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  2011. 2. 2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6～125		제출년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2. 14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의안 번호	성 명	성 별 (출생연도)	출신지	전 직	현 직
116	김대현	남 (1964년)	서울	(주)현우스타 대표이사	(주)벤타코리아 대표이사
117	김유봉	남 (1955년)	서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층서·고생물연구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책임연구원
118	백인성	남 (1955년)	서울	부경대학교 교수	부경대학교교수
119	손희준	남 (1961년)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청주대학교 교수
120	유경문	남 (1952년)	서울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121	이수재	남 (1960년)	강원 강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연구위원
122	이용일	남 (1953년)	서울	대한지질학회장	대한지질학회장

의안 번호	성 명	성 별 (출생연도)	출신지	전 직	현 직
123	장윤득	남 (1963년)	경북 달성	서울대학교 초빙연구원	경북대학교 교수
124	정윤재	남 (1953년)	대정 유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장	한국정치학회장
125	허 민	남 (1961년)	전남 순천	제주도 지질공원 현장평가 자문단	전남대학교 교수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수여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4. 주요 공로내용

116

김대현(남, 1964년) - (주)벤타코리아 대표이사

❍ (주)벤타코리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주올레가 추진하는 1사1올레 자매결연 사업에 (주)벤타코리아를 참여시킴으로써 제주 올레걷기 돌풍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무릉 외갓집”이라는 브랜드를 창출하여 무릉2리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였고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큼.

117

김유봉(남, 1955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주도 지질공원 현장평가 자문단으로써 2010. 10. 4일 0시경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확정하는데 적극 노력한 자임.

118

백인성(남, 1955년) - 대한지질학회 부회장

❍ 제주도 지질공원 현장평가 자문단으로써 2010. 10. 4일 0시경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확정하는데 적극 노력한 자임.

119

손희준(남, 1961년) - 청주대학교 행정학 교수

❍ 한국지방재정학회 차기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재정분야 인적 네트워크 기반구축과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논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120

유경문(남, 1952년)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재정분야 인적 네트워크 기반구축과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논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발전에 기여하였음.

121

이수재(남, 1960년) -  한국환경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추진위원회 위원 및 현장평가 자문단으로써 2010. 10. 4 0시경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확정하는데 적극 노력한 자임.

122

이용일(남, 1953년) - (사)대한지질학회장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추진위원장과, 현장평가자문단장을 역임하면서 2010. 10. 4일 0시경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확정하는데 적극 노력한 자임.

123

장윤득(남, 1963년) - 경북대학교 교수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현장평가자문단으로써 2010. 10. 4일 0시경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확정하는데 적극 노력한 자임.

124

정윤재(남, 1953년) - 한국정치학회장

❍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략 체결로 지방자치 분야는 물론 한국정치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 기반 구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하고 경쟁력있는 자치공동체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논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125

허 민(남, 1961년) - 전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현장평가자문단으로써 2010. 10. 4일 0시경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확정하는데 적극 노력한 자임.

5. 검토의견

❍ 금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열분으로

- 제주올레와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에 기여하신 분 한분(김대현)

-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확정하는데 기여하신 여섯분(김유봉, 백인성, 이수재, 이용일, 장윤득, 허민)

-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에 기여하신 분 세분(손희준, 유경문, 정윤재)입니다.

❍ 대상자들의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10. 12. 14 현재, 단위 : 명)

□ 연 도 별

계	’7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	승계
930	59	19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930	883	47	840	803	37	21	17	4	69	63	6

□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930	9	116	51	64	10	68	398	27	61	126
도 외 인	840	3	102	45	57	9	59	380	27	61	97
해외동포	21	0	6	1	3	1	1	1	0	0	8
외 국 인	69	6	8	5	4	0	8	17	0	0	21

□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930	71	31	43	495	290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    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06.10.11 조례 제17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    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    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    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    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    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