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및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및 설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정의는”을  “뜻은”이라 하고, 제1호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제2호내지 제4호의 “이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안 제3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중 “과”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3항의 “승인․”을 “인․허가”로 하고,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안 제6조중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을 삭제한다

안 제7조 제1항중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중 “서식의“를 ”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및”을 “과”로 하고,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8조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도지사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안 제9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단체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안 제11조 제1항중  “및”을 “과”로 하고,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제2항중 “도지사는” 다음에 “수목관리전문가가 포함된”을 삽입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 소관에 대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소 관 별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35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