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2. 18.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0		제출연월일 : 2011. 1.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 31.

1. 제안이유

○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사업에 향토음식점을 추가하고 융자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상환방법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 확대 (안 제5조)

- 모범음식점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확대

나.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사업 추가 (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음식점 추가

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기간 연장 및 상환방법 조정(안 제6조)

- 융자기간 : 3년 → 4년

- 상환방법 : 3년 균분상환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4. 주요 검토사항

□ 융자 대상사업 확대 (안 제5조)

- 모범음식점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확대

○「식품위생법」제47조 (위생등급)가 2010. 1. 18일 개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됨에 따라 “우수업소”를 추가시키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기금사업) 제1항제11호를 보면 법 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융자대상 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향토음식점 추가 (안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09. 3. 18일 제정되어 조례 제8조 (향토음식점 지원)를 보면 “도지사는 향토음식점에 대해 음식점 시설 개․보수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융자기간 연장 및 상환방법 조정

- 융자기간 : 3년 → 4년

- 상환방법 : 3년 균분상환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개정 이유는 융자를 받는 업체가 대부분 소규모 업소들이고 융자금도 많지 않은 금액으로서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융자기간과 상환방법을 연장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어서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민원해결과 식품진흥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융자금 한도액 (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1.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시설

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3.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의 육성자금 : 2천만원 이내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P.66)을 보면 이제까지 융자금은

- 2008년에 520,800천원

- 2009년에 608,500천원

- 2010년에 604,000천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201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850,000천원입니다.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의 저리융자(연2%)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 금 명		융자대상	융자기간	융자한도	융자이율
자활 및 생활 안정 기금	자활 계정	자활조성을 위한 사업자금, 장비 구입자금 등	5년거치 5년균분상환	1억	연2.5%
	생활안정계정	영세민 사업자금	2년거치 3년균분상환	2천만원	연2.5%
		무주택자 전세자금		3천만원
재난관리 기금		대피․퇴거명령 이행주민 주택임차 비용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천만원	연3%
관광진흥 기금		관광시설 건설	4년거치 5년상환	150억	융자시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됨
		시설개보수	3년거치 4년상환	80억
		시설운영자금	2년거치 2년상환	3억
중소기업 육성기금		중소기업창업 시설자금	8년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25억	별도로 정하여 공고함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2년이내	4억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8년 (거치기간 3년포함)	15억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시설자금	2년거치 3년(6회) 균분상환	5백만원 ~ 20억원	연2.05%
		운전자금	2년

※ 각종 기금 융자․상환기간 비교

※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9)

1. 우수업소

가. 건물의 주변환경은 식품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ㆍ구획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바닥은 적절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방충시설과   쥐 막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제조하려는 식품 등의 특성에 맞는 기계ㆍ기구류를 갖추어야 하며,   기계ㆍ기구류는 세척이 용이하고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이어야 한다.

아. 원료 및 제품은 항상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되어야 한다.

자. 작업장ㆍ냉장시설ㆍ냉동시설 등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차. 오염되기 쉬운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탈의실ㆍ작업화 또는 손 등을   세척ㆍ살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카. 급수시설은 식품의 특성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오염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 한다.

타. 하수나 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하수ㆍ폐수이동 및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파.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로서 내수처리 되어야 한다.

하. 식품등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위생적인 작업복ㆍ신발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손은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거. 그 밖에 우수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모범업소

가. 집단급식소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2)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4) 그 밖에 나목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일반음식점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나)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업소 안에는 방충시설ㆍ쥐 막이 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주방

가)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나)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 냉장시설ㆍ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라)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마)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객실 및 객석

가)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나)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화장실

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나)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벽 및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라)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5) 종업원

가)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나)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다)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그 밖의 사항

가) 1회용 물 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