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174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2011. 2. 22.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10. 1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의안번호 : 110)이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8차 회의(2011. 2. 22)에 상정되어 밀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일부 수용하기로 하였고,

○ 청구된 조례안의 내용 중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조례안의 제명은 ‘기초자치단체’와 개념의 혼선을 피하고, 특정 모형이 아닌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며,

○ 위원회의 기능은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공론화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완하고,

○ 위원의 구성 및 수는 심도있는 토론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30명이 아닌 15명 이내로 조정하며,

○ 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출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3. 주 요 내 용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합리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

∙ 도의회 추천 4명, 제주시장․서귀포시장 추천 각 1명, 도 소속공무원 2명, 그 밖에 각 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

∙ 위원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함.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 통할

∙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로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활동경과 도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위원회는 2010. 12. 31까지 존속

○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지급 가능

4. 조 례 안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

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

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회는 활동경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 (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