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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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27	제출연월일 : 2010.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문형식 중 ‘장’ 삭제 등 조례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의 고지를 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실비 지급(안 제17조)

나. 조문형식 중 ‘장’ 삭제 등 조례 체계 정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05 ～ 11. 24(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10.12.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명주소 관련법령 적용 등)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도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비용)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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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5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ㆍ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옥외광고물 관련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지도·감독) 도지사는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의 범위)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사업 시안의 협의)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도지사와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도지사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의 사용의무) 도지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을 말한다)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개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교육) ①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부착하거나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도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도로명주소의 방문고지 등) ① 도지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경우 이장·통장으로 하여금 방문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이장·통장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①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험등의 가입) 도지사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회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도로명주소법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ㆍ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ㆍ손해배상공제가입ㆍ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22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로명주소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