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2. 23.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0.  12.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12.  14.

❍ 상정일자 : 2011.   2.  22.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의 ‘제주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조례명칭의 변경과 의정회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명칭 변경

❍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2) 의정회 사업의 공익성 강화 규정 마련(안 제3조)

❍ 현 조례 제3조(사업) 6항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삭제

❍ 현 조례 제3조(사업) 7항의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삭제

❍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 그 밖에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설

3) 의정회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조정(안 제4조)

❍ 현 조례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삭제

❍ 보조금 지원 규정을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조례 명칭 변경

❍ 현 조례의 제명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함.

나. 의정회 사업의 공익성 강화 규정 마련

❍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회원 친목도모 행사와 수익사업 등을 삭제하고,

❍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회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했다고 판단됨.

다.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조정

❍ 현 조례 제4조는 의정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됨.

❍ 따라서 의정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판단됨.

< 현 조례 :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주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정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의정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사례>

❍ 대법원 판례(2002추16, 2004. 4. 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 의정회 운영비 등 지원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위배

❍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2008. 1. 22.)

→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중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운영비 지급 규정’ 삭제 또는 개정

❍ 감사원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 시 지적사항(2009. 10. 27. ～ 11. 11.)

→ 제주도의정회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게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역 별첨)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음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제3조에 의정회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