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

발의일자 : 2011. 3.  .

번안동의 : 김경진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 번안 이유

❍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대하여 전액감면 할 경우, 법인단체가 수익이 창출되는 주차장의 우선선점으로 자생단체와의 경쟁 및 마찰 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원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출하는 사안임

2. 번안 주요내용

❍ 제3조제2항 [별표 1]의 비고 1의 내용 중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3. 번안 조례안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제2항 [별표 1] 에 다음과 같이 비고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3조제1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개 정 안
[별표 1] 수탁자의 선정방법, 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및 납부방법 (표 생략) 비고 1. 제3조제1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법률에 의하여 관련규정이 마련된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현행과 같음>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제3조제1항제3호의 읍・면・동 주민자생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