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2. 18.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59		제출연월일 : 2011. 1.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 31.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요건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 등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 마련 (안 제14조제2항)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제 도입 (안 제16조)

다.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과 의료기관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제4항)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 등

4. 주요 검토사항

□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인의 자본금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 기준 마련 (안 제14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의료기관 개설등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료법」제33조제2항의 규정 (검토보고서 p.8 참조)에 불구하고 외국인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검토보고서 p.8 참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 따라서 금번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본금은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제까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을 규정하는 기준이 없었는데 신설하는 이유는 부실한 외국인 법인설립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법인 자본금을 500만 달러 (한화 5,675,000천원 = 500$ × 1135원 (2011.2.1))로 하는 것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검토보고서 p.8 참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검토보고서 p.9 참조)의 규정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외국인 법인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 법인 자본금의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인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조례 제1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요건)을 보면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500만 달러는 갖추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요건에 이 조항을 신설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 요건에 법인의 자본금은 500만 달러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본금을 투자금액으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 특별법에 나와 있는 500만불에 대한 규정

1.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법 제2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한 예정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의료

기관 개설허가의 요건)

제16조에 의하여 미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의료

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의료기관 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 달러 이상일 것

나. 법인이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미리승인 및 제주특별

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변동이 없을 것

○ 본 규정을 신설하는데 대한 저의 생각은 이제까지도 외국인 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례가 없는데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신설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제 도입 (안 제16조) 허가 요건 등 (안 제17․18조)

○ 현행 의료기관 개설 절차

사업계획서(신청인 작성 제출) → 도지사에게 제출 → 보건    복지부장관 승인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제출은 도지사에게 제출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 개정안  의료기관 개설 절차

□ 사전심사청구(임의규정)를 채택할 경우

사업계획서(신청인 작성 제출) →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      검토 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사업      계획서 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 사전허가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심의 → 허가증 발급

○ 금번 사전심사제를 도입 (임의규정)하는 이유는 “임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를 보면 “민원인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를 벤치마킹하여 임의규정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신청인이 사전심사를 채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전심사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만 기지고도 사업허가 가능여부를 알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1회(현행은 2회를 받아야 함)만 받으면 되도록 하여 신청인에게 편의제공,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과 의료기관 양도․양수인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안 제18조 제항)

○ 현행 조례에는 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개설장소 이전”과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 (양도․양수인 경우에 한함)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설장소 이전과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은 의료기관 허가의 핵심사항이어서 당초 개설허가시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의 목적은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외국인 법인 자본금의 규모가 미합중국화폐 500만 달러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조문을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이 없는데 요건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결정했으면 하고 이 조례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의료법 제33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항제1호

“외국인”이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를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①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0.1.18>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  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의료법」 또는「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 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0.1.18>

⑦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⑧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와 외부에 외국인전용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운영에 관하여는 「의료법」, 「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3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