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2.  18 (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8	발의연월일 : 2011년 2월 일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1. 개정이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정에 관한 질문 등 현행 회의규칙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정질문 운영방식 개선)

가. 도정질문은 현재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ㆍ일답으로 할 수 있음 (안 제78조제3항)

나. 도정질문서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던 것을

→ 48시간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함 (안 제78조제2항)

다. 도정질문을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 발언회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41조)

→ 의원의 질문시간(답변시간 포함)은 40분이내로 함(안 제78조제5항)

3. 관계법령 검토사항

❍ 「지방자치법」제42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43조 :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 본 규칙개정안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