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1		제출연월일 :	2011. 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도민의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 신설(안 제7조제2항)

-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진료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 4 ～ 1. 24 (21일간)

․제출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수렴 결과 : 따로 붙임

다.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1. 26.)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희생ㆍ공헌자” 라 함은”을 ““희생ㆍ공헌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을 ““국가보훈대상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을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훈단체”라 함은”을 ““보훈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이라 한다)”를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 인물록”을 “지역인물록”으로, “발간시”를 “발간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를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상․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
1. “희생ㆍ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희생ㆍ공헌자”란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 --
4. “보훈단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보훈단체”란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 따른 --------------------------------------------------------------------------------------------------------------------------------------------------------------.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이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1. 지역인물록 --------- 발간 시 ------------------------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2.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4.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제6조(보훈단체의 재정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훈단체의 재정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4. 전상ㆍ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생 략) 〈신 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의 실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구 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    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제5조(유족 등의 범위)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제12조(보상금)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제17조(의료지원)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

지원을 한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선순위자인 유족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비와 입원비 1인 80만원 한도까지 적용	․ 반 영 - 진료비 총액에서 일반 의료보험료 적용 80%를 제외한 본인부담액 20%에 대해서는 국비로 60% 부담하고 있고, - 본인부담금(40%)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한도를 정하면 진료비(외래, 입원) 전체를 지원하여도 무방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