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168		발의연월일 : 2011. 2.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 10명

1.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정에 관한 질문 등 현행 회의규칙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정질문 운영방식 개선)

가. 도정질문은 현재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ㆍ일답으로 할 수 있음 (안 제78조제3항)

나. 도정질문서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던 것을

→ 48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함 (안 제78조제2항)

다. 도정질문을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 발언회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41조)

→ 의원의 질문시간(답변시간 포함)은 40분이내로 함(안 제78조제5항)

3.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4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단서 중 “설명할 때”를 “설명하거나 제78조에 따른 도정질문인 경우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질문할 때와”로 한다.

제42조 단서 외의 부분 중 “의원의”를 “제78조에 따른 도정질문 외에 의원의”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1문1답”을 “일문ㆍ일답”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후단 중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78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도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도정질문을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생략) 제63조(위원의 발언) ① (생략)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 (생략) ② 도정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서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발언회수의 제한) -------- --------------------------- --------------------------- --------------------------- ------ 설명하거나 제78조에 따른 도정질문인 경우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질문할 때와 -------. 제4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제78조에 따른 도정질문 외에 의원의--- -----------------------------------------------------------------------------------------------------------------.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위원의 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문ㆍ일답 ----------------. 제78조(도정에 관한 질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48시간 전까지 --------------------- -----------------.

현 행	개 정 안
③ 그 밖에 도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 제3항에서 이동	* 제6항으로 이동 ③ 도정질문은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도정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도정질문을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도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