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2 . 18 .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8		제출연월일 : 2011. 1.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 31.

1. 제안이유

○ 포괄적으로 규정한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부칙 자구조정(안 부칙 제2조)

○ 행정처분기준 구체화(안 별표 6)

- 종전에는 행정처분기준을 3건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6건으로 세분화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7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4. 주요 검토사항

□ 조례 부칙 자구조정

○ 현행부칙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는 이조례 시행후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 제4조로 변경하려는 것임

○ 제2조는 “정의”에 대한 조문이고 제3조는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 제2조(정의) →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 제4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행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 6〕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변경

※ 현행〔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조례 제2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조례 제3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장 폐쇄명령

※ 개정안〔별표 6〕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공중위생영업 시설 및 설비기 준을 위반한 때	조례 제3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업의 객실 수 또는 목욕장의 발한실 수 및 면적을 변경한 때	조례 제4조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장 폐쇄명령
3.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위반한 때	조례 제5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4.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조례 제6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5.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을 위반한 때	조례 제7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6.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조례 제8조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 현행과 개정안 비교

현 행		개정안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관련법규	위반사항	관련법규
1.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조례 제2조	1. 공중위생영업 시설 및 설비기 준을 위반한 때	조례 제3조	현행과 동일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조례 제3조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업의 객실 수 또는 목욕장의 발한실 수 및 면적을 변경한때	조례 제4조
2. 영업자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3.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을 위반한 때	조례 제5조
		4.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조례 제6조
		5. 회수건조기 등 기계․설비 안전관리사항을 위반한 때	조례 제7조
		6.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때	조례 제8조

○ 관련 법규를

조례 제2조 →조례 제3조, 조례 제3조→조례 제4조

조례 제4조→조례 제5조, 조례 제6조→조례 제7조,

조례 제7조→조례 제8조로 변경하는 것은 앞서 부칙개정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고,

○ 현행 “2.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관련법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한꺼번에 묶어서 적용했던 사항을 조문별로 분할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은 현행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렸듯이 관련 조문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위반사항을 조문별로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