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6		제출연월일 :	2010. 1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종전 제주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조례명칭 변경과 의정회 사업 공익성 강화 등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나. 의정회 사업 공익성 강화(안 제3조)

-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해 필요한 행사 삭제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 삭제

다. 의정회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 중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 지원

라. 보조사업 완료 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0. 23. ～ 2010. 11. 12.(20일간)

․ 제출건수 :  6건(반영 5건, 미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다. 관련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2010. 10. 22.)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2010. 10. 22.(규제사무 없음)

바.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0. 12. 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과 도의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문제를 연구․홍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를 제주시에 두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정 및 도의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도의정 기념사업

3. 도정 및 도의정 정책의 개발

4. 지역문제 연구 및 홍보

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

7.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의정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보고 등)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준용)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의 명의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도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또는 사단법인 제주도의정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또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검사) ①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이나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6조(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나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 내용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	○제3조 관련
	대법원 판례(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및 감사지적사항에 의하면 의정회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사업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바, 조례안 제3조 제3호의 정책연구 및 건의는 제1호와 중복이 되고 있고 도정 및 도의정 정책의 개발이라는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의 분장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제3호를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구체적인 소관 사무로 하고 제6호“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보다 대법원 판결과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보다 명확히 하였음.		․반영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제정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자구 수정
		- 제2조 제3항 : 조례가→ 조례에서	․반영 제출된 의견처럼 “조례가”는 어색한 사물주어로 부사어 표현 “에서”가 자연스러우므로 반영
		- 제5조 : 완료하였을 때 → 완료하였을 경우	․미반영 “완료하였을 때”는 법제처가 권장하는 법률 용어로 이상없음
		- 제6조 : 정관이 → 정관으로	․반영 부사어 표현 “으로”가 자연스러우므로 반영
		-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반영 부사어 표현 “에서”가 자연스러우므로 반영
		- 부칙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 “종전의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이 조례에 따른 사단법인” 추가	․반영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제정 조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