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신공항건설추진단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비전 및 목표
ꏅ		2011년 주요업무계획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항개발계획 추진
	❍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구성일 : 2011. 1. 19

○ 인  원 : 6명 (단장 1, 담당 1, 일반직원 4)

2. 주 요 업 무

○ 신공항 건설 추진

- 제주공항 장래항공수요 재검토

-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 신공항 건설 가능 입지 현황조사

- 신공항 건설 재원조달, 공공성 확보방안 분석

- 기존공항 활용방안 검토

- 신공항 건설 대중앙 절충 및 공감대 조성

- ‘범도민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 항공좌석난 완화 등 항공수송대책 추진

○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 항공소음피해지역 지원대책 추진

○ 지역항공사(제주항공) 활성화 추진

3. 항 공 현 황

ꏅ 제주국제공항 현황

○ 연  혁

- 1942. 2 : 일본 육군비행장 설치

- 1946. 5 : 민간항공기 취항 개시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 (국토해양부)

- 1968. 4 : 국제공항으로 승격

○ 운영관리 주체(한국공항공사법)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 시설확장(’00~’11, 3,855억원)

구 분	규 모		사 업 효 과
	현시설	확장후
부지면적	3,500,771㎡ (106만평)	3,500,771㎡ (106만평)	-
활 주 로	3,090m×45m 1,910m×45m	3,180m×45m 1,910m×45m	143 → 172천회/년
계 류 장	309,916㎡	384,458㎡	27 → 30대(B747급)
여 객 터 미 널	72,963㎡	96,380㎡	1,442 → 2,547만명/년
주 차 장	57,593㎡	103,911㎡	1,729 → 2,600대

○ 운영(경영)실적                           (단위: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수 익	595	669	754	807	929
비 용	401	433	474	530	606
당기순이익	194	236	280	277	323

※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지속적인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임

ꏅ 취항 항공사 및 노선 현황

○ 항공사(7)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 운항노선

구 분	노선수	도 시
국내선	13노선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원주, 대구, 군산, 광주, 울산, 포항, 사천, 여수, 무안
국제선	3개국 10노선	․일본(4) : 동경(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국(4) : 북경, 상해, 대련, 장춘 ․대만(1) : 타이페이 ※ 정기성 부정기(1) : 중국 항저우

ꏅ 항공운송실적 (2010년말 기준)

구 분	운항편수(편)	공급좌석(천석)	이용객(천명)	탑승율(%)
계	103,426	19,587	15,724	80
국 내	98,075	18,584	15,011	81
국 제	5,351	1,003	713	71

※ 최근 10년간(’01~’10) 연평균 증가율 : 여객 5.67%, 운항횟수 6.57%

※ 항공사별 점유율 : 대한항공(38%), 아시아나(22%), 제주항공(12%), 기타(28%)

ꏅ 소음피해지역 현황(’08. 1. 29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행정동	법정동	면적(㎢)	인구수(명)	가구수(명)	주택방음대상가구
5	10	8.18	7,897	2,719	1,637

※ 용담 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 1․2동, 도두 1․2동, 하귀리

4.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의 의의

○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연륙교통수단은 항공교통에 절대적(87%)으로 의존

- 제주내왕객(’10) : 항공 1,572만명 (87%), 선박 229만명 (13%)

○ 전국 주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KTX,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감소 추세이나, 제주공항 이용객은 매년 증가추세

- 여 객 : (’90년) 581만명 →  (’03년) 1,080만명 →  (’10년) 1,572만명

- 운항횟수 : (’90년) 42천회 →  (’03년) 77천회 →  (’10년) 103천회

※ 전국 14개 지방공항중 (국내+국제선)이용객 기준 2위 공항

․ (김포) 1,757만명 → (제주) 1,572만명 → (김해) 816만명 → (광주) 135만명

※ 국내선 이용객 기준 1위 공항(’09년부터 김포공항 추월)

․ (제주) 1,501만명 → (김포) 1,441만명 →  (김해) 507만명 → (광주) 135만명

○ 현 공항은 도심권 소음민원 및 공항부지의 절대면적 부족으로 인한 24시간 운항 불가능 등 접근성 제약으로 매년 항공 좌석난 가중 및 체계적 확장에 한계 도달

- 소음피해지역 : 8.2㎢․2,719가구․7,897명(용담2, 외도, 이호, 도두, 하귀)

- 대구 ․ 광주 ․ 청주 등 전국 주요공항에 비하여 여객 수는 11~13배 많지만, 부지면적은 1/2수준으로 협소

▹ 제주(350만㎡, 1,572만명),    ▹ 대구(662만㎡, 115만명),

▹ 광주(586만㎡, 135만명),      ▹ 청주(674만㎡, 130만명),

비 전  및  목 표

비 전  및  목 표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장래 항공수요 대비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항공인프라 구축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항개발계획 추진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절차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대중앙 절충강화 ○ 우리 도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통한 정부의 제주공항개발 조기착수기반 조성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확대	○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항공수요 분산 유도 시책 추진 ○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추가 도입을 통한 항공좌석수 증대

2011년 주요업무계획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항개발계획 추진

❍ 장래 항공수요 대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 국가법정계획에 의한 제주공항개발방향 조기 정립 및 공항확충사업 조기 착수

- 우리 도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공항개발에 관한 각종요소정리 및 대안마련 정부제출 등 능동적 대처와

-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체계구축 대중앙 절충 강화

ꏚ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 내용

□ 기본방향

- 국제선 수요를 창출하여 국제선 시설 활용성 증대

- 공항시설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용능력 증대로 국내선 수요 증가에 대응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 국내선 터미널 개선 사업을 통하여 공항 이용 편의성 향상

-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저감 대책 추진

□ 항공수요 전망

구 분	여 객(천인)	화 물(천톤)	운항횟수(천회)
2015	17,294	207.9	127.0
2020	19,887	239.1	148.0
2025	22,334	269.4	166.3
2030	24,949	300.8	185.7

□ 시설소요 분석

구 분		수용능력 (기존공항 최대한 확장시)	포화년도
활주로		172천회/년 (첨두시 시간당 41회)	2025년
계류장		384,458㎡ (30대)	2030년
여객터미널	국내	68,562㎡	2030년
	국제	27,818㎡
화물터미널	국내	15,652㎡	2030년
	국제	1,922㎡

□ 사업계획

- 고속탈출 유도로 추가, 계류장 이동동선 효율화 사업(160억원) 시행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ꏚ 추진상황(경위)

❍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07.12)

- 도심권에 위치한 제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1,200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있음. 특별자치도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의 제주국제공항 개발 필요

․ 공항건설이 10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선정을 실시하고,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 신공항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08.5)

- 정치․경제․학계․언론․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

❍ 도의회「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 운영 (’09.2 ~ ’10.2)

❍ 정부의「제주공항마스터플랜」용역(교통연구원, ’08.7~’09.10)

- 제주공항은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더라도 2025년 포화

- 현 위치에서의 활주로 추가건설은 해안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막대한 공사비 대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

- 장기적으로는 현 공항의 입지제약(소음, 부지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이므로 소요기간(약 10년)을 감안하여 2015년경에 신공항 건설검토와 입지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소음피해가 없는 24시간 운영가능한 입지에 독립출발이 가능한 2개의 활주로가 있는 800만㎡(240만평) 규모 건설

* 다만, 신공항 후보지 조사시 기존공항 확장과의 비교분석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09.10.16)

- 대부분 여야 의원들은 제주 신공항 건설에 공감하고 추진 촉구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공청회(’10.6.29)

- 국제자유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 아시아 최고 관광공항으로 개발

- 활주로는 시설활용 극대화시 2025년까지 운영 가능

- 기존공항 확장 및 신공항 건설과 입지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2015년경 검토

❍ 우리 도 차원의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추진

(’10.6 ~ ’12.1, 550백만원, 국토연구원)

-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장단점 분석

- 공항입지 현황조사, 기존공항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 국토부의「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10. 11. 1)

- 공청회(6.29)시까지 제시되었던 제주지역 공항개발계획 내용 전면 제외

	< 대중앙 절충 >
• 11. 2 국토해양부 방문 건의(교통항공정책과장 외) • 11. 8 국토해양부․국회 방문 건의 및 지원요청(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5 한나라당 도당 합동, 한나라당 중앙당 방문(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7 국회방문 건의 및 협력요청(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8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건의(도지사) • 11.25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 방문 지원협력 요청(도지사) • 11.29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출(도→국토부) • 11.30 도의회 의장단 합동, 국회․국토해양부 방문 건의 및 지원협조 • 12. 7 국회 김재윤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 개최(국토부, 도, 전문가 등)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고시 (’11. 1. 5)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ꏚ 향후 추진계획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된 ‘신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에 대한 비교조사’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

❍ 우리 도 차원의 연구용역결과 정부에 제공, 정부의 제주공항개발 조기착수 기반 조성

	<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제주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 과업기간 : ’10. 6 ~ ’12. 1 ○ 용 역 비 : 550백만원(’10년 200백만원, ’11년 350백만원) ○ 용역기관 : 국토연구원 ○ 주요 과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 사회, 경제, 정책 등 환경조사 - 제주국제공항 운영현황 및 개발계획 검토 -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후보지 입지 현황조사 - 신공항 건설, 이원화 운영을 위한 제2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확장과의 장단점 비교분석 - 신공항 시설용량․소요규모 판단 및 개발계획 구상 - 재원조달 및 개발방안 (공공기관 및 민간참여 포함) - 신공항 운영에 관한 공공성 확보 방안 - 제주시 구 도심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한 기존공항 활용방안 - 신공항 개발 추진전략 및 정책제언 등 □ 추진상황 및 일정 ○ 용역계약 : ’10. 6. 7 ○ 착수보고 : ’10. 6. 23 ○ 용역수행 : ’10. 6. 9 ～ ’12. 1. 29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 우리 도는ꡐ섬ꡑ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륙과의 연륙교통 수단은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관광객 등 항공교통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 좌석난 문제는 제주지역 최대 민생 현안 사항의 하나임

❍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제주항공 설립 등 저비용항공사 신규 취항유도, 정부차원의 T/F팀 구성 운영 등 지속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좌석난 완화 추진에 진력

ꏚ 항공좌석(국내선) 공급실적

<’08년>         <’09년>           <’10년>

❍ 공급석 : 15,427천석 → 16,998천석(증10.2%) → 18,584천석(증9.3%)

❍ 이용객 : 11,705천명 → 13,017천명(증11.2%) → 15,011천명(증15.3%)

❍ 탑승율 :   75.9%  →      76.6%      →     80.8%

< 2010년 항공사별 공급석 현황>

항공사별	공급석(천석)	이용객수(천명)	탑승율	비 고
계	18,584	15,010	80.8%
대한항공	7,451	5,665	76.0%
아시아나	4,056	3,327	82.0%
제주항공	1,977	1,732	87.6%
진 에 어	1,618	1,396	86.3%
에어부산	1,160	915	78.9%
이 스 타	2,012	1,821	90.5%
티 웨 이	310	154	49.8%

ꏚ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 ’07.5월부터 정부차원에서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

- 국토해양부, 제주도, 공항공사, 각 항공사 참여 대책회의 개최

- 관광성수기 등 항공좌석난 심화시기에 특별기 및 대형항공기 투입

※ 올 봄철 관광성수기 대비 2월말 대책회의 개최예정(국토부 주관)

❍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추가 도입을 통한 공급석 확대

- 항공기보유대수 : (‘06) 8대 → (‘09) 19대 → (‘10) 27대 → (‘11.1) 28대

※ 제주항공 7, 에어부산 7, 이스타 6, 진에어 5, 티웨이 3

○ 제주공항 확장사업으로 수용능력 확대(’00~’11, 3,855억원)

- 슬랏 능력 : (‘07) 26회 → (‘08) 30회 → (‘09) 32회 → (‘10) 33회

※ 슬랏 :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 수요분산을 위한 시책 추진

- 인천-제주노선 운항 활성화(’10.11) : 아시아나 매일(왕복1회) 운항

- 비수기 항공운임 대폭할인(항공사별 5～50%)

※ 제주항공 :  얼리버드제 시행(최대 1만원부터 할인 판매)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2	2
신공항건설추진단	2	2				제276회 제2차정례회

ꏚ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 12. 16	김경진 의원	○ 신공항 타당성조사 일정 ‘제4차 종합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혼선 원인과 ○ 신공항추진기획단 폐지로 신공항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	2010. 12. 17	박주희 의원	○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통한 조정사례와 ○ 제주항공의 공공성 확보 복안은?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공항 타당성조사 일정이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도지사의 기자회견과 김우남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 혼선이 빚어진 원인과 □ 신공항 추진기획단 폐지로 신공항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답변요지 □ 김우남 의원님의 질의답변내용 원본을 가감없이 공개하였으나 - 일부 언론에서 신공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주 신공항 건설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임 (확정고시는 ’10년말 예정) □ 임시조직인 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흡수하여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정규조직으로 이관하였음 -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계획에 제주공항개발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고시(’11.1.5, 국토해양부)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 신공항건설추진단 조직 신설(’11.1.19) - 구성인원 : 단장(부이사관)외 5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통행 조정한 사례와 □ 제주항공은 도민의 기대속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항공사로 도민의 공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 견해는? □ 답변요지 □ 국내여객 운임은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 항공의 경우는 사전 우리 도와 협의후 시행토록 상호 협약되어 있으며, - 주말 탄력운임 적용시간에 대하여 타 항공사와 같은 시간대를 적용하겠다는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음(’10.9) - 제주항공에서는 얼리버드제(항공료 1만원부터), 제주도민과 명예도민에 항공운임 15% 할인 및 골프관광객 골프가방 화물운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항공요금 및 노선변경시 우리 도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1.11 우리 도와 제주항공간 정례협의회 개최(교통항공정책과) □ ’11.1.26 우리 도와 제주항공간 협의회 개최(신공항건설추진단) □ 향후계획 □ 분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1.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	1
신공항건설추진단	1	1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완료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신공항건설추진단(☎) 710-6471
○ 제주도민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의 업무협의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제주 미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반드시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회, 국토해양부 등 대중앙 절충 강화 • 11. 2 국토해양부 방문 건의(교통항공정책과장 외) • 11. 8 국토해양부․국회 방문 건의 및 지원요청(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5 한나라당 제주도당 당직자와 합동, 한나라당 중앙당 방문 건의(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7 국회방문 건의 및 협력요청(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8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건의(도지사) • 11.25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 방문 지원협력 요청(도지사) • 11.29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출(도→국토부) • 11.30 도의회 의장단 합동, 국회․국토해양부 방문 건의 및 지원협조 • 12. 7 국회 김재윤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 개최(국토부, 도, 전문가 등) □ 향후계획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고시 (’11.1.5 국토해양부)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