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1 비전 및 전략목표
□		2011 주요업무계획
	❍		명품녹색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
	❍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 운동 전개
	❍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구축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폐열회수시설설치사업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소도읍육성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주서귀포혁신도시조성사업지원
	❍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		목재펠릿제조시설 및 임산물유통기반사업
	❍		붉은오름자연휴양림조성및운영
	❍		군도및농어촌도로개발사업
	❍		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
	❍		시민․관광객들에게 다가서는 공영버스 운
	❍		자연친화적하천재해예방사업
□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 풍부한 생태자원을 보유 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 선정 등 세계적으로 인증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 ◈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주업인 도농 복합지역으로 고부가가치 청정농수축산물 생산 등 경쟁력 있는 국토 최남단 도시

〔2010. 12. 31 현재,〕

인    구 ------ 61,889세대 155,504명(외국인 1,788명 포함)

❍ 남 : 78,489명(50.4%)	❍ 여 : 77,015명(49.6%)

면    적 --------- 870.87㎢ (도전체 1,848.85㎢의 47.1%)

❍ 경 지 : 265.86㎢(30.5%)      ❍ 임 야 : 435.99㎢(50.1%)

❍ 대 지 : 23.03㎢(2.6%)        ❍ 기 타 : 145.99㎢(16.8%)

행정구역 ---- 3읍․2면․12동(76리․65통․1,236반)

행정조직 ---- 4국, 1대, 26실과소, 3보건소, 17읍면동

공무원수 --------------------------------------------- 1,030명

예산규모 ------------------------------------------ 5,005억원

Ⅱ. 기구 및 국 기본현황

기구 현황

□ 기 구 - 6과 31담당 (환경도시위원회 : 6과 26담당)

				환경도시건설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환경관리			환경미화			도시계획정비				공원관리			건설행정			재난관리
						도시개발							도로시설			복구지원
기후변화대응			사업장폐기물
										녹지관리
						혁신도시지원							도로관리			하천관리
환경보호			환경시설관리
										산지경영
						건축							농업기반			안전관리
			자원순환
										산림보호
						주택							교통행정			민 방 위
										자연휴양림
						도시디자인							주차환경
						농지산림							자동차등록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녹 색 환경과	생 활 환경과	도 시 건축과	공 원 녹지과	건 설 교통과	재 난 관리과	비 고
정 원	138	12	29	31	21	28	17
현 원	134	12	28	30	20	27	17
과부족	△4	-	△1	△1	△1	△1	-

부서별 주요기능

녹색환경과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생태오름, 습지보전업무

❍ 도립공원 관리 업무

❍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운동 활성화 업무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총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업무

❍ 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 쾌적한 매립장 조성을 위한 시설관리 업무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효율적 시설 운영업무

❍ 음식물자원화 시설 및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도시건축과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

❍ 주거환경개선 및 소도읍 육성사업

❍ 제주서귀포혁신도시건설사업 추진지원

❍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사업 승인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공원녹지과

❍ 녹지 및 도시공원 조성․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기반 구축

❍ 산림자원 보호 및 산림청 국유림 관리

❍ 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

건설교통과

❍ 가로(보안) 등 관리 및 건설업 등록업무

❍ 시(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및 교량 유지관리

❍ 도로 보수 유지 관리 및 보행환경 조성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농업기반 조성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 공영버스 운영, 주차장 조성 및 자동차 등록 업무

재난관리과

❍ 재난사전대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재난발생 접수, 조사, 복구

❍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관리

❍ 비상대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광 특	지방비	기 타 (기금,분권)
계		172,100	42,867	37,200	90,330	1,703
녹색 환경과		1,932	88	400	1,444
생 활 환경과		14,390	-	860	13,530
도시 건축과		31,837	350	11,402	20,085
공원 녹지과		10,810	3,084	1,838	5,877	11
건설 교통과		62,780	9,642	22,700	28,746	1,692
	환경도시 위원회	28,184	1,342	5,295	21,547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34,596	8,300	17,405	7,199	1,692
재난 관 리 과		50,351	29,703		20,648
	환경도시 위원회	32,435	19,248		13,187
	복지안전 위원회	17,916	10,455		7,461

□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면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미지정
서귀포시	947.112	220.241	501.190	70.239	148.988	6.454
비 율(%)	100	23.3	52.9	7.4	15.7	0.7

※ 도전체 면적 2,049㎢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구 분	면적	구성비 (%)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계	220.24	100	146.12	74.12	24.72	11.22	25.39	7.13	5.66
주거지역	21.60	9.8	12.23	9.37	2.70	2.13	2.39	0.98	1.17
상업지역	2.08	1.0	1.32	0.76	0.29	0.13	0.18	0.07	0.09
공업지역	1.79	0.8	0.37	1.42	0.23	0.16	0.30	0.68	0.05
녹지지역	194.77	88.4	132.20	62.57	21.50	8.80	22.52	5.40	4.35

❍ 자연공원

공 원 명	지정일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5.821	0.950	84.871
서귀포도립 해양공원	‘99. 1.5	19.54		19.54	서귀포시(서귀, 서호, 호근, 동홍, 서홍, 토평, 보목, 법환, 강정동)해안 일부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97.8.23	16.156		16.156	성산읍 성산리, 고성리, 신양리 해상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97.8.23	49.755	0.58	49.175	대정읍 송악산 일대 및 형제도	육지
					대정읍 상모리, 하모리, 가파리, 마라리 해상과 안덕면 사계리, 화순리, 대평리 해상	해면
제주조각 공원	‘86.7.19	0.37	0.37		안덕면 덕수리 산27	육지

❍ 도시공원

구 분	합 계		조성완료		조 성 중		미 조 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67	3,014,055	29	1,201,234	4	1,043,010	34	769,811
근린공원	30	1,886,355	5	155,673	4	1,043,010	21	687,672
어린이공원	28	71,546	18	38,131			10	33,415
체육공원	4	617,395	3	573,890			1	43,505
묘지공원	1	274,680	1	274,680
소공원	2	5,219					2	5,219
문화공원	1	54,190	1	54,190
수변공원	1	104,670	1	104,670

❍ 가로수 관리 현황

노선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2개 노선	103개 구간	후박나무 외 23종	27,176	325.9(㎞)

❍ 산    림                                 (단위 :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16,180)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산림청	타부처
계	43,711	10,992	5,188	2,082	25,449

※ 도전체 산림면적 89,094ha의 49%

❍ 하천현황                              (개소/연장 km)

구 분	계	읍․면	동	비 고
계	81/475	46/248	35/227
지방하천	34/347	12/150	22/197	하 천 법(국토해양부)
소하천	47/128	34/ 98	13/ 30	소하천법(소방방재청)

❍ 도로 및 교량

(2010. 12. 31 기준)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374.3	389.7	229.9	403.5	351.2
	포 장(km)	991.5	371.5	227.4	236.8	155.8
	포장율(%)	72.2	95.3	98.9	58.7	44.3
교 량	개 소	125	76	29	14	6
	연장(m)	4,549.9	3,158	702.5	424.4	265

❍ 자동차등록                        (2010. 12. 31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등록대수	69,798	42,037	4,437	23,161	163

❍ 공영버스                               (단위 : 노선, 대수, 명)

구 분	노 선	대 수	종 사 원 수
			계	6급	8급	기능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청소원
계	8	22	39	1	1	1	31	2	2	1

※ 민영버스 : 동서교통 18대, 4개노선 운행

❍ 주 차 장                              (2010.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 소	10,395	102	312	9,981
면 수	54,655	3,926	12,269	38,460
면적(㎡)	804,597	51,514	309,792	443,291

※ 주차장 확보율 : 78.3%

❍ 생태체험관                         (2010. 12. 31 기준)

사업장명	위 치	규 모	운영주체	방문 인원	비고
예래생태 체 험 관	서귀포시 하예동 24-1	∙부 지 : 2,642㎡ ∙연면적 : 848.56㎡ / 2층	생활환경과 및 예래생태마을 위원회 공동 운영	5,175명	개관 2010. 3. 30

❍ 매 립 장

(2010. 12. 31 기준)

사업장명	위 치	처리 용량	현재 매립량	사용가능 기간
계	5개소	645천톤	271천톤 (42.0%)
서귀포쓰레기 위생매립장	서귀포시 색달동	534천톤	222천톤	‘97. 7～2034. 12.
남원매립장	남원읍 한남리	36천톤	20천톤	‘95. 2.～2021.12.
성산매립장	성산읍 난산리	22천톤	13천톤	‘95. 10.～2029. 12.
안덕매립장	안덕면 상천리	24천톤	5천톤	2002. 7.～2017. 6.
표선매립장	표선면 성읍리	29천톤	11천톤	2001. 3～2019. 12

❍ 소 각 장

사 업 장 명	위 치	처리용량	관리주체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색달동 산 8-1	2,916㎏/hr	생활환경과
마라도소각로	가파리 583-10	95㎏/hr	대 정 읍
가파도소각로	가파리 526-1	95㎏/hr	〃

❍ 청소차량 현황 : 진개덤프 등 6종․35대

❍ 청소인력 : 156명(운전원 24, 미화원 114, 용역 18 )

2011 비전 및 전략목표

세계를 지향하는 명품녹색도시건설

비   전

목   표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

균형있는 개발로 도시성장기반 확충

미래 지향적 건설 ․ 교통행정 구현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기반 확충

추진과제

❍ 생태체험기반 조성 및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정착

❍ 쓰레기 없는 깨끗한 서귀포시 조성

❍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도시개발

❍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 미래를 여는 일류 건설․교통 행정 서비스 구현

❍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011 주요업무계획

명품녹색도시 자연생태환경 조성

❍ 명품녹색도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녹색도시 이미지 기반 구축

❍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간이 조화되는 생태체험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대    상 :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창고천 생태공원 등

❍ 내   용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 활성화 체험시설 설치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용천수 및 습지 생태연못 복원 사업 추진

❍ ‘10 추진실적

∙생태마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 6개마을ㆍ30백만원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시설 설치 : 6개 마을ㆍ300백만원      ∙용천수 복원 : 6개소(대정, 안덕)ㆍ 250백만원

∙습지 생태연못 복원 : 대정읍 수월이못, 산책로, 데크시설 ㆍ100백만원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  : 산책로 조성 및 보행등 설치ㆍ200백만원

□ 추진계획

❍ 생태마을 생태체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6개마을ㆍ630백만원

❍ 용천수 및 습지생태연못 복원 : 4개소ㆍ150백만원

❍ 창고천 생태공원 조성  : 산책로 설치 및 기존 시설 보수ㆍ200백만원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전개

❍ 저탄소 녹색생활 시민실천운동 적극 추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한 저탄소 녹색 사회 구축

□ 사업개요

❍ 전 시민 대상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 실천운동 전개

❍ 탄소포인트제 참여,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 및 홍보 등

❍ ‘10 추진실적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전개 : 17개 읍면동,  1,000여명

∙지구온난화대비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 9,892세대(102%)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네트워크 구성

∙지구의날 및 환경의 날 기념 녹색생활실천 : 차 없는 날 등

□ 추진계획

❍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시민실천운동 참여 분위기 확산

∙기후변화대응 환경교실과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

∙저탄소 녹색성장 주민순회 교육

∙기후변화대응 해설사 교육

❍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그린리더 양성교육, 강연회, 워크숍을 통한 동참분위기 조성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 홍보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시책   지속 발굴 추진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 깨끗하고 정돈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제공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미관 조성

❍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구축

❍ 사업기간 : 2007 ~ 2012년(6년), 420개소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11 계획	향후계획
계	6,300	3,740	1,500	1,060
국 비	1,890	1,122	450	318
지방비	4,410	2,618	1,050	742

❍ 주요시설내용 : BOOTH시설, 악취저감시설, CCTV, 전기, 방송시설 등

❍ 연도별 추진내역(‘10년까지 240개소 설치)

∙ ‘07년 : 18개소, 296백만원    - ‘08년 : 44개소, 754백만원

∙ ‘09년 : 54개소, 750백만원    - ’10년 : 124개소, 1,940백만원

□ 추진계획

❍ ‘11년도 추진계획 : 읍․면지역 중점 설치(100개소․1,500백만원)

∙ ‘11. 1월 :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지역주민 협의(시, 읍면동)

∙ ‘11. 2월 : 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

∙ ‘11. 3월 ~ 8월 : 공사 착공 및 준공(100개소)

∙ ‘11. 9월 :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클린하우스) 시설 운영

❍ ‘11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 통합․운영 관련부서 검토

❍ ‘12년도 설치계획 : 읍․면 80개소, 1,060백만원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

❍ 소각 시 발생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

❍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지식경제부 2011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확정)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열병합발전) 설치사업

❍ 시설개요 : 증기터빈 800KW, 발전기 640KVA, 기수분리기 1대

복수기PLANT 1대, 전기계장시설 1식 등 기타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1,260, 지 540)

❍ 사업기간 : ‘11. 1월 ~ 12월

❍ 연간생산 전력량 : 4,918Mwh(평균부하 617Kw, 연간가동일 330일기준)

□ 추진계획

❍ 한국환경공단에 사업관리(CM) 위탁 : 2011. 3월

❍ 지방비 확보 : ´11 제1회 추경 시

❍ 설계완료 후 발주 위탁 : ‘11. 5월

❍ 열병합 발전시설 준공 : ‘11. 12월(시험가동 1개월)

❍ 기대효과

∙에너지 절감량 : 4,918Mwh/연

∙사업비 회수 : 연간 예산절감 394.9백만원(4.7년)

- 전력 자체 사용 4,003Mwh/연․317백만원 절감(80.3%)

- 한전 역송 판매  915Mwh/연․77.9백만원 수익(19.7%)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의제공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로 주민숙원사업 및 사유재산권 제약 해소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노선수	사업량 (㎞)	‘11년 사업비
			계	광특	교부세	지방비
계	46	L=42.52㎞	18,516	5,664	5,982	6,870
광 특 사 업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1	L=2.6㎞	5,314	5,314	-	-
도로분교부세 사업 (해안도로개설사업등)	13	L=14.35㎞	5,982	-	5,982	-
도시계획도로 정비	31	L=25.07㎞	6,520	-	-	6,520
반환공여구역지원사업 (대정3-2호선)	1	L=0.5㎞	700	350		350

❍ 계속사업 : 45개 노선(관광미항 진입로 외 44개 노선)

❍ 신규사업 :  1개 노선(신천리 중로3-5호선)

※ 명시이월 : 1,846백만원(예래휴양형 : 1,204, 화순(소로1-10) : 642)

□ 추진계획

❍ 일몰사업 : 지방도1131호선 일부도로확포장등 5개노선

❍ 계속사업 :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장사업등 16개노선

❍ 보상추진 :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등 25개노선

소도읍 육성사업

❍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 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기투자	‘11계획
계	21개 사업		30,300	21,550	4,950 (3,800)
남원읍	지역거점 활성화 사업 및 스포츠 육성사업 등 3개분야 13개사업	2007 ~ 2011	20,300	16,000	500 (3,800)
대정읍	문화,관광체험마을 및 환경디자인 정비사업 등 3개분야 8개사업	2008 ~ 2011	10,000	5,550	4,450

※ ( )는 지방비 미확보액.

❍ ‘10 추진실적

∙ 남원소도읍 : 완료 8개사업, 추진중 4개사업, 미착수 1사업

- 미착수사업(‘11사업) : 자배봉공원 조성사업

∙ 대정소도읍 : 완료 4개사업, 추진중 2개사업, 미착수 2개사업

- 미착수사업(‘11사업) : 환경디자인(역사구간),  올래보존사업

□ 추진계획

❍ 남원소도읍

∙ 지역거점활성화사업(2건) 스포츠,공원사업(2건) 지속추진

∙ 자배봉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대정소도읍

∙ 지역명품브랜드(마늘) 사업자 선정 및 추진

∙ 생태문화골 조성사업, 환경디자인(역사구간) 사업추진

∙ 올래보존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정비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지역일원 11개지구(서홍,효돈,동홍1ㆍ2,   대포, 중문1ㆍ2, 법환, 강정, 하원, 토평)

❍ 사 업 량 : 도로 확ㆍ포장 L=7.85㎞, 주차장 및 소공원조성 1식

❍ 사업기간 : 2005 ~ 2011

❍ 사 업 비 : 42,122백만원 (광특 21,061, 지방비 21,061)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11 계획	향후계획
계	42,122	39,814	2,308
광 특	21,061	19,907	1,154
지방비	21,061	19,907	1,154

❍ ‘10 추진실적

∙서홍, 효돈, 동홍1ㆍ2, 중문1ㆍ2, 법환, 하원지구 사업완료(8개지구)

∙토평지구 L=1.17㎞ 중 L=1.01㎞ 사업완료

⇒ 도로확ㆍ포장 L=7.85㎞ 중 L=5.64㎞ 완료(진도 72%)

□ 추진계획

❍ 계속사업 강정(L=1.15㎞),대포지구(L=0.33㎞) 보상협의 및 사업마무리

❍ 토평(L=0.16㎞),대포지구(L=0.57㎞) 잔여노선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

제주서귀포혁신도시 조성사업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국제교류․연수휴양도시로 건설

❍ 산남지역 성장거점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조성

□ 추진방향

❍ ‘12년 성공적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기반조성 사업 추진

❍ 9개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 및 이전에 따른 행․재정 지원

❍ 혁신도시 정주민을 위한 최적의 환경조성 및 지원책 마련

□ 추진계획

❍ 혁신도시 지방이전 미승인 기관 승인 추진

∙ 9개 이전기관 중 8개 기관 승인(2011. 1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립기상연구소,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1개 기관 미승인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상반기 예정)

❍ 국세청 산하(3개 기관) 용지공급 계약 추진

∙ 3개 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추진계획 : 부지 매입 및 턴키공사 입찰 등(2011. 3 예정)

※완료(3개):국토해양인재개발원(10.3.26),국립기상연구소(10.11.28),공무원연금공단(10.12.28)

❍ 혁신도시 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

∙ 사업개요 : L=750m, B=15m, 총2,800백만원

∙ 추진계획 :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 이전기관과 소득창출 비교탐방, 제주탐방 등 교류활동 지속 추진

∙ 소득창출사업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비교탐방 행사 : 2011.3~4

∙ 이전기관 직원 초청 제주탐방 및 기관 자매결연 체결 : 2011.4~5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 우리 고유의 향토․자생식물 (초본류․관목류)등의 체계적인

보존육성으로 이용객에게 탐방, 체험, 학습 등의 장소 제공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색달동 산2번지 (색달 매립장 북쪽 도유지)

❍ 면    적 : 5ha (총사업부지-54ha)

❍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 (3개년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국비 750, 지방비 750)

▸ 2011년 사업비 : 500백만원 (국비 250, 지방비 250)

※ 지원조건 : 개소당 15억원, 조성기간 3년(설계 1년, 조성 2년)

❍ 주요사업 : 자생식물(향토수종, 야생화) 전시원, 탐방로, 생태연못 등

❍ 추진상황

∙ 2008. 3월 ~ 5월 : 사업 신청 및 타당성 심사

∙ 2010. 9월 : 사업지원 대상지로 확정 사업비 반영(산림청)

□ 추진계획

❍ 2011. 2월  ~  3월 : 대상지 최종확정 (조성지 견학, 산림청협의 등)

∙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 2011. 3월 ~ 10월 : 설계용역(인허가 포함)

❍ 2011. 10월 ~ 2013. 6월 : 사업추진

목재펠릿제조시설 및 임산물유통기반 사업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

❍ 임산물 가공․유통시설 기반 구축 및 임산물 안정성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내 외 1개소(상예동 2559)

❍ 사  업  량 : 펠릿제조시설 1개소, 임산물산지종합유통지원센터 1개소

❍ 사업기간 : 2011. 3월 ~ 11월

❍ 사업내용

∙ 목재펠릿제조시설

- 공장 및 사무실(2,513㎡), 야적장(11,510㎡)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지센터

- 건축(677.45㎡), 가공(세척, 건조실 등)․선별포장․유통․품질검사장비 등

- 유통품목 : 고사리, 표고, 더덕, 도라지 등

❍ 사 업 비 : 2,000백만원 (국비 1,000, 지방비 400, 자부담 600)

❍ 추진상황

∙ 산림청 보조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 : 2010. 10월

□ 추진계획

❍ 2011.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1. 3월 : 공사 착수 (서귀포시 산림조합)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욕․등산 등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자연학습 체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표선면 가시리 산 158, 붉은오름 일원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사 업 비 : 975백만원 (광 400, 지 400, 도 175)

❍ 사업내용 : 시설보완사업, 휴양림 개장준비 및 운영

❍ ‘10 추진사업 : 1,424백만원

∙ 숲속의집(숙박시설) 8동․14실

∙ 위생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1동

□ 추진계획

❍ 시설보완사업 : 2011. 1월 ~ 6월 / 850백만원(국 400, 지 450)

∙ 체육시설(다목적구장), 야영시설(야영데크, 취사장), 편의시설 등

❍ 휴양림 개장목표 : 2011. 6월 ~ 7월

❍ 휴양림 개장준비 및 운영 : 2011. 1월 ~ 12월 / 125백만원

∙ 휴양림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인력배치 및 각종 비품 비치 등

∙ 휴양림 홍보(팸플릿 배포 등)

※ 휴양림 민간위탁 등 사후관리방안 지속적 강구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농어촌마을 정체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도로 개발로 고유의

역사성 유지․보전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0개노선 L=42.59km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11 계획	향후계획	비 고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	75,109	33,270	6,780	35,059

□ 추진계획

❍ ‘10년 추진실적 : 18개노선 38.39km 7,176백만원

❍ ‘11년 추진계획 : 20개노선 42.59km 6,780백만원

∙ 신규사업 : 1개노선(신천~신산간) L=2.7km(1,000백만원) 용역

∙ 계속사업 : 19개노선 L=39.89km(5,780백만원) 착공

❍ ‘11. 2월중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발주 완료

❍ 일몰사업 3개노선 공사완료 및 계속사업 금차분 상반기

사업추진 마무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녹색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구축사업을 추진        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등 이용객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 대정읍 신도리 (해안변 도로)

❍ 사 업 량 : 자전거 전용 해안도로 L=125.5㎞, 편의 및 안전시설 1식

❍ 사업기간 : 2010년 ~ 2018년

❍ 총사업비 : 50,600백만원(국비 25,300, 지방비 25,300)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10년투자	‘11년계획	향 후	비 고
합 계	50,600	-	3,000	2,584	45,016
국 비	25,300	-	1,500	1,292	22,508
지방비	25,300	-	1,500	1,292	22,508

❍ ‘10년 추진실적

∙ 3개노선(L=6.4km)완료, 2,730백만원

∙ 1개노선(L=1.1km)추진중, 270백만원

❍ ‘11년 사업개요

∙ 위    치 : 성산읍 시흥~오조 해안도로, 표선 해안도로

∙ 사 업 량 : 2개소․7.8㎞(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 사 업 비 : 2,584백만원(국비 1,292 , 지방비 1,292)

□ 추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1. 2

❍ 공사 발주 : ‘11. 2

❍ 공사 시행 : ‘11. 3 ~ 10

시민 ․ 관광객들에게 다가서는 공영버스 운영

❍ 안전하고 친절한 공영버스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교통 문제 해소 및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 조성

❍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최우선 배려하는 공영버스 운영으로 복지도시 실현 이바지

□ 사업개요

❍  일반현황

구분	노선	대수	종 사 원 수
			계	6급	8급	기능	운전원	정비원	사무원	청소원
계	8	22	39	1	1	1	31	2	2	1

※ 동서교통 현황 : 4개노선 18대, 종사원 32명(운전원 27, 정비사1, 사무원4)

❍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운송수입	총 지 출	운송손실	비 고
‘08년도	1,493	2,233	△740
‘09년도	1,387	2,187	△800
‘10년도	1,412	2,305	△893

□ 추진계획

❍ 안전운행 및 친절교육 종사자 교육 : 월 1회

❍ 에너지 절약 등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운영 개선사업 추진 : 연중

❍ 종사자 사기진작 및 마인드 개선을 위한 복지 후생 및 선진지 견학 : 연중

자연 친화적 하천재해예방사업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사업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년～2014년(16년)

❍ 사업규모 : 하천정비 40개소 212.1㎞

∙ 수해상습지 개선 30개소 160.4km, 하도준설 8개소 45.7km

하천환경조성 1개소 4.5km, 고향의 강 1개소 1.5km

❍ 재원별, 년차별, 투자계획(재원 : 국비 60%, 지방비 40%)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	‘11계획	향후계획
계	297,907	202,002	30,667	65,238
국 비	178,744	121,201	18,400	39,143
지방비	119,163	80,801	12,267	26,095

□ 추진계획

❍ 사 업 량  :  창고천 등 11개지구 : L=26.1kmㆍ30,667백만원

❍ 사업내용 : 호안정비(전석쌓기), 교량가설, 산책로, 녹지 등

❍ 추진방침  : 방호석 대체, 가로수 식재 등 자연 친화적 하천 조성

∙ 수해상습지개선(8개지구 L=20.8km․22,000백만원)

→ 신홍(송천)지구, 신흥지구, 영남지구, 도순지구, 색달지구,

동홍지구, 의귀지구, 서중지구

∙ 하도준설(1개지구) : 위미지구 L=1.0km․500백만원

∙ 하천환경조성(1개지구) : 강정지구 L=4.3km․7,167백만원

∙ 고향의 강(1개지구) : 창고지구․1,000백만원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9	7	12
녹색환경과	1	1
생활환경과	5	1	4
도시건축과	7	4	3
공원녹지과	3	1	2
건설교통과	3		3
재난관리과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으로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는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 (녹색환경과)	완결
2	○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인정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
3	○ 건축물 옥상녹화(정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건축물이 위치가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시건축과)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4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건축과)	완결
5	○ 가연성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 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추진중
6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건축과)	완결
7	○ 군도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추진중
8	○ 남부광역소장 관리업무를 도에서 관리하도록 이관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9	○ 남부광역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생활환경과)	〃
10	○ 클린하우스내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에 대하여 CCTV를 활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생활환경과)	〃
11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근거한 “위반건축물”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건축과)	〃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2	○ 시정의 특수시책사업 또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시행의 문제점,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도시건축과)	완결
13	○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공원녹지과)	추진중
14	○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주변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권자가 서귀포시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 되면서, 향후 계획결정․변경시 서귀포시가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시건축과)	완결
15	○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명품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추진중
16	○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생활환경과)	완결
17	○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건설교통과)	추진중
18	○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공원녹지과)	〃
19	○ 읍면동 외곽지역 도로 야간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가로등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시행 (건설교통과)	〃

□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녹색환경과 (☎)760-2921
1.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적치장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무단으로 농지나 산림을 전용하는 사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여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폐기물 적치장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 • 토양오염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2010년 연중 - 대 상 : 27개소(폐기물 적치장 주변) - 시 행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 결 과 : 초과지역 없음(중금속 등) □ 농지나 산림을 무단전용 단속 • 관련 실과별 연중 시행 - 산림(임야 등) : 공원녹지과 - 농지(과수원 등) : 친환경감귤농정과 □ 향후계획 □ 2011년 폐기물 적치장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실태 조사 실시 • 자연녹지지역 조사 비율 확대 • 중금속 등 기준 초과 시 규정에 따른 조치(원상회복 등) □ 농지 등 무단전용 시 관련실과 합동 대응 • 토양오염조사 : 생활환경과 • 산림 등 무단전용 : 공원녹지과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3043)
2.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인정 하고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 2013년 □ 총사업비 : 10,531백만원(국비 4,468, 지방비 6,057, 기타 6) □ 사 업 량 : 206만그루 (공공부분 96, 민간부분 110) □ 지금까지 추진상황 ------------------------ 87만 그루 (42%) ❍ 공공부분 ----------------------------------------------------- 31만 그루 ∙녹화시책사업 : 꽃댕강, 굴거리 등 11만그루/쓰레기매립장 외 46개소 ∙도시숲조성 : 철쭉, 소철 등 6만그루/도시공원 외 69개소 ∙산림자원조성 : 상수리, 녹나무 등 14만그루/하례리 산138 외 42개소 ❍ 민간부분 ------------------------------------------------------- 56만 그루 ∙스프링데일리 골프장 외 122개소, 가정식수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등 □ 향후계획 □ 관목류 보다는 교목류 위주의 수목식재 방향으로 전환 사업추진 □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 나무심기로 시민공감대 형성 □ 도심지 내 자투리 땅 및 마을 공한지 포켓공원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760-3001)
3. 건축물 옥상녹화(정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건축물이 위치가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은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으로 ‘10년도 부터 추진하여 5개소 45백만원을 보조 지원한 사업으로써 □ 지역적으로 보면 중앙로변 1, 주요도로변 3, 기타 1개소이고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면 상업용 건축물 4, 사회복지시설 1개소임 □ 2011년도에는 총30백만원 보조 지원하여 지역별 기준에 의거 녹지공간이 부족한 주요도로변 위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음 〈지역별 기준〉 ∙ 1순위 : 중정로변 건축물 ∙ 2순위 : 중앙로변 건축물 ∙ 3순위 : 주요도로변(4차로 이상) ∙ 4순위 : 기타지역 ❋ 2011년 건축물 옥상녹화 추진계획 수립 : 2011. 1. 21 □ 향후계획 □ 2011. 1 ~ 2월 : 사업신청서 접수 □ 2011. 3 ~ 4월 : 현장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11. 5 ~12월 : 사업시행 및 정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760-2981)

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구분	예산 구분	‘10예산(백만원)				‘11예산요구(백만원)
		계	읍면	동	비율 (%)	계	읍면	동	비율 (%)
도시 계획 도로 사업	소 계	15,924	2,600	13,324	16	17,816	3,300	14,516	18
	광 특	2,855	-	2,855	-	5,314		5,314	-
	교부세	5,982	-	5,982	-	5,982		5,982	-
	지방비	7,087	2,600	4,487	36	6,520	3,300	3,220	50

� 향후 추진계획

□ 2012년도 예산 요구시 에도 읍․면, 동에 지방비기 균일하게  배정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2011년도 도로분교부세 사업 완료에 따른 대체재원 발굴 및  국비지원 신규사업 발굴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760-3852
5. 가연성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 모색 - 시설개요 : 증기터빈 800㎾, 발전기 640KVA, 기수분리기 1대, 복수기PLANT 1대, 전기계장시설 1식 등 기타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1,260, 지 540) - 사업기간 : 2011. 1월 ~ 12월 - 연간생산전력량 : 4,918M조 (평균부하 617㎾, 연간가동일 330일) ․전력 자체 사용 4,003Mwh / 연․317백만원 절감(80.3%) ․한전 역송 판매 4,003M조 / 연․77백만원 절감(19.7%) ※ 2011년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신청 □ 향후계획 □ 최종 사업 확정시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예정 □ 공사 발주 및 준공 : 2011. 1월 ~ 12월(시험가동 1개월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2981)

6.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 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2011년)

사 업 명	노선수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계	균특	교부세	지방비
도시계획도로정비	45	L=42.02㎞	17,816	5,314	5,982	6,520

□ 2011년도 일몰사업 : 5개 노선

(지방도1131호선 일부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노선)

□ 2011년도 계속사업 : 39개 노선(공사 17노선, 보상 22개노선)

□ 2011년도 신규사업 :  1개 노선(신천리도시계획도로)

※ 2010년 45개 노선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012년 이후 :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를 위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760-3081)
7. 군도개발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년도 예산편성시 일몰사업과 계속사업 우선 예산편성 : ‘10. 11월 • 군도 및 농어촌도로 : 19개노선 5,535백만원 반영 - ‘11년 마무리 사업 : 3개노선 1,115백만원 - 계속사업 : 16개노선 4,420백만원 ※ 신규사업 예산 미반영 □ 향후계획 □ 2012년에도 일몰사업과 계속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760-3852
8. 남부 광역소각장 관리업무를 도에서 관리하도록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시설현황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8-1 ∙가동일시 : ‘04. 1. 12 ∙소각용량 : 유동상식 70ton/일(2.92톤/hr) × 1기 ∙반입처리지역 : 서부(안덕,대정,한경,한림,애월) 및 서귀포동지역 □ 위탁운영현황 ∙위 탁 사 : (주)대우건설 대표 서종욱(운영인원 : 38명) ∙협약기간 : ‘04. 1. 12 ~ ’11. 4. 2(3차에 걸쳐 협약) 근거 : 사무위임조례 제2조(도 → 서귀포시 관리이관 : ‘08. 4. 2) ∙‘10년 운영비 : 3,211백만원(비정산비 1,869 / 정산비 1,342) □ 향후계획 □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개정 건의 □ 관리 업무 관련 도와 업무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760-3852

9. 남부광역환경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탁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산비					비정산비		합 계
	공과금 수수료	약품비	유 지 보수비	기타	계	협 약 금 액	지출액
2007	404	149	76	23	652	1,500	1,500	2,152
2008	369	127	267	38	801	1,639	1,603	2,404
2009	398	142	463	125	1,128	1,775	1,775	2,903
2010	353	151	666	172	1,342	1,869	1,869	3,211

□ ‘10년 운영비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사유

∙비정산비(고정비) → 94백만원 증액

- 물가(인건비)인상분 반영 : 94백만원(38명분)

→ 물가변동으로 협약금액의 3%이상 증감시 협약금액 조정가능

(조정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위ㆍ수탁협약서 제7조)

∙정산비(변동비) → 214백만원 증액

- 원유가ㆍ물가인상 및 시설 장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

□ 향후계획

□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

□ 적정운영비(정산비)의 명확한 산출근거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생활환경과(☎)760-2931

10. 클린하우스내 쓰레기 불법 투기 실태에 대하여 CCTV를 활용

하여 단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설치현황

∙‘10년까지 : 클린하우스 내 CCTV시설 구축 ⇒ 240개소

- ‘07~’08년도(62개소), ’09년도(54개소), ’10년도(124개소)

∙CCTV 설치현황

(단위 : 개)

합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168	3	2	4	2	4	12	10	8	9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11	15	21	13	13	10	20	11

∙‘10. 3월 ~ 12월 : 클린하우스 내 CCTV시설 구축 ⇒ 124개소

- 설치 완료(52개소), 공사 중(72개소)

□ 매월 1회 ⇒ 매주 수요일 클린하우스 점검의 날 운영 단속강화    ∙‘10. 12월 계획 수립하여 시행 중

□ 시민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유도 및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CCTV 전담 단속요원 인력 보강(1~2명)

□ ‘11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함에 따른 효율적인 점검 추진 모색

□ 지속적으로 CCTV 모니터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3001)
11.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근거한 “위반건축물” 표지를 부착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구간대비 불법 건축행위 단속실시 ∙ 단속기간 : 2011. 1. 10 ~ 1. 24 ∙ 단속반 편성 : 도시건축과장외 5인 ∙ 단속대상 - 무허가 건축행위 및 불법 용도변경 - 주거밀집지역내 증, 개축 행위 등 □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 징 수 : 58건 81백만원 - 과년도분 : 32건 37백만원 - 2010년도분 : 26건 44백만원 ∙ 미징수 : 98건, 232백만원 - 압류 : 43건, 71백만원 ✒ 미 압류건에 대하여는 지속 재산 조회로 압류 조치 □ 향후계획 □ 2011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수립 (2011. 2월중) □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 ∙ 시기 : 2011. 2 ~ 연중 ∙ 대상 : 8건(117백만원) - 이행강제금 장기체납(2년 이상, 5백만원 이상) 불법건축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760-3021)
12. 시정의 특수시책사업 또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 시행의 문제점,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경관사업의 대상(경관법 제13조)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경관사업의 절차 ∙ 사업시행 전 경관심의 이행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추진 및 사후관리 단계에 참여 ∙ 경관사업 등 평가 : 완료 후 평가 실시 경관계획에 반영 □ 향후계획 □ 경관법에 따른 절차 이행 □ 사업시행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 사업완료에 따른 평가 및 사후관리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760-3031

13. 지금까지 공원으로 지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조성계획 수립 현황

구 분	합 계		조성계획 수립		조성계획 미수립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72	4,479,855	45	2,279,033	27	2,200,822
근린공원	30	1,886,354	14	1,329,092	16	557,262
어린이공원	28	71,547	24	52,647	4	18,900
문화공원	1	54,190	-	-	1	54,190
수변공원	1	104,670	-	-	1	104,670
묘지공원	1	274,680	1	274,680	-	-
체육공원	4	617,395	4	617,395	-	-
소 공 원	2	5,219	2	5,219	-	-
도시자연공원구역	5	1,465,800	-	-	5	1,465,800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72개소(4,479,855㎡)중 현재 45개소( 2,279,033㎡)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진도 62.5%)

□ 향후계획

□ 조성계획이 미 수립된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공원부터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성

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2971)
14.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주변 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권자가 서귀포시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면서, 향후 계획 결정․변경시 서귀포시가 협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4단계 제도개선안을 담고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국회심의 ※법안 제155조의2(민군복합형 관광미항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 ∙ 2010. 4월 : 차관회의 심의ㆍ의결 ∙ 2010. 5월 : 국무회의의결, 대통령재가, 국회제출 ∙ 2010. 6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국회 계류중(2010. 11. 29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발전 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서귀포시 의견(지역주민 의견 포함) 제출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까지 협의토록 하는 규정 신설은 반영 어려움 예상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760-2971)
15.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명품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역명품브랜드(마농)육성사업 추진계획 마련 : 2010. 10. 25 ∙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 1순위 : 대정읍 관내에서 생산하는 마늘이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화 하여 생산자 농가들이 골고루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가능한 마늘농가 전체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우선권 부여 ※ 대정읍 마을중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 각 마을별 대표자를 추천하여 영농조합법인 구성 추진 단, 21개 마을중 11개 마을이상 참여시 인정 - 2순위 : 대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 3순위 : 대정읍 마늘작물반 단위의 영농조합ㆍ농업회사법인 등 공모를 통하여 지역농가 기여도,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사업시행자 선정(세부 선정기준 마련) □ 사업설명회 개최 : 2010. 10. 29(토) 대정읍사무실 ∙ 지역명품브랜드(마농)육성사업 추진계획 설명 □ 1순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마을대표자 추천 문서발송 : 2010. 11. 3 ∙ 마을대표자 추천 제출 : 2010. 12. 20 - 마을별 임원회의 및 개발위원회의 등을 걸쳐 추천 : 12개리 제출 □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 2010. 12. 30 ∙ 사업내용 설명 및 사업계획서ㆍ법인구성 관련 □ 향후계획(안) □ 영농조합법인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11. 2. 15 □ 사업계획서 검토 : 2011. 2. 28 □ 사업시행자 선정 및 협약서 작성 : 2011. 3. 15 □ 사업추진 : 2011. 3 ~ 12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760-2931
16.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서귀포시 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사업구간 : 12개동 전 지역 ∙계약기간 : ‘09. 1. 1 ~ ’11. 12. 31 ∙사 업 비 : 504백만원(‘10년), 대행비 균등배분 매월 지급 □ 민간대행사업 행정절차 이행 ∙직영과 민간대행 적정성 비교 검토 및 내부방침결정 : ‘08. 2월 ⇒ 민간대행 추진 ※ 처리비(인건비 포함) 예산 절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 협의 : ‘08. 3월 - 도의회 협의 의견 회시 ⇒ 민간대행 추진(‘08. 4월) ∙‘09년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 추진계획 확정 : ’08. 10월 ∙대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08. 12월 ∙사업개시 : ‘09. 1월 ∙계약연장체결 : ‘10. 12월(’11년도 예산 범위 내) □ 향후계획 □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09 ~ ‘11년도까지로 ’11년도에 직영과 민간대행 적정성을 재 비교 검토하여 시 직영 운영여부를 추진하겠음. □ ‘11년부터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760-3094
17.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 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로 굴착 허가 현황 - 2008년 : 137건 - 2009년 : 118건 - 2010년 : 145건 □ 추진실적 • 사전 준공 검사 결과 재시공 조치 - 오수관로매설 외 4건 □ 향후계획 □ 도로원상회복 준공 검사원 제출 일주일전 사전 검사 실시 □ 도로굴착 한 위치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 내 철저한 검사로 도로 통행 불편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760-3048

18. 자연휴양림의 주요시설에 대한 배치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어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현황

•건축물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당직실	세미나실	매점	화장실	취사장
2동(15실)	4동(5실)	1동	1동	1동	1동	3동	4동

•기타

지하수시설	전기시설	순환로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등반로	생태연못
200톤/일	400㎾	4㎞	1.1㎞	1.1㎞	3.5㎞	1개소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현황

• 조성완료

- 진입도로, 주차장(48대), 관리사무소, 숙박시설(8동․14실),

-  잔디광장, 전기․통신, 상하수도 시설

• 조성중

- 화장실(매점,샤워실) 1동

□ 향후계획

□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추진시 지역적 특성(기후, 정서 등)

고려 및  휴양림의 특성에 맞는 시설(디자인, 소재)도입 등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시설물 조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760-3071
19. 읍,면,동 외곽지역 도로 야간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가로등 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읍면동 주요도로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가로등시설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 • 기 간 : ‘11. 01. 10 ~ 01. 21(12일간) • 대 상 : 읍,면,동 주요도로변 교통사고 위험도로 □ 향후계획 □ 읍면동 주요도로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가로등시설계획수립 : ‘11. 2 □ 가로등시설계획 수립에 따른 시설공사 추진 : ‘11. 3 ~ 12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