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2011. 2.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

도시디자인본부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원

2. 주 요 기 능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Ⅱ. 정책목표와 과제

Ⅲ. 핵심과제 실천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

▸매력 있는 디자인도시

▸활력 있는 생태도시

▸편리한 녹색교통도시

▸환경친화적 휴먼도시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요기능

3. 예산현황

4.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1단, 4과 18담당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교통항공과						도시디자인단
지역계획			건 축					건설행정				교통관리						디자인기획
도시계획
			주 택									버스행정
								도로1										공공디자인
지리정보
			새주소									택시행정
								도로2										도시재생
혁신도시지원
			토지관리									차량관리

ꏚ 정․현원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계약직
계	82 82	1	5 4	18 18	25 22	28 27	2	5 6	3
도시디자인단	11 11		1	3 2	3 3	4 4			2
도시계획과	19 19	1	1 2	4 4	6 5	6 6		1 1	1
건축지적과	15 15		1 1	4 4	5 5	5 4		1
건설도로과	17 17		1	3 4	5 4	5 6		3 3
교통항공과	20 20		1 1	4 4	6 5	8 7	2	1 1

※ 신공항추진기획단 제외(5급1, 6급2, 7급1)

2.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비 고
도시디자인단	○ 도시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수도 그랜드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 제주상징물․CI 및 통합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재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 소도읍 육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 ○ 혁신도시개발 및 이전지원 ○ GIS 종합 정보관리
건축지적과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지원 ○ 주택종합계획 수립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 토지관리 및 부동산정책 집행
건설도로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업무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감리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업무
교통항공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 도시교통정비 추진 ○ 대중교통 종합교통계획 수립 등 총괄 ○ 신 대중교통(트램 등) 도입 추진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 차량관리 및 화물 운송 등에 관한 사항 ○ 녹색교통 체계 구축(전기자동차 보급지원 등)

3. 예산현황

(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11년도 (본예산)	2010년도 (최종예산)	비 고
계	197,249	216,761
도시디자인단	520	923
도시계획과	20,206	20,079
건축지적과	2,111	3,244
건설도로과	138,275	152,267
교통항공과	36,137	40,248

4. 기본현황

ꏚ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49.9	453.2	1,102.8	107.9	386.0
	육지	1,848.8	434.7	1,102.8	107.9	203.4
	해면	201.1	18.5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2.8	226.5	601.6	37.7	237.0
	육지	978.0	216.6	601.6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501.2	70.2	149.0
	육지	870.8	218.1	501.2	70.2	81.3
	해면	76.3	8.6	-	-	67.7

ꏚ 보전지역 지정

(단위 :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57.768	187.770	13.264	1,256.734
제 주 시	778.427	106.899	6.443	665.085
서귀포시	679.341	80.871	6.821	591.649

ꏚ 도시지역(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2 (100.0)	48.1 (10.6)	6.2 (1.4)	4.7 (1.0)	379.0 (83.6)	15.2 (3.4)
제 주 시	226.5	26.5	4.1	2.9	184.3	8.7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ꏚ 토지 지목별 등록현황

(단위 : ㎢)

구 분	계	전	과수원	목 장 용 지	임야	대	도로	기 타
계	1,848.8 (100%)	368.5 (19.9)	164.8 (8.9)	163.6 (8.9)	887.5 (48.0)	56.0 (3.0)	80.0 (4.3)	128.4 (7.0)
제 주 시	977.9 (100%)	211.5 (21.6)	60.3 (6.2)	105.1 (10.7)	451.5 (46.2)	33.0 (3.4)	45.1 (4.6)	71.4 (7.3)
서귀포시	870.9 (100%)	157.0 (18.0)	104.5 (12.0)	58.5 (6.7)	436.0 (50.1)	23.0 (2.6)	34.9 (4.0)	57.0 (6.6)

ꏚ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계	34	28	3	3
제 주 시	17	15	2	-
서귀포시	17	13	1	3

ꏚ 주    택 (2009.12.31.)

(단위 : 호)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89,472	181,892	106,905	43,280	12,859	18,848
제 주 시	142,920	133,442	71,985	36,076	9,366	16,015
서귀포시	46,552	48,450	34,920	7,204	3,493	2,833

ꏚ 부동산 중개업

(단위 : 개, 업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537	500	34	3
제 주 시	417	392	22	3
서귀포시	120	108	12	-

ꏚ 부동산 개발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기 존	‘10 등록	비 고
계	12	8	4
제 주 시	9	6	3
서귀포시	3	2	1

ꏚ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37	125	12
제 주 시	127	115	12
서귀포시	10	10	-

ꏚ 옥외광고업

(단위 : 개소)

구 분	계	기 존	‘10 등록	비 고
계	250	239	11
제 주 시	202	197	5
서귀포시	48	42	6

ꏚ 건 설 업

(단위 : 개소)

구 분	업 체 수	등록 업종별	비 고
계	1,370	1,993
종합건설업	336	366
전문건설업	1,034	1,627

ꏚ 도    로 (2009.12.31.)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1	10	5	1	4,375
연 장	3,206.17	264.2	453.01	35.9	2,453.06	포장율 83.8%

ꏚ 하   천

(단위 : km)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합 계	142	828.81	61	352.95	81	475.86
지방하천	60	603.70	26	255.80	34	347.90
소 하 천	82	225.11	35	97.15	47	127.96

ꏚ 차종별 자동차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250,794	168,357	18,872	63,015	550

ꏚ 용도별 자동차

(단위 : 대)

계	관 용	자가용	영업용
250,794	1,468	225,634	23,692

ꏚ 주차장

(단위 : 개소, 면)

구 분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영업용 차고지
주차장	35,366	702	972	24,284	9,408
주차면	231,193	17,158	36,219	150,994	26,822

ꏚ 운수사업체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 수
업 체	1,892	13	34	61	62	1,683	39
차 량	24,718	422	5,474 (개인3,948 업체1,526)	1,885	13,912	2,958	67

ꏚ 자동차관리 사업체

(단위 : 개소)

계	자동차정비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자동차폐차업
601	528	62	11

※ 시점 표시가 없는 현황은 2010.12.31. 현재 기준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

▸매력 있는 디자인도시

▸활력 있는 생태도시

▸편리한 녹색교통도시

▸환경친화적 휴먼도시

Ⅱ		정책목표와 과제

1. 비    전

2. 정책목표

3. 핵심과제

도민중심의 소통과 공감으로 도민만족도 제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

▸매력 있는 디자인도시

▸활력 있는 생태도시

▸편리한 녹색교통도시

▸환경친화적 휴먼도시

Ⅲ		핵심과제 실천계획

1. 9대 핵심과제, 27개 실천계획

2. 핵심과제 실천계획

1-1.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정책 방향 정립

1-2. 도시공간의 아름다움 구현

1-2. 관광객이 찾는 야시장 추진

2. 제주형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형성

2-1. 도시관리계획 입지 사전검토제도 도입

2-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지구 정비

2-3.  3차원 영상 공간서비스 극대화

3.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개발

3-1.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3-2. 자족능력을 갖춘 지방 소도읍 육성

3-3. 자전거 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3-4. 작지만 강한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건설

4.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건축경관 조성

4-1. 환경자산 가치와 디자인중심의 건축행정 실현

4-2.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

4-3. 도민이 만족하는 건축위원회 운영

1. 세계인이 사랑하는「디자인 제주」구현

5. 땅과 사람을 잇는 토지관리 기반마련

5-1.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 및 주소전환

5-2.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

6. 제주환경에 맞는 도로시스템 구축

6-1.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인프라 구축

6-2. 구 국도 일반국도 전환

6-3.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조기발주

7.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7-1.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7-2.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8. 교통편의 증진 및 친환경 자동차 관리체계 구축

8-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8-2. 차고지 증명제 추진 및 활성화방안 마련

8-3. 우도 친환경 관광교통 시스템도입 추진

8-4. 공공기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9.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9-1.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9-2.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추진

9-3.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요금 안정화 추진

1. 세계인이 사랑하는「디자인 제주」구현

과제1-1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정책 방향 정립

	정책목표
◈ 제주의 향토색 짙은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정립

사업개요

❍ 도시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도시정책 기본계획 수립

- 도시디자인 기본정책 방향 및 가이드라인 설정

※ 도시경관, 도시공간디자인,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 디자인 전문가 및 교수 등으로 T/F 구성, 자체계획 수립

- 차별화된 도시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1. 2.～12.

실천 로드맵

❍ 2011. 2.  도시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 공무원+디자인전문가+교수 등(6명 내외)

- 계획수립 과정에서 필요시 선진 시․도 벤치마킹

❍ 2011. 9.  도시정책 기본계획 초안 마련

❍ 2011.11.  경관위원회 등 의견 수렴

❍ 2011.12.  도시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도시정책 기본계획 확정

❍ 2012. 1.  도시디자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 각종 개발사업 등 시행계획에 반영

- 경관심의 또는 업무 협의 시 심의기준 등으로 활용

◈ 정책효과

▪ 제주만의 향토문화자원을 가미한 명품 디자인도시 실현

과제1-2		도시공간의 아름다움 구현

	정책목표
◈ 디자인 개념을 도시정책에 도입하여 제주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한 「제주다운 도시」의 틀 마련

사업개요

❍ 도시개발사업 등 기획에서 준공까지 디자인 전문가 참여 의무화

❍ 통합디자인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 있는 고품격 도시공간 완성

추진방향

❍ 환경수도 위상에 맞는 디자인 전략 도입

- SOC시설 참신한 디자이너가 참여할 수 있게 설계공모로 추진

- 도시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공모전 개최(연1회)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전선지중화 확대(한전과 협의)

❍ 통합디자인을 통해 상징적이고 품격 높은 가로환경 조성 검토

※ 가로환경 개선 시범거리 조성 : 2개소(제주시, 서귀포시)

❍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광고문화 조성

- 경관협정 체결 및 운영, 모범적인 시범거리로 조성

※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 2개소(제주시, 서귀포시)

실천 로드맵

❍ 2011. 6.  환경수도 위상에 맞는 디자인 전략 마련

❍ 2011. 6.  고품격 향상을 위한 디자인거리 조성 검토

❍ 2011. 6.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 검토

◈ 정책효과

▪ 디자인 개념을 접목한 도시정책으로 품격 높은 도시 공간 조성

과제1-3		관광객이 찾는 야시장 추진

	정책목표
◈ 전통시장 관광 명소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제주시 구도심권 동문시장 활성화 구역 일대

❍ 사업기간 : 2010. ～ 2014.

❍ 사 업 비 : 10,200백만원(국비 5,400, 도비 4,800)

추진방향

❍「문화향토 야시장」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2억원)

❍ 전국공모를 통한 사업규모와 유치시설물 선정

❍ 구도심 재정비사업과 연계 상권활성화 방안 모색

❍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야시장)으로 시설결정

(추진상황)

▪ 2010. 9. 6.  동문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와 간담회

▪ 2010.10. 1.  문화관광야시장 개설 추진협의회 구성

▪ 2010.10. 1.  문화관광야시장 개설 실무T/F 구성

실천 로드맵

❍ 2011. 6.～9.  디자인 야시장 기본계획 현상공모

❍ 2011.10.～2012. 2.  야시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2012. 3.～5.  도시계획시설(야시장, 광장)결정 절차이행

◈ 정책효과

▪ 야간문화관광 인프라시설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증대

▪ 침체된 구도심 상권 활력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제주형 친환경 녹색도시 인프라 형성

과제2-1		도시관리계획 입지 사전검토제도 도입

	정책목표
◈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변 환경과 조화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입지검토 제도 마련

사업개요

❍ 제 도 명 : 도시관리계획 입지 사전검토제도

❍ 검토시기 :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전

❍ 검토방법

- 개발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등을 우선 검토

- 관련부서 입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추진방향

❍ (지금까지는) 토지 확보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입안제안(승인신청) 함에 따라 입지 타당성 검토 애로 및 미수용 시 투자자 경제적 손실 초래

❍ (앞으로는) 개발사업 초기단계에서 입지 사전검토 후 타당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

실천 로드맵

❍ 2011. 4.  사전 입지검토기준 마련

❍ 2011. 5.  사전 입지검토제 본격 시행

◈ 정책효과

▪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선 보전, 후 개발 정책 달성

▪ 토지매입, 용역추진 등 선 투자를 방지하여 사업시행자 보호

과제2-2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지구 정비

	정책목표
◈ 경관보전지구 최초지정(‘03.4.2)이후 현실여건을 반영한 경관보전등급 전면 재정비

보전지역 지정현황   - 도 전체면적 1,848.7㎢의 78.8% -

계	절대보전지역 (‘94.6.2.지정)	상대보전지역 (‘94.6.2.지정)	관리보전지역 (‘03.4.2.지정)
1,457.768㎢	187.770	13.264	1,256.734

❍ 곶자왈 재정비(‘06～’08) : 106.710㎢

❍ 지하수자원, 생태계 재정비(‘08~’10) : 1,197.543㎢

사업개요

❍ 대    상 : 경관보전지구 정비(주요도로변 등), 1,257㎢

❍ 사업기간 : 2010.～2012.

❍ 사 업 비 : 390백만원(2010. 190백만원, 2011. 200백만원)

(추진상황)

▪ 2010.12.16.  자문(전문가)위원회 구성

▪ 2010.12.20.  용역발주계획 변경(‘10, ’11사업 통합발주)

※ 조달발주 결과 무응찰 또는 단일응찰로 유찰됨

실천 로드맵

❍ 2011. 2.  사업발주

❍ 2011.12.  자연경관 조사 및 경관보전등급 마련

❍ 2012. 6.  주민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토지 정밀검증

❍ 2012.10.  도의회 동의 및 결정(변경)고시

◈ 정책효과

▪선 보전 기조를 통한 자연생태 유지 및 제주환경의 가치제고

과제2-3		3차원 영상 공간정보서비스 극대화

	정책목표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공간정보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극대화

사업개요

❍ 기    간 : 2010. 11.～ 2011. 8.

❍ 사 업 비 : 135백만원(도비)

❍ 사업내용(공간정보 통합․연계 및 활용시스템 고도화)

-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연계 구축 : 산림GIS

- 스토리텔링 기법에 의한 3차원 올레코스 콘텐츠 구축

- 사라오름 등 주요 오름 트래킹 가상체험(VR) 구현 등

(추진상황)

▪ 2010. 3.15.  도전역 3D 영상공간정보 대민 서비스 전국 최초 시행      - 3차원 제주지리정보 포털사이트 일평균 1,000건 이상 접속

▪ 2010. 6. 9.  정보화사업 협의․조정(행안부) 심의

▪ 2010.11.23.  사업 착수

▪ 2010.12.20.～2011. 1.31. 포털사이트 개선사항 도민 의견수렴

실천 로드맵

❍ 2011. 2.  자문회의 및 실무추진협의회 개최

❍ 2011. 3.  중간보고회 개최

❍ 2011. 8.  사업완료

◈ 정책효과

▪ 공간정보 중복투자 방지 및 도민(관광객)에게 공간정보

민원서비스 극대화

3.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개발

과제3-1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정책목표
◈ 역사경관과 생활문화가 아름다운 “문화 창조도시 제주 원도심”으로 재창조

재정비촉진계획(안)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 면  적 : 453,200㎡ (촉진구역 : 7개소․238,486㎡, 존치지역 : 214,714㎡)

❍ 인  구 : 5,100명 → 9,700명(증 4,600명)

❍ 건축물 높이 : 주거지역 60m(평균 15층), 상업지역 75m

(추진상황)

▪ 2008.12.2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9. 4. 7.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착수

▪ 2010. 5.20.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 2010.10.25.  도의회 의견청취

▪ 2010.11.2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간 연장(1년)

실천 로드맵

❍ 2011. 1.～6. 재정비촉진계획(안) 사업성에 대한 의견수렴

❍ 2011. 7.  공청회 개최

❍ 2011. 9.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위원회 공동 심의

❍ 2011.1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

◈ 정책효과

▪도심기능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과제3-2		자족능력을 갖춘 지방 소도읍 육성

	정책목표
◈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읍 지역 전략적 육성

사업개요

구 분	대정읍	구좌읍	한림읍
위 치	대정읍 일원	구좌읍 일원	한림읍 일원
사 업 량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등 5개사업	하도야생조류관찰공원조성 등 6개사업	종합관광복지타운조성사업 등 4개사업
사업기간	2008 ～ 2011	2010 ～ 2013	2011 ～ 2014
총사업비	100억원 (광특 50, 지방비 50)	121억원 (광특 50, 지방비 71)	120억원 (광특 50, 지방비 70)
‘11년 투자	44억원 (광특 22, 지방비 22)	16억원 (광특 8, 지방비 8)	10억원 (광특 5, 지방비 5)

추진방향

❍ 지역특산품 활용한 명품브랜드 육성(대정)

❍ 해안경관과 생태문화 연계(구좌)

❍ 서부권 종합유통기능 육성(한림) 등 지역별 발전 잠재력 육성

실천 로드맵

❍ 2011. 2.  도시계획도로사업 용역 착수(구좌읍)

❍ 2011. 3.  소도읍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착수(한림읍)

❍ 2011. 3.  지역명품브랜드(마늘) 가공처리시설 육성 등 사업

계획 수립(대정읍)

◈ 정책효과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복지 향상 기여 등 자족능력

제고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과제3-3		자전거 중심의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정책목표
◈ 해안도로 등 제주만의 특색 있는 자전거도로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

사업개요                                        (단위 : ㎞, 억원)

사 업 명	전체계획		기투자 (‘94～’10)		‘11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121.1	1,616.2	671.3	852	12.8	99.9	437	664.3
자전거인프라 구축	141.1	628.1	18.2	74.4	12.8	46.9	110.1	506.8
자전거도로 정비	980.0	888.1	653.1	767.6	-	-	326.9	120.5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1식	100.0	1식	10.0	1식	53.0 (미확보)		37.0

추진방향

❍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개발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구축 등

❍ 자전거이용자를 배려한 이용시설(쉼터마련, 안전시설 등)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조례개정 등)

실천 로드맵

❍ 2011. 3.  공공자전거 무인이용 시스템 운영규정 마련

❍ 2011. 4.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해안도로) 공사착공

❍ 2011. 7.  제도정비(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 정책효과

▪ 제주만의 특색 있는 자전거도로망 구축으로 관광 자원화

하여 관광객 유치기여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과제3-4		작지만 강한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건설

	정책목표
◈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 도시로 건설 ◈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사업개요(2007.～2012.)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ㆍ법환동 일원

❍ 면    적 : 1,151천㎡ / 계획인구 : 1,840호(5,100명)

❍ 사 업 비 : 2,939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전기관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

추진방향

❍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토대 구축으로 자생적 경쟁력 제고

❍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및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

(추진상황)

▪ 8개 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착공

▪ 부지조성공사 80% 추진

실천 로드맵

❍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시화(2012.12. 이전완료)

- 2011. 3.  통․폐합기관 이전지역 결정마무리(1개 기관)

- 2011.12.  부지조성공사 완료

❍ 교육 및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 등 지원대책 강화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확정

◈ 정책효과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기능적 연계로 서귀포시

지역 성장거점 역할수행

4.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건축경관 조성

과제4-1		환경자산 가치와 디자인 중심의 건축행정 실현

	정책목표
◈ 인간중심의 친환경적․미래지향적 건축디자인 실현 ◈ 건축공간의 질적 만족을 위한 공공성 제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업그레이드

❍ 디자인 중심의 도시·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 정책자문위원 활용 및 선진도시(국가) 벤치마킹 등

❍ 제주다운 건축문화축제 개최

- 우수작품 공모전, 유명건축사 및 현상공모 작품 등 우수건축물 투어

❍ 설계공모에 의한 디자인 우수 공공건축물 유도 등

- 일반입찰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 추진

건축행정선진화 기반구축

❍ 공개공지 안내 표준디자인(안) 마련(공개공지 30개소)

- 안내판 표준모델 개발․보급 등 공개공간 활성화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활성화(매월 1회)

- 공사장 안전사고방지 및 근로자 의식고취 캠페인 전개

❍ 가로변 조경 의무화 등 디자인 향상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

실천 로드맵

❍ 2011. 3.  공개공지 안내 표준디자인(안) 마련

❍ 2011. 6.  디자인 향상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

❍ 2011.11.  건축문화제 개최

◈ 정책효과

▪ 제주건축의 품격 향상으로 문화 관광자원화

▪ 친환경 건축공간 조성 및 저탄소․에너지 절약 실현

과제4-2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

	정책목표
◈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추진

사업개요

❍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 총사업량 : 24개 지구, 86,400백만원(국비 43,200, 도비 43,200)

- 추진실적 : 11개 지구, 39,500백만원(2005.～2009.)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 총사업량 : 13,366동, 290,700백만원

- 추진실적 : 11,069동, 175,900백만원(1976.～2010.)

❍ 공동주택단지 내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 총사업량 : 354개단지, 43,195세대(5년 이상 경과 건축물)

- 추진실적 : 44개단지, 344백만원(2008.～2010.)

실천 로드맵 (연중 시행)

❍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13개 지구, 46,900백만원)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120동, 6,000백만원)

❍ 공동주택단지 시설개선사업(17개단지, 170백만원)

◈ 정책효과

▪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주거복지 향상

과제4-3		도민이 만족하는 건축위원회 운영

	정책목표
◈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트리플 크라운에 걸맞은 심의지역 재설정 ◈ 환경자산의 가치보전을 위한 친환경 건축계획 심의 추진

사업개요

❍ 운영현황 : 총 230회/9,974건(2006. 7.～2010.12.)

❍ 심의대상

- 보전녹지지역, 경관․미관․생태계보전지구, 관광단지, 유원지

- 5․16도로, 중산간도로, 1100도로, 평화로, 번영로변 200m이내

❍ 문제점

- 건물·필지당 심의로 도시전체의 통합적 경관관리 한계

- 심의시간(5～10시간) 장시간 소요(50건/주당)

추진방향

❍ 심의대상구역 및 심의기준 조정 등 도민불만 해소책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심의기준 마련

❍ 행정시 건축위원회 설치 특례규정 마련 검토

실천 로드맵

❍ 2011. 3.  건축분야 전문가 등 T/F 구성운영 및 워크숍 개최

※ 건축 기획·심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

❍ 2011. 5.  제도개선 등 마련 시행

◈ 정책효과

▪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심의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도정구현

▪ 친환경 건축기준 마련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

5. 땅과 사람을 잇는 토지관리기반 마련

과제5-1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 및 주소전환

	정책목표
◈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선진국형 도로명주소 체계구축 및 법적주소에 따른 공적장부 주소전환

사업개요

❍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로명주소의 시행(2012. 1. 전면 시행)

❍ 모든 공적장부의 도로명 주소전환(2012. 1.부터 사용)

추진방향

❍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및 전국 일제 고지․고시

- 일제고지․고시 및 전면 사용에 대비한 다각적인 홍보

(추진상황)

▪ 2009.12.  도로구간 설정 및 기초번호부여에 따른 D/B구축

완료(도 전체 도로노선 3,818개)

▪ 2010. 5.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완료

※ 도로명판(6,761개소), 건물번호판(118,570개소)

▪ 2010.10.17.～11.30.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실시(279,418건)

실천 로드맵

❍ 2011. 2.  예비안내 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

❍ 2011. 3.～ 7.  전국 일제 고지․고시

❍ 2011. 3.～12.  핵심 7대 공적장부 주소전환

❍ 2011. 3.～12.  집중홍보 실시(방송매체, 전광판 등)

❍ 2012. 1.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 정책효과

▪ 주소개혁(지번 주소→도로명 주소)으로 도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물류비 절감

과제5-2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

	정책목표
◈ 오름, 산 등에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을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마을회관 등에 인공위성(GPS)을 이용한 3차원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 2012.(2년간)

❍ 설치위치 : 마을당(읍면지역 172개 행정마을) 1~2점 설치(300점)

❍ 2011계획 : 140점(도비 60백만원)

※ 기존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 : 71점(지적 삼각점)

추진방향

❍ 3차원 Digital 지적제도 도입 및 세계측지좌표 전환계획과 연계 추진으로 지적측량환경 표준화 도모

❍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고정밀도 지적측량 기준망 구축

※ 전자평판운영규정 제7조 : 전자평판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

(마을간 연결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마을별 기준점 선정․매설 및 성과산출

- GPS 정밀측위를 활용한 관측 및 계산(GPS통합 기준망 구축)

- 세계측지계 전환을 대비한 세계측지계좌표 동시산출

실천 로드맵

❍ 2011. 4.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지역 선점 및 매설

❍ 2011. 8.  GPS관측 및 성과계산

❍ 2011.10.  측량성과 검사 및 완료

◈ 정책효과

▪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민원해소 등 도민편의

제공 및 재산권 보호

6. 제주환경에 알맞은 도로시스템 구축

과제6-1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

	정책목표
◈ 계획된 도로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 및 물류 ․ 교통난 해소 등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건설 지원

사업개요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기 투자		2010년추진		2011년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 비)	2001 ~2014	102.07	8,916 (7,282)	42.66	4,134 (3,167)	15.9	1,444 (1,145)	17.70	1,374 (1,229)	25.81	1,964 (1,741)
구국도 (2개노선)	2001 ~2014	33.2	3,213 (3,213)	11.9	1,256 (1,256)	4.9	443 (443)	5.6	462 (462)	10.8	1,052 (1,052)
국도대체 도로(2개노선)	2006 ~2013	8.3	1,463 (999)	3.5	503 (283)	2.8	458 (250)	1.4	311 (290)	0.6	191 (176)
국가지원 지방도(번영로)	2002 ~2013	34.95	2,875 (2,295)	21.3	1,890 (1.310)	3.1	320 (320)	4.9	311 (311)	5.65	354 (354)
지방도 (3개노선)	2004 ~2012	16.12	590	3.36	167	3.1	91	3.0	124 (-)	6.66	208 (-)
첨단단지 진입도로	2006 ~2013	4.0	378 (378)	1.8	202 (202)	0.4	57 (57)	1.0	80 (80)	0.8	39 (39)
영어도시 진입도로	2008 ~2013	5.5	197 (197)	0.8	40 (40)	1.6	43 (43)	1.8	56 (56)	1.3	58 (58)
건설지원	2007 ~계속	-	200 (200)	-	76 (76)	-	32 (32)	-	30 (30)	-	62 (62)

실천 로드맵

❍ 구 국도 중 일주도로는 3년 앞당겨 준공(당초 2017년)

❍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중 ‘상효～하례’ 구간은 2012년에

‘연동～아라’ 구간은 2013년에 준공

❍ 번영로 확․포장 사업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이전 마무리

❍ 지방도 중 서성로(수망-가시), 남조로(의귀) 구간은 금년 3～5월 착공

❍ 첨단단지 및 영어도시진입도로는 2013에 준공

◈ 정책효과

▪ 교통 환경 개선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도로이용객 편의 도모

과제6-2		구 국도 일반국도 전환

	정책목표
◈ 특별도 출범 시 국토관리청 이관에 따라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에 대한 신규 확 ․ 포장사업 재원(국비) 안정적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2007. 1. 1. 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

❍ 2008년 3단계 제도개선 시 구 국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 마련

- 임의조항으로 신규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불투명

-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저하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문제

※ 구국도: 5개노선/453km(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 5․16도로)

(추진상황)

▪ 2010. 5.31.  구국도 환원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 2010. 6.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리병원도입

문제 등에 따른 이견 등으로 심의 보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국도환원 관련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추진방향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한 일반국도 환원 추진

- 제주특별법 제251조제3항 및 제5항 삭제

- 국도환원 필요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논리 개발 대응

실천 로드맵

❍ 2011. 2.～12.  국도환원 관련법 개정 중앙절충 등

◈ 정책효과

▪ 안정적인 국비재원 확보로 기간 도로망의 체계적인 구축

과제6-3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SOC 조기 발주

	정책목표
◈ 공공무문 SOC사업 상반기내 조기발주 및 예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목   표 : 1조 4,715억원(총 공사금액 1조 6,350억원의 90%)

❍ 기  간 :  2011. 1. ～ 6.(상반기 내)

❍ 대   상 : 도․행정시, 유관 및 국가기관의 사업비

-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1억원 이상 사업비

추진방향

❍ 조기발주 목표 설정 및 관리체계 강화

- 조기발주 월별실적 순위 공개 및 주기적 관리

- 국가기관 등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 각종 사업발주 및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지역제한 및 의무 공동도급 비율 준수

❍ 지역 생산자재 사용 권장

- 설계 시부터 제주생산자재 사용 및 건설자재는 관급으로 분리 발주

❍ 1억원 미만 공사는 하반기 발주로 공사물량 조절

실천 로드맵

❍ 2011. 2.  조기발주 대상사업목표 공표, 대상기관 참여 협조

❍ 2011. 2.～6.  주기적․월별 조기발주 추진상황 점검

❍ 2011. 6.  공공부문 조기발주 사업 마무리

◈ 정책효과

▪ 일자리 창출 및 건설경기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7.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하천관리

과제7-1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

	정책목표
◈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로 홍수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하천 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총 138개 하천․548.1km

- 지방하천 56개, 386.4km, 소하천 82개, 161.7km

❍ 사 업 비 : 9,900억원(국비 5,938, 지방비 3,962)

❍ 사업기간 : 1999. ～ 2018.                  (단위 : km, 억원)

사업별	전체계획		기투자		2010추진		2011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48.1	9,900	159.5	3,306	23.1	721	42.0	703	323.5	5,170
지방하천	386.4	7,760	141.5	3,205	20.5	683	40.0	667	184.4	3,205
소하천	161.7	2,140	18.0	101	2.6	38	2.0	36	139.1	1,965

2010.까지 추진실적

❍ 총 89개 지구 182.6km․4,027억원(국비 2,402, 지방비 1,625)

- 하천정비 : 82개 지구․162km, 3,888억원(국비60%, 지방비40%)

- 소 하 천 : 7개 지구․20.6km, 139억원(국비50%, 지방비50%)

실천 로드맵 (연중 추진)

❍ 총 30개 지구 42.0km 703억원(국비 418, 지방비 285)

- 하천정비 : 27개 지구․40.0km, 667억원

※ 제주시(16개지구 13.9km, 355억원), 서귀포시(11개지구 26.1km, 312억원)

- 소 하 천 : 3개 지구․2.0km, 36억원(제주시 1, 서귀포시 2)

◈ 정책효과

▪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사전예방 및

주민휴식 공간 제공

과제7-2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정책목표
◈ 읍․면 지역의 대표하천을 자연 친화형 하천으로 개선하여 품격 있는 지역명물 하천으로 조성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 지구, 3.0㎞(제주시 옹포천, 서귀포시 창고천)

❍ 총사업비 : 147억원(국비 98, 지방비 49)

❍ 사업기간 : 2010. ～ 2012.

❍ 투자계획                                 (단위 : km, 억원)

지 구 별	전체규모		2010		2011		2012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0	147	-	17	1.5	90	1.5	40
옹 포 천	1.5	97	-	17	1.5	80	-	-
창 고 천	1.5	50	-	-	-	10	1.5	40

추진방향

❍ 하천기능 복원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 친수공간으로 조성

- 생태체험공원, 산책로, 노천탕, 만남의 광장 등

(추진상황)

▪ 2010.11. 2.  옹포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10.11.29.  옹포지구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2010.12.21.  안덕지구(창고천)  2011사업지구로 선정

실천 로드맵

❍ 2011. 2.  안덕지구 실시설계용역

❍ 2011. 7.  옹포지구 공사 발주

◈ 정책효과

▪ 서부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개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문화 활동의 장 조성

8. 교통편의 증진 및 친환경 자동차관리체계 구축

과제8-1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책목표
◈ 행정시로 이원화된 도시교통정비 지역과 교통권역을 통합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미래상과 장기발전전략 제시

사업개요

❍ 공간적 범위 : 도 전역, 20년 주기(목표년도 2030년

❍ 용역기간 : 2010. 5. ～ 2011. 5.

❍ 사 업 비 : 159백만원(도비)

추진방향

❍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도로망체계 정비 및 개선

❍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회전교차로 사업 등)

❍ 녹색교통 및 환경친화적교통 체계구축, 화물물류체계개선 등

(추진상황)

▪ 2010. 3.  전문가 자문 및 용역 기본계획 수립

▪ 2010. 5.  용역계약 및 착수

실천 로드맵

❍ 2011. 5.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완료예정일 : 2011. 5. 6.)

❍ 2011. 5.  최종결과 심의(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및 공고

❍ 2011. 6.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확정 및 활용

- 각종 개발 사업시 교통영향평가 자료로 활용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녹색교통을 역점적으로 추진

◈ 정책효과

▪ 교통시설의 정비 촉진 및 교통수단․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 도모

과제8-2		차고지 증명제 추진 및 활성화방안 마련

	정책목표
◈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차량소유자의 원인자 부담을 통한 주차장 확보 의무화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 2015년부터 도 전역 확대실시 추진

❍ 시행시기 및 대상차종

- 2007. 2. 1.  대형자동차(승용2000cc, 승합36인․화물5톤 이상)

- 2012. 1. 1.  중형자동차(승용1600cc, 승합18인․화물1톤 이상)

- 2015. 1. 1.  소형자동차(경형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제외)

(추진상황)

▪ 2007. 2. 1.  대형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시행

※ 차고지 증명제 추진실적(‘07～’10) : 13,320대

▪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 용역수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용역기간 : 2010. 6. 3. ～ 2011. 3. 29.

- 주요내용 : 차고지 증명제 확대에 따른 주변여건 분석, 보완대책 등

실천 로드맵

❍ 2011. 3.  차고지증명제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2011. 6.  차고지증명제 연차별 확대시행에 대비한 보완대책 마련

- 주택가 주차장 운영실태 파악 등을 통한 세부추진방안 등

◈ 정책효과

▪ 주차환경 문화 개선과 긴급차량의 통행성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교통 및 주거환경 조성

과제8-3		우도 친환경 관광교통 시스템도입 추진

	정책목표
◈ 우도지역의 교통혼잡 및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 추진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우도면 일원

❍ 용 역 비 : 100백만원(도비)

추진방향

❍ 우도지역 특성에 맞는 친환경 관광교통시스템 조사 분석

❍ 사업비산출, 재원조달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우도도항선 연장운항 안전성 진단

(추진상황)

▪ 2010. 8.27.  모노레일 등 관광교통시스템 도입 제안 (우도면)

▪ 2010.10.18.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조건부) : 우도도항선 연장운항 안전성 검토를 포함       하고 지역주민, 관련업계 의견청취 및 최소비용으로 시행

▪ 2011. 1.14.  과업지시서 초안 관련부서 의견조회

실천 로드맵

❍ 2011. 2.  용역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과업지시서 확정

❍ 2011. 3.～8.  용역 발주 및 수행

❍ 2011.10.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

◈ 정책효과

▪ 우도지역의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과제8-4		공공기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목표
◈ 스마트그리드산업과 연계한 ‘탄소배출 없는 섬“에 걸맞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면운영 시범지역으로 지정 추진 ◈ 공공기관을 통한 2011년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50대 보급

사업개요

❍ 보급물량 : 50대(고속전기차 45대, 저속전기차 5대) ※ 60㎞/h기준

❍ 보급방법 : 내연기관차 가격차의 50%(2천만원 이내) 국가보조 지원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600, 도비 1,400)

❍ 대상차종 : 현대전기차 (Blue On), CT&T e-zone(2인승) 등

(추진상황)

▪ 2010. 9. 1.～9.20.  전기자동차 공공기관 수요조사

▪ 2010. 9. 7.  201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안 마련(환경부)

▪ 2010.10.29.  전기자동차보급 공공기관 설명회 개최

실천 로드맵

❍ 2011. 2.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사전설명회 개최

❍ 2011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지침 마련

※ 환경부 보급 일정과 연계 추진

❍ 2011하반기.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 정책효과

▪ 전기자동차 전면 시범지역 조기정착

▪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이용촉진을 통한 대기배출가스 저감

9.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과제9-1		제2차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정책목표
◈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개선 등의 종합계획을 마련,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도모 ※ 근 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 3. ～ 2011.10.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 계획년도 : 2012. ～ 2016.(5개년)

추진방향

❍ 대중교통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 읍면순환 등 비수익노선 운행 개선방안 강구(공영버스 운행, 콜버스 ․콜택시 도입 등 포함)

❍ 버스업체 경영평가 및 대중교통 서비스향상 방안

❍ 버스업체 적정 원가산정 및 보조금지원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등

실천 로드맵

❍ 2011. 3.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 2011.10.  용역완료

◈ 정책효과

▪ 도시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과제9-2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추진

	정책목표
◈ 자가용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 및 주차난 해소, 대중교통의 혁신을 통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단계(2010. ～ 2014.), 2단계(2014. 이후)

❍ 사 업 비 : 122,000백만원(국비 96,000,  도비 26,000)

추진방향

❍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차량 및 시스템 등 선정

-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경제성․편익 분석

(추진상황)

▪ 2010.11. 30.  착수보고회 개최

- 용역기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 150백만원

- 용역기간 : 6개월(2010.11. 8. 착수, 2011. 5. 6 완료예정)

※ 제주발전연구원의‘노면전차(트램) 도입’여론조사 결과

→ 찬성 43.8%, 반대 34.2% (2010.12.10.~12.15. 도민 715명)

실천 로드맵

❍ 2011. 3.  중간보고회, 설명회 개최 등

❍ 2011. 4.～5.  최종보고회, 용역완료(2011. 5. 6.)

❍ 2011. 6.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방향 결정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절차 추진

◈ 정책효과

▪ 신교통 수단 도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과제9-3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요금 안정화 추진

	정책목표
◈ 가격표시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제관광지 이미지 개선 및 고질적인 렌터카 민원해소

추진방향

❍ 대여요금 안정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 자차보험요금표 및 대여요금표의 게시에 관한 사항 신고 추가

- 등록기준 및 차령보완

․영업소 : 현행 등록기준 50대 이상 → 100대 이상

․경․소․중형 승용차(8년 → 5년), 대형승용차(10년 → 8년)

승합자동차(12년 → 9년)

❍ 중점지도 단속

- 대여가격 표시제 및 신고 대여약관 요금 이행 실태

- 차고지 시설적합 여부, 주변 환경정비 등 관리 실태

- 4대 민원(흠집, 사고처리비용 과다, 주차료, 연료비) 처리실태 등

(추진상황)

▪ 2008. 6. 4.  대여요금신고제 시행

- 요금원가계산,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토대로 대여약관 요금신고

▪ 2010. 3.24.  대여사업용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고시

- 차량의 종류, 가격 등을 주사무소 및 차량별 부착

※ 대여약관 위반 등 행정처분 상황(2010.12.31. 기준)

- 사업정지 30일(54개 업체/322대), 과징금(6개 업체/39대, 27,400천원)

직권 및 자진폐업(6개 업체)

실천 로드맵

❍ 2011. 2.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2011. 4.  최종 개정안 의회 상정

◈ 정책효과

▪ 업체별 대여요금의 안정화로 시장경제질서 확립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

▸매력 있는 디자인도시

▸활력 있는 생태도시

▸편리한 녹색교통도시

▸환경친화적 휴먼도시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1. 총괄 현황

2. 도정질문 처리결과

1. 총괄 현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 기 과 제	추 진 불 가
계	6		6
도시디자인단	1		1			제276회 제2차정례회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교통항공과	5		5			제274회 제1차정례회 제276회 제2차정례회

ꏚ 완료된 사항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해당사항 없음”

ꏚ 추진 중인 사항 (총 6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9. 16	손유원 의원	○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도입필요
2	2010. 9. 17	고충홍 의원	○ BTO방식 주차복합빌딩 건립하여 차 없는 거리 활성화 및 문화공간 활용방안
3	2010. 9. 16	김태석 의원	○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 추진방안
4	2010. 12.16	장동훈 의원	○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 등
5	2010. 12.17	김용범 의원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6	2010. 12.17	방문추 의원	○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예산 누락원인과 추가도입 계획

2. 도정질문 처리결과

환경도시위원회 손유원 의원                          ≪ 교통항공과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저탄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도입검토 필요, 이에 대한 추진계획 □ 답변요지 □ 노면전차를 비롯한 바이모달 트램, 모노레일,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내년 상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교통수단기본계획수립 등 도입절차 이행해 나갈 계획 □ 전기자동차도 제주도에 충전소 159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되어야 전기자동차 양산의 문제가 해결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노면전차 도입관련 : 사전타당성조사연구용역 발주(2010.11. 3.) - 계 약 자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계약금액, 149,678천원) - 용역기간 : 2010.11. 8. ～ 2011. 5. 6. - 착수보고회 개최 : 2010.11.30. □ 전기자동차 도입관련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고시 ․구국도, 지방도 등 법정도로 8,221개 노선에 연장 5,303km 중에 최고속도가 60km/h이하 도로에서 운행구역 지정 (11개구간, 258.29km 제외)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중 전기자동차 교통안전 융합체계 기술개발계획, 제주를 연구지역으로 선정요청(한국교통연구원) -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제주거점지역 선정 및 보급계획 확대 요청(환경부) - ‘11년도 전기자동차구입비 확보(50대) : 20억원(국비6, 지방비16) □ 향후계획 □ 노면전차 도입관련 - 2011. 3. 중간보고회, 설명회 개최(최종보고회 : 2011. 4) - 2011하반기. 신교통수단건설시범사업 추진협의(국토해양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의원                          ≪ 교통항공과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BTO방식 주차빌딩에 투자유치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등 주차복합빌딩을 건립하여 차 없는 거리 활성화와 문화공간 활용방안 □ 답변요지 □ 2011년 용역 시행 시 투자유치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제안에 대한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 - 대상지역 : 제주시 연동 272-31(로얄호텔앞) / 4,726.6㎡ - 용역기간 : 2011. 1.～ 5.(용역비, 50백만원) - 용역내용 ․교통 및 주차 현황 조사(장래 주차 수요 예측) ․주차전용빌딩 기본 설계안 및 공사비 산출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BTO)건설에 따른 투자비용 대비 수익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 □ 향후계획 □ 2011. 5. 용역완료 □ 2011. 7.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 추진여부 등 결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환경도시위원회 김태석 의원                        ≪ 도시디자인단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조직이나 예산에서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이유 □ 앞으로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답변요지 □ 2010.12.10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도시디자인단 설치를 반영 □ 관련 예산은 환경수도 조성계획 확정 후 점차적으로 확보 □ 녹색자치, 청정환경, 녹색성장 등 3대 목표 12개 과제를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12.31.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011. 1.19. 도시디자인을 전담할 도시디자인단 설치 - 1단․3담당․11명 □ 향후계획 □ 2011. 2. 도시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 공무원 및 디자인전문가 등 □ 2011. 9. 도시정책 기본계획 초안 마련 □ 2011.11. 경관위원회 등 의견 수렴 □ 2011.12. 도시디자인 기법을 접목한 도시정책기본계획 확정 □ 2012. 1. 도시디자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의원                          ≪ 교통항공과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 노형로타리 주변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 노형로타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할 용의 - 노형로타리 일대를 도시디자인개념 도입 자연친화공원으로 조성 -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시킬 의향 □ 답변요지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종합대책 마련, 도로구조개선 및 주차장시설확충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 검토 추진, 도시디자인단 신설 구체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신교통수단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여부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19. 도시디자인단 신설 □ 향후계획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010. 6.～2011. 5.) -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편의 증진 등과 연계하여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종합대책 마련 □ 신교통수단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2010.11.8.～2011. 5. 6.) - 본 조사용역을 토대로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상권의 밀집도, 주거지역과의 효율적 연계 등을 고려하여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 포함여부 검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문화관광위원회 김용범 의원                          ≪ 교통항공과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①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 94.2%가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근거

② 차고지증명제 도입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③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권 재생사업과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입장

□ 답변요지

□ 주차장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눈 수치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제주시(서귀포시)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

된 종합계획 수립은 “차고지증명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읍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처리실적(2007. 2.～2010.12.31.)

구 분	계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별			비 고 (1일 평균)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총 계	13,320	2,838(21%)	5,655(42%)	4,827(37%)	(14건)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시행

- 용역기간 : 2010. 6.～2011. 3.

- 용 역 비 : 135백만원

- 용역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 주요내용 : 차고지증명제 추진여건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등

□ 향후계획

□ 2011. 3.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완료

□ 2011. 4. 이후.  연구용역 확정 및 활용방안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                    ≪ 교통항공과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저상버스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과 행정에서 저상버스를 장애인용 으로 오도하여 잘못된 도민의 인식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견해 □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면 도입, 운행하겠다하였음에도 2011년 예산에 저상버스도입 예산이 누락된 원인과 추가도입 계획 유무 □ 답변요지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와 교통정책의 합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재 우리도내에는 11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는 외국 산으로 운행 상 부품조달 어려움, 운영비 과다 등 여러가지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었으나, CNG를 주 연료로 사용하여 관련시설이 전무한 우리도의 경우 도입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므로 ‘한국형 저상버스’의 대안으로 현재 환경부 에서 추진 중 인 ‘저상 전기버스’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2011. 2. 환경부 지원계획 확정 후 우리도 도입계획 마련 □ 서울시 남산 순환노선 운행사례 견학 ※ 서울시에서 남산 순환 노선에 5대를 투입(‘10.12.21)운행 중 □ ‘저상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환경부(전기버스 지원) 및 국토부 (저상버스 지원) 지원예산 확보 후 전기버스 도입(연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

▸매력 있는 디자인도시

▸활력 있는 생태도시

▸편리한 녹색교통도시

▸환경친화적 휴먼도시

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괄 현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괄 현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4	7	6	1
도시디자인단	1	1
도시계획과	3	3
건축지적과	4	3	1
건설도로과	2		2
교통항공과	4		3	1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도시계획정책에 반영	완 결
2	○ 친환경․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	완 결
3	○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구국도의 시설물과 관리업무를 중앙으로 환원하는 방안 강구	처리중
4	○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난개발유도 용도를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5	○ 건축계획심의 반려부결 예상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강구	처리중
6	○ 건축문화축제의 제주건축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작에 대한 도민열람 방안 강구	완 결
7	○ 자동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도록 생활형중심의 자전거 도로 확충위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완 결
8	○ 건축위원회 평균 심의건수를 줄이는 방안강구와 특별법 개정하여 행정시에서 건축계획심의 할 수 있도록 강구	완 결
9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 도-농간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 높힐 수 있는 방안 강구	완 결
10	○ 번영로(성읍～표선) 확장구간에 저촉된 가로수(구실잣밤나무) 정비대책 수립	처리중
11	○ 차고지 증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없어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안 마련 필요	추진중
12	○ 여객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버스노선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대책	추진중
13	○ 장애인 관광객 활성화와 MICE산업육성을 위해 리프트 설치된 전세버스와 우둥전세버스 등 도입방안 강구	추진중
14	○ 교통업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	추진불가

2. 지적사항 처리결과

≪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단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도시의 도시계획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도시계획 정책에 반영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 2007. 6. - 선진도시 벤치마킹 실시(2006. 6. 스페인, 모나코, 프랑스)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 2009.11. 4. - 선진도시 벤치마킹 실시(2010.10, 서울, 대전, 대구) □ 향후계획 □ 앞으로도 각종 계획 수립 시에는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또는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건축지적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친환경․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3. 8. 건축행정발전T/F팀 편성(교수, 건축사, 도․행정시) □ 2010. 3.22, 6.15. 1․2차 회의(건축계획심의기준, 조례 개정 등) □ 2010.10. 6. 건축행정발전T/F팀 3차 회의(심의기준 변경안 확정) □ 2010.11.19～12. 9. 행정예고 □ 2010.12.16. 건축위원회 자문(원안대로 심의) □ 2010.12.20. 친환경건축계획심의기준 변경 고시 ※ 변경고시 사항(제12조의2, 친환경 건축물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기에 접한 부위에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2. 설계, 자재선정 및 시공, 철거 등 건축물의 생애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오염물질의 배출감소가 되도록 재활용도가 높고, 친환경성의 건축 재료를 사용한다.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건설도로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구국도의 시설과 관리업무를 중앙으로 환원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구국도 현황 : 5개 노선/453km(지방도 전환 : 2007. 1. 1.) □ 추진상황 □ 2010. 5.31. 구국도 환원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입법 발의 □ 2010. 6.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 □ 2010. 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방문 협의 □ 2010.11.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 국도환원 필요성 설명 □ 2010.11.26, 11.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제주특별법 개정안(11건)이 일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했으나,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이견으로 심의보류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을 통한 일반국도 환원 추진 - 제주특별법 제251조제3항 및 제5항 삭제 ※ 특별법 제251조 제3항 : 일반국도 해제, 해제된 일반국도는 지방도로 인정 특별법 제251조 제5항 : 전환된 지방도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도환원 필요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논리 개발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시계획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주된 용도를 검토․분석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난개발유도 용도를 자연녹지 및 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1.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전부) □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위원회 개최 - 개정조례안 작성을 위한 협의 및 관련자료 수집 □ 향후계획 □ 특정 용도의 개별건축 신규 규제가 바람직한지와 제주시 동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축이 위축되어 있는 읍․면지역과의 관계 등을 4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건축지적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축계획심의 반려부결 예상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재정비시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건축행정발전 T/F에서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 운영하고 □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 재정비시 개발행위,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건축지적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축문화축제의 제주건축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 하고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도민들이 쉽게 열람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11.10 건축문화대상 시상 - 준공분야 9개 작품(건축사․건축주) 21개 작품 접수 - 계획분야 5개 작품(대학생) 24개 작품 접수 □ 2010.11.10.～11.14. 건축문화상 수상작 작품전시회 - 장소 : 문예회관 전시실 □ 향후계획 □ 2010년 건축문화상 수상작은 도청(건축지적과 사무실 복도)내 1년간 전시하여 개발사업 관련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시디자인단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자전거도로 정책은 자동차 통행량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레저형 보다 시내권 중심의 생활형 자전거도로 확충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자전거도로 확충계획 □ 시민을 위한 생활형, 관광과 건강을 위한 레저형 등 유형별 추진(기간 : 2009～2019, L=475.1㎞) - 생활형(334㎞), 관광․레저형(141.1㎞) □ 이외에도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등 단지개발사업에서도 생활형으로 자전거도로망 구축 (기간 : 2004～2013, L=40.7㎞) - 택지개발사업 : 삼화지구(기간 : 2004～2011, L=11.98㎞) 강정지구(기간 : 2006～2011, L=6.33㎞) - 도시개발사업 : 아라지구(기간 : 2008～2012, L=10.27㎞) 노형2지구(기간 : 2008～2013, L=4.12㎞) - 혁신도시(기간 : 2008～2011, L=8.0㎞)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건축지적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축위원회 평균 심의 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여 건축계획심의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특별법을 개정하여 행정시에서 건축계획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8. 7.16. 건축조례 개정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간사 행정시 건축담당) □ 2008. 9.25. 소위원회(각 11명) 구성 (제1소위원회 - 제주시, 제2소위원회 - 서귀포시) □ 2008.10. 2. 행정시별 소위원회에서 건축계획심의를 운영 □ 2011.11.23. 정책기획관실, 특별자치과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조항을 특별법 개정 시 반영 요청 □ 향후계획 □ 건축행정 T/F에서 심의대상구역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처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시계획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소외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와 농촌지역, 읍․면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도 - 읍면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배분 개선(문서시행 2010. 7.13.) ․소도읍 육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투자를 감안하여 일반 도시계획도로사업 예산이 균형 있게 배분 -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 행정시 시달(문서시행 2010.12.24.) ․소도읍 육성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반환공여구역사업 등을 감안하여 도시와 농촌지역, 읍․면별 균형 있게 투자 □ 향후계획 □ 앞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건설도로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번영로(성읍～표선) 확장구간에 저촉된 가로수(구실잣밤나무)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도로공사에 포함하여 가로수를 정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2～04년 실시설계시 관광도로의 특성과 환경 친화적이며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기존도로를 존치하고 양측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 - ‘05년부터 수목이 노령화로 가로미관을 저해하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07～‘10년까지 241본 제거하고 256본 보식 ․‘84년 식재한 구실잣밤나무 : 564본(당초 805본, 제거 241본)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련전문가, 주민, 지역 도의원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및 대책회의(‘07~’10까지, 3회) 결과 「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하여 용역 시행중에 있음 - 용역기간 : 2010. 4. 8.～2011. 2.28.(용역중지 : 2010.12.17.) - 용역중지 사유 :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 향후계획 □ 구실잣밤나무 식재 구간인 번영로(표선-성읍, L=7.7㎞) 확장 공사가 2010.11.30. 완료되어 도로공사에 포함한 가로수 정비는 어려우며, □ 서귀포시에서「공원녹지기본계획용역」결과에 따라 가로수 식재방법 및 수종결정 등 최종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산림청, 녹색사업단 등) 예산으로 가로수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고예산 확보 주력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교통항공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차고지증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구도심권의 연립, 다세대주택 등 주차난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젊은 세대 들이 찾지를 않는 등 구도심권 공동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 기반조성을 통한 공급(‘06～’10) - 공영주차장 시설 : 229,595.9㎡/8,577면/18,937백만원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시설지원 : 290주택/491면/358백만원 ⇒ ‘11년 공영 주차장 조성 예산 : 4,920백만원 □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을 위한 제원마련 지속 추진 - 연간 50억원 규모의 자체재원 확보(주차요금, 과태료, 잉여금 등) - 연간 15억원 규모의 기타회계전입금 확보(도시계획세, 기타 등) □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135백만원) - 용역 발주 : 2010. 4.28. - 용역 착수 : 2010. 6. 3. □ 향후계획 □ 차고지 증명제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2010. 6.~2011.3.) - 도심지 및 읍면지역 특성에 따른 주차시설여건 및 실태조사 분석 - 단계별 실행방안 제시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수립 등 ⇒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도심권의 연립, 다세대주택 등 주차난에 대한 대책 등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교통항공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관광객 유치와 관련한 인프라구축에 있어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여객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버스노선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의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은 ‘79년 준공된 건물로 30여년이 경과 되었고, 터미널 이용자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건물 보수에 대한 사업자의 개선의지가 미약함 □ 시외버스 터미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11년 상반기「지방 대중교통계획(2012~2016)」용역에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경영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2011년중 여객터미널 노선 확충방안 검토 ※ 현재 여객터미널 운행현황 : 92번․25분간격․108회 운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교통항공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시내외버스의 경우 노후 차량 교체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관광객 활성화와 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에서 정책적 으로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가 설치된 전세버스와 우등전세버스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장애인 리프트 설치 전세버스 도입 관련, - 버스제작업체, 여행업체 및 운송사업자와 심도 있게 협의한 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의 관광편의를 위해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전세버스 개조 시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 우등 전세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 도내 전세버스 1,860여대 중 리무진 버스는 8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외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선택적 교통수단임 - 차량가격, 탑승인원, 운송요금 및 대상고객에 있어 일반 전세버스와 현격한 차이가 있고, 현재 리무진 버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나, - 고객의 한정성, 가동율 및 수익비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교통항공과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금번 조직 개편 안을 보면 교통부서가 도시디자인본부로 조직이 이관되고 있는데 전세버스, 렌터카, 항공기 등 대부분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을 감안할 때 관광과 교통업무가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교통업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 - 근거문서 : 교통항공정책과-23233(2010.11.29)호 - 의견내용 : 교통항공정책과 업무를 문화관광교통국 사무분장에 존치 - 수정사유 : 교통업무의 대부분(렌터카, 전세버스, 항공 등)의 관광부분과 연계되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2011. 1. 19. 교통부서 도시디자인본부로 이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