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2011. 2.22(화).10:00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및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및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5		제출일자 : 2011. 1. 24 발 의 자 : 허진영 의원 회부일자 : 2011. 1. 31

1. 제안이유

○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 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있어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나무은행 운영에 있어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나무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나무은행 수목기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나무은행을 위한 수목조사 및 접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선정기준에 과한 사항(안 제8조)

사.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수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수집된 입목에 대한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 2010. 11.  3 ～ 11. 25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집행부 의견 반영

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붙임.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버려지는 수목을 일정한 공간에 이식하여 재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므로써 수십년간 자란 수목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현재 나무은행 관련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5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고 나무은행제도는 전국 47여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열악하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나무은행 조례 운영 지역

◦ 전남 나주시(2010.2008.6), 영광군(2010.4),화순군(2009.7), 무안군

(2008.11), 인천광역시 강화군(2009.3)

○ 우리 제주시의 경우 2001년부터 산림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0,000천원이 반영되어 있음.

○ 현재 제주시의 나무은행 제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공공사업장의 수목 굴취․이식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굴취 수목은 제주시 양묘장(2개소)으로 이식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등 공공사업에 우선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나무은행 관련 제주시 운영현황

◦ 소요예산

∙ 2009년도 5,461천원 ․12본    ∙ 2010년도 19,219천원․47본

◦ 부    지 : 2개 양묘장(도두동 3,516㎡, 오라동 16,076㎡)

○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나무은행 제도가 별도로 운영중이지는 않고 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목 등을 양묘장으로 이식하여 공공사업장에 제공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준이며 예산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을 운영하게 되면 나무은행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 이식 부지(장소)확보는 물론 굴취, 이식, 이식후 수목관리에 대한 비용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나무은행의 활성화를 통한 고령목 등 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은 물론 낭비되는 산림자원의 보존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됨.

○ 2006년 11월 제정, 시행중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조명과 내용을 적정하게 표현하고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인 “산림”자원재활용과 보존, 효과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나무은행 활성화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및 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정의는”을  “뜻은”이라 하고, 제1호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제2호내지 제4호의 “이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안 제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중 “과”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3항의 “승인․”을 “인․허가”로 하고,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안 제6조중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을 삭제한다

안 제7조 제1항중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중 “서식의“를 ”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및”을 “과”로 하고,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도지사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안 제9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안 제11조 제1항중  “및”을 “과”로 하고,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제2항중 “도지사는” 다음에 “수목관리전문가가 포함된”을 삽입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35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