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및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대비표

조 례 안	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및 세미나 등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설치․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소집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