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경찰단

보고순서

		일 반 현 황

		2010년 주요 성과

		비전 및 전략 목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1. 자치경찰단․대 기구 2. 자치경찰 사무 3. 정․현원 및 예산 4. 장비․통신

기  구

□ 자치경찰단

단   장

경찰정책팀

기획/인사/서무

교통생활안전팀

생활안전/교통/경비

교통정보센터

ITS/BIS/어린이교통공원

수사기획팀

관광/환경/수사

□ 제주시자치경찰대

대   장

경찰행정팀

서무/통신

교통생활안전1팀

생활안전/교통/경비

교통생활안전2팀

주차관리/무인단속

교통시설팀

교통시설물 운영/관리

관광안전팀

공항/관광/교통

수 사 팀

관광/환경/수사

□ 서귀포시자치경찰대

대   장

경찰행정팀

서무/통신

교통생활안전팀

생활안전/교통/경비

수 사 팀

관광/환경/수사

자치경찰 사무

□ 법률상 사무(법 제108조)

□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지역교통 활동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협약 사무(법 제110조)

□ 공․항만 교통질서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 관광지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단속

□ 한라산 등산객 보호 및 기초질서 지도․단속

□ 단체 관광객 수송안전을 위한 에스코트

□ 축제․문화행사 교통관리 및 혼잡경비

□ 민속 5일장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 시내권 교통 혼잡지역 등에 대한 주정차 관리 사무 등

□ 교통정보센터 사무

□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운영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교통 신호기 설치․운영 및 연동제 운영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정 ․ 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계	단	제주대	서귀대	계	단	제주대	서귀대
정 원	197	127	19	68	40	70	14	42	14
현 원	164	94	16	52	26	70	14	42	14
과부족	-33	-33	-3	-16	-14	-	-	-	-

※ 사무이관 : 교통정보센터, 주․정차 단속 사무(‘08),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11)

예  산

□ 자치경찰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6,198,978	2,621,000	3,577,978
인 건 비	5,083,273	2,001,000	3,082,273
경상적 경비	998,905	577,000	421,905
사 업 비	116,800	43,000	73,800

□ 교통정보센터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도 비	비 고
총 계	2,169,400
인 건 비	1,000
경상적경비	1,668,400
사 업 비	500,000

□ 주․정차 관리 운영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도 비	비 고
총 계	1,626,616
인 건 비	841,214
경상적 경비	633,250
사 업 비	152,152

장비 ․ 통신

□ 경찰 무기․장비․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998
장비	소 계	867
	기동장비	29	순찰차 13, 싸이카 4, 승합 3, 승용 9
	무 기 류	75	3․8 권총
	경찰 장구 4종	267	가스분사기, 경봉․수갑․포승 등
	방범장비 4종	394	외근혁대, 구명장비 등
	채증장비 5종	72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구명장비 3종	30	구명환, 구명의 등
통신	소 계	131
	TRS 무전기	105	고정식 3, 이동식 18, 휴대용 84
	조회용 단말기(PDA)	26

□ 교통정보센터 주요 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기상정보 수집기	정류소 안내기	차 내 단말기	노 선 표시기
1,637	551	380	15	29	31	43	6	211	413	186

□ 주․정차 단속 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계	제주시자치경찰대	서귀포시자치경찰대
총 계		152	133	19
차 량	소 계	14	11	3
	승합(봉고)	2	1	1
	승용 소형	2	-	2
	승용 경형	10	10	-
채증장비	디지털카메라	24	21	3
통신장비	소 계	75	64	11
	휴대용 무전기	45	34	11
	과태료발부용(PDA)	30	30	-
CCTV	소 계	39	37	2
	고정식 22, 이동식 4	26	24	2
	버스탑재형	13	13	-

Ⅱ. 2010년 주요 성과

1.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 방범CCTV 효율적 운영,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안전 보호 □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지역 축제․문화행사 전담 혼잡경비 2.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관광․환경 등 위반사범 지도 단속, 청정 자연환경 보호 □ 공․항만,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3.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운영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적극 추진 □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1		주민 친화적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강화

□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협력, 주민체감 사무 합동근무

- 인 원 : 110명(제주시 80명, 서귀포시 30명)

- 실 적 : 축제․문화행사 교통관리, 환경보호 등 104회 1,833명

•모범, 해병전우회 등 교통협력단체와 연계, 지역행사 안전관리

- 모범운전자 965명, 해병전우회 262명, 자원봉사자 1,723명

•자치경찰 활동사항 화보집 발간․배부(3,000부)

- 지역사회와의 접근성 확보 및 자치경찰 이미지 제고

□ 방범CCTV 효율적 운영,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안전 보호

•대 수 : 22개소 72대(제주시 12개소 44대, 서귀포시 10개소 28대)

•기 능 : 통과차량 번호, 적재함, 통과시간 등 실시간 촬영․녹화

•실 적 : 강력․실종사건 등 수사자료 제공 380건

□ 기초질서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51건,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전개 26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적극 추진

- 학교전담 방범제 확대(8개교→ 28개교), 어린이 안전 확보

-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단속(3,430건)

- 찾아가는 성범죄 예방 교실 운영(17회 343명)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지도단속(청소년 불법 고용 5건)

□ 지역축제․문화행사 전담 혼잡경비

•도내 개최 축제․문화․체육행사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270회

2		제주만의 특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정착

□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지도 단속, 감귤가격 안정화 기여

- ‘09년산 1,079건 682톤, ‘10년산 56건 33.3톤

•가축전염병(구제역․AI) 유입 차단 공․항만 검문검색(701회)

•외부투자 방문기업 및 단체관광객 이동구간 에스코트(33회)

•오일장 개장일 교통관리, 혼잡 완화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103회)

•탑동 월파, 행원 풍력발전기 화재 등 각종 사건 사고시 경찰력 지원

□ 관광․환경위반사범 지도․단속, 청정 자연환경 보호

•주요 위반사범

(단위 : 건)

계	관광부조리사범	환경훼손사범	산림훼손사범
123	28	34	61

•기타 위반사범

(단위 : 건)

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자손․자관법	도로법
1,746	65	18	1,587	76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 오름, 곶자왈 등 환경순찰(839회)

□ 공․항만,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주요 추진실적

(단위 : 건)

계	호객행위	경범단속	교통단속	기타(행․형사범)
584	22	51	426	85

•편의제공 : 면허조회 23,580건, 유실물처리 336건

3		체계적이고 안전한 선진 교통시스템 구축 ․ 운영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적극 추진

•국제표준(비엔나 협약 등) 동일한 교통운영체계로 변경

•소통원활, 공해저감 등 합리적 교통신호 체계 구축

•주요 추진실적

(단위 : 개소)

계	직 진 우 선 신호체계 변경	점멸신호 확 대	보행자 작동 신호기 확대	신 호 기 위치조정
951	445	472	27	7

※ 도심 연동은 미흡하나, 일주도로 등 전 구간 교통소통은 단축

□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불법 주․정차 단속(78,049건)

- 무인 51,170건, 인력 26,879건

•버스탑재형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 간선도로 주차질서 확립

- 도    입 : 2010. 10. 1.

- 대    수 : 13대(삼영교통)

- 단속실적 : 8,257건

•등하교시간대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3,430건)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주변 주차질서 확립, 이용객 불편해소(1,533건)

•「공휴일 주차 허용」구간 지정․운영, 주차난 해소 및 편의제공(4개소)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40%), 심사의 공정성 제고

•주․정차 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배부(12,500매)

□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사고예방

•도민의 안전과 편익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단위 : 개소)

계	횡 단 보 도 신설․폐지	좌 회 전 허용․폐지	신 호 기 신설․폐지	기 타
134	69	38	7	20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7회 개최, 190건 심의

•교통안전시설 불편 및 개선요청 민원, 현장설명회 개최(34회)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45회)

□ 교통정보의 고급화 및 제공 인프라 첨단화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수요자 중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도로전광판 29, 동영상수집기 31, 차량검지기 43, 번호판인식기 15개소

•도내 전구간 BIS(버스정보시스템) 운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버스단말기 414, 정류소안내기 211개소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신호기 유지․관리(551개소)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내실화

•어린이 대상 양질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 집 원생 등 379회 14,924명

•어린이날 기념 시설아동 초청 교통안전교육 실시

- 서귀포시 천사의집 아동 30명

•JEJU 범도민 안전체험행사 참여, 교통안전 홍보(어린이 1,000여명)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교사 워크숍(4회)

Ⅲ. 비전 및 전략목표

비전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자치경찰상 구현

	정 책 목 표
1.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 2.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 완성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3.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보호활동 적극 전개 4. 제주다운 도시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시스템 운영

추 진 전 략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운영․정착, 자치분권 완성

▸자치경찰 발전 프로그램 마련 추진, 주요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 활동 강화 및 치안 인프라 확충

▸주민생활 안전 활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

청정환경 합리적 보존 및 체계적 관리로 미래가치 보호

▸WCC 성공적 개최 지원 및 향토자원 활용 산업 보호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스템 운영

▸주차질서 확립 및 첨단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Ⅳ.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 ꊱ 자치경찰 발전 프로그램 마련․시행 ꊲ 도정 집중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ꊳ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2.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 완성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ꊱ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ꊲ 지역 축제․문화행사 혼잡경비 전담 안전관리 ꊳ 취약계층 보호 및 방범CCTV 효율적 운영 3.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보호활동 적극 전개 ꊱ 청정환경 합리적 보존 및 체계적 관리 ꊲ 향토자원 활용 산업 보호활동 강화 4. 제주다운 도시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시스템 운영 ꊱ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 ꊲ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ꊳ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 및 어린이 교통공원 내실화 ꊴ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 추진

1.  고도의 분권자치 구현을 위한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착

◈  자치경찰 발전 프로그램 마련, 도민중심의 치안서비스 확대

◈ 일반행정과 자치경찰업무 연계강화로 도정업무 효율화 추진

◈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기초질서 확립,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1		자치경찰 발전 프로그램 마련, 적극 추진

□ 자치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추진

•지역특성 및 주민편익 위주의 치안활동으로 전환

□ 국가경찰과의 관계 재정립, 업무․역할 개선 등 차별화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개정, 주민생활안전 사무 확대

□ 조직체계 개선,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개선

•경찰단․경찰대로 이원화된 조직체계 효율적 정비

2		도정이 집중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기능 강화

□ 세계자연보존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사법 기능 강화

□ 가축전염병(구제역․AI)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 및 수사활동 강화

□ 외부투자방문 기업, 단체 관광객 등에 대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 행정대집행 등 규제업무 추진시 집단민원 대응체계 유지

3		공․항만 및 주요 관광지 관광질서 확립

□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만 관광질서 확립, 글로벌 관광이미지 제고

□ 주요관광지(올래코스, 한라산 등) 권역별 순찰, 안전 및 질서유지

□ 단체 관광객 운송차량 안전 유도 및 주차질서 확립

2.  제주공동체 복지안전망 완성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체감사무 발굴, 현장근무 강화

◈ 각종 행사 완벽한 질서유지로 도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

◈  사회 취약계층 보호 및 방범CCTV 운영 치안사각지대 해소

1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협력치안 체계 구축

□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연계 주민체감 사무 합동근무 실시

□ 조직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한 현장중심 대민접점 기능 강화

•내근인력 최소화 외근보강 및 집행권한 지속 확대

□ 도심권 중심 권역별 예방위주의 치안활동 전개

•치안사각지대 방범순찰, 기초질서 확립, 취약계층 보호 등

□ 도민의견 수시 수렴 치안정책 반영, 지역사회와의 접근성 확보

2		지역축제․문화행사 혼잡경비 전담, 안전관리

□ 각종 행사장 경비인력 효율적 배치 및 보조인력 적극 활용

•행사규모 감안, 효율적 관리인력 동원지침 적극 시행

□ 소통위주의 교통관리 대책 마련 시행

•교통장애요인 사전 제거,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 행사장 주변 사행행위 원천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

3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및 방범CCTV 효율적 운영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서비스 지속 확대

•어린이 통학안전, 야간 취약시간대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취약계층(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등)에 대한 치안서비스 확대

□ 방범CCTV 활용 극대화로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안전 보호

•방범CCTV 추가 구축시 주민의견 적극수렴, 취약 적정장소 설치

3.  천혜의 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보호활동 적극 전개

◈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 경각심 고취

◈ 향토자원 활용 산업 보호로 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1		청정환경 합리적 보존 및 체계적 관리

□ 환경․산림 등 미래자산 중점보호 활동 전개

•세계자연유산 등재 구역 체계적인 현장중심 보호활동 전개로 인위적인 훼손행위 사전 차단

•오름, 곶자왈 등 핵심 생태환경 훼손행위 강력 단속

•계절․시기별 테마선정, 맞춤형 특별기획 단속 실시

□ WCC(세계자연보존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사법 기능 강화

•전담반 운영, 예방순찰 및 환경사범 중점 지도 단속

□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와 수시 합동단속 전개

2		향토자원 활용 산업 보호활동 강화

□ 지하수, 상수원 보호지역에 대한 예방순찰 및 위반사범 단속

•축산농가, 자동차 정비업소 등 오․폐수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장마철, 야간 등 취약시간대 무단배출 행위 집중 단속

□ 농산물 품질관리 및 식품위생 등 특별법 위반사범 단속

•농축수산물 부정유통 행위 사전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도 단속 강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실시

4.  제주다운 도시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시스템 운영

◈  상습 교통혼잡지역 주차질서 확립,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소통 확보

◈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효율적 운영, 수요자 중심 교통흐름 개선

◈  소통원활과 공해저감을 위한 합리적 교통운영체계 구축

1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상시 정체구역 및 취약지역 계도 및 단속활동 강화

•출․퇴근시간대 소통위주 근무로 도민불편 최소화

•버스정류소 부근 무질서 행위 근절,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및 위험요소 제거

□ 간선도로변 버스탑재형 무인단속기 운영, 주차질서 확립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고정식 무인단속 CCTV 확대설치 운영

□ 정기 주차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도민 공감대 형성

2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적극 개선

□ 도로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전화,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교통민원 상시 접수

•매월 교통시설심의회 개최, 시설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

•심의결과 부결된 사항, 민원인 상대 직접 설명․이해

□ 관광제주 특성에 적합한 교통환경 조성

•도민편익 고려, 교통안전시설 지속적 보완․확충

•지역여건․도로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3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운영 및 어린이 교통공원 내실화

□ 실시간 교통․도로 정보의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SMS, Mobile, 네비게이션, DMB 등 제공 인프라 연계

□ 버스정보시스템 활용 주민, 관광객에 필요한 추가 정보 제공

•주변 관광지, 각종 이벤트, 기상 및 재난대비 등

□ 첨단교통관리(ATMS) 확대 구축,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어린이 눈높이 안전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및 웅변대회 등 개최

•어린이 자전거 면허시험 실시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 정착

4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 추진

□ 비엔나 협약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교통운영체계 변경

□ 주요사업 적극 추진, 보행자․사람 중심의 선진교통 운영

•직진우선 신호체계 개선 및 비보호좌회전 확대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U․P턴 확대, 지정차로제 개선,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등 국제규격의 교통체계로 개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괄 처리상황

(2011. 1. 31. 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자치경찰단	7	2	5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약사항을 전면 재검토,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전에 해당하는 사무 등 법률사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협약 •근 거 : 제주특별법 제110조(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 •체 결 일 : 2008. 8. 7(최초 2006. 12. 27) •주요사무 - 공․항만, 주요 관광지, 한라산에서의 주민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활동 - 축제․문화행사 전담 혼잡경비, 시내권(오일장) 주․정차 관리 - 단체 관광객 수송안전을 위한 에스코트 등 □ 주민생활안전 등 법률상 사무 확대 •방범 CCTV(22개소 72대) 운영, 범죄예방 및 주민생활안전 보호 •학교전담 방범제 확대(8개교→ 28개교), 어린이 안전 확보 •자치경찰 주민봉사대(110명)와 연계, 주민체감 사무 합동근무 □ 향후 추진계획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개정, 주민생활안전 사무 확대 •어린이,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치안 사각지대 방범순찰 등 □ 조직정비를 통한 현장중심 대민접점 기능 강화 •내근인력 최소화, 외근보강 및 결원인원 지속 충원 •권역별 예방위주의 치안활동 전개(시범실시 후 전 지역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면밀히 하고, 공항과

자치경찰단에 집중 배치된 인력에 대하여 적정배치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경찰 배치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자치경찰단	제주시자치경찰대 (관광안전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정 원	127	19	68	40
현 원	94	16	52(11)	26
과부족	-33	-3	-16	-14

□ 공항팀 사무범위 확대

•기 존

- 공항 내 교통․기초질서 위반사범 지도 단속 등 관광질서 확립

•추 가

- 제주시 민속오일장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 초등학교 2개교(서초교, 한천초교) 등․하교시간대 교통관리

※ 자치경찰 1명(12명→11명) 및 무기계약직 4명(승차장 질서유지) 감축

□ 자치경찰단 인력 감축 및 사무 확대

•인력 감축

- ‘09년 3명 감축, 자치경찰대 인력 보강

•사무 확대

- 자치경찰대 교통시설 민원 처리 사무 자치경찰단 이관 통합 운영

- 방범 CCTV 관리 및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조직진단 후 인력 적정 배치(사무량에 따른 인력 재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거 자치경찰 소관 정보공개 목록을 공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정보공개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실․국․단․본부 등 소관 정보 목록은 총무과에서 일괄 수합,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기록관리소 행정정보공개 사이트에 공개 •자치경찰단 소관 정보도 위 행정정보공개 사이트에 공개 - 제주특별자치도 탐라기록관리소 행정정보공개 사이트 (http://arc.jeju.go.kr/) •자치경찰단 홈페이지(http://jmp.jeju.go.kr/)에는 중복 게시 등의 사유로 미공개 □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 홈페이지 추가 게시 • 자치경찰단 홈페이지(http://jmp.jeju.go.kr/)에 추가 게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전국 자치경찰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 •기능 특화 및 영역 확대 - 단 기 : 도정 집행력 확보, 기초질서 파수꾼으로서 기능 강화 - 중․장기 : 사회적 약자 보호, 읍면지역으로 사무영역 확대 •조직 정비 : 현장성 및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정비 ※ 4단계 제도개선 반영, 제주특별법 개정 후 추진 •인력충원 및 효율적 활용 : 단계별 인력 충원 및 내근인력 축소 ※ ‘10. 11. 신규 자치경찰관 12명 임용, 일선 자치경찰대 배치 •집행권한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필수권한 확보 ※ 도로교통법 일괄이양, 즉결심판 청구 권한 이양 등 제도개선 추진 중 •업무개선 : 행사지원 기준 마련 ※ 참가자 인원에 따른 행사관리 지침 마련 시행 중 □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도심권 중심 권역별(4개 권역) 순찰팀 운영, 어린이 통학안전 활동 등 대민접점 현장근무 강화(‘10. 11월) □ 향후 추진계획 □ 자치경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 전국 확대 시행시 모델 제시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자치경찰 주민봉사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인원 : 110명【제주시 80(남 42, 여 38), 서귀포시 30(남 23, 여자 7)】

□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09	2010	2011	비 고
계	153,130	49,930	41,600	61,600	＊2011년도 예산반영 - 제주시 : 40,400천원 - 서귀포시 21,200천원

□ 추진실적

•주민봉사대 활동실적 우수한 대원 선발, 표창 등 수여(13명)

- 표창 9명(도지사 2명, 시장 7명), 감사패 4명

•주민봉사대원 활동시 활동비 지급(전액 집행완료)

- 총 35,683천원(제주시 : 24,003천원, 서귀포시 : 11,680천원)

•혹한기 활동대비, 동복 외투 및 바지, 방한모자 등 지급(‘10. 12)

- 총 5,917천원(제주시 : 1,997천원, 서귀포시 : 3,920천원)

•추진성과

(회/명)

구 분	계	오 일 장 교통관리	공 항 기초질서	행 사 교통관리	환 경 정화활동	교통질서 캠 페 인	불법주정차 계 도
계	215/3,301	97/1,106	41/484	49/1,336	8/161	7/125	13/89

□ 향후계획

□ 주민봉사대 설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마련, 활동비,         피복비, 식비 지원 및 표창․견학 등 인센티브 확대

□ 학교안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으로 활동범위를 확대, 주민

봉사대 활성화에 기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단속 및 과태료부과 담당부서 : 행정시 사회복지과 •협조(지원)부서 : 행정시 자치경찰대, 읍면동 등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차량 적발, 과태료 부과조치(146건) •근 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적발시 조치사항 : 단속경위서(경찰관), 위반차량 적발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과태료 부과 통보 □ 향후계획 □ 자치경찰 중점 사무수행장소에서 외근활동과 병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행위 지도단속계획 수립 시행(‘11. 1) •단속대상 :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과태료 10만원) •단속장소 : 공공기관, 근린생활․의료․복지․운동․숙박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활동사항 :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관계부서와 합동단속 실시 □ 주관부서(사회복지과)와 협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활동 강화 □ 주민봉사대, 읍면동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련 주정차 단속보조원 등과 합동 지도단속,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7. 11월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조례 제정 □ ‘06. 2. ~ ’08. 3. : 조성사업 및 교육전시시설 완료 □ ‘08. 7. 16 :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 및 교육실시 •‘08년도 7,413명, ’09년도 9,338명, ‘10년도 14,924명 □ 자치경찰관 배치 및 (사)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문강사 활용, 자체 교육(강사 11명)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내실 있는 교육시행 □ 제주지역의 특성과 위탁기관의 교육능력, 의지 등을 관계기관․부서 등과 협의하여 별도 위탁 검토 예정 □ 향후계획 □ ‘11. 2. ~ 3. : 타시도 위탁운영(안) 견학 및 위탁운영 분석 □ ‘11. 4.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1. 4. : 도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보고) □ ‘11. 5. : 위․수탁 예산 반영 및 계약(협약) 추진 □ ‘11. 7. : 위탁시 위탁 공고 및 제안서 접수, 평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