 • 대 상 : 특정소방대상물 옥탑방 등 거주시설 • 주요내용 - 옥탑방 등의 적법성(불법 증축) 여부 확인 - 건축물 증축 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자에게 요구 □ 조치사항 □ 허가청에서 영업장 지위승계 통보시 영업주에 대한 사전안내 □ 소방검사 시 다중이용업소 리모델링 공사 여부 등 확인 □ 옥탑방 화재예방대책은 소방검사시 병행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의무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가스시설이 설치 된 대상 중)

•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다중이용업소

※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현황(100% 설치완료)

구 분	계	숙 박 시 설	노유자	판 매 영 업	청소년 시 설	의 료 시 설	문 화 운 동	다 중 이용업
현 황	4,790	697	447	57	40	18	311	3,220
설치대상	3,191	531	415	43	22	16	161	2,003
제외대상 (가스사용 하지않음)	1,599	166	32	14	18	2	150	1,217

※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은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대상 중에 설치토록

법령에 규정됨.

□ 향후계획

□ 소방검사 시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및 작동 점검 실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긴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질병 환자 이송을 지양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환자 이송현황(2010. 12. 31일 기준)

구 분	구급환자분류
	합 계	사망추정	응급증상	잠재응급증상	준응급증상	기 타
비 율(%)	100	0.88	48.76	20.5	20.91	8.96
합 계	29,997	264	14,627	6,148	6,271	2,687
제주소방서	14,268	117	6773	2339	3480	1559
서귀포소방서	4,894	44	1941	1215	962	732
서부소방서	5,127	52	2669	1223	911	272
동부소방서	5,708	51	3244	1371	918	124

∙ 구급이송환자 분류기준

- 응급증상 : 수분내 신속한 이송과 처치가 필요한 환자(심정지, 뇌졸중 등)

- 준응급증상 : 응급진료 필요, 생명에 즉각적 위협 없는 환자(사지골절, 당뇨 등)

- 잠재응급증상 : 의사진료 필요, 응급진료 불필요(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

※ 기타 : 거동불편 등 독거노인에 대한 이송예약제, 수도권 이송환자,

무선페이징·안심콜 등록환자 등에 대한 이송환자임.

□ 향후계획

□ 만취자, 단순 열상, 찰과상, 타박상 등의 단순 환자(기타)에 대해서는

보호자 등에 의해 병원을 이용토록 대주민 홍보강화

□ 구급신고단계에서부터 환자 중증도 분류(응급,준응급,잠재응급,기타)를

통하여 맞춤형 출동체계 구축 운영

□ 구급대원이 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 거절

※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내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보수계획 등을 수립하여 어린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10.12.31기준)

합 계	주 택 단 지	도 시 공 원	비 고
347개소	227개소	120개소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지정

• 설치장소별 관련규정

- 주택단지(주택법)내 어린이 놀이시설 : 시설유지□관리(건축지적과)

- 도시공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내 시설유지, 관리(녹지환경과)

• 안전점검 규정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추진상황

□ 안전점검 : ‘10. 8. 2 ~ 9. 30일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347개소

• 점검결과 : 90개소 127건 지적(개․보수나 도색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 완료 65개소 93건,  조치중  25개소, 34건( ‘11. 2월말까지 완료 예정)

□ 향후계획

□ 어린이 놀이터 시설 전수조사 : 1～2월

□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5월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