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2. 22. (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0		제출년월일 : 2010. 12. 10.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10. 12. 14.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으로 세계적 모범이 되는 특별자치 실현과 주민참여와 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관한 사항 심의

∙공청회 및 세미나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활동 등의 사항 심의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

∙도의회 추천 6명, 제주시장․서귀포시장 추천 각 2명, 도 소속 공무원 2명, 학계․법조계․교육계․관련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함.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통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로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간사는 기초자치모형 도입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함.

라.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운영 가능

∙소위원회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

마.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지급 가능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4. 검토사항

행정체제 개편 논란의 배경

❍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4개 시․군을 통합, 2개의 행정시로 개편하고,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등 행정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형태로 운영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화로 도민들의 불편이 늘어가면서 현 행정체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발생된 문제점 】

∙ 행정시는 행정 및 재정의 자율적 권한이 거의 없는 단순 하부 행정기구로 전락

∙ 행정의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하부행정기관의 창의성 상실 등

☞ 6.2 지방선거 시 도지사 후보들이 다양한 행정체제(모형)를 제시하였으며,

우근민 지사는 당선이후, 제주특별법의 틀 속에서‘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함.

현행 제도의 틀안에서 개선가능 여부 검토

❍ 먼저, 행정시장이 책임행정을 펼 수 있도록 인사, 예산, 조직, 사무 등 제반분야에 제왕적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행정시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의 묘를 살리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 현행 제도 보완방안 (예시) 】

❍ 도지사에게 집중된 행정권한 및 기능 행정시장에게 대폭 위임

❍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런닝메이트제(임기 4년)

❍ 행정시장 공모제

❍ 행정시장 도의회 청문회 실시 등

❍ 또한, 해군기지 문제, WCC 총회 개최 등 산적한 도정 현안을 앞에두고 도민의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기초자치모형(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추진해야할 실익과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지난 2.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시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p22)’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특별자치도 5년 시행성과 진단』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한 바 있음.

∙ 이때(시행성과 진단 시),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시행 상 문제점도 함께 심층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이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 설득이 한결 쉬우리라 생각됨.

현행 제도로 개선이 어려울 경우 조례 제정(제출 조례안) 검토

❍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모형 즉,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특정지우고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개념의 정리

❍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 우근민 지사 공약사항

• 제주특별법의 틀 내에서 행정시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의회 기능을

도의회 상임위(특별위)가 맡는 모형

❍ 기초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상 공법인의 주체로서 일반적 자치권한을 가지는 시군구의 자치단체

∙ 따라서, 특정한 모형이 아닌 다양한 대안에 대해 폭넓은 검토와 토론을 거쳐 도민의 요구를 정확히 찾아내고,

∙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필요함.

【 도입 가능한 모형 (예시) 】

자 치 시

직선시장

직선의회

중간모형Ⅰ

직선시장

의회미구성

중간모형Ⅱ

임명시장

직선의회

행 정 시

임명시장

의회미구성

대 동 제

행정시

폐  지

↳ 제출조례안                       ↳ 현행체제 보완

※ 제출된 조례안 모형(행정시장 직선제)의 문제점

∙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해도 행정시장의 위상은 여전히 도지사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함.

∙ 법인격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의 지위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 대표권을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음

∙ 의회 없는 직선시장은 권한이 강해도 문제, 약해도 문제임.

- 권한이 강하면 도지사와의 권한갈등 개연성 상존 및 견제와 조정이 어려움.(도지사와 행정시장 정당이 다를 경우, 행정시장 공약실천 예산관련 등)

- 권한이 약하면 지사에 눌려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음.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 2011. 2. 16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개발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기본방향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광역화(단층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도가 ‘행정시의 기능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정책 추진방향이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을 새롭게 추진할 경우,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도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국회 등 대외적 설득논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대통령 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기본방향 (6대과제)

- 2011. 2 .16 출범 -

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도는 자치단체로 존치)

③ 인구, 생활권․경제권,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통합

④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⑤ 통합 자치단체 지원과 대도시(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특례 발굴

⑥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등

☞ 자치시 부활은 중앙정부의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사항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제주도정이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행정시장 직선제)’의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은,

∙ 현행 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제왕적 도지사’, ‘권한 없는 행정시장’, 이로 인한 책임행정의 부재, 행정서비스 질 저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화 등 도민들의 불편사항이 늘어가면서 현 행정체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 특히,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 대내외적 변수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행정체제 개편의 접근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즉, 현행체제의 틀 안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법과, 조례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행정체제 모형을 탐색하고 최적안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우선, 도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도지사의 권한을 과감하게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방안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음.

❍ 한편, 현행 제도로 개선이 어려워 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추진과정상의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하겠음.

∙ 따라서 조례안의 제명은 ‘기초자치단체’와 개념의 혼선을 피하고, 특정 모형이 아닌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위원회 기능’ 또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공론화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의 수’도 심도있는 토론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30명이 아닌 15명 내외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경우

∙ 제출 조례안의 제명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보완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으면 함.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공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및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대비표

조 례 안	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및 세미나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설치․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공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소집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9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 (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추진기구 및 절차, 기준과 범위,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계층의 적정화

2.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역량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의 부여

4. 주거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2014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지방분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개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와 시·군·구 간의 사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4.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5. 교육자치, 자치경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양 등 자치사무 정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개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4대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개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개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개편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편위원회 소속으로 전담지원기구 및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⑧ 개편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전담지원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개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개편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개편위원회는 개편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개편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활동경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 개편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1조(국회의 입법조치) 국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이 경우 개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과소 구의 통합) 특별시 및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한다.

제13조(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등) 개편위원회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와 군의 지위, 기능 등에 관한 개편방안을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①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존치하되, 개편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4년에 실시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시·군·구의 개편) ① 국가는 시·군·구의 인구, 지리적 여건, 생활권·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역사적·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의 통합에 있어서는 시·도 및 시·군·구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①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로 설치한다.

②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출장소 등을 둘 수 있다.

③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참고1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24명)

구 분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
대통령 추천 (6명)	강현욱	조선대 이사장	(현)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원장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전)행정안전부장관
	이숙종	성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김신배	SK그룹 부회장	(전)SK C&C 대표이사 부회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전)한국재정학회 회장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국회의장 추천 (10명)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국회 체제개편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행안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장
	박승주	동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전)여성가족부 차관
	이상경	현대리서치 대표이사	메트릭스 코퍼레이션 이사회 의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전)한국회계학회 회장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오재일	전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전)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김영재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전)한양대 지방자지연구소 연구위원
	한상연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위원장
	최형철	자유선진당 전문위원	(현)시민자치학회 이사
지방 4대 협의체 추천 (8명)	안성호	대전대 행정학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강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전)한국산업경제연구원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방정책연구소 이사장	부위원장
	김휘동	대구대학교 객원교수	(전)경북 안동시장
	이성근	영남대 행정대학원 원장	(전)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 원장	(전)한국지방자치학회 운영이사

◎ 당연직(3명)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참고2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관련 여론조사결과(‘10.12~‘11. 1)

(KBS제주, 제주․제민․한라, 제주발전연구원)

□ KBS 제주방송총국 2010년말 여론조사 결과

○ 방송일 : KBS 제주 (2010.12.27 방송)

○ 조사방식

• 제주도민 1,000명을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10. 12월 중순에 8일 동안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 조사내용 : 의회없이 행정시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주형 자치모형의 현실성

○ 조사결과

• 반반의견 40%

• 현실성이 없다 32%

• 현실성이 있다 24%

□ 제주일보 2011년 제주도민 의식 여론조사 결과

○ 조사처 : 제주일보와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 KM 조사연구소

○ 조사방식 : 2010.12.24일 도민 504명을 대상 일대일 전화면접조사 방식, 표본 오차는 ±4.4%, 비례 할당 및 체계적 추출 표본방법

○ 조사내용 :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

○ 조사결과

• 찬성 63.3%(매우 찬성 21.6%, 찬성하는 편 41.7%)

• 반대 24.6%(절대 반대 5%, 반대하는 편 19.6%)

□ 제민일보 2010년말 설문조사 결과

○ 조사처 : 제민일보

○ 조사방식

• 2010.12.13∼12.22 도민 각계각층 인사 200명을 대상 면접·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2009년 설문조사와 비교

○ 조사내용 : 바람직한 행정구조

○ 조사결과

• 현행유지 21.2%

• 행정시 폐지, 읍․면․동 광역화 및 기초자치권 부여 20.2%

• 의회없이 기초자치단체장만 주민 선출 19.7%

• 행정시 폐지, 의회 있는 기초자치단체 개편 18.1%

• 4개 시․군 부활 17.6%

□ 한라일보 2010년말 여론조사 결과

○ 조사처 : 한라일보

○ 조사방식

• 2010. 12.13~12.20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도민 100인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설문조사. (도의원 35명, 시민·사회단체 5명, 경제계 11명, 교육계 5명, 공무원 7명, 의료계 2명, 체육계 3명, 문화예술계 2명, 일반도민 30명 등 참여)

○ 조사내용 : 의회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 조사결과

• 찬성 39%

• 반대 37%

• 행정시장 직선 및 기초의회 도입 16%

• 예전의 4개 시․군 부활 8%

□ 제주발전연구원 2010년말 여론조사

○ 조사처 : 제주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조사방식

• 2010.12.10 ～ 12.15 도 전지역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 715부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 등으로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할 기관구성 방식

○ 조사결과

• 기초의회 미설치 - 행정시장 직선 32.7%

• 현행체제 유지 31.2%

• 잘 모름 17.9%

• 종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