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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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35	제출연월일 : 2010.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재)제주테크노파크와 (재)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통합 운영으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하여 산업인프라 및 기업지원종합솔루션을 집적시키고 산학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종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추가로 신설(안 제3조)

-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

-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을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10. 11. 8 ～ 11. 29(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마. 제1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0.12.2)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또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또는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2. (생 략) <신 설> <신 설> 13. (생 략) 14. (생 략)	제3조(사업) ----------------------------------. 1. ～ 12. (현행과 같음)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관계법령(발췌)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산업기술단지"라 함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   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   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를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기 위한 기업ㆍ대학ㆍ       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의 구축

2.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의 지원

3.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5.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6. 신기술의 보육 및 창업

7.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8. 시험생산

9.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10.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세무·회계 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6.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