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허진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55	발의년월일 : 2011. 01. . 발 의 자 : 허진영 의원 찬 성 자 : 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나무은행 운영에 있어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나무은행에 수목기증에 관한사항(안 제6조)

마. 나무은행을 위한 수목조사 및 접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수목의 관리에 관한사항(안 제9조)

아. 수집된 입목에 대한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없음

2) 입법예고 : 2010년 11월 03일부터 11월 25일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집행부 의견 반영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입목소유자”라 함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은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이식 관리에 적용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사전협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과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개발사업 추진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훼손 수목 중 이식대상수목은 가급적 사업장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제9조(수목관리)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 소관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35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① 사전협의 ② 책임과 의무 ③ 나무은행 수목 기증 ④ 수목조사 및 접수 ⑤ 이식수목 선정기준 ⑥ 수목관리 및 활용 ⑦ 사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같은 조례 제5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9조, 제10조 같은 조례 제11조

〔별지 1〕

입목 활용계획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전화 : )
허가(신고등)사 항		소재지
		면 적		㎡
입목 활용계획(주)
수 종	총 주수		조경수 이식		벌 채	폐기물처리	기 타
계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							수수료
							없음

〔별지 2〕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연 락 처
기증나무내역	위 치					생육장소	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수 종			수 량	주	규 격	HxR(B)
	이식희망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유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별지 3〕

나무활용 동의서

(산주 동의용)

소유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
내 역		수 종	규 격		수량(주)	비 고
		계
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 . . 수목소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4〕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본정보	소유자	주소
		성명		연락처
	수목소재지
	발생사유			이식가능기간	～
	수목내역
현장조사	조사일시			조사자 직․성명
	현장여건
	장비투입 여 부
	이식가능 수 량
	조치의견
	소요예산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 현황사진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5〕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	신청일	성 명	주 소	연락처 (TEL)	기증내용 (수종,수량)	이식일/ 희망일	비고

〔별지 6〕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

연번	일 자	수 종	규 격	수불상황			활용처/ 접수처
				수	불	잔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식대상 나무의 굴착 비용

○ 이식대상 나무의 운반비용

○ 이식대상나무의 이식비용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도지사는 개발사업장에서 훼손 수목중 이식이 가능한 수목에 대하여 나무은행을 설치하여 수목을 이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식가능한 나무의 굴착 및 이식, 운반 비용은 50만원～ 1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거리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개발 사업장을 미리 예측하여 훼손수목 중에서 발생하는 이식대상 수목에 대한 예측은 현장조사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제주시인 경우 나무은행제도 운영관련 예산은 2009년 5,461천원(야싱톤야자수 12본), 2010년 19,219천원(녹나무외 12종, 47본)으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예산은 더욱더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개발사업에 따라 훼손대상 나무의 본수 및 이식대상 나무의 본수에 대하여

현장조사 없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세부적으로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런 이유로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 진 영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10 E-mail : hjy4173@ejej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