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9		제출연월일 :	2011.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요건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 마련(안 제14조제2항)

-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

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다. 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전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08 ～ 11. 28(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관계부처 승인 :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승인일 : 2010. 11. 26,  승인내용 : 이견 없음

- 보건복지부 승인(공문 사본) : 따로 붙임

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2010. 12. 01

- 규제심사 결과 : 원안 의결

마.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 심의 : 2010. 12. 13

- 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 통과 심의

바.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1. 26)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제3항(종전 제2항) 중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을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하고 “제25조제2항”을 “제25조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을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로 하고 각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제14조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은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 본문 중 “제16조에 의하여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를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을 ”개설에 따른“으로 ”500만 달러“를 ”500만달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과 이 조례 제20조의  기준을 갖출 것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것

제18조제1항 중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신청서”를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로 하고 “붙여”를 “첨부하여”로 하며, 후단에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 심사를 받은 후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를 거쳐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한 자로 통보받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준용규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의 료 기 관 개 설 허 가 증
의료기관	명 칭			종 별
	소 재 지
	진 료 과 목
개 설 자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면 허 종 별		면허번호		제 호
규 모	입 원 실	실	병 상		병상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90㎜×268㎜(인쇄용지(특급)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생 략)	제14조(법인의 종류 및 요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의 외국인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제25조제1항---------------------------
제16조(의료기관 개설 미리승인) ① 도지사가 법 제192조에 따라 의료기관개설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2조제3항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14조의 요건에 적합한 법인은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2. 의료사업의 시행내용, 인력 운영계획 및 개설과목 3.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가능성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 사업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설할 의료기관의 명칭, 규모, 위치, 개설시기 및 시행기간, 대표자 2. 의료사업의 시행 내용, 인력 운영계획, 개설과목 3. 사업 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의 실행가능성 4. 토지 이용계획 및 주요 관련사업 계획 5.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6.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계획 7.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승인결정을 하는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승인된 사업자가 당초 승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기관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삭 제>
⑤ 도지사는 의료기관 사업자가 이행기간 내에 승인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설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⑥ 도지사는 미리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16조에 의하여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법 제192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1.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	1. ---------- 개설에 따른 ------------------------------------------------------ 500만달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미리승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것	3.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과 이 조례 제20조의 기준을 갖출 것
<신 설>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였을 것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8조(개설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9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첨부하여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를 받은 후 사업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접수한 때에는 개설허가신청 서류 모두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붙여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개설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를 거쳐 제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한 자로 통보받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고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치거나 다시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준용하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2.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제20조의6(준용규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료법」을 준용한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9, 2010.10.5>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말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만 해당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중 대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 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⑫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대한민국 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은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방충, 방서(防鼠),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 채광·환기에 관한 시설

4.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6. 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 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 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 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 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0. 병리 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 기록실	1	1	1
13. 소독시설	1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입원실 한 개의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전염성 질환자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술실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여야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수세(滅菌水洗), 수술용 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응급실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産室)이나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임상검사실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방사선 장치

가.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危害) 방호시설(防護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 사진필름을 현상·건조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방사선 사진필름을 판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7. 회복실

수술 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 처리를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물리치료실

물리요법을 시술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 한방요법실

경락자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병리해부실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1. 조제실

약품의 소분(小分)·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 혼합약제에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2. 의무기록실

의무기록(외래·입원·응급 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소독시설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갖추어 두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 급식시설

가.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 보관, 식기 세정, 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식 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적합한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6. 시체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18. 자가발전시설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9. 구급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흡기와 그 밖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20. 장례식장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승인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23391호(2010.11.10)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인의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 변경 등에 이견이 없어 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11/26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28	(2010. 11. 26.)	접수	보건위생과-24526	(2010. 11. 26.)
우	110-793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전화	02-2023-7292	전송	02-2023-7303	/	kaichan@korea.kr	/	대국민공개

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의 자본금 요건

○ (현행) 별도 기준 없음 → (개정) 자본금이 500만달러 이상일 것

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절차 변경

○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한 사업타당성 확인 절차를 필수절차에서 임의절차로 변경

- 임의절차로의 변경에 따라 승인기준 관련 이행명령 및 불이행시 허가금지 규정 삭제

* 대신 개설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화(사전심사를 받는 경우 생략 가능)

○ 타당성 확인 후 승인(적합확인)결정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주체를 복지부장관에서 제주도지사로 변경

3) 변경허가 절차 변경

○ (현행) 변경사항에 관계없이 도지사 허가로 가능

○ (개정) ①개설장소 이전, ②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양도․양수)의 사항은 복지부장관 승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거치도록 함

4) 의료법 준용규정 신설

○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을 준용

� 검토의견 : 이견 없음

○ (법인자본금)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 자본금의 최소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최소 자본금 50억원 규정

○ (사전절차) 허가절차 전 사업계획서 확인 등 사전절차는 모법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임의절차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의 허가권자는 복지부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주체도 제주도지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 후에도 여전히 사전절차 및 허가절차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통해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관리 가능

○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등 사항은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 허가에 준하는 중요사항이므로 최초 허가 시와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 승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

『공정한 사회로 더 큰 희망, 활기찬 제주』

1. 2010. 12. 1(수)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개최한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심의 결과에 따라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의회로 조례안 제출 전에 규제심사를 받은 조문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7회 규제개혁위위원회 회의 결과 1부.   끝,

『청렴 최상위 도전, 부패 Zero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과장	이대영
수신자	보건위생과장, 수산정책과장
주무관		규제개혁담당		규제개혁법무과장	전결 12/02
김선심	김남선	이대영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법무과-6567	(2010. 12. 02.)	접수	보건위생과-24984	(2010. 12. 02.)
우	697-701	제주특별자치도	/	www.jeju.go.kr
전화	710-2387	전송	710-2279	/	tyty@jeju.go.kr	/	대국민공개

『제주도가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10년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0. 12. 1 (수) 16:00 ~ 18: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본관 2층 회의실

❍ 참    석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

- 위 촉 직(7명) : 김세봉, 신용인, 고금희, 김석종, 김순두, 김정효, 송월숙

- 당 연 직(3명) :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청정환경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 불참(2명) : 경영기획실장,  친환경농축산국장

- 관련부서(4명) : 수산정책과장, 어업경영지원담당

의약담당, 담당자

❍ 회의안건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결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

□ 회의 결과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부서	회의결과
2010-1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수산정책과	원안의결
2010-14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위생과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10. 12. 13(월). 16:00

ㅇ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2층 회의실(본관)

ㅇ 참    석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11명

- 김상인위원, 원대은위원, 부기은위원, 김태윤위원, 정광은위원, 남상옥위원, 양재식위원, 정순희위원, 한월자위원, 김순옥위원, 오정숙위원

ㅇ 회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 회의결과

ㅇ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 통과 심의

□ 주요 의견내용

ㅇ 조례 개정안 문구에 외국인의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외국의료기관, 의료기관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어 명칭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