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1. 2.

주 요 업 무 보 고

보  훈  청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11년 주요업무 계획
	❏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훈급여금 지급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		품격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맞춤식 복지 서비스 제공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		보훈문화 확산
	❏		보훈단체 활동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 - -		국가유공자의 집(6.25참전) 표찰 제작 부착
	❏		제주항일독립운동 인물사 홈페이지 구축 및 기반시설 조성
	❏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Ⅲ.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 주요기능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의 계승․발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 촉진

❍ 항일 독립운동자료 전시 및 보존

❏ 기    구

					청 장
보 훈 과									보 상 과										항일기념관

❏ 정원 및 현원

(’11. 1. 31 현재)

구 분	합계	일 반 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4	1	3	2	7	1	-	8
현 원	22	14	1	2	3	7	1	-	8

＊항일기념관 :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직 3명

❏ 예산규모 ─  총 49,268백만원 (국비 47,053 / 지방비 2,215)

❍ 세 출 : 48,756백만원(보훈급여금 45,856, 교육비 359, 기타 2,541)

❍ 보훈기금 : 456백만원(대부금 383, 기타 73)

❍ 애국지사 사업기금 : 56백만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897명

('10. 12. 31 현재)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897	8,652	3,245
국가유공자	소 계	8,616	5,373	3,243
	독립유공자	74	1	73
	전몰 ․ 순직 ․ 전공상군경	3,633	1,370	2,263
	무공․보국수훈자	1,553	787	766
	재일학도의용군인	4	1	3
	4 ․ 19혁명희생 ․ 공로자	3	3	-
	순직․공상공무원 등	188	50	138
	6 ․ 25 참전유공자	3,161	3,16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79	779	-
베트남참전유공자		2,172	2,172	-
5 ․ 18 민 주 유 공 자		10	10	-
특 수 임 무 수 행 자		21	19	2
중 ․ 장기복무 제대군인		299	299	-

2011년 주요업무 계획

Ⅱ. 2011년 주요업무 계획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훈급여금 지급

1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생활보장을 위한 보훈급여금 지급

□ 보훈급여금 지급현황(2010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애국 지사	상이 군경	유 족	무공 영예 수당	고엽제	수 시 보상금	참 전 명예수당	기 타
인 원	84,592	767	17,859	19,806	6,924	5,415	233	33,264	324
지급액	42,838	725	16,271	18,995	1,028	2,408	306	3,009	96

□ 추진계획

□ 보훈급여금 지급의 적시성과 정확성 확보

- 매월 적기에 정기ㆍ수시보상금의 정확한 지급(계좌입금)

-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적기 실태조사 실시

□ 전산망을 통한 수급권 상실자 확인 ⇒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 사망ㆍ전출 등 신상 및 생활여건 변동사항 조사 철저

-  통합보훈행정시스템과 행안부 주민전산망, 보건복지부 장사종합정보시스템(2011년 도입)과 연계 확인철저

□ 기대효과

□ 보훈급여금의 적기․정확한 지급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안정적인 생활유지 도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도비로 참전 명예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 공헌에 대한 응분의 예우

□ 참전유공자 현황(2011년 1월 현재)

(단위: 명)

참전구분	총인원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
계	5,552	4,453	1,099
6․25참전	3,308	3,308	-
베트남참전	2,244	1,145	1,099

※ 2010년 지원실적 : 11,043명․674,890천원

□ 추진계획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10.4.21 일부개정)

□ 지원대상 : 4,453명 (만 65세 이상인 자)

※ 2011년부터 상이군경 등 타대상과 경합된 자도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20천원

- 사망위로금   : 150천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매분기 익월20일)

❍ 소요예산 : 1,041백만원

□ 기대효과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보훈대상자 교육지원

3

공정하고 내실있는 교육지원으로 자립능력 배양과 경쟁력 있는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 지원내용

□ 취학지원 : 중 ․ 고 교 입(전)학 관리, 대입 특별전형 지원

□ 학자금지급 : 학습보조비 지급,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

□ 보훈장학금 지급 : 대학원 장학금, 특수 장학금

□ 장기복무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보조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보조

< 취학자 현황>

(단위 : 명)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436	86	116	233	1

※ 2010년 지원실적 : 727명․365,315천원

□ 추진계획

□ 취학지원

- 중․고등학교 진학관리 및 대학입학 특별전형 협조(4년제, 전문대)

❍ 교육비 지급

- 학자금,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보조, 장학금 등 부정수급 방지 및 과오급금 발생 최소화 노력

□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생활안정 도모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4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우선적 근로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적 역할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취업지원 실시기관 관리 및 고용협의 강화

□ 취업수강료 지원 및 직업교육 훈련 강화

□ 취업지원 실시기관별 취업자 현황

(‘10. 12. 31현재)

구 분	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공기업체	사립학교	일 반 기업체
기 관 수	364개소	22	41	18	283
취 업 자	1,052명	612	256	13	171

※ 2010년 취업지원 : 80명

□ 추진계획

□ 2011년도 취업지원 목표 : 80명

□ 기능직 공무원 특별채용 등 직종 확보

□ 취업희망자 적성검사 실시로 취업상담, 알선 등에 반영

□ 취업희망자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한 보훈특별고용 예고

□ 취업지원 실시기관과의 고용협의를 위한 분기별 간담회 개최

□ 기대효과

□ 평생직장 알선으로 자아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5

보훈병원 및 위탁지정 병원을 통한 국비 및 감면진료 실시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감면진료 : 무공수훈자 및 전․공상군경의 유가족, 참전유공자

□ 2010년도 진료실적

(단위:명,천원)

대상구분	계	국비진료	감 면
인 원	133,652	59,526	74,126
보훈병원 지원금액	2,006,403	1,111,035	895,368

❍ 위탁지정병원 (8개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문의원, 늘봄재활요양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우리의원, 열린병원

※‘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주한방병원(이승수신경외과의원 포함)과 협조하여 국가보훈대상자 50%감면 실시중

□ 추진계획

❍ 약제비 제도 변경(‘09.7.1)에 따른 민원불편 최소화

❍ 위탁병원과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로 보훈가족 편의 제공 협조

❍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유지 및 신규대상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2011년 930명 발급예상)

❍ 참전유공자 등 진료비 감면 신규 대상자에 대한 수혜안내

□ 기대효과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적기 제공으로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 유지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

6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 등 재가 서비스 제공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노후 보장

□ 추진방향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 대한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보훈도우미로 활용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65세이상으로 만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자

-  생활이 어려운 독거 또는 노인 부부세대, 6․25 참전유공자 등

□ 지원내용 : 가사․간병․편의․우애지원

❍ 지원방법

-  보훈도우미가 주 2~3회 가정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  보훈도우미 운영 : 11명 (지원대상 113명)

※ 2010년 지원실적 : 8,295건

□ 기대효과

□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간병

등에 따른 가족의 부담경감

찾아가는 보훈행정 『이동보훈복지팀』운영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민원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추진방향

□ 찾아가는 맞춤식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보훈 도우미와 연계한 재가 복지서비스 확대

❍ 전담 이동팀 편성 운영

□ 추진계획

□ 운 영 : 도내 전지역 대상 순번제 운영 (매주 화․수․목․금)

□ 운영방법

- 보훈회관 및 각 읍․면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장 민원처리

- 필요시 대상자 댁을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대응

- 목욕, 이동보조, 노인 의료용품 지급 등 보훈도우미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 2010년 이동보훈팀 운영실적 : 3,320건

□ 기대효과

□ 찾아가는 보훈행정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민원

만족도 제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7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포함) 등에 대한 장기저리의 주택

대부 등 지원으로 보훈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 주택지원 :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구입(신축), 임차, 주택개량

- 생업대부 :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

□ 제대군인 주택구입(신축), 임차,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등

□ 대부조건

- 대부이율 : 3%(보훈가족),  4%(제대군인)

- 대부기간 : 대부종류에 따라 3년～20년

□ 추진계획

□ 국민은행 위탁 대부 : 2,133백만원

- 전국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창구 설치, 수시신청

❍ 보훈청 직접 대부 : 신용관리 대상자, 383백만원

□ 국민임대주택 등 특별공급시 물량 확보에 노력

□ 기대효과

□ 각종 주택․생업자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 및 소득

증대 자립기반 마련

보훈문화 확산

8

어린이․청소년들의 보훈선양교육 활성화

자라나는 세대로 하여금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길러줌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꿈나무로 성장하도록 함

□ 추진방향

□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눈높이 교육실시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 추진계획

□ 전도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 -  6월

□ 우리고장 현충시설 등 현장 교육(초․중․고등학생 대상)

- 3월, 8월, 11월중 학교별 실시

- 항일기념관, 충혼묘지, 모충사, 항몽유적지 등

□ 참전유공자 등 체험교육 실시(3ㆍ1절, 호국보훈의 달, 광복절계기)

□ 청소년 나라사랑 보훈캠프 운영(여름방학 이용)

- 도내 현충시설 탐방 및 봉사활동 등

□ 기대효과

□ 어린이, 청소년에게 현장견학, 토론, 참여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여 애국정신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

제주 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재현

제주도의 대표적인 항일운동 재현행사를 통하여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도민의 자긍심과 보훈의식 고취

□ 추진방향

□ 제주의 대표적인 3대 항일운동 기념행사 재현

□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 체험의 장」을 제공

❍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켜 도민 대화합에 기여

□ 추진계획

□ 제79주년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 (1. 12일)

- 주 관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내 용 : 기념식 및 제주해녀상 시상

□ 제19회 조천만세운동 재현 (3. 1일)

- 주 관 : 조천청년회의소

- 내 용 : 서제, 봉수제, 만세대행진 등

□ 제17회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재현 (10. 15일)

- 주 관 : 중문청년회의소

- 내 용 : 서제, 길트기, 사생대회, 체험마당 등

□ 기대효과

□ 항일운동 재현 행사를 통하여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도민화합과 자긍심 고취

보훈단체 활동지원

9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국가유공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동반자로서 도민통합에 앞장

❏ 추진방향

❍ 보훈단체 상호간의 화합으로 도민화합 선도단체로 육성

❍ 미래지향적 정책 동반자로서 보훈단체 역할 제고

❍ 도민과 회원으로부터 존경받는 혁신 활동 추진

< 조직현황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 광복회 등 8개 도지부,  14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도회 및  2개 시회

❏ 추진계획

❍「보훈단체 협의회」운영 정례화

- 격월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대강화와 현안 논의

❍ 매월 1일 충혼묘지 등 참배 실시(보훈청과 보훈단체 함께)

❍ 보훈․도정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성격이 다른 행사에 같이 참석하는 등 단체간 화합 도모

-  3ㆍ1절, 광복절, 현충일, 순국선열의 날, 임정수립기념, 6ㆍ25행사 등

❏ 기대효과

❍ 도민화합을 선도하는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발전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10

일제의 국권침탈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ㆍ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보장 및 도민의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

□ 독립유공자 및 유족 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해외거주
인 원	74	54	15	5

※ 타 시․도에서도 본인부담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추진계획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자 부부

❍ 소요예산(도비) : 39,600천원

- 본인 : 위탁병원 외 도내 모든 병원 진료비 (100%지원)

- 유족 : 위탁병원 진료비중 국비지원(60%)을 제외한 40%지원

- 수권자의 배우자 : 위탁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100%)

❍ 관련조례 개정 후 세부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지원

□ 기대효과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증진하고 도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

「국가유공자의 집(6.25참전)」표찰 제작 부착

11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6.25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하여『국가유공자의 집(6.25참전)』표찰 제작 부착사업 추진으로 자긍심 제고와 명예선양 및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10. 12. 31 현재)

합 계	국가유공자						기타대상자
	소 계	독립 유공	전공사상군경	무공 보국	6.25 참전	기타	소 계	베트남 참 전	고엽제	기타
11,897명	8,616	74	3,633	1,553	3,161	195	3,281	2,172	779	330

※ 국가유공자 기타 : 재의(4), 4․19(3), 공무원(188)

□ 추진계획

❍ 대    상 : 6.25참전 국가유공자 본인 (경합자 포함 3,500명)

❍ 기    간 : 2011년 호국보훈의 달 (5~6월)

❍ 표찰제작 : 품격있게 제작하되 재질 도안 등은 추후 결정

※ 문안(예시) : “국가유공자의 집 (6.25참전)”

❍ 소요예산 : 105,000천원 (1개당 30천원)

※ 단, 6.25전사자 유족 등 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소지 등이 있으므로 확대 제작여부 검토 필요

□ 기대효과

❍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제고와 도민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

제주항일독립운동 인물사 홈페이지 구축 및 기반시설 조성

123

제주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 보전을 위하여 애국선열 자료를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도민학습 활용 가치를 증대하고 공원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관람객에게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구축

❍ 항일기념관 무궁화 꽃동산 및 휴게시설 정비

❍ 항일역사체험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제주 항일독립운동 인물사 홈페이지 구축

▪기  간 : ‘11. 1월 ~ 5월

▪내  용 : 제주항일독립운동 인물사(156인) 주요활동사항

- 인적사항, 훈격, 독립운동계열, 생몰년도, 주요 공적사항 등

❍ 항일기념관 성역화 공원시설 정비

▪ 사업비 : 8천만원(분권교부세 50%, 지방비 50%)

▪ 내   용 : 무궁화 꽃동산 조성, 휴게시설(2개) 등

❍ 제주항일 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

▪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및 어린이 태극기 만세재현 체험

▪ 『태극기 그리기』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시대』문화 강좌

□ 기대효과

❍ 제주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

❍ 항일기념관에 대한 홍보마인드 제고와 도민 휴식공간 편의 제공 등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

134

도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권 국립묘지를 조성하여 6ㆍ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 증가에 대비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산19-2 일대 (현 제주시 충혼묘지 부지)

❍ 조성면적 : 330,000㎡ (안장능력 20,000기)

❍ 재정부담

- 국가보훈처 : 조성비용 전액 국고 부담(사업비 : 523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 건립부지내 도유지 무상 제공

❏ 추진상황

❍ 부지사용을 위한 제한 ․ 규제 행위 해소

- 절대보전지역안에서 제한행위 해제(‘10. 1. 6, 조례 개정)

- 국립묘지 대상부지 국립공원구역 해제 결정고시(‘11. 1. 10, 환경부)

❍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반영 (‘10. 2월)

❏ 추진계획

❍ 국가보훈처 중기사업계획(2011~2015) 반영 : 34억원

- 국립묘지 조성계획 용역비 18, 기본 및 설계비 16

❍ 기획재정부 중기사업계획 심사(‘11. 3월중) 예정으로 2012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 경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보훈청	4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11)
1.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제주지역화 교육관련 교재에 수록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황 □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 156명 □ 추진상황 □ 제주출신 ‘2011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2011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관련 협의 (2010. 12월 초) • ‘2011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2010. 12. 14) • ‘2011년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2010. 12. 28) □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홍보 - 언론․방송사(8), 유관기관(15) 및 도내 초․중․고(172) 홍보 의뢰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홈페이지 게재 홍보 □ 제주출신 독립운동가 홍보와 관련하여 『제주교육소식지』에 수록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요청 : 2011년 1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훈과(☎710-8404)
2. 행정시 보훈단체 지원 업무를 보훈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현 실태) □ 보훈단체 조직 현황 • 각 단체에 도지부, 시지회 설치 • 9개 도지부(회), 14개 시(지)회 설치, 운영 - 제주시 7개 시(지)회, 서귀포시 7개 시(지)회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제주시, 서귀포시가 보훈단체 지원 업무 역할 분담 • 보훈청 : 9개 도지부(회) 지원 • 행정시 : 각 7개 시(지)회 지원 □ 향후계획 □ 현재 보훈청 전담 직원 1명이 도지부 및 시(지)회 총 23개 보훈 단체 지원업무를 총괄 담당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서귀포시 소재 단체인 경우 원격지상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가 곤란하므로 □ 차후 인력보강 등 제반사항 해결될 경우 보훈단체 의견 수렴 및 행정시와 협의, 보훈단체 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28)

3. 위탁병원 지정 시 한의원을 포함하는 방안 마련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보훈대상자 한의원 진료비 감면 협약 체결 : 2011.1.1시행

•제주한방병원

입원실	한의사	물 리 치료사	양의사	물 리 치료실	자 연 치료사	방사선사	임 상 병리사
54병상	3명	2명	1명	14개	2명	1명	1명

□ 한방병원 위탁병원 지정시 문제점

□ 위탁병원은 국가유공자 상이처 근접진료가 주된 목적임

□ 한방병원까지 위탁병원으로 지정시 중복진료 등 진료비 가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협회와 협의, 추가로 감면 한의원 지정 등 확대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훈청 보상과(☎710-8428)
4. 처방전 발급 비용 지원 시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현실태 ❍ 신청 처리과정 - 병원진료 → 처방전 수령 → 약국 약제비 선지급 → 보훈청 방문 약제비 신청 → 부산보훈병원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약 조제후 보훈청을 방문, 사후정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직접 방문에 대한 불편 호소 □ 추진현황 ❍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시 제도개선 건의(2010.11.29) - 약국에서 약제비 자동 감면 □ 개선내용 ❍ 약제비 신청을 보훈대상자 자녀가 보훈관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적극 권장 ❍ 서귀포시 보훈회관 또는 읍면별 일정 지정 이동보훈팀 약제비 신청 접수 → 도․시 지부(회)에 안내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