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11. 2.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보고순서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원

2. 주 요 기 능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Ⅱ. 비전 및 추진전략

Ⅲ. 주요업무계획

Ⅳ.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아름답고 머물고 싶고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 도로

▶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

▶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원
2		주요기능
3		예산현황
4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원

ꏚ 기  구: 3과

	도로관리사업소

	관 리 과			보 수 과			도로안전과

ꏚ 정․현원: 41명/41명

○ 공무원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9급	기능직
정․현원	41/41	1/1	3/2	5/5	7/8	0/0	25/25

○ 기타직

구 분	합 계	청원경찰	무 기 계 약 직
			소계	사무	농림환경	도로보수
정․현원	37/37	1/1	36/36	1/1	2/2	33/33

2. 주요기능

과별	주 요 기 능	비고
관리과	○ 사업소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 사업소 BSC 성과관리 운영 ○ 사업소 소관 기획․예산에 관한 업무 ○ 사업소 소관 회계․물품출납․재산관리 ○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 및 지방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협의 ○ 지방도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 도로점용 및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수과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행 및 감독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지방도의 설해 및 수해 등 재해대책 관련 사항 ○ 도로보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배수로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
도로안전과	○ 지방도 구조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지방도 구조물 유지보수에 관한 조사․측량․설계 및 감독 ○ 지방도 도로구조 개선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사고 잦은 곳․병목지점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 품질전문기관 등록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3.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2010년도	2011년도	증 감
합 계		19,401,018	19,713,653	312,635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11,962	112,242	280
도로안전관리		7,853,476	7,742,476	△111,000
	위험도로구조개선	2,068,000	1,802,000	△266,000
	구국도유지보수	1,699,000	3,274,000	1,575,000
	구국도시설개량	898,000	898,000	-
	국도시설안전개선	2,888,000	1,482,000	△1,406,000
	지방도유지운영 등	300,476	286,476	△14,000
도로보수정비		10,246,625	10,605,282	358,657
	국도유지운영	922,244	280,726	△641,518
	구국도유지보수	7,317,060	8,027,000	709,940
	국도시설안전개선	1,009,000	1,110,000	101,000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174,652	170,756	△3,896
	포장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823,669	1,016,800	193,131
행정운영경비		1,188,955	1,253,653	64,698
	인력운영비	1,124,777	1,192,275	67,235
	기본경비	64,178	61,378	△2,800

4. 기본현황

ꏚ 재산현황

○ 토  지

(단위: ㎡)

합 계	본 소		화북사무소		노형사무소		기타		비고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28,189.3	제주시 연동	6,742.3	제주시 화북1동	7,706	제주시 노형동	2,314	조천읍 대흘리	11,427

○ 건  물

(단위: ㎡)

합 계	본 소			화북사무소			노형사무소			기 타 (야적장등)
	소계	사무실	시험실 등	소계	사무실	차고등	소계	사무실	창고등
4,583.1	1,784.8	1291.2	493.6	1,892.3	412.5	1,479.8	511	138.6	372.4	395

○ 장  비

(2010. 12. 31. 현재)

장 비 명	대 수	용 도	비 고
합계	204
차량	21	과적 단속, 제설, 도로 유지 관리
건설기계	14	제설, 상차, 풀베기
부속장비	46	제설, 풀베기, 도로 유지 보수
이동식 축중계	8	과적 단속
시험기기	115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

ꏚ 도로현황

(2010. 12. 31.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사 업 소 관리연장	비고
				계	포장도	포장율 (%)
합 계			18개 노선	772.70	714.34	92.4	649.59
국지도	계		1개	35.40	35.40	100.0	35.40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40	35.40	100.0	35.40
지방도	계		15개	717.21	658.85	91.8	606.56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0	342.36
		5.16도로(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0	25.05
		일 주 도 로(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0	135.71
		평 화 로(지1135호)	제주~보성	29.00	29.00	100.0	29.00
		중산간도로(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0	127.02
		1100도로(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0	25.58
	지방도	소 계	10개	264.2	205.84	77.9	264.2
		비자림로(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0	27.30
		추 자 로(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0	5.90
		제2산록도로(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7.90	86.3	43.90
		한 창 로(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0	14.30
		제1산록도로(지1117호)	월평~어음	20.80	20.80	100.0	20.80
		남 조 로(지1118호)	남원~조천	30.20	30.20	100.0	30.20
		서 성 로(지1119호)	서귀~성산	33.90	29.04	85.7	33.90
		대 한 로(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0	18.00
		제 안 로(지1121호)	제주~안덕	41.70	19.10	45.8	41.70
		제 성 로(지1122호)	제주~성산	28.20	3.30	11.7	28.20
국대도	계		2개	20.09	20.09	100.0	7.6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오라	12.89	12.89	100.0	6.43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중문	7.20	7.20	100.0	1.20

ꏚ 도로표지판 현황

(단위: 개, 2010. 12. 31. 현재)

구분	노선별	도 로 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578	322	1,226	297	87	212	434
국지도	97	번영로	91	11	45	14	4	17	-
구국도	소 계		1,947	224	908	227	64	90	434
	1131	5.16도로	154	27	72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09	74	476	71	24	21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720	79	245	131	16	35	214
	1139	1100도로	120	31	51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03	81	250	56	17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5	13	21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3	5	40	13	3	12	-
	1120	대한로	54	7	27	3	-	17	-
	1121	제안로	21	2	19	-	-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7	6	23		2	6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1	5	21		1	4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ꏚ 지방도 교량관리 현황

(단위: 개소, 2010. 12. 31. 현재)

구 분			계	하 중 별			사 용 연 한
				DB-13.5	DB-18	DB-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초과
합 계			112	1	29	82	49	40	15	7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6	-	1	5	-	3	3	-
지방도	계		99	1	28	70	42	37	12	7
	구국도	소 계	73		17	56	34	24	9	5
		5.16도로 (1131호선)	12	-	5	7	2	5	3	2
		일주도로 (1132호선)	21	-	4	17	7	14	-	-
		평 화 로 (1135호선)	20	-	-	20	20	-	-	-
		중산간도로 (1136호선)	16	-	5	11	4	5	6	-
		1100도로 (1139호선)	4	-	3	1	1	-	-	3
	지방도	소 계	26	1	11	14	8	13	3	2
		비자림로 (1112호선)	4	-	3	1	1	-	3	-
		추 자 로 (1114호선)	1	-	1	-	-	1	-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8	-	3	5	1	7	-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	2	-	-	1	-	2
		남 조 로 (1118호선)	3	-	2	1	1	2	-	-
		서 성 로 (1119호선)	5	-	-	5	4	1	-	-
		대 한 로 (1120호선)	1	-	-	1	-	1	-	-
		제 안 로 (1121호선)	1	-	-	1	1	-	-	-
국대도	계		7	-	-	7	7	-	-	-
	제 주 시 (애월~아라)		5	-	-	5	5	-	-	-
	서귀포시 (상창~중문)		2	-	-	2	2	-	-	-

아름답고 머물고 싶고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 도로

▶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

▶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Ⅱ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아름답고 머물고 싶고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 도로

추진전략		제주 환경에 걸맞은 경관 도로 조성		이용자 중심의 도로 시스템 구축
핵심실천과제		○ 도로유지 보수 사업 ○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주요 간선 도로변 배수로 정비 ○ 도로 환경 정비 사업 ○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노후 교량 개선사업 ○ 차선 도색 사업 ○ 지속적인 운행 제한차량 지도․단속

아름답고 머물고 싶고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 도로

▶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

▶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Ⅲ		주요업무계획

전략 1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
	<과제>			1.		도로유지 보수사업
				2.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		주요간선 도로변 배수로 정비
				4.		도로 환경 정비 사업
				5.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전략 2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과제>			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		노후 교량 개선 사업
				3.		차선 도색 사업
				4.		지속적인 운행 제한차량 지도․단속

전략1		제주 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

과제 1-1		도로 유지 보수 사업

	목 표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와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로 제주 환경에 걸맞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ꏚ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4,150	3,500	650
포장도 보수	2,950a	3,450	2,800	650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길 어깨 포장	4.5㎞	700	700	-	1100도로(1139호선)

ꏚ 추 진 방 향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계획적․체계적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 사고 다발 지역 중점 정비 및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로 조성에 역점

ꏚ 실천 로드맵

○ 2011.  1. ~ 2011.  2. 실시 설계 추진

○ 2011.  3. 도로 유지보수 사업 발주 및 착공

○ 2011. 12.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준공

효  과

▪ 도로 교통 안전성 확보로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 쾌적한 도로 환경 유지로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과제 1-2		도로 표지 및 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목 표
◈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과 편리한 도로정보 제공으로 관광도시 면모일신 및 교통사고 예방

ꏚ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1,206	1,106	100
도로표지판 정비	1식	550	500	50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가드레일, 도로표지병 등	656	606	50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

ꏚ 추 진 방 향

○ 도로 안전시설 확대 설치 및 보수․보강에 집중 투자

○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고 다발 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우선 투자

ꏚ 실천 로드맵

○ 2011.  1. ~ 2011.  2. 실시설계 추진

○ 2011.  3.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발주 및 착공

○ 2011. 12.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준공

효  과

▪ 적기에 신속한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로 안전 사고 예방

▪ 도로 교통 안전성 확보 및 국내․외 관광객 편의 도모

과제 1-3		주요 간선 도로변 배수로 정비

	목 표
◈ 도로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배수시설 사업 추진 ◈ 주요 간선도로 배수시설 정비로 교통 불편 해소와 농경지 침수예방

ꏚ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배수로정비	5,200m	1,964	1,764	200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외 5개 노선

ꏚ 추 진 방 향

○  주요 간선도로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배수시설 사업 추진

○ 노면 침수지역 해소로 교통소통 원활 및 도로 안전 확보

ꏚ 실천 로드맵

○ 2010. 12 ~ 2011.  2. 실시설계 중(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지구)

○ 2011.  2. 실시설계 발주(성산, 남원, 대정, 표선지구)

○ 2011.  3. 배수로 정비 사업 발주 및 착공

○ 2011. 12. 배수로 정비 사업 준공

효  과

▪ 적기 배수로 정비 사업 추진으로 도로변 상습 침수 지역

근원적 해결 및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

과제 1-4		도로 환경 정비 사업

	목 표
◈ 도로 이용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ꏚ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도로환경정비	풀베기 및 조경 1식 (L=22km)	150	150	-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ꏚ 추 진 방 향

○ 화단형 중앙분리대 및 노측 식수대, 길 어깨, 절․성토 법면 환경정비 중점 추진

○ 기존 식재된 조경수 중 생육이 불량하고 고사한 조경수의 교체 추진

ꏚ 실천 로드맵

○ 2011. 1. ～ 2011. 3. 풀베기용역 및 조경수 식재사업 실시 설계

○ 2011. 4. 풀베기 용역 및 조경수 식재사업 발주 및 착공

○ 2011. 10. 풀베기 용역 및 조경수 식재사업 준공

효  과

▪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도로 환경 정비로 청정 제주의 이미지 부각

과제 1-5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목 표
◈ 건설자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 무료 품질시험 실시로 공인 품질시험기관 위상 제고

ꏚ 시험실 현황

○ 면    적: 211㎡(64평)

○ 시험기기: 만능 재료시험기 등 56종 115대

○ 인    력: 4명(전임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3명)

※ 설치근거: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국공립시험기관)

ꏚ 사업개요

○ 시험종목: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55개 종목

○ 수수료 수입: 31백만원(종목당 5,600원 ～ 804,200원)

ꏚ 추진방향

○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생산․판매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점검 및 적정성 시험실시

- 상반기: 골재 및 모래 생산․판매업체 20개소

- 하반기: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판매업체 37개소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한 품질시험 실시(연 300건 예상)

○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무료 품질시험 실시

ꏚ 실천 로드맵

○ 2011. 1. ～ 2011. 12. 의뢰시험 및 무료 품질시험 실시

효  과

▪ 품질시험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및 선진국 수준 안전도시 구현

전략2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과제 2-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목 표
◈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ꏚ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10개소	4,165	3,267	898
위험도로구조개선	3개소	2,548	1,650	898	제1산록도로, 애월 고내, 성산 고성
교차로개선	3개소	892	892	0	성산 고성, 애월 애월, 남원 의귀
사고잦은곳 개선	4개소	725	725	0	한림 수원, 남원 태흥, 남원 남원, 표선 표선

ꏚ 추진방향

○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교차로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우선 정비

○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하여 수립된 2010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계획(경찰청)에 따라 정비

ꏚ 실천 로드맵

○ 2011. 4.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2. 2. 공사 준공

효  과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선진국

수준의 안전도시 구현

과제 2-2		노후 교량 개선 사업

	목 표
◈ 노후 교량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사업 추진으로 교량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ꏚ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15개소	3,510	3,262	248
구국도 교량보수	소계	13개소	3,262	3,262	0
	보수․보강	10개소	487	487	0	영주교, 논고교, 수악교, 성판교, 월령교, 하귀교, 신례교, 영실교, 제3교래교, 제4교래교
	통수단면개선	1개소	2,275	2,275	0	봉성교
	노후교량개량	2개소	500	500	0	제2송천교, 제2가시교
지방도 교량보수․보강		2개소	248	0	248	추자교, 제2광령교

ꏚ 추진방향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정기 점검시(연 2회) 돌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

○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봉성교) 개선으로 재해 예방

ꏚ 실천 로드맵

○ 2011. 4. 공사 발주 및 착공

○ 2012. 2. 공사 준공

효  과

▪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과제 2-3		차선 도색 사업

	목 표
◈ 차선 재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ꏚ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550	500	50
차선도색	495㎞	550	500	50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

ꏚ 추 진 방 향

○ 도로 교통량 등이 많고 주거 밀집지역에 집중 투자

○ 동절기 제설 등으로 퇴색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 우선 투자

ꏚ 실천 로드맵

○ 2011.  1. ~ 2011.  2. 실시 설계 추진

○ 2011.  3. 차선도색사업 발주 및 착공

○ 2011. 11. 차선도색사업 준공

효  과

▪ 퇴색된 차선 적기에 정비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 도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과제 2-4		지속적인 운행 제한차량 지도․단속

	목 표
◈ 도로․교량의 누적피로 파괴원인인 과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도로 및 교량 등의 유지․보수 경비 절감 ※ 대형차 1대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피로 발생

ꏚ 사업개요

○ 대상차량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차량

○ 단속반 편성: 2개조 8명

○ 단속장비: 차량 2대, 축하중 축중계 8조, 카메라 2대

○ 단속지역: 물류이동이 잦은 도로, 항만 및 채석장 주변 위주

ꏚ 추진방향

○ 종전 고정식 단속방법에서 이동식(추적식) 단속 운용

○ 계절별․시기별 출하품목 및 물량에 맞춘 탄력적 단속실시

ꏚ 실천 로드맵

○ 운행제한․적재중량 초과․구조 및 장치변경 등 행위 단속

- 행정시, 경찰관서, 명예단속요원 등 참여 분기 1회 이상 단속실시

- 취약지역(항구 진․출입 도로) 마을 대표 참여 유도

○ 공휴일․야간 등 단속 월 1회 이상 확행(감귤 출하기 주 2회 이상)

○ 명예단속요원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및 정보 공유

효  과

▪ 도로․교량의 구조보전과 통행 위험방지로 도로유지 관리비 절감

아름답고 머물고 싶고

안전하게 달리고 싶은 도로

▶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

▶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Ⅳ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총괄 처리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도로관리사업소	5	5	0	-

ꏅ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운전자들의 불편 해소	완 결
2	○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 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	완 결
3	○ 평화로, 번영로 등 주요 도로에 대한 보수를 시행할 경우 도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완 결
4	○ 지하매설물 GIS 구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도에 대해 지하매설물 GIS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완 결
5	○ 지방도의 교량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정밀 진단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적기에 교량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미연 방지	완 결

ꏚ 지적사항 처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운전자들의 불편을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ꏚ 현 황 ○ 총 표지판: 2,582개소(18개 노선) - 구국도 및 국대도 1,984개소(7개 노선) - 국지도 91개소(1개 노선) - 지방도 507개소(10개 노선) ꏚ 추진현황 ○ 2010년도 도로표지판 정비 추진 - 사 업 량 ․한자병기 195개소 ․오탈자병기 53개소 ․훼손표지 정비 15개소 ․발광형표지 2개소 - 사 업 비: 639백만원 - 사업기간: 2010. 3. ～ 2010. 12. □ 향후계획 ○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로표지판 지속 관리 및 정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전선, 통신선 매설을 위하여 도로를 굴착한 후 복구된 도로가 침하되지 않도록 도로굴착 복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2010년 도로굴착 현황(전선, 통신선 매설) - SK텔레콤 ․1100도로 법정사 입구 통신선로 지중화공사 (통신관 D100mm, L=15m) - 한국전력공사 ․평화로 제주퍼니빌리조트 지중신규공사 (전기관 D175mm, L=100m) ․평화로 후루가와하루미 지중신규공사 (전기관 D100mm, L=130m) - KCTV 제주방송 ․평화로 애월읍 중산간 디지털방송 공급공사 (통신관 D100mm, L=720m) ꏚ 향후계획 ○ 도로굴착 후 복구 시 도로침하가 되지 않게 복구토록 지도․ 감독 및 준공을 철저히 하고, 지중화된 도로점용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평화로, 번영로 등 주요도로에 대한 도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존 도로보수(소파보수)방법을 개선하여 도로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 평화로 포장도 보수현황 (2009~2010년도) - 포장보수공사(2009년도) ․사 업 량: 소파보수 334a ․사 업 비: 416,433천원 ․사업기간: 2009. 2. 2. ~ 2009. 5. 2. - 포장보수공사(2010년도 상반기) ․사 업 량: 소파보수 420a ․사 업 비: 519,088천원 ․사업기간: 2010. 4. 1. ~ 2010. 5. 20. - 포장보수공사(2010년도 하반기) ․사 업 량: 소파보수 231a ․사 업 비: 262,131천원 ․사업기간: 2010. 10. 8. ~ 2010. 12. 2. ꏚ 향후계획 ○ 평화로에 포장균열 및 침하가 발생된 구간에 대하여 국부적인 도로보수(소파보수)를 지양하고 ○ 차로별 또는 구간별로 포장도 보수를 시행하여 도로이용자 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지하매설물 GIS 구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방도에 대해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매설물 GIS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
처 리 결 과
ꏚ 추진상황 〈제주시 지역〉 ○ 사업기간: 1999년 ~ 2011년 ○ 사 업 비: 18,967백만원(국비 8,763, 지방비 10,204) ○ 사 업 량: 3,105㎞(도로 519㎞, 상하수도 2,586㎞) - 동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GIS 구축 완료(2006) - 동부 읍지역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조천, 구좌) - 2010년 동부 읍지역 마무리 및 서부 읍지역 전산화 사업(구좌, 애월, 한림) 〈서귀포시 지역〉 ○ 사업기간: 2006년 ~ 2013년 ○ 사 업 비: 14,000백만원(국비 7,000, 지방비 7,000) ○ 사 업 량: 3,891㎞(도로 779㎞, 상하수도 3,112㎞) - 동지역 DB구축 및 시스템개발(2006~2008) - 읍․면지역 일부 DB구축(2009): 남원읍, 표선면 - 읍․면지역 일부 DB구축(2010): 성산읍, 표선면 ꏚ 향후계획(2011년) ○ 한림읍, 한경면 사업추진으로 제주시 전지역 사업완료: 총 141㎞(도로 26㎞, 상하수도 115㎞) ○ 안덕면 일원 DB구축: 총 140㎞(도로 23㎞, 상하수도 117㎞) ○ 도로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거지역 외 중산간 지역, 지방도 등 미구축 지역에 대한 전산화사업 추진 ○ 서귀포시 지역 GIS 시설 구축: 2013년(예정)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지방도의 교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라며, 적기에 교량을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교량현황

구 분	계 (개소)	통과하중별			사용연한별
		24.3톤	32.4톤	43.2톤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102	1	25	76	47	34	7	14

ꏚ 정기점검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및 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연 2회 실시      (상․하반기 각 1회), 필요시 수시점검 실시(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ꏚ 정밀점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2종 시설물(100m 이상 장대교) 중 A등급 3년에 1회, B․C등급은

2년에 1회, D․E등급 1년에 1회 실시

○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 필요시 실시(2종 시설물 외 교량)

ꏚ 보수․보강 사업추진

○ 위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시 위험요인에 대하여는 보수․보강      사업 시행

- 2010년도: 지방도 1131호선 수장교 등 17개소, 737백만원

- 2011년도: 지방도 1131호선 영주교 등 14개소, 1,235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