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2.  18 (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7	발의연월일 : 2011년 2월 일
		발 의 자 : 오영훈 의원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제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 이를 조례로 격상시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및 정책제언

❍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

❍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음(안 제3조)

❍ 위원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안 제11조)

3. 관계법령 검토사항

❍〈지방자치법 제43조〉: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