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2. 23. (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0.  12.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0.  12.  14.

❍ 상정일자 : 2011.   2.  22.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의 ‘제주도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조례 명칭의 변경과 자구수정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조례 명칭 변경

❍ 제주도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의 도정발전 공익성 강화

❍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지방행정’을 ‘도정’으로 변경

❍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봉사활동 및 주민복리증진사업’을 ‘도정역점 추진사업’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가. 조례 명칭 변경

❍ 현 조례의 제명에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함.

나.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의 도정발전 공익성 강화

❍ 현 조례의 사업내용 중 ‘지방행정’을 ‘도정’으로, ‘봉사활동 및 주민복리증진사업’을 ‘도정역점 추진사업’으로 변경하고,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며,

❍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신설한 것은 지방행정동우회의 역할을 도정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됨.

다.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신설

❍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내역 별첨)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음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원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하여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제2조에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