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1. 2. 18(금) 11:00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ꏚ 2011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ꏚ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ꏚ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일 반 현 황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11년도 세출예산 현황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3담당관․7전문위원, 8담당

						의 장
													비서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복지안전전문위원
	총 무 담 당				의 사 담 당						입법지원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
	경 리 담 당				기 록 담 당						법제심사담당
														문화관광전문위원
	공 보 담 당										예산분석평가담당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 정․현원 : 108/107명(‘11.1.31 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직 / 별 정 직							기능직						기 타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청원경찰	무기계약
정원	108	74	1	9	27	15	22	-	34	2	7	10	12	3	9	25
현원	107	70	1	9	23	15	21	1	37	2	8	18	9	-	14	25

※ 교육행정직 6명 : 4급(1), 6급(2), 7급(2), 8급(1) / 기능직 3명 과원 / 정책자문위원 결원 4명

□ 부서별 사무분장

부 서	사 무 분 장
총무담당관	○ 의회사무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의원 등록관리 및 대외활동 지원 ○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 의전행사 및 의원․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지원 ○ 전체의원 직무연찬 관련사항 ○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사항 ○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사무처내 전보 ○ 보안․비상계획․청사방호 및 청원경찰 관리 ○ 본회의장 방청 및 참관, 질서유지, 경호 요청에 관한 사항 ○ 의회소관 재산,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의정활동 홍보, 영상홍보물 등 제작․편집 ○ 각종 행사 연설문 작성 ○ 인터넷 의사중계방송 운영 ○ 의회 홈페이지 운영 관리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 의안의 처리(접수, 상임위 회부, 본회의 부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작성․발간․관리에 관한 사항 ○ 회의록 열람․복제허가에 관한 사항 ○ 속기사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실 운영(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방송운영 관리)

부 서	사 무 분 장
입법정책관	○ 입법정책 및 입법지원 기본계획 수립 ○ 의회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전체의원 대상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에 관한 사항 ○ 의원발의(위원회 요청) 조례안 작성 및 검토 지원 ○ 의정 주요 현안과제 조사 및 분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학술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청원, 진정 등 민원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의회 소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영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등 예산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 재정계획 적정성 분석․검토에 관한 사항 ○ 의원 연구모임 운영지원
전문위원	○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 (도 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 ○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 ○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회운영전문위원) ○ 정책자문위원 사무 -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발표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 의원 요구자료 접수, 취합 분석 작성 -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요구사항 지원 등 의정활동 지원

2011년도 세출예산 현황

	≪ 11,581백만원 ≫
❍ 의회운영 경비 ---------------------- 8,764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 경비 ------------------ 2,817백만원

� 예산 요구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편성목별		‘10 예산액	‘11 예산액	비고(증감)
합 계		11,985	11,581	△404(△3.4%)
의회운영	소 계	9,143	8,764	△379(△4.1%)
	인력운영비	6,540	6,738	198(3.0%)
	기본경비	108	110	2(1.8%)
	총무관리	579	434	△145(△25.0%)
	시설관리	528	445	△83(△15.7%)
	의정홍보	564	340	△224(△39.7%)
	의사운영	336	191	△145(△43.1%)
	입법정책	161	165	4(2.4%)
	위원회활동지원	327	341	14(4.2%)
의원의정활동	소 계	2,842	2,817	△25(△0.8%)
	의 정 활 동 비	738	738	-
	월 정 수 당	1,225	1,225	-
	국 내 여 비	90	80	△10(△11.1%)
	국 외 여 비	99	99	-
	의 정 운 영 공 통 업 무 추 진 비	302	302	-
	기 관 운 영 업 무 추 진 비	225	225	-
	의 장 단 협 의 체 부 담 금	53	51	△2(△3.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등	109	97	△12(△11.0%)

2011년도 의정목표 및 방향

의정목표

-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속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 세계속의 국제자유도시 견인 - ◈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의정활동 전개 ▷ 탈권위, 도민과의 소통, 실용적․실무적 시스템 전환을 통한 창의적인 의정활동 추진 ◈ 제도개선 등을 통한 특별자치도의 전략적 추진 ▷ 헌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제시 및 소외계층 배려 추진 ◈ 고부가가치 관련 기업유치 등 제주 지역경제 살리기 전력질주 ▷ 미래 성장동력 산업 등 고부가가치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인 의정활동 전개

의정방향

업무중점

국제자유도시시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 기존 사회문제 대안제시 및 치유를 통한 소모적 갈등예방 ❍ 도민 눈 높이의 소통을 통한 도민신뢰 구축 ❍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발전 ❍ 의정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추진 ❍ 정책보좌 기능의 강화

슬기로운 현안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 헌법적 지위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는 제도개선 추진 ❍ 영리병원, 해군기지, 케이블카 등 지역현안 조기 종식 ❍ 소외계층 배려 및 진정성을 가진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대의기관 구현 ❍ 저탄소 녹색성장 등 성장동력 산업의 집중육성 지원 ❍ 의정포럼, 의원연구모임, 정책토론회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 전개 ❍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자문위원 기능강화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ꊱ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정
		ꊲ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추진
		ꊳ	입법․정책 대안마련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ꊵ	신속하고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ꊶ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ꊷ	지역현안 해결 역량강화 및 해외교류 추진
		ꊸ	소외계층 배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ꊹ	테마와 디자인이 숨쉬는 열린청사 구현
			의정활동 홍보 전산인프라 보강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1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

□ 도민생활의 불편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발굴

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 제․개정

□ 온라인 진정민원 접수창구 개설,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등을

통한 소통의 장을 열어나감으로써 신뢰받는 대의기관 구현

ꊱ 자치입법 제안센터 운영

□ 도민생활의 불편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례를 능동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의 제․개정 추진

□ 창구 개설 : 도의회 홈페이지 (2010. 9. 1)

□ 추진 계획

□ 도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제안센터 개설 홍보 추진 (수시)

□ 제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자치입법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추천 : 연말 표창 시

※ ‘10 제안접수 실적 : 감귤유통 처리, 항공피해,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련 등 3건

ꊲ 온라인 민원창구 개설 운영

□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지방의정 실현을 위하여 원거리 거주  도민들에게 방문이외에 온라인을 통한 진정민원 접수창구를 마련  도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및 도민과의 소통의 기회 확대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 현   황 : 진정민원 방문접수 건수

□ 2009년도(28건) : 제주시 17건, 서귀포시 11건

□ 2010년도(30건) : 제주시 18건, 서귀포시 11건, 기타 1건

□ 추진 계획

□ 추진시기 : 2011. 1월부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규정 개정 : 2010. 12. 17(훈령 제33호)

□ 홈페이지에 진정민원 접수 처리 안내

- 민원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게재 : 접수방법, 처리절차, 서식, 처리기한 등

ꊳ 불편 부당 민원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 설치

□ 의회 홈페이지에 “소통의 장”사이트 개설․운영

□ 개선하거나 시정해야 할 사항을 수집, 의정자료로 제공

□ 추진개요

□ 운영 기간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1개월

□ 추진 방법

- 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에 “소통의 장” 사이트 개설 도민의견 수렴

- 시내 주요 지점 설치 전광판이용 홍보, 인터넷 외 우편 등 접수

□ 관련부서에서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의정자료로 제공

ꊴ 환류기능(Feed back)을 통한 입법정책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 조사분석 결과는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1. 6 ~ 9월

□ 추진사항

- 설문도구 개발 및 조사․분석, 공청회(정책토론회) 개최

- 도민참여형 자치입법․정책대안에 반영

2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 추진

□ 지역현안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문제해법 및 대안제시 등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

□ 도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 생산적 동반자 관계 모색

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 협약단체 및 협약 일시

□ (사)한국정치학회(‘10.9.14), (사)제주지방자치학회(’10.12.14)

□ 기관별 역할

□ 협약단체 - 전문적 지식정보의 제공,  도의회 - 행․재정적 지원

□ 추진계획

□ 의정발전 정례 워크숍 개최 및 참여 : 도내 2회, 도외 2회

□ 제주형 자치발전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 워킹그룹 구성운영

- 학회 주최 연구행사 참석, 전문연구자료 정기제공, 정치학회내 연구분과 개설 요청

ꊲ 제9대 의회 출범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정책세미나 개최(6 ~ 7월 중)

□ 추진방법 : 전문 연구기관(단체) 위탁 시행

□ 주요내용 : 도의회 당면과제 대안 및 도정 현안 발전방안 모색 등

□ 재정정책 세미나 개최(4월, 7월)

□ 추진방법 :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위탁 추진

□ 주요 내용

- 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지방재정확충 모델구축 논리개발

- 세미나의 중앙단위 확대 개최로 법제화 공감대 전국적 확대계기 마련

ꊳ 실용적인 정례 의정포럼 운영

□ 운영 개요

□ 시    기 : 격월제 운영 (* 세미나 포함 추진)

□ 대    상 : 전체의원, 사무처직원, 사회단체 관계자 등

□ 운    영

- 의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 위주의 시의성 주제 선정

- 전문가 특강과 시민단체 참여 토론을 적절히 병행추진

□ 추진계획

□ 연간 의정포럼 개최 : 6회 이상 (※ ‘06~’10년 개최실적 : 총36회)

□ 의정포럼 개최 및 포럼 개최결과 정리 상임위원회별 자료제공

ꊴ 의원 연구모임 활동지원

□ 연구모임 현황 : 6개 모임․61명 (2011. 1월 현재)

□ 운영 실태 및 개선(안)

□ 지금까지는 의원연구모임 지원규정(훈령, 2006.10.17)에 의거 운영

* 자치입법 또는 정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등록 운영

□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 도모 필요

⇒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 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추진

ꊵ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 실시

□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실용적 직무연찬 추진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기관 위탁 교육

□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현장 방문시찰을 통한 대안 모색

□ 2011년도 의정활동 직무연찬은 상반기(2/4분기) 실시

□ 도 및 행정시 의회담당부서 직원참여 검토

□ 연찬실시 후 설문조사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피드백

ꊶ 최신 입법정책 동향 등 제공

□ 주간 입법동향 : 주 1회(매주 금요일)

□ 법률․조례 입법예고 사항, 입법관련 중앙부처 및 타 시․도 주요정책

□ 광역 시․도 의회동향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최근 입법동향 적기 제공    □ 입법정보지 발간 : 격월(짝수월 25일)

□ 국내외 선진 지방의회 운영사례, 정책 제안사항 및 연구사례,          자치단체 입법정보, 대법원 판례, 기타 입법관련 사항 등

3		입법․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 도민의 복지욕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자치      입법 활동 지원

□ 주요 의정 현안에 대한 정책자료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도모

ꊱ 조례 발굴 T/F팀 운영

□ 추진방향

□ 도민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지역 특색조례 발굴

□ 현행 자치법규 중 주민불편, 불합리한 사항 발굴 개선

□ 추진계획

□ 운   영 : 2011. 2 ～ 12월

□ T/F팀 구성

- 팀장/팀원 : 입법정책관/법제심사담당 및 정책자문위원 등 10명 내외

- 자  문 : 입법․법률 고문, (사)한국정치학회,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회  의 : 월 1회(제1차 회의 ‘11. 2. 28(월) 예정)

□ 주요 기능

- 도민 불편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사 발굴 정비 등

- 도민의 권익 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조례 발굴

ꊲ 의원발의 제정조례 검토 및 실효성 확보

□ 추진방향

□ 의원발의 제정 조례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파악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

□ 정책 집행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및 의원입법 조례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추진계획

□ 조례 운영실태 조사 : 년 2회 (2월, 7월)

□ 조사내용

- 조례 운영 상황(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예산투자, 규칙 제정 등)

- 조례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

- 조사결과 내용 의원에게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

ꊳ 의원발의 입법 및 의정현안 검토지원

□ 추진 방향

□ 의원발의 입법, 주요정책 결정 시 쟁점 사항에 관하여 법․제도적 검토 지원

□ 추진계획

□ 주요 검토내용

- 상위법령 저촉 여부, 중앙부처․타시도 유사 정책 조사 및 문제점 등 파악

- 입법ㆍ법률고문 등 관련전문가 자문, 집행부 의견 수렴

□ 검토결과 보고(통보)

- 의원 요구 자료 직접 보고, 상임위원회 의뢰 자료 소관위원회 문서통보

ꊴ 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성과 분석 평가

□ 추진 방향

□ 정책․개별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평가를 통하여 재정 운영상의 투명성․효과성 등 건전 지방재정운영 기조 구축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1. 2～10월(8개월)

□ 대상사업 : 도 및 교육청 주요 정책사업 중심

□ 사업건수 : 40개사업 내외(정책 10개, 개별사업 30개 내외)

□ 추진방법 : 재정전문기관 대행사업 추진

□ 중점대상 : 선심성, 투명성, 효율성 등 건전재정 운영 중점

※ 의원 의견 수렴 강화 : 대상사업 선정,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등

ꊵ 『예․결산 통합분석 지원 T/F팀』구성 운영

□ 인원구성 : 10명 내외(예산분석, 예결위, 각 상임위 등)

□ 기    간 : 의안접수 후 예․결산 심사완료시까지

□ 주요역할

□ 도 및 교육청 예․결산 업무의 통합적 분석지원

□ 분석지원 업무의 범위와 역할은 별도협의 결정

4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 및 의안처리

□ 변화하는 의정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회기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

□ 생산적인 회의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ꊱ 생산적․탄력적인 의사운영 지원

【 2010년 운영실적 】

□ 회의개최 : 11회․122일(정례회 2회․56일, 임시회 9회․66일)

□ 의안처리 : 267건(조례안 94, 예․결산안 11, 동의․승인안 106, 기타 56)

【 2011년 운영계획 】

□ 연간계획 : 총 10회 130일(상반기 5회․57일, 하반기 5회․73일)

□ 정례회 : 2회․50일, 임시회 : 8회․80일

□ 회기운영 사전 예고제 실시

□ 집회공고 : 7일전(규정상) → 10일전(3일 앞당겨 공고)

□ 의회게시판,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 → 도, 교육청, 행정시 홈페이지 및                                               광양로터리 전광판으로 확대

□ 예산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

□ 매년 11. 15일 → 11. 12일

※ 집회일 조정 관련 정례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상반기 중)

ꊲ 도정․교육행정 질문 운영 개선

❍ 2010년 운영실적

□ 운영횟수 : 2회(회기별 3일 : 도정 2일, 교육행정 1일)

□ 질문의원 수 : 1일 10명이 질문(의원 1인별 도정 매년 1회, 교육행정 2년1회 질문)

□ 질문방식 : 본질문 - 일괄질문․일괄답변, 보충질문 - 일문․일답

□ 질문요지서 집행부 송부 : 질문시간 24시간 전

❍ 2011년 운영계획

□ 운영횟수 : 3회(임시회 2회, 정례회 1회)

□ 운영시기

- 제281회 임시회(2011. 4. 11. ~ 4. 21.) : 도정ㆍ교육행정질문

- 제286회 임시회(2011. 10. 10. ~ 10. 17.) : 교육행정질문

- 제287회 제2차정례회(2011. 11. 15. ~ 12. 16.) : 도정질문

□ 질문방식 개선

- 『일괄질문․일괄답변』 ⇒『일괄질문․일괄답변/일문일답』선택

□ 질문요지서 집행기관 송부시기 조정

- 『24시간 전』 ⇒ 『48시간 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제279회임시회)

ꊳ 회의록의 신속한 작성․공개

❍ 추진상황

□ 회의록 보관 현황 : 총274권(214회기분)

- 보존회의록 영구보존을 위한 도 탐라기록관리소 보관

․ 2007. 12. 31이전 생산된 보존회의록 : 154권(의회보관 : 120권)

❍ 추진계획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 매 회기종료 후 25일 이내(규정30일)

□ 회의록 제작 및 배부 : 보존회의록(책자), 배부회의록(DVD)

- 보존회의록 : 매회별 2권(영구보존용 1, 자료실 열람용 1)

- 배부회의록 : 매회별 120장(의원, 도, 도교육청, 국회, 국가기록원 등 배부)

□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신속 공개

- 본회의 : 3일이내

- 상임위원회 : 7일이내

□ 속기사 업무연찬 확대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국회 속기실무과정 , 국립국어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육” 과정 등교육 기회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5		신속하고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

□ 생생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도민들에게 알려 정보화 시대에

도민들의 정보욕구 충족

□ 각종 정책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로 지식기반의 인프라를 구축      하여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

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생방송 시스템 구축

□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회의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

□ 생방송 시스템으로 동시 6채널 방송 실시

□ 구내회선을 통하여 의회, 도, 행정시, 기자실 등으로 회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TV모니터 방송 실시

	< 생방송 장비 현황 >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6식, 동영상 서버 1식 ․본회의장 : 카메라 4 , 송출시스템 1 ․상임위원회 : 카메라 12, 송출시스템 6 ․대회의실․소회의실 : 카메라 6 , 송출시스템 2 등

ꊲ 도의회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영상물 제작

□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의정활동 상황을 현장감 있게 홍보하기 위해 의정활동홍보영상물 제작,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홍보

□ 전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진행에 의한 뉴스 보도형식

ꊳ 케이블 채널을 이용한 본회의 생방송

□ KCTV제주방송에서 본회의 진행상황 생방송 및 녹화방송 실시

□ 제279회(2월) 임시회 : 원내대표연설(1일)

□ 제281회(4월) 임시회 : 도정질문(2일), 교육행정질문(1일)

□ 제286회(10월) 임시회 : 교육행정질문(1일)

□ 제2차(11월) 정례회 : 도정질문(2일)

ꊴ 의사당 로비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 영상정보디스플레이 및 모니터를 통하여 안내 및 동영상 방영

□ 의사일정 안내, 의정활동 상황 동영상 홍보 등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로비 홍보판 부착 홍보

ꊵ 각종 언론매체 및 간행물을 이용한 홍보

□ 신문, 방송사 보도자료 적기 제공(의정활동 및 의원동정 등)

□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금단상에선” 게재 홍보

□ 의정소식지 “드림제주 21” 발간 - 년4회․8,000부

□ 의회안내 책자 보완제작 배부 - 600부 발간

□ 도정신문 “다이내믹 제주” 을 활용한 홍보 - 매월 2회(5일, 20일)

※ 언론사와 긴밀한 유대 및 협조관계 유지(의정브리핑 및 기자간담회)

ꊶ 열린 정책자료센터 운영 활성화

□ 운영개요

□ 시설 및 인력현황

시 설			인 력
소 계	열람실	수장고	소 계	기 능	보조
317㎡	185㎡	132㎡	2명	1명	1명

□ 자료보유현황

계	단행본	원문DB	회의록	기타(간행물등)
34,776건	25,161권	2,200건	1,459건	9,100여건

□  자료이용실적(‘10. 12월 현재)

도서대출(열람)	국회도서관열람	한국학술정보열람	도서구입
4,647명/10,056건	1,417명/4,747건	3,310명/8,478건	3,767권

□ 추진계획

□ 정책자료수집 및 정책자료 DB화 지속 추진

- 2011년도 추진목표 : 수집 1,000건,  DB : 2,000건

□ 정책자료센터 활성화 추진

- 전문서적, 관련자료 확충 및 정책자료센터 환경개선 등

□ 정책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 주기적인 자문위원회 개최로 센터활성화방안 등 협의

6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지방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아 의정사를 조명하고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계기 마련

□ 의정과 도민이 함께 하는 내실있는 20주년 맞이 행사 개최

ꊱ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11. 7. 11. 10:00

□ 장  소 : 의원회관 광장(주차장)

□ 내  용 :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등

* 초청인사 등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확정

ꊲ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록 사진전 개최

□ 일 시 : 2011. 7. 11(예정)    * 일정기간 동안 전시

□ 추진 계획

• 연도별, 내용별 사진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 추진

- 1～3대 : 의회사 자료 사진, 스캔 후 실사 출력 활용

- 4～9대 : 총무담당관실 소장자료 활용

* 개인 소장 자료 등 출품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강구

• 사진선정, 편집(04월말), 액자 제작(5월말), 사진전시(7.11)

ꊳ 365일 불켜진 LED 나무 식재

❍ 사업 개요

□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이미지를 부여, 도민의 생명나무인 감귤나무 모형 및 귤(LED)을 제작 청사 주변 식재

□ LED 감귤에 도민들의 소망(의정활동 자료 등)을 매달 수 있도록 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써의 의미부여 추진

□ 365일 불켜진 LED 감귤을 통해 도민들에게 친숙한 열린 의정 구현

☞ KBS 2 "스폰지 Zero" - ‘뽐내고 싶어지는 상식’ 편에 참여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가면 365일

빛나는 감귤이

열려있다

❍ 사 업 비 : 20백만원

ꊴ 지방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 개최시기 : 2011. 상반기

□ 추진방법 : 전문연구 기관(단체) 위탁 시행

□ 주요 내용

• 지방의회 부활 20년간의 발전상황 회고

•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향후 20년의 과제

ꊵ 의사당 작은 음악회 개최

□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상 구현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시    기 : 2011. 7. 11 전후

• 장    소 : 의사당 광장(주차장)

• 참    여 : 도립제주(서귀포)합창단, 도립제주(서귀포)교향악단(관악단),

도립무용단, 각종 음악 동호회, 가족 합창단 등

• 추진방법 : 예산 투자 없이 비예산으로 추진

7		지역현안 해결 역량강화 및 해외교류 추진

□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의 협력체계 구축

□ 의정․지역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과 국제 우호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마인드 제고

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회 운영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08. 10. 8 제정)

□ 협의시기 : 분기 1회(연 4회, 필요시 개최시기 및 횟수 조정가능)

* 지금까지 개최실적 : 3회 (‘09년 2회, ’10년 1회)

□ 정책협의회 실무협의 위원

□ 도 : 기획관리실장         □ 도의회 : 의회운영위원장

□ 추진계획 : 협의안건 상임위원회별로 발굴,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 정책협의 실무협의회 활성화 : 개최시기, 대상안건 등 협의

□ 의회차원의 협의안건 적극적 발굴 : 상임위원회 중심 발굴

- 예산편성 방향, 지역현안 문제, 도정 주요 정책 등

ꊲ 의정 및 지역 현안대응 역량강화

□ 지역현안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

□ 의정 및 지역 현안발생 시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안 마련

□ 주요 현안발생 시 현장방문 주민의견 청취 및 대화

□ 당면사항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 등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

□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 현장중심의 협의․조정 등 의정활동 전개

□ 의장단, 상임위원장, 전체의원 회의 등 개최․협의

□ 현안해결을 위한 중앙건의 및 공조체제 유지

□ 도의회 차원의 방문단 구성, 국회 등 중앙부처 방문 건의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공조체계 유지 현안 해결

ꊳ 주민과의 대화 활성화

□ 추진방향

□ 제9대 도의회의 활동상황과 지역현안을 공유, 발전방안 모색

□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확대와 의정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운영

□ 추진계획

□ 운영 시기 : 연중

□ 장소 : 도의회(도민의 방, 회의실 등)

□ 대상 : 직능․사회단체, 다문화 가정, 학생대표 등

□ 참석 : 의장, 상임위원장, 의원, 전문위원 등

□ 진행 : 의정 홍보영상 상영, 인사말씀, 질문․답변, 대화

ꊴ 국제 우호협력을 위한 해외교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태즈메니아주 】: 우호협정 체결 : ‘08. 5. 30

□ 우호협정 체결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 ‘08. 6. 27

□ 명예도민 선정․수여 및 상원의장 방문 간담회 개최 : ‘08. 8. 22

□ 상호교류에 대한 의장명의 서한 발송 : ‘10. 8. 20

□ 태즈메니아에서 제주도의회 방문 희망 서한 : ‘10.10.11

【 상해시 정치협상회의 】

□ 상호 교류협력 의견 교환 : ‘09. 9.(도와의 우호교류 협약체결 시)

□ 중국 상해시 정치협상회의간 교류협력 서한문 발송 : ‘09.10

□ 상해시 정치협상회의 우호협력 체결 제의 : ‘10. 6

□ 우호협력 협의에 대해 의장 명의 동의의견 전달 : ‘10.12.16

□ 상해시 주석명의 초청 방문 서한 접수 : ‘10.12.23

□ 향후계획

□ 호주 타즈메니아주 : 1/4분기 중 초청 추진

□ 중국 상해시 : 1/4분기 중 방문 추진

8		소외계층 배려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의정상 구현

□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상호존중의 토론문화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ꊱ 가칭 “사랑 나눔 운동” 전개

□ 기  간 : 연 중

□ 참  여 : 의원, 도의회 사무처 직원 등 공동참여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전문위원실 별로 추진

□ 방  법

□ 분기별 1회 이상 소외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선정 운영

□ 청소, 급식봉사 등의 봉사활동 추진과 어려운 농촌․가공업체 현장에서의 체험활동 병행 추진

ꊲ 본회의 수화통역 인터넷 생방송 운영

□ 청각장애인들에게 알권리 충족 및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하는 선진 의회상 확립

※ 청각장애인 현황 : 3,869명(제주시 2,646명, 서귀포시 1,223명)

□ 추진상황

□ 수화통역 전용 카메라 및 영상편집기 설치 : 2011. 1월

□ 제주농아인협회와 수화통역 협약 체결 : 2011. 1월

□ 본회의 수화통역 본격 시작 : 2011. 2. 10.(제279회 임시회)

※ 수화통역 시행결과 반응 : 언론매체 대대적인 보도 및 청각장애인 단체에서 높은 관심표명

□ 추진계획

□ 운영횟수 : 26회(년)

- 도정․교육행정질문, 교섭단체대표연설, 본회의 운영상황 등

□ 운영방법 : 의회홈페이지 인터넷 및 구내유선 방송 시 동시 수화통역방송

ꊳ 모의 의회 운영 내실화

□ 추진방향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견학 프로그램 운영

□ 상호존중의 토론문화 습득과 민주시민 의식 함양 기회 제공

□ 2010년 추진상황

□ 운영횟수 및 운영대상 : 3회․3개 초등학교 106명 참여

□ 추진계획

□ 운영횟수 및 참여대상 확대

- 운영횟수 : (2010년) 3회 ⇒ (2011년) 6회

- 참여대상 : (2010년) 초등학교 ⇒ (2011년) 초․중․고․대학생․직능단체

□ 운영시기 : 상반기 2회, 하반기 4회

□ 운영내용 :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 안건표결,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

□ 참여자 수요조사 : 2011. 2월중

□ 참여자 설문조사 등 사후 성과분석 반영 운영

ꊴ 본회의장 방청 및 견학기회 확대

□ 주요내용

□ 방 청(회기중) : 본회의 진행과정 방청

□ 견 학(비회기중) : 본회의장 시설 및 의회 기능 설명, 의정홍보영상물 상영

□ 향후 추진계획

□ 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통보하여 방청 및 견학 신청접수 → 학교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

※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 기수록 : 내고장 바로 알기 - “도의회에서 하는 일”

□ 사회단체, 직능단체, 의원 지역구별 주민 참여 확대 추진

□ 우수 방청․견학 소감문에 대한 시상으로 효과 제고(연2회)

□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만화를 이용한 홍보물 발간 추진

9		테마와 디자인이 숨쉬는 열린 청사 구현

□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 조성과 테마가 있는 열린 쉼터 조성

□ 도민에게 친숙한 이미지 구축과 공간 활용을 위한 디자인이

베어 있는 녹색청사 조성

❏ 추진방향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상 구현을 위한 청사 환경 조성

□ 청사 기준면적 초과에 따른 청사 공간 활용 극대화 및 효율화 도모

❏ 추진계획

□ 도민들 곁으로 다가 가는 열린 쉼터 조성

□ 의원회관 남측 잔디밭 등 청사 공간 활용 열린(무인) 카페 시설

□ 의정 홍보, 담소 광장, 비즈니스 센터, 관광안내 등 기능 부여

□ 청사 주변에 제주상징 소규모 조형물 설치로 친숙한 분위기 조성

□ 방문객을 배려한 실용적 청사관리

□ 청사 활용 극대화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확보로 열린의회 구현

□ 청사의 얼굴 1층(로비) 공간 디자인을 통한 활용 극대화

- 집행부 대기실, 민원․직원 휴게시설, 의정홍보 LED 전광판 시설 등

□ 의사당 지하 공조시설을 통한 미 활용 공간 활용 극대화

□ 의원 휴게실, 노조사무실, 정당 사무실, 주민편의 시설 등

□ 아나바다 장터 등 나눔 문화 광장 조성으로 소통의 장 마련

□ 비회기 중 청사 주차장 개방, 사회적 기업․자활센터와 연계 운영

10		의정활동 홍보 전산 인프라 보강

□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민의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보인프라 구축

ꊱ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및 게시판 활성화

❍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디자인 개선 및 메뉴/콘텐츠 정비

□ 도민의견 적극수렴을 위한 사이버창구『참여마당』확대 및 전면배치

□ 트위터 등 최신 인터넷기술 트랜드를 적용한 의견 수렴 창구 운영

□ 의원별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원 홈페이지 구축

❍ 스마트 폰 등의 모바일기기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기기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의회소식, 의원동정, 인터넷 동영상 등 실시간으로 의회소식 전달

❍ 도의회 홈페이지내 인트라넷 구축 추진

□ 의사운영 및 회의․업무자료들을 의원들에게 배부 및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의 홈페이지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웹 접근성 개선

❍ 홈페이지 서비스 성능 및 접속속도 등 개선

ꊲ 전산실 및 네트워크 환경개선 추진

❍ 안정적인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 전산실 바닥 이중마루 설치

□ 인터넷 생방송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재배치

□ 전기 및 네트워크 선로포설 및 재정비

□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항온항습기 구입설치 등

❍ 원활하고 빠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재정비

□ 의사당과 의원회관 네트워크 통합 재정비 및 성능 개선 등

11		신명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및 직원간      선의의 경쟁유도로 능동적․발전적 직장문화 창출

□ 사기진작 시책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사무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 추진

□ 의회 청사내 소리함 설치(2개소) :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해결

□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모범적 실천 : 자기계발 및 가족과 함께하기

□ 월차 휴가 실시 : 가족생일, 기일, 자기계발 등 필요시 월차휴가 실시

□ 출산직원․배우자 출산축하 선물 및 수능자녀 합격기원 격려물품 제공

□ 청경․무기계약직 간담회, 산업시찰 및 국내․외 연수 참여 확대 등

ꊲ BEST․SMILE 공무원 선정 시상

□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 개발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분기 1회 선정, 증서 및 소정상품 제공

□ BEST : 업무의 전문성 제고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자

□ SMILE : 직원간 유대강화로 조직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ꊳ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체육행사를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    □ 서로 같이할 기회가 없었던 가족들에 대해 상호 화합과 친목 도모

□ 가족이 참여하는 피구, 족구, 배구, 단체줄넘기 등 팀 구성 시행

ꊴ 동호회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

□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정보교환 및 공감대 형성 도모

□ 오름 등반․올레걷기․낚시 등 친교행사, 활동자료 전시회 개최 등 지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계획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의사당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의사당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편의 시설 설치 검토 -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청각 장애인 화재경보시설, 복도 핸드레일, 대회의실 장애인 휠체어 무대 이동시설 등
추 진 계 획
□ 공공기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 근거 : 노인․장애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조치결과 □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제주시 사회복지과-45618(2010.10.18)호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통보 □ 조치 결과 □ 의사당 ․의원회관 2개소 본관 외부 핸드레일 설치 □ 접근로 선형 블록 : 정문 → 의사당, 위원회관 까지 160m □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 3개소(의사당 2, 의원회관 1) □ 장애인보장구 비치 : 휠체어 2개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 시각․청각장애인 화재경보시설 : 사무실, 복도 등에 기설치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기설치 □ 점자안내 촉지도 : 의사당, 의원회관 입구 2개 □ 점자안내 표지도 : 의원실, 회의실, 사무실, 화장실 등 입구 50여개 □ 대회의실 장애인 휠체어 무대 이동시설 : 단상 경사면(2010.11.12) 제작 □ 본회의장 방청석 장애인 전용구역 확보(장애인 전용석 마련) : 2개석(2011.2) ⇒ 장애인들이 의회 방문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사항을 적극발굴해서 조치해 나가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도의회 홈페이지 관련 ○ 도의회 홈페이지 기본적인 사항 (상임위원회별 위원 경력 소개 등) 관리 철저 ○ 모든 의원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요망 ○ 의원도 하나의 개별기관임. 의원 개개인에 대한 홈페이지도 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검토
추 진 계 획
❐ 「의원소개」자료 현행화 조치 완료 : ‘10. 10. 26 ❐ 홈페이지 업무/컨텐츠별 자료등록 현행화 점검 실시 : ‘10. 12월 □ 홈페이지 업무/컨텐츠별 자료등록 현행화 완료 □ 의원경력, 의원소개 등 의원 정보 관련 현행화 조치 □ 컨텐츠별 자료 현행화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업데이트 □ 컨텐츠별 업무 담당자 지정 운영 활성화 ❐ 도의회 홈페이지내 인트라넷 구축 추진 □ ‘11년도 도의회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 □ 의사운영 및 회의․업무자료들을 의원들에게 배부 및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도의회 홈페이지내 의원 홈페이지(블로그) 개설 추진 □ ‘11년도 도의회 홈페이지 확대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 □ 의원소개, 의원동정, 동영상, 언론보도사항 등 정보제공 □ 포털사이트내 개설된 블로그, 개별구축 홈페이지 등은 링크 제공 □ 의원 홈페이지별 담당자 지정 운영 • 실시간 자료업데이트 확행(부속실 직원 업무 부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도의회 홈페이지 관련 ○ 서면질문 및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같은 자료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모든 의원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요망
추 진 계 획
□ 추진상황 ○ 도의회 홈페이지 정책자료센터 메뉴 하위 디렉토리에 “서면질문답변” 코너 신설 □ 향후계획 ○ 서면질문서 접수 시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공유 할 수 있도록 조치 □ 의원의 서면 질문 시 사전 질문․답변내용 공개여부를 표시토록 하여 공개를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 향후 타시도 사례 파악 등 다각적인 자료공유 및 중복질문 방지 방안 강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자치도와의 정책협의회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 1회만 개최되고 있어 정책협의회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집행부 필요시에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정책 협의회 활성화 대책 마련 강구
추 진 계 획
□ 정책협의회 현황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협의에 관한 조례」(2008. 10. 8 제정) ○ 정책협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 □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이양계획과 관련한 사항 □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등 ○ 개최시기 : 매분기 1회 (필요시 수시개최) ○ 실무협의회 : 집행부 - 기획관리실장, 의회 - 의회운영위원장 □ 추진 상황 ○ 2009년 : 2회 개최 □ 제주미래 비전과 전략 등 11건의 정책사항 협의 ○ 2010년 : 1회 개최 □ 해군기지 건설 갈등 해소방안 및 처리대책 협의 □ 활성화 추진계획 ○ 정책협의 실무협의회 활성화 : 개최시기, 대상안건 등 협의 ○ 의회차원의 협의안건 적극적 발굴 : 상임위원회 중심 발굴 □ 예산편성 방향, 지역 현안문제, 도정 중요정책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호주 타즈메니아와의 교류협정 관련

○ 2008년 1월 호주 타즈메니아와 교류협정 이후 추진상황이 전무

하나 앞으로는 활발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추 진 계 획

□ 후호협력 체결현황

□ 협정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호주 타즈메니아주 총리

□ 협 정 일 : 2008. 5. 30(금)

□ 협정내용

□ 무역, 문화 및 교육과 관련한 상호교환

□ 공식적 방문

□ 학습관광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포함하는 상호간의 교류, 협력증진

□ 추진 상황

○ 우호협정 체결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 ‘08. 6. 27

□ 참 석(7명) : 도청(3)․교육청(1) 관련 실국장, 농수산관련 대표(3)

□ 내     용 : 기관별 역할분담 추진사항 협의

○ 명예도민 선정․수여 및 상원의장 방문 간담회 개최 : ‘08. 8. 22

□ 도널드윙 상원의장 등 3명 명예도민 선정 및 수여

□ 타즈메니아주 상원의장 방문 간담회 개최

- 감귤수출을 포함한 협정체결내용 후속조치 적극 추진요청

※ 공무원 파견 인적교류 추진 : ‘10. 1월

* 도 본청에서 타즈메니아주 정부에 지방사회복지 6급 1명 파견

○ 상호교류에 대한 의견요구 의장명의 서한문 발송 : ‘10. 8. 20

⇒ ‘10. 10. 11 회신 내용 : 2011년에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

□ 향후 계획

○ 호주 타즈메니아주 의회와 상반기 중 제주 방문에 대한 협의 추진

○ 방문시 당초 관심사 및 교류협력 증진방안 협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각종 정책 용역사업과 관련 ○ 각종 정책 용역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중간 및 최종보고 등 검토기능을 활성화하여 제대로운 용역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 요구
추 진 계 획
□ 추진상황 ○ 주요사업 분석평가 기본계획 수립 : 2011. 1. 31 □ 향후계획 ○ 단계별 추진 □ 1,2단계 : ‘11.2～4월(4개월간)⇒ 기초조사/계획 확정/사업선정 □ 3단계 : ‘11.5～10월(6개월간) ⇒ 발주/현장점검/중간․최종보고회 ○ 분석평가 범위 : 정책․개별사업 40건이내 □ 정책(단위)․개별사업 중 재정투자 20억원 이상사업 중점 ○ 분석평가 중점내용 □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적합성, 건전성 분석 □ 현장중심의 심층적인 분석평가로 발전적 대안 제시 등 ○ 지적사항 개선 추진 □ 주요사업 분석평가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시 전체의원 의견수렴 추진 ․ 각 전문위원실과 합동으로 기초조사 분석결과 설명 및 의견수렴 □ 중간․최종보고(의회운영위원회시) 개최 : 각1회 ․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 기회 부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의회 사무처내 청원경찰 인건비 관련 ○ 의회사무처 청원경찰 현원이 14명이고 정원이 9명으로 매년 예산편성시 9명에 대한 인건비만 반영되어 초과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추 진 계 획
□ 청원경찰 정․현원 현황 : 정원 9명/ 현원 14명 * 정원외 5명 채용 : ’06. 10. 2 → 의원 정수가 증가되면서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일부를 별관청사 (교육청, 구 북군청)분산배치 등 청사경비 구역확대 ※ 인력 증원 사유 □ 특별자치도의회 출범으로 의원정수가 당초 19명에서 41명으로 증원 □ 의원회관 건립으로 청사 경비수요 증가 - 청사부지 면적 : 당초 4,958.6㎡ → 11,233.3㎡ - 건축 연면적 : 당초 4,867.35㎡ → 9,068.26㎡ □ 시․군 의회폐지에 따른 집단민원이 도의회 집중화와 도민의 방 개방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등 청사경비 수요증가 □ 인건비 확보 현황 ○ 2007년도 : 본예산에 정원 9명 급여와 정원외(5명) 급여 179백만원이 함께 일괄책정 ○ 2008년도 : 정원 9명분과 분리, 정원외 5명분 160백만원 계상 ○ 2009년도 : 정원 9명분과 분리, 정원외 5명분 182백만원 계상 ○ 2010년도 : 정원외 인건비 192백만원 미반영, 예결위에서 증액 계상 ○ 2011년도 : 정원외 5명에 대한 인건비 본예산에 미반영(추경에 반영예정)

추 진 계 획
□ 정원 추가책정 요청 등 추진상황 ○ ‘06년 청원경찰 정수책정 요청(1회) : ‘06. 11. 10 ○ ‘08년 청원경찰 정수책정 요청(1회) : ‘08. 10. 21 * ´06～´07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 ‘10년 청원경찰 정수책정 요청(3회) : ‘10.3.24, 9.2. 10.12 ○ ‘11년 청원경찰 정수책정 요청(1회) : ‘11. 2.7 □ 향후계획 ○ 조직관리 부서에 정수 추가 책정 토록 지속적 협의 강화 ○ 향후 퇴직자 발생시 해당 기관에 전보 배치로 과원해소 노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의원 서면질문 답변자료와 관련 ○ 집행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자료를 받아보면은 부실한 자료에 검증 시스템이 없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실한 자료가 의원 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검토 요망
추 진 계 획
□ 추진상황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촉구 문서 시행 : 2010. 11. 26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행정과장) □ 지연답변사례 : 9대의회 서면질문사항 총 398건 중 73건(18%) □ 도의회 사무처장 주재 서면질문답변자료 작성관련 관계관 회의 개최 □ 일 시 : 2010. 12. 8(수) 11:00 □ 참석대상 : 도청(정책기획관, 의회협력담당), 교육청(교육행정과장, 의회법무담당), 도의회(각 전문위원) 등 □ 회의결과 : 도의회(전문위원실)와 집행부간 업무역할 분담, 충실한 자료작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 □ 추진계획 □ 도의회(전문위원실)에서는 □ 중복 자료요구 지양, 상임위원회별 통일된 서식요구 □ 답변내용의 적정여부 검토, 부실할 경우 보완 요청하고, 최종 보완된 자료를 의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 집행부(도․교육청)에서는 □ 서면질문답변서 자료제출 기한 준수(10일 이내)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의원에게 보고 □ 여러 부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정책기 획관실)에서 총괄 집계하여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개선

추 진 계 획
□ 서면질문답변서 자료 전산(엑셀)관리 □ 의원별, 상임위원회별, 집행부별 구분 관리 □ 충실한 자료제공을 위한 답변자료 사전 검토제 시행 □ 1차 : 집행부 총괄부서 담당자 □ 2차 : 의사담당관 및 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 답변자료 부실할 경우 보완요청 □ 중복질문방지 및 자료 공유를 위한 대책강구 □ 홈페이지 게재, 답변자료 전의원에게 송부하는 방안 등 검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의원회관 대회의실 공개

○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 검토 요망

추 진 계 획

□ 운영 실태

○ 의회 자체행사인 정책토론회, 기념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개방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운영 현황

(단위 : 회)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67	4	3	6	1	1	3	2	6	5	11	13	12
‘09	92	5	5	7	8	8	9	9	3	9	7	4	18

* ‘10년도인 경우 5. 31일 지방선거로 인해 4월 ~ 7월까지 사용실적이 저조

□ 도민 개방 검토

○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도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회관 대회의실을 “도민의 방”처럼 도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도민에게 개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 예상

□ 무료로 개방되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상당히 선호할것으로 예상되어        최소 15일이상 1개월전부터 예약문의 및 예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무료 대관으로 무조건 예약해놓고 보자는 심리 작용 예상

의회 사무처내에서는 사용일 기준 보통 7일전에 예약되고 있음.

□ 의회행사 및 예기치 못한 행사를 준비할 때 어려움 발생

* 전국행사 개최시 사무처내에서 예약한 경우는 조정이 가능하나, 민간단체에서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이 어려워 전국행사 운영에 차질

“예” -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의장협의회, 중앙부처 장관 방문 등

중앙단위 행사 및 전국행사 일정이 유동적(불시)임

추 진 계 획
□ 회기 중 도민들이 대회의실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 협소 등 시설 사용 등의 문제발생 (* 149면의 주차장으로는 부족 현상 예상, 의회주변 도로변까지 주차장화 우려) □ 검토 결과 및 대안 ○ 대외적 행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 대회의실 개방시 조치사항 □ 회의실 개방은 비회기 기간 중 근무시간에 한하여 대관 추진 (* 회의가 많은 시간대 등은 피해서 대관 조치) □ 회의실 예약 시 사용일 7일전까지 확정 (* 예약 후 취소하는 사례 미연 방지) □ 대관에 따른 회의실 예약 시 전국행사 등 의회사무처에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예산 집행과 관련

○ 금년도 예산은 11월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되는 예산은 추경시 삭감하여 의회가 예산을 감축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추 진 계 획

□ 추진상황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차추경 삭감액
총 계	11,838,707	11,990,224	△151,517

○ 예산현황                        〈2010. 12. 31현재, 단위:천원〉

⇒ ‘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집행잔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함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율(%)
총 계	11,838,707	11,292,821	545,886	95.4%

○ 예산집행현황                     〈2011. 2. 9현재, 단위:천원〉

○ 주요 삭감내역(1천만원 이상)

• 의회운영 총괄 예산 중

- 외국자치단체의회 국제교류 추진 외빈초청 여비 : 20백만원

-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포상금 : 12백만원

• 위원회 활동 지원 예산 중

- 각 위원회 연찬회 및 토론회 등 개최 행사실비보상금 :  21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 예산 중

- 의정활동 국내여비 : 20백만원

- 의정활동 활성화 위한 선진지역 벤치마킹 : 20백만원

□ 향후계획

○ 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필요한 예산편성 추진

○ 예산 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상황 분기별 점검 추진

∙ 예산집행계획 보완 등 적기 의정활동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