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

2011. 2. 22.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2		제출년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2. 14

1. 제안이유

❍ 현재의 ‘제주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조례 명칭의 변경과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의 도정발전 공익성 강화

❍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지방행정’을 ‘도정’으로 변경

❍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봉사활동 및 주민복리증진사업’을 ‘도정역점 추진사업’으로 변경

3. 검토사항

가. 조례 명칭 변경

❍ 현 조례의 제명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함.

나.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의 도정발전 공익성 강화

❍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지방행정’을 ‘도정’으로, ‘봉사활동 및 주민복리증진사업’을 ‘도정역점 추진사업’으로 변경하고,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며,

❍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신설한 것은 지방행정동우회의 역할을 도정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됨.

다.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신설

❍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의 공익성 강화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1 ]

지방행정동우회 현황

❑ 단체개요

❍ 단 체 명 : 지방행정동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지회장 박찬식)

❍ 설 립 일 : 1984. 1. 27

분 회 별	계	고문	임원	이사	일반회원
계	430	35	22	78	295
제주도청분회	110	17	4	26	63
제주시 분회	159	16	10	32	101
서귀포시 분회	161	2	8	20	131

❍ 구    성 : 1지회 3분회

❑ 지원근거 :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분회별(대표자)	연 도 별 보 조 금 지 급 액				비고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도지회(박찬식)	19	20	18	18	도 지원
제주도청분회(강중훈)	19	20	-	-
제주시분회(시인철)	19	18	17	18	행정시 지원
서귀포시분회(부오현)	18	18	17	18

❑ 보조금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 주요사업실적

구분		주 요 사 업	비고
2008년	도지회	관광지 자연정화 및 산불보호활동, 농촌일손돕기
2009년	도지회	자연정화, 지방자치행정발전을 위한 워크숍
	도청분회	오름등반 및 산불예방 캠페인, 해안변 유원지 환경정비, 농촌일손돕기, 제주도정발전을 위한 워크숍
2010년	도지회	자연정화, 도정발전을 위한 워크숍, 사회봉사활동
	도청분회	관광지 자연정화, 세계자연유산지구 등산로주변 산불예방활동,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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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 ]

현 조례와 제정 조례안의 비교

< 현 조례 :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	< 제정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제주도지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참여를 통한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①제주도지사는 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시책의 연구·개발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지역사회의 발전, 봉사활동 및 주민복리증진사업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제3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도정시책의 연구·개발사업 3. 도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지역사회의 발전 및 도정역점 추진사업 지원 5.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 6.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등)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