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오영훈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67		발의연월일: 2011. 2.
			발 의 자: 오영훈 의원 찬 성 자: 12명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제언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

❍ 도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정책제언(안 제2조 제1호)

❍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안 제2조 제2호)

《 위원회 구성 》

❍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 (안 제3조 제1항, 제3항)

3. 조례제정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제언 연구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및 정책제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 위원의 수는 2명을 초과 할 수 없다.

1.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3.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또는 정책과제

3.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총무담당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처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