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2. 18(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1		제출연월일 :	2011. 1.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1. 1. 31

1. 제안이유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도민의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 신설(안 제7조제2항)

- 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 진료비

3.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4. 주요검토 사항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금번 조례안은 제4조제2호(애국지사)로만 나와 있어 제1호(순국선열)은 빠져 있습니다.

- 조례 성안시 빠져 있어서 한 단계 상위 등급인 제1호(순국선열)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 따라서 “제4조제2호”로 되어 있는 것을 “제2호”를 삭제해서 “제4조”로 해서 전부 포함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 동법 제5조 (유족등의 범위) 제1항을 보면 유족등의 범위에 “2.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독립유공자(1.순국선열, 2.애국지사)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3항은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유족의범위) ① 이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본인 또는 사실혼(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현행 조례 제1조(목적)에는 ″국가보훈법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국가보훈대상자”(조례 제2조 제1항 2호)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따라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 “선 순위자(자녀․손자녀․며느리)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로 되어 있는데 선 순위자인 1명은 법령에 대상자로 나와 있으나 그의 배우자는 법령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 제1안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 삭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7조(복지지원 등)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② ----------------------------- ---------------------------------- ---------------------------------- ---------제4조----------------- --------------------------------- ------------배우자․ ---------------------------------------- ---------------------------------- ------------------------1명에 ---------------------------------- ---------------------------------- ----------------------------------	․제4조제2호 → 제4조로 하는 이유는 독립유공자에는 1. 순국선열, 2.애국지사가 있기 때문에 순국선열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2호 삭제 ․“나”자가 있으면 선택 (or)의 의미이므로 “나”자 삭제하고, 그의 “배우자”는 상위법에 위배 되므로 삭제

※ 수정을 요하는 사항 ( 제2안 : 선순위자 유족의 배우자 포함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국가보훈 대상자와 본 조례에 정하는 보훈 관련 대상자 등에 -------------- ---------------------------------------	현행 조례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 대상자 등에 관하여 예우와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정하는 보훈관련 대상자를 추가 시키려는 것임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 따른 -------------------- ----------------------------------- --------------------------------------- -------------------------------------------- -------------------------------------------- --------------------------------------------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 따른 -------------------- 국가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에 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와 ------------------------------- ----------------------------------- ---------------------------------------	대상자 추가 (선순위자인 유족의 배우자)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 생 략) 〈 신 설 〉	제7조(복지지원 등) ①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1명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①-------- ----------국가보훈대상자 등----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제4조--------- --------------------------------------- ------------배우자․ -------------- --------------------------------------- --------------------------------------	․제4조제2호 → 제4조로 하는 이유는 독립유공자에는 1. 순국선열, 2.애국지사가 있기 때문에 순국선열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2호 삭제 ․“나”자가 있으면 선택(or)의 의미이므로 “나”자 삭제

6. 검토 의견

❍ 금번 조례로 의료비 중에서 일반보험요율 적용(약80%)을 제외한 본인부담 20% 중에서

- 국비 60%

- 본인부담 40%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 40%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로 부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금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분은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하여 지원 시 74명이고, 그의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 하여 지원 시 93명으로 2011년도 예산에 39,600천원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Ⅰ-도본청 p295)】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앞서 보고 드렸듯이 수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 저의 입장은 제1안이 원칙이고, 제2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 고 자 료 】

타 시도 사례                               ( ‘10. 7월말 현재)

자치단체명	발급세대수	발급인원(명)	‘10예산 (천원)	무료진료증 발급범위	비고
서울특별시 (1989년)	1,677	2,649	874,170	수권자 부부	병원:별도지정(3개) -시립.위탁병원 예산:1인당340천원
경기도 (1999년)	1,138	1,648	300,000	수권자 부부	병원:보건소,도립병원등 예산:1인당300천원
인천광역시 (2005년)	441	528	84,000	수권자 부부
강원도 (‘08. 3. 1)	121	121	60,500	수권자 본인만	병원:강원도 전역 병원 - 사후정산 예산:1인당500천원
부산광역시 (‘07. 1. 1)	337	551	100,000	수권자 부부	진료비는 부산의료원 약제비만 지원
경상남도 (‘06. 7. 1)	220	350	100,000	수권자 부부	병원:10개별도지정 예산:1인당5~10천원
울산광역시 (‘07. 3. 5)	38	67	12,000	수권자 부부	병원:의료원,보건소등7개 예산:1인당180천원
대구광역시 (‘10. 2. 1)	294	294	99,000	수권자 본인만	병원:대구시 전역 병원 (사후정산) 예산:1인당300천원
경상북도 (‘08. 9. 1)	374	374	110,000	수권자 본인만	병원:시군별1~2개지정 (사후정산) 예산:1인당300천원
광주광역시 (‘08. 3. 1)	132	132	25,500	수권자 본인만	병원:종합병원1개지정 예산:1인당200천원
전라북도 (‘07. 7. 1)	180	180	30,000	수권자 본인만	병원:시군별 2~3개지정 예산: 1인당70천원
전라남도 (‘07. 10. 31)	143	143	29,200	수권자 본인만	병원:시군별1~2개지정 예산:1인당200천원
대전광역시 (‘09. 7. 15)	152	157	20,000	유공자 부부, 수권유족 1인	병원:종합병원6개지정 -시립병원포함 예산:1인당300천원
충청남도 (‘08. 3. 1)	229	364	67,200	수권자 부부	병원:보훈병원 및 시군별 1개별도지정 예산:1인당200천원
충청북도 (‘08. 9. 1)	106	167	30,000	수권자 부부	병원:충북도 전역 병원 (사후정산) 예산:1인당500천원
계	4,952	6,894	1,795,170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관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진료비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2호ㆍ제17호 및 제5조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100분의 100
4. 6ㆍ18자유상이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60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100분의 50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30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60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100분의 50

조례 개정과 관련한 보훈청의 입장(의견)

❏ 유족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유족 등의 범위에 선순위자인 유족의 배우자가 미 포함되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어 위반하고 있음.

❏ 신설규정 필요성

❍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특별대우가 필요하여 기존 지원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이들의 희생․공헌의 정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순위자인 유족의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 타시도에서 조례 개정 준비 중 (국가보훈처에서 본 시책 추진 권고)

❍ 이들에 대한 자치단체가 복지수혜 지원 차원에서 우선 배려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있어 지원대상자 확대

※ 광복회도지부에서 적극적인 건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도민의 예우 풍토 조성)

❏ 쟁점 및 법적 문제해소

❍ 지방지치법에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내용적 범위) - 제9조1항2호

- 지방자치의 사무에는 기관사무(위임사무) 및 자치사무가 있으며, 비록 보훈업무가 국가사무로서 도에 위임되었으나, 자치사무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포함되는 사무로 해석된다면 해소

❍ 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규정은 법률에 위임되었으나 “ 복지지원 사무”는 주민에 대한 시혜를 주는 사무로서 제정 가능 하다고 봄

⇒ 주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비록 특정계층이지만 주민에게 시혜를 주는 사무로 해석하여 개정의 필요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의 취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전하고 나라사랑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4-04 조례 제 22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 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이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4.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민간단체 주관의 현충시설건립과 사적의 정비 사업 등의 지원

7. 제주자치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8.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

9.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6조(보훈단체의 재정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호국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4. 전.공상군경 물리치료 및 신체재활 사업 등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3.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생존 애국지사 의료비 면제 및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