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1. 1. 2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연월일 : 2011. 1. 31

○ 상정연월일 : 2010. 2. 18 (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6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목적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사업에 향토음식점을 추가하고 융자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상환방법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 확대 (안 제5조)

- 모범음식점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확대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 추가 (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음식점 추가

○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기간 연장 및 상환방법 조정(안 제6조)

- 융자기간 : 3년 → 4년

- 상환방법 : 3년 균분상환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다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3.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안 관련

□ 융자 대상사업 확대 (안 제5조)

- 모범음식점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확대

○「식품위생법」제47조 (위생등급)가 2010. 1. 18일 개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됨에 따라 “우수업소”를 추가시키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기금사업) 제1항제11호를 보면 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융자대상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추가 (안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09. 3. 18일 제정되어 조례 제8조 (향토음식점 지원)를 보면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융자기간 연장 및 상환방법 조정

- 융자기간 : 3년 → 4년

- 상환방법 : 3년 균분상환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개정 이유는 융자를 받는 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업소들이고 융자금도 많지 않은 금액으로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융자기간과 상환방법을 연장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어서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민원해결과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융자금 한도액 (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1.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시설

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의 육성자금 : 2천만원 이내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P.66)을 보면 이제까지 융자금은

- 2008년에 520,800천원

- 2009년에 608,500천원

- 2010년에 604,000천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201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850,000천원임.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의 저리융자(연2%)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